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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 코로나19 시민체감 10대 과제 제안

인천 시민단체, 코로나19 시민체감 10대 과제 제안

admin | 월, 2020/10/26- 21:38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코로나19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시민체감형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8월부터 코로나19 대안을 찾기 위한 기후환경, 보건의료, 복지, 청년, 문화 등 분야별 토론회를 갖고 지난 8일 여성분야를 추가한 종합토론을 거쳐 시민체감형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23일 정책제안서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책제안서 마련 및 전달에 참여한 곳은 인천평화복지연대 외에 인천공공의료포럼,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여성회, 인천청년유니온, 인천청년광장 등 7개 단체다.

 

< 관련 소식 >

#인천in : 인천 시민단체, 코로나19 시민체감 10대 과제 제안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22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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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을 삼켜버린 코로나19는 앞으로 제법 긴 시간 많은 이들의 기억에서 잊히지 않을 바이러스가 될 것이다. 각자의 경험과 기억의 방식으로 지금의 위기를 느긋하게 회자하기에는 상처들이 깊다. 중국을 시작으로 현재는 유럽을 휩쓸고 있고, 이제는 미국을 필두로 전 아메리카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단시간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마치 기록경신 경쟁이라도 하듯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모두에게 가져올 파장이 얼마만큼일지는 아직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그 누구도 이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글로벌 위기인 것은 분명하다. “세계는 하나”라며 ‘공동’의 번영을 외치며 달려온 21세기가 아니던가. 그럴듯하게 들리는 공허한 번영의 외침에 묻혀버린 10억 빈민들의 목소리는 온 간데없다. 전 세계 부는 2000년 117조 달러에서 2014년 262조 달러로 증가했지만, 부유한 상위 20%가 부의 94.5%를 차지했다. 이 사실이 더는 놀랍지도 않은 현실이다. 가히 21세기 신자유주의가 선사한 ‘걸작품’이 아닐 수 없다.

세계의 질서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특히 20세기 후반 유일한 ‘슈퍼파워’로 등극한 미국의 독무대에 열광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단연 자본주의 국가들의 지배계급이다. 이들은 시장의 논리가 항상 옳지 않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지지해주는 단단한 근거나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니다. 세계적으로 부가 넘쳐 나는 21세기에 10억의 빈민들을 양산하는 시장이라면 무엇이 문제인지 질문이 먼저여야 하지 않는가. 적어도 경제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면 말이다.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빈곤과 불평등이라는 고질적인 악순환의 고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맹목적인 시장주의자들은 대부분 극우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본주의 만세’를 무조건 외치는 자들일 확률이 100%이다. 이른바 라틴아메리카 매판자본의 뿌리이다. 미국 지배계급의 이익은 이들과의 계급적 공조로 보장되었고, 이들이 헐벗은 민중들의 저항을 받는 ‘어려움’에 처하면 미국은 주저 없이 군대를 파견해서 이들을 도왔다. 이들의 공생관계가 라틴아메리카 근현대사 비극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21세기 벽두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반미·반제를 외치며 등장했으니 북쪽 ‘이웃’ 국가의 반응이 어떠했을지는 짐작이 되고도 남음이다. 심지어 21세기 사회주의라니! 1959년 쿠바의 ‘악몽’을 떠올렸을까. 이후 라틴아메리카 역내의 브라질, 에콰도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 소위 미국을 ‘찬양’하지 않는 정부들이 속속 들어서며 역내 정치지형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적지 않은 성과이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역내 정치의 롤러코스터 같은 과정에서 극우 정치화되지 않은 국가는 베네수엘라뿐이다. 물론 그 대가는 혹독하다. 반정부 정치인을 임시 대통령으로 지목하는 우스꽝스러운 ‘희극’ 정도 연출하는 것은 이제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 5년간 계속되는 경제봉쇄와 전 세계 15개국 국가들의 은행에 있는 50억 달러(한화 6조 원)를 동결하며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베네수엘라 경제를 마비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라틴아메리카 좌파정부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인류가 국적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세계화 이후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미국의 볼썽사나운 행보는 점입가경이다. 지난 26일 코로나19의 여파로 미국 국민의 안전도 위태로운 지경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과 그 행정부 각료들에게 마약 불법밀매 혐의를 물어 체포 명령을 내렸다. 심지어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 천오백만 달러(약 170억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마두로와 그 행정부 각료들이 마약 불법밀매를 이용해서 미국에 마약이 넘쳐 나도록 조장했다는 혐의다. 물론 조잡한 증거들만 넘쳐 날 뿐이다.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론 베네수엘라를 향한 미국의 병적인 집착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코로나19사태를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미국은 고전적 카드인 “마약 불법밀매”를 꺼내 들었다.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 당시 노리에가 대통령을 납치하기 위해 사용했던 시나리오와 판박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는 당시 파나마 침공을 기획한 인물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은 우연일까.

베네수엘라는 코로나19 진단 장비조차 구매하는 것을 방해하는 미국을 강력히 비난하며, 경제제재의 부당함과 위법성을 강력히 규탄하는 것으로 맞섰을 뿐이다. 국제사회가 침묵하고 있는데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처절한 몸부림이다. 미국을 상대로 끝나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것과도 같다.

그러는 사이, 미국에서는 지난 29일 의료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한 17살의 소년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보스턴 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은 미국의 한 시민은 한화 4천만 원에 해당하는 병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경악했다. 비록 개인 의료보험을 가진 경우라도 치료비가 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는 예사롭지 않다.

미국의 경우 약 4천만 명이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인구로 추산되고 있다. 8천만 명은 불완전한 개인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미국 인구의 절반 약 1억 6천만 명만이 그나마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민간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1억이 넘는 미국의 국민은 코로나19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기층민중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남미 대륙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강력한 경제 파워블럭 중의 하나인 브라질의 상황은 조금 다를까. 현재 남미의 가장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는 볼소나로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국 영토 내 미군 주둔을 ‘파격적’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다루는 그의 행보는 한층 더 엽기적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지 가벼운 ‘감기’에 불과할 뿐이며, 브라질 사람들에게는 이미 면역체계가 만들어져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 최근 이를 더는 참지 못한 연방 주지사들이 자체적으로 대안 방안을 마련하자, 오히려 볼소나로 대통령은 이를 보이콧 하도록 대국민 선전을 위해 거액의 돈을 쏟아붓는 것으로 응수했다. 코로나19가 브라질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다. 그의 행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연상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이들에게 진정 경제적 가치에 우선하는 것은 없는 것일까.

얼마 전 G20 화상 정상회담이 열렸다. 코로나19로 발생한 전례 없는 위기를 각 국가의 공조와 연대를 통해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과는 딴판으로 이참에 눈엣가시였던 베네수엘라를 제거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베네수엘라 민중들은 우려와 분노를 감추지 않는다.

카라카스에서 살며 문화 운동을 하는 간호사 알레한드라는 말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봉쇄에 따른 약품 부족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미국의 지치지 않는 내정간섭과 군사 개입의 움직임”이라고.

금, 2020/04/1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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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패권주의자들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제거하고 군사쿠데타를 시도한 몇 번의 공작이 실패하자, 미법무부가 급기야 지난 3월말 마두로를 테러와 마약거래자로 체포명령을 내렸다. 더구나 망명하여 미정보기관의 하수인으로 포섭한 베네수엘라 전직 군장성 알칼레의 이름을 사용하여 마치 베네수엘라 시민이 정당하게 고발한 것처럼 조작되었다.


Nicolas Maduro(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미국시민 여러분께 깊은 애정을 담아 인사를 전하면서, COVID-19의 팬데믹이 창궐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전념해야 할 미국의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 몇 번의 사건에 대하여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지난 3월 26일 미행정부는 베네수엘라 공화국의 대통령인 본인, 니콜라스 마두로를 포함하여 정부의 고위 공무원에 대하여 아주 심각한 가해행위(체포명령)를 진행하였습니다.

상기의 가해 행위는 미국의 사법체제가 공식적인 고발을 제기하기도 전에 행하여지면서 그 자체가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마약거래와 테러라는 거짓 고발을 조작하고 정당한 베네수엘라 시민의 권위로 제기된 사법 행위로 위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시도는 대통령인 본인과 고위공직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국제적인 보상이라는 황당한 제안을 포함하고 있기에, 저는 미국 법무부의 고발 배후에 있는 사악한 음모를 여러분께 책임지고 고발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가해가 있기 하루 전인 3월 25일 베네수엘라 공화국은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들을 제거하려는 공작이 콜럼비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여론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난하였으며 동시에 베네수엘라 전직 장군이었던 클리버 알칼레(Cliver Alcalae)가 군사적 공작의 책임자임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베네수엘라 국경 근처인 콜롬비아 북쪽의 도로가 통제되고 해당국의 경찰병력이 민간차량에 전쟁무기들을 장착한 상황을 확인한 이후, 분명한 책임을 지고 진행한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상기 지역에 대한 군사적 장악은 콜롬비아 지역 내에 있는 캠프에서 훈련된 베네수엘라 전직 군인들과 콜롬비아 군대 그리고 용병들을 위해 기획된 매우 정교한 무기보급작전의 일환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3월 26일 상기에 언급한 클레버 알칼레는 콜롬비아의 바란킬라라는 도시에 머물면서 콜롬비아의미디어 매체를 통해 자신의 군사적 공작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작전의 책임자이고 군사적 무기는 후안 콰이도의 지시에 의해 구매된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공화국의 국회의원인 콰이도는 스스로 공화국의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조국 안에서 워싱턴의 협력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군사무기는 공화국 정부와 조직의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려는 군사작전과 쿠데타를 진행하려는 목적으로 구입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알칼레는 무기구매 계약에 콜롬비아 정부의 확인 아래 진행되었으며, 자신과 콰이도, 미국인 고문, 콜롬비아 대통령 이반 듀께(Ivan Duque)의 정치고문인 후안 렌돈 등이 공동 서명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에 직면하여 미국 행정부는 제 서신의 초두에 언급한 비상식적인 고발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였고, 어처구니 없게도 알칼레가 미국이 고용한 용병이 아니라 마치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시민인 것처럼 고발인에 그의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조국에 테러를 가하도록 미국에 의해 매수된 인물입니다.

상기의 사실에 더 이상의 증거를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알카레가 콜럼비아 보안군대에 체포된 이후 미국의 정부기관에 즉각적으로 투항한 것으로 추정되며, 체포된 자가 수갑도 차지 않은 채 체포한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곧바로 VIP 항공편으로 미국으로 이송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기획된 각본에 따라 해당 인물을 미국의 대리인으로 삼고자 했던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실패한 군사작전은 원래 모든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COVID-19 팬데믹과 싸우고 있는 시점인 지난달 말에 실시하려고 계획되었던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모든 인류가 팬데믹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때를 악용해서 말입니다.

한편 저의 조국은 팬데믹과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감염의 곡선이 완만해지고 있으며, 보건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대규모의 방역격리를 유지하면서, 아주 적은 수의 확진자와 사망자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베네수엘라의 볼리비안 정부는 전세계의 정치적 기구와 사회적 운동단체에서 활동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지르는 무자비하고 범죄적인 조처들에 대해 경고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들은 COVID-19가 창궐하여 미국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역내에 있는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공작, 특히나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해(危害)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행정부는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에는 관심이 없고, 의약품과 의료장비 그리고 식량 공급을 차단하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제재를 중단하거나 유연하게 완화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미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제와 보건의 위기에 처한 베네수엘라 시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려는 인도적인 목적의 항공기 운항조차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 전례없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들과 관계를 존중하고 상호협력을 유지할 것과, COVID-19와 같은 상황에서, 서로의 차이는 보류하고 각국의 정부들과 책임을 함께 공유할 것을 확고한 의지로 천명하고자 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미국시민 여러분들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고발행위에 대한 저의 호소에 지지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고발 행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차별적으로 행하여진 역겨운 매카시즘의 재탕으로, 당시에 정적에 대하여 무조건 공산주의자로 몰아쳤듯이, 이번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테리리스트 또는 마약 밀거래자라는 구실로 상대방을 제거하려는 수작인 것입니다.

현재의 베네수엘라에 가하는 비열한 가해행위를 비난하고 무력화하는 것은 미래에 워싱턴이 다른 민족과 정부에 대해 유사한 공작을 시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계의 친구들이여, 당신들에게 확언하건대, 베네수엘라는 평화를 위해 굳건히 투쟁할 것이며, 어떠한 조건에서도 우리가 지난 200년 동안 이룩해온 주권과 독립의 길을 방해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공격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공작에도 불구하고 COVID-19 팬데믹과 직면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간을 지켜나가는 신성한 의무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서신을 통해 저와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현재 심각한 고통을 받는 모든 세계시민들에게 연대를 보냅니다.  우리가 겪어온 모든 고난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오로지 함께 협력할 때만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자기우선주의와 개인적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정치와 경제 모델은 현재의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실패작임이 분명해 졌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정의와 사회적 평등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굳건하게 전진합시다. 인류의 행복과 진실이 우리의 행동이 지향하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와 많은 나라들에게 가해진 (미제국주의) 범죄적 제제에 대해 비난을 가하면서, 저의 조국과 인민들에게 끊임없이 보내주는 여러분의 연대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번 서신을 통해 저의 존경과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며, 희망과 존엄이 넘치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 노력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Global Research, 2020. 04. 07.

Nicolas Maduro(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의 볼리비안 정부를 대표하여

화, 2020/04/1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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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송도 국제업무단지(송도 1ㆍ3공구) 토지매각의 위법사항 적발하고, 인천경제청에 ‘주의 요구’를 통보했다.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19년 11월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NSIC)의 B2블럭 토지매각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그 뒤 지난해 4월 ‘B2 블록 토지공급 방법 변경 관련 사항’과 ‘관리형 토지신탁 승인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토지공급 방법 변경에 대해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문책을 요구했다.
 

< 관련 소식 >

#일간경기 : "NSIC 토지공급 방법 변경은 위법부당"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73

 

#이데일리 : 인천경제청, NSIC 실시계획 위반 봐줬다가 망신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50086629045312&mediaCodeNo=...

 

#인천in : 감사원, 인천경제청의 불법 토지매각 사후 합법화는 위법부당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9713

 

#인천투데이 : “인천경제청장,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201

 

#연합뉴스 : 감사원, 송도 개발업체 위법 눈감은 인천경제청에 주의 처분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3089900065?input=1179m

 

#경인방송 :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업체 위법 눈감은 인천경제청...감사원, 주의 처분 http://www.ifm.kr/news/307905

 

#뉴스핌 : 인천경제청 'NSIC 토지매각 위법' 묵인…감사원, 개발 차질 주의 조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03000860

 

#중부일보 : 송도개발업체 위법 토지 매각… 감사원, 경제청에 재발방지 요구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84446

화, 2021/05/0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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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트럼프는 지난 1월부터 버티며 수 주간을 부인하더니, 결국은 3월 중순에 COVID-19가 심각한 전염병임을 인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에 들어갔다.

심각한 현실의 인정을 지연시킨 배경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증시를 추락시키는 위협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뒤따랐고,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왔다.

상황에 대한 부인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늦게나마 인정한 일은 그나마 다행이다. 미국행정부는 당분간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여러 대책들을 강구하면서 동시에 봉쇄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제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와 공화당 측근들은 상황에 대처하는 일반적 전략을 포기했다. 물론 이들은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이 취하고 있는 조처에 대해 다양한 거짓말로 포장하여 설명한다. 그러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다우 지수의 유지를 위해 수만의 미국인들이 죽어야 한다.

트럼프가 포기한 전략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나는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시행해서 성과를 보인 전략과 같은 것이라고 답변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봉쇄조치를 취하여 확진자의 증가추세를 멈추고, 점차로 낮은 수준으로 낮추어 가는 작업이다. 그런 후에 확진자들을 가려내어 이들이 전염병을 확산시키지 못하도록 격리시킨 후, 광범한 테스트 역량을 갖추면서 점차로 격리조치를 완화해가는 일이다.

연장이 거듭되고 있는 경제의 봉쇄조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수입과 비즈니스 활동에 타격을 주는 일이며, 실제로 3월초부터 일자리를 잃어 수입이 끊긴 성인 가구수가 절반에 달한다. 따라서 봉쇄조치로 인한 타격을 견디어낼 만큼 실업보험과 중소기업중심의 도움을 제공하는 재난지원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재난지원은 매우 효과적이다.

우선, 실업보험을 취급하는 사무소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신청자들로 넘쳐났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동은 곧바로 해결되면서 실직한 미국시민들은 당분간 통상임금의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지불에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제공된 대출방식의 지원금들도 초기에는 혼란을 겪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원금을 수령하여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요약하면, COVID-19로 급조된 사회안전망은 허점투성이지만 나름대로 많은 미국인들에게 최악의 상황에서 도움을 제공한 셈이다.

그러나 이만한 수준의 사회안전망조차도 연방의회와 백악관이 이를 지속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수개월내에 멈추게 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이 지원금으로 전용되는 것은 향후 8주 동안 유효할 뿐이어서, 많은 기업들은 해당기간 안에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기 시작할 것이며, 연장되어 시행되고 있는 실업보험 역시 7월 31일이면 종료된다.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워싱턴(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면, 담당지역 내의 학교교사들과 소방대원 그리고 경찰 공무원 등 수많은 공직자들이 실직을 당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공화당은 실업보험 기간의 연장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에 경제활동을 조속히 재개하는 일에 온갖 희망을 걸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의료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제2차 감염이 도래하고 수많은 사망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왜 무리를 하면서 급하게 경제활동을 재개하려 하는가?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국가부채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사회안전망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경제를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한마디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정적자가 급증한 것은 세금인하를 시행한 탓일 뿐이다.

미국의 일반 노동자들이 일자리로 돌아오도록 경제활동을 재개해야 한다는 다른 핑계는 이러한 요구가 풀뿌리 대중들의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경제봉쇄 조치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을 준비도 없이 쉽게 재개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의료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려는 것은 위로(트럼프)부터 오는 요구이다. 트럼프와 측근들은 자신들에 대한 지지는 대중들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에 대한 지도력에서 오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와 측근들은 왜 사망자가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경제를 재개하려고 하는 것일까? 답변은 자명하다, 이들은 상황을 팬데믹 초기상황 이전으로 둘리려 하는 것이다. 애초부터 트럼프와 우측 인사들은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팬데믹의 경고를 무시했다.  이들은 경제봉쇄를 조속히 해지하면 주식가격이 다시 오른다고 상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라는 인물은 세상이 자신의 시계에 맞추어 잘 돌아간다고 주장하는 황당함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더구나 그의 재선은 주식의 시세가 보장해 준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따라서 트럼프와 공화당 측근들은 미국시민이 얼마나 죽을지 상관없이 가능한 신속하게 경제활동을 재개하고자 희망한다. 이들의 가식적인 입장은 나의 방식대로 말하자면 ‘미국시민들은 다우 지수를 위해서 죽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출처: NYT 20202-05-21.

Paul Krugman

뉴욕주립대 석좌교수 겸 NYT 칼럼리스트

월, 2020/05/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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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복합문화 공간 운영과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연대는 인천경제청이 민간사업자에게 장기 임대한 공간에 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 없는 '파티룸'이 운영됐고 공직자들이 자주 이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소식 >

#OBS : 시민단체 "송도 복합문화 공간 불법 운영"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4109

 

#글로벌경제신문 : 인천 시민단체, 송도 복합문화공간 ‘불법’ 의혹 제기 … 공익감사 청구키로 

http://cnews.getnews.co.kr/view.php?ud=20200924162301503097a4aae9d7_16

 

#연합뉴스 : 시민단체 "송도 복합문화공간 불법 의혹…공익감사 청구"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4144600065?input=1179m

 

#인천투데이 : 인천경제청 케이슨24 봐주기 의혹···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054

 

수, 2020/10/1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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