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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월성1호기가 부당하게 폐쇄되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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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월성1호기가 부당하게 폐쇄되었다고요?

admin | 토, 2020/10/24- 01:33

Q.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를 통해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전력 판매단가, 폐쇄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의 비용을 추정하면서 원전의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경제성 평가는 핵폐기물의 관리, 원전 사고 위험에 대비할 설비 개선 등의 사회적 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이미 충분히 후하게 평가된 경제성이었습니다.

Q. 감사결과는 월성1호기 폐쇄가 부당했다는 것인가요?

A.  NO!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은 경제성 외에도 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폐쇄 결정 자체가 부당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 설계수명이 완료되어 운영이 정지되었어야 하는 노후원전입니다. 2015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시설의 개·보수를 마치고 운영을 계속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지만, 이 연장허가 또한 2017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Q. 월성1호기가 재가동 될 수도 있나요?

A. NO!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구정지된 원전이 재가동에 들어간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월성1호기 폐쇄의 여러 근거 중, 이번 감사 대상이었던 ‘경제성 평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미 월성1호기는 법원 판결 하에 안전성 문제 등으로 연장허가 자체가 취소될 처지였습니다. 만에 하나, 재가동 수순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존에 승인된 연장기한(2022년)까지 2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가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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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해양활동가는 MIIS(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Monterey)의 지원으로 미국 몬터레이에서 진행되는 아시아지역 해양활동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해양문제를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방식을 적용해 해결방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엔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캄보디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 글은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베이에서 만난 혹등고래 사진과 미국의 해양포유류 보호법을  담았다.


깊고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혹등고래 무리

[caption id="attachment_203576" align="aligncenter" width="800"] 먹이를 먹기위해 머리가 수면으로 올라온 혹등고래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생물을 위한 해양포유류 보호법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몬터레이 베이의 지형적 조건으로 바다는 적정한 온도와 다양한 생물을 보유하고 있다. 깊은 수심과 먹이가 있어 대형 고래가 서식하기 적합한 곳이다.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그물도 없고 해양포유류보호법처럼 고래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있다. 캘리포니아 해안은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가 설정되어 해양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더 집중된 곳이다.

대형 고래를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어서 혹등고래를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었다. 배가 출발하기 전 고래를 보러 가는 곳에 가끔 대왕고래나 범고래가 나온다고 얘기를 듣고 기대감이 부풀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79" align="aligncenter" width="800"] 긴 숨을 내뿜는 혹등고래 무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7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7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7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74"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자유롭게 뛰어노는 고래들

자유롭게 먹이활동을 하는 고래를 경이롭게 바라보기 전에 뱃멀미로 화장실을 찾거나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갑판 위에 누웠다.

육지에서 40분가량 배를 타고 나가니 경이로운 고래를 직접 만날 수 있게 됐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쏟아졌다. 혹등고래가 사냥하는 주변엔 바다사자들이 잔뜩 모여들어 고래를 따랐다.

고래들의 멸치사냥이 시작됐다. 고래들은 무리를 지어 멸치를 모으고 바다 밑에서 수면을 향해 큰 입을 벌리고 떠올랐다.

[caption id="attachment_203580" align="aligncenter" width="800"] 호기심이 많아 배 근처로 다가온 혹등고래 ⓒ환경운동연합[/caption]

호기심 많은 고래

고래를 보기 위해선 고래가 살아가거나 먹이활동을 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거리를 두어야 한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엔 사람이 고래를 귀찮게 하는 일 자체가 금지돼 있다. 고래를 보러 간 배들은 일정 거리를 두고 시동을 끈다. 호기심 많은 고래가 배 근처로 자주 다가올 때 스크루에 고래 꼬리가 잘리는 사고가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미국에선 배가 이동하면서 모터의 스크루에 고래 꼬리가 잘리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 고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분노케 한다.

배에 서서 고래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새 한두 마리 호기심 많은 혹등고래가 배까지 다가와 크게 숨을 뿜으며 장난을 치고 갔다.

[caption id="attachment_203577"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도 몬터레이 베이처럼 해양생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곳이 되길

교육 참가 전엔 고래 관광이라는 선입견으로 고래를 보러 가는 데 마음이 불편했다. 고래를 보는데 스탠퍼드 대학교 해양연구소의 연구진도 동행했다. 그들은 연구를 위해 자주 고래를 보러 간다고 했다. 다행스럽게도 우려하기엔 미국의 법체제가 엄격했고 사람들의 인식이 달랐다.

한편으로 이런 다름으로 아쉬움이 커졌다. 지금 제주에서 진행되는 고래 관광은 사람들이 남방큰돌고래를 보기 위해 보트로 돌고래에 가까지 다가가거나 쫓고 있다. 돌고래들에게 위협 행위로 느껴질 수 있다. 함께 공생하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먼저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돌고래를 위협하는 건 법적 제도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도 해양포유류보호를 위한 법 제도가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래 식용 중단, 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 고래의 보호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알리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함께해 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지지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목, 2019/11/2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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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제 756호

2019.10.25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56호

새벽 안개의 몽환속을 걸어 비닐하우스에 가면 아직 싱싱한 쌈채들이 있습니다. 입동까지는 푸성귀를 먹을 수 있지 싶습니다. 마음자리가 어떻길래, 함부로 하는 권력을 감시할 공수처법에 반대하고 검찰개혁도 훼방하고 부동산투기 방지.불로소득 환수.종부세개혁에도 반대를 일삼는 건지 한탄합니다. 마음에 안개가 자욱해서 그런가? 미세먼지.배기가스가 자욱한가? 
 
가을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에 자주 눈길 주시기를...

한빛씨 우리 그만 헤어지자!
 
설악산 단풍이 절정이어서 계곡마다 등산객들이 북적인다는 지난 주말, 서울.부산.대구.울산.경주.광주.전북.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영광 한빛핵발전소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월성이주대책위 주민들도 먼 곳에서 걸음했습니다. 만산홍엽 단풍구경을 마다하고 그곳으로 모일만큼 절박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똥물바당 싫다싫어 제2공항 설러불라”
제주 제2공항 반대 투쟁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를 요구하며 제주청년 노민규 씨는 20191018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 청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도 24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는 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제주제2공항백지화 전국행동도 문재인 대통령의 2공항 강행 중단결단을 촉구하며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지구를 점령한 오염기업’ 1위는?
전 세계 환경단체들의 네트워크인 플라스틱 추방 연대 (Break Free From Plastic)’가 올해 51개국에서 진행한 쓰레기 수거 조사 결과, 1위는 코카콜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를 이어 펩시코와 네슬레가 2,3위를 기록했고 유니레버, P&G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회사들이 10위권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9개 지역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요. 한국에서는 독특하게도 이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어제 산 내 옷이 지구를 파괴한다구요?
 
환경운동연합 연속강좌 세 번째 시간에는 환경운동을 하기 위해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파타고니아의 김광현 차장이 강연자로 나서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30여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한 플로깅
환경연합은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의 하나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지구를 위한 발걸음 – 플로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플로깅(Plogging)은 공원, 거리 등을 달리며 주변의 플라스틱과 같은 쓰레기를 줍는 운동입니다.
이번 플로깅 활동은 1012일 강남대로에서 30여 명의 청소년과 청년들과 함께 했습니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너도 누군가의 꽃이었을 테니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모두가 희생자이기에 모두가 용서한다는 뜻으로 이 빗돌을 세우나니 죽은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 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 
국회가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지구를 위한 플로킹(Ploking)
환경운동연합은 '착한소풍'과 함께 공원거리를 산책하며 주변의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를 줍는 플로킹(Ploking)’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플로깅과는 다르게 걸으며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쉽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건강도 지키고환경도 보호하고플라스틱의 위험성도 알리는 일석삼조의 시간이 될 거예요!
고래를 꼭 먹어야만 할까요?

 

혼획으로 잡혔으나 보호종이 아닌 고래는 고기로 판매가 가능해요. 비싼 가격에 팔리다 보니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잡힌 고래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멸종 위기종인 돌고래들까지 불법으로 팔리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2050년이면 제주해역에서 남방큰돌고래가 멸종될 수 있다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국 멸종위기동물을 위한 캠페인
디자인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비욘드클로젯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한국의 멸종위기 동물들을 보호하고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플리케 기법의 니트 옷을 입은 산양,남방큰돌고래,반달가슴곰,저어새,수달을 만나보세요.

 

고등어, 전어, 참치는 이미 멸종위기종
 
지구 동식물의 80% 이상이 살아가는 바다. 하지만 바다가 황폐화되면서 물고기가 멸종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그리고 불법어업 때문입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물고기를 잡는 것도 불법어업으로 규정하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어획량 중 50%가 어린 물고기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먹는 생선도 불법어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마존을 지켜주세요
 
아마존은 남미 9개국에 걸쳐져 있지만, 아마존이 주는 혜택은 온 지구인이 누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국가들이 소중한 열대우림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인류 공동의 자산인 아마존에 대한 책임을 보여줘야할 때 입니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국제본부는 아마존을 지키기 위해 모금을 벌이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전액  아마존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메일을 원치않으실 경우 수신거부 를 눌러주세요.

 

토, 2019/10/26-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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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산 내 옷이 지구를 파괴한다고요?' 파타고니아 한국의 김광현 차장

정대희(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00"] 지난 24일 서울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파타고니아 한국의 김광현 차장이 ‘어제 산 내 옷이 지구를 파괴한다고요?’란 주제로 강연했다. ▲ 지난 24일 서울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파타고니아 한국의 김광현 차장이 ‘어제 산 내 옷이 지구를 파괴한다고요?’란 주제로 강연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에서 가장 급진적인 환경운동을 하겠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포부가 아니다. 세계적인 아웃도어 의류 업체에서 일하는 김광현 차장의 말이다. 그는 자신의 회사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도 했다.

"우리 회사 옷을 사지 말라."

소비자에게 자신의 제품을 가리키며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Don't Buy this jacket)"라고 광고하는 기업이 있다. 매출의 1%를 환경단체에 지원하기도 한다. 한때는 대형 댐의 해체와 강의 복원을 다룬 <댐네이션-댐이 사라지면>이라는 환경 영화 제작도 도왔다. 이 영화는 2014년 제11회 서울환경영화제 국제환경영화경선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세계적인 아웃도어 의류업체인 파타고니아의 이야기다.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가 공동기획한 '지구공감'의 세 번째 강연자는 파타고니아 한국의 김광현 차장이다. 그는 지난 24일 서울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어제 산 내 옷이 지구를 파괴한다고요?'란 주제로 강연했다. 파타고니아가 환경 보호를 위해 자신들의 제품을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은 이날 김 차장의 강연내용과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패스트 패션의 환경오염과 노동착취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00"] 지난 24일 서울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파타고니아 한국의 김광현 차장이 ‘어제 산 내 옷이 지구를 파괴한다고요?’란 주제로 강연했다. ▲ 파타고니아 한국의 김광현 차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강연은 패스트 패션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자본주의는 '패스트 패션'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개척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과 패션에 대한 생각을 바꿔놨다. 하지만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은 심각하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다. 지난 2015년에 나온 미국 언론 <뉴스위크> 표지다. 옷걸이에 티셔츠가 걸려 있다. 가슴에는 방사능 마크가 있고, 옷 끝단은 무엇인가가 흘러내리는 듯하다. 이 표지의 제목은 '톡식 패션(Toxic fashion)'이다.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먼저, 엄청난 양의 물이 사용된다. 그 양이 얼마냐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물의 20%를 차지한다. 목화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도 전 세계 농약 사용량의 20%이다. 이런 끔찍한 수치들이 옷을 만드는 과정에 필요하다. 하지만 패스트 패션은 소비자들에게 옷을 더 빨리 소비하게 했다. 이러다 보니 옷의 수명이 짧아졌고 폐기물은 늘어났다. 패스트 패션이 환경 파괴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노동 착취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 2013년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대형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라나 플라자라는 8층짜리 건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1100명이 사망하고 3000명이 부상을 당했다. 조사해보니 사상자 대부분이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이 누구냐면,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봉제 일을 하던 노동자였다.

패스트 패션은 값싼 옷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흔하게 1만 원 이하의 옷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값싼 옷을 살 수 있는 게 누군가의 임금이 삭감됐기 때문이란 건 잘 모른다.

봉제 공정은 노동 집약적이다. 옷을 만들 때 직조와 염색은 대부분 자동화가 이뤄졌으나 봉제 공정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규모가 큰 봉제 공장에 가면 몇만 명 단위의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봉제 공장은 인건비 지출이 가장 크다. 전 세계 봉제공장이 인건비가 싼 나라에 있는 이유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도 봉제 일은 인건비가 싼 사람들이 한다.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난 사고 당시 피해를 본 이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의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우리도 그랬다. 1970년 전태일 열사가 분신자살한 일이 있다.

패스트 패션은 옷을 일회용품으로 만들었다. 내가 어린 시절엔 옷을 쉽게 살 수 없었다. 졸업식이나 입학식, 명절 등 특별한 날이 아니면, 옷을 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한주마다 계절마다 옷을 사고 버린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일주일마다 신상품을 쏟아내고 마케팅과 홍보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옷을 사러 가고 이렇게 산 옷을 한 철 입고 버린다.

파타고니아의 철학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00"] 지난 24일 서울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파타고니아 한국 김광현 차장이 ‘어제 산 내 옷이 지구를 파괴한다고요?’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사진은 기념촬영한 모습 ▲ 강연 후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환경운동연합[/caption]

파타고니아는 패스트 패션을 지양한다. 환경오염과 노동 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먼저 품질 좋은 옷을 생산한다. 환경 보호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옷을 오래 입는 것이다. 10가지 품질 기준을 선정해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최소 10년을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다.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재생 소재 옷을 만든다. 현재 생산하는 모든 옷의 50%가 재생 소재다. 오는 2025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옷을 만들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의 10~15%를 줄일 수 있다. 옷을 만들 때 발생하는 환경 오염이 파타고니아에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옷 태그에 환경 피해에 대해서도 써넣고 있다.

옷을 오래 입는 방법의 하나는 수선해 입는 것이다. 그래서 수선 서비스도 한다. 올해 8월에 트럭을 개조해 전국을 돌며 수선 서비스를 했다. 이런 수선 트럭이 미국과 일본, 한국에 있다.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활동의 하나다.

방글라데시 사고 이후 공정무역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재 방글라데시를 포함해 전 세계 봉제공장 80%가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인 공정무역은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파타고니아는 다르다. 봉제공장에서 납품받을 때, 이 비용의 3~5%를 공정무역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 돈은 해당 봉제공장의 노조에 지급돼 그들이 필요한데 사용한다. 노조를 조직하고 공정무역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도 도와준다. 그리고 비영리단체가 이를 점검해 공정무역 인증을 받는다. 오는 2025년 100% 도입할 계획이다.

봉제 공장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받는 각 나라의 최저임금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 수준이 낮게 책정된 나라도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예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하지만 생활임금은 1만 원을 넘는다. 생활에 여유를 갖고 살기 위해선 2000원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도입한 공정무역 시스템은 이런 극복해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방글라데시 봉제공장에선 쌀 등 농수산물을 사 노조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파타고니아의 사업 목표는 지구를 되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입는 옷이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지구환경은 그 어떤 때보다 심각하다. 패스트 패션에 대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시위하다가 잡혀가기도 하라"는 본사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00"] 지난 24일 서울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파타고니아 한국 김광현 차장이 ‘어제 산 내 옷이 지구를 파괴한다고요?’란 주제로 강연했다. 사진은 한 참석자가 질문하고 있는 모습 ▲ 한 참석자가 질문하는 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

- 옷을 사지 않으면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파타고니아 옷을 사지 않으면 되는가?
"그렇다. 파타고니아 옷을 사지 말라. 가능하면 새 제품을 사지 않는 게 환경 보호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리고 환경 단체에 후원하라. 파타고니아도 환경단체에 매출의 1%를 후원하고 있다."

- 재고 옷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재고를 최소화하려 수요보다 충분히 생산하지 않는다. 일반 의류기업의 재고율은 50%이다. 파타고니아는 재고율 30%이다. 인기 있는 옷도 재생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객 중에는 '파타고니아는 옷이 왜 이렇게 없냐'라고 따지기도 한다."

- 인터넷으로 파타고니아 옷을 산 적이 있다. 포장재가 비닐로 겹겹이 동여매 왔다. 파타고니아의 기업 윤리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자각하고 있는 문제다. 포장재는 곧 재생 소재로 100%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 이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박스 테이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문이 많다. 고객들의 비판에 반성하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일부 고객들은 파타고니아가 환경 보호를 외치다 보니 '그럼 왜 사업을 하냐'라고 묻기도 한다. 대답은 이렇다.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방식으로도 자본주의 안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다른 기업에 보여주고 영감을 주고 싶다. 이게 파타고니아가 옷을 팔면서도 환경 보호를 외치는 이유다."

- 옷을 수선해 입으라고 했다. 어느 정도까지 수선이 가능한가? 그리고 수선 서비스 사업으로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수선이 가능한 옷은 모두 수선해준다. 작은 구멍이 났거나 조금 봉제해야 한다면 비용은 받지 않는다. 부자재가 사용되는 경우에만 실비를 받는다. 실비는 보통 1만~1만 5000원 정도 든다.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로 방수 재킷을 샀는데 방수막이 완전히 벗겨졌다면 이건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수선 서비스는 이익 사업이 아니다.

파타고니아의 매출은 성장세다. 지난해 1조 원을 넘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치고는 많은 편은 아니다. 유니클로의 국내 매출이 지난해 1조 2천억 원을 넘겼다고 한다. 여기에 비하면, 전 세계에 매장이 있는 파타고니아의 매출은 높은 게 아니다. 그렇다고 파타고니아는 마케팅과 홍보 등 인위적으로 매출을 높이지 않는다. 이런 매출은 지양한다. 전 세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환경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파타고니아의 매출이 성장했다."

- 파타고니아의 철학과 신념이 내부에서 어떻게 공유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미국 본사에 600명이 근무한다. 미국 안에서도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손꼽힌다. 입사 경쟁률이 1000 대 1이 된다. 사실, 최종 심사에 오른 사람들은 우위를 따지기 힘들다. 이때 파타고니아는 지원자의 환경보호과 경험을 중요하게 본다.

채용되면 인턴쉽 과정에서 2개월 가량 환경단체에 출근하게 한다. 이때 급여는 파타고니아에서 지급한다. 미국 본사 직원들은 환경운동 활동가 같다. 이건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뚜렷하다. 경영진이 회사 내부에선 가장 급진적인 환경운동을 한다.

한국 상황은 미국 본사 정도는 아니다. 다만, 몇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현재 일주일에 3일을 환경단체로 출근한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여성환경연합에 하루씩 출근한다. 조만간 이들과 함께할 환경운동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최근 전 직원이 지난 9월 21일 지구위기 비상행동 시위에 참여했다. 모두 즐거워했고 뜻깊은 경험이라고 했다."

- 공정무역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다.
"가격 경쟁력이 제품을 파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파타고니아의 제품은 비싸다. 재킷 한 벌이 30만 원, 재생 소재 티셔츠 한 벌이 5만 5천 원이다. 실제로 파타고니아의 옷이 비싸고 폭리를 취한다며 일부에선 '파타구찌'라고 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유기농 밥상과 패스트푸드 밥상의 가격이 똑같을 수는 없다.

파타고니아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가격 때문에 제품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가격을 어떻게 책정했는지를 고려하는 소비자도 있다. 파타고니아의 매출은 상승하고 있고 시장에서 지지 않고 있다. 기업으로 살아남아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건 사람들은 가격 경쟁력으로만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

- 옷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투리 원단이 발생하고 이것들이 폐기물이 된다. 파타고니아는 어떤가?
"자투리 원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자인 단계 때부터 이를 고려한다. 자투리 원단을 에코백으로 만들기도 한다. 또 파타고니아 옷을 보면 알겠지만, 옷 소매 등에 자투리 원단이 붙어 있는 옷도 있다."

- 파타고니아 한국이 기업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활동하는 환경 운동은 무엇이 있는가?
"그동안 환경운동을 제대로 못 했다. 다만, 매출의 1%를 우리나라 14개 환경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환경단체와 환경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는 댐과 보를 철거하는 운동이고, 두 번째는 미세 플라스틱과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이다. 마지막으로 생태와 관련된 환경 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조만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것이다.

사실, 본사에선 아주 급진적인 환경 운동을 하길 바란다. 시위하다가 잡혀가기도 하란다. 파타고니아 한국의 목표는 민감하고 큰 환경 이슈에 기업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진적인 환경 운동을 하는 곳이 될 것이다. 환경단체를 지원해 환경 운동의 구심점을 만들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지구를 되살리는 것이다."(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동시게재되었습니다)

[관련기사 원본링크]
[지구공감 ①] "인류는 닭 뼈나 플라스틱 화석을 남길 것"
[지구공감 ②] "채식하면 허약?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이 위험"

[기사원본링크]
[지구공감 ③] 파타고니아 한국 김광현 차장

수, 2019/10/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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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은 내년 예산안을 분석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는 4개 부처(해수부,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 30개 사업에 대한 삭감 및 증액 의견을 담고 있으며, 환경운동연합이 삭감을 주장한 반환경 예산의 규모는 최소 7,640억 원에 달한다.

의견서에서 지적된 2020년 반환경예산의 특징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기조가 무색하게 ▲석탄화력 지원 예산 유지 ▲재생에너지 투자 미비 ▲미세먼지 대응이 미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신규댐 건설 추진 ▲4대강사업 후속 지원 및 유지 보수 예산 등 국책 토건사업에 대한 지출도 계속 이어지는 한계를 보였다. 한편 ▲해양보호 예산 미비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이자지원 미비 등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예산에 대해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해양수산부 문제 사업 >

환경운동연합은 의견서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사업 네 항목에 대해 부처의 원안대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해양보호구역 발굴과 조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해양보호구역 관리예산을 45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불법어업을 단속할 인력 보충과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어업지도관리 예산 역시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성어가 되지 않은 어린물고기의 혼획과 남획을 방지하고 회복시킬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20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대폭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수산물이 유통과정에서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점검하는 수산물이력제의 시행률을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예산을 22억 원에서 44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문제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미니태양광 지원 예산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사양사업으로 접어든 석탄화력 발전을 지원하는 ▲무연탄 발전지원 150억 원 ▲석탄비축자산구입비 27억 원, ▲대한석탄공사출자 316억 원 등의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해야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 문제 사업 >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 내 세부사업인 ①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시범사업, ②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등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분야 예산에 대해 9700억 원에서 1조3천억 원 수준의 대폭 증액 의견을 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승용차 지원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예산을 전기화물차와 전기버스 지원에 맞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한편 환경부의 물관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인천수돗물 사고 이후 늘어난 노후관 교체 사업에 대해 교체보다 시설물 조사와 평가를 우선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 ▲지자체가 요구한 6개의 신규댐을 짓기 위한 댐사전검토협의회 운영예산이 포함된 수자원종합연구예산 3억 원 삭감을 다뤘으며 ▲4대강사업 당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건설됐으나 자체 수질문제로 용도 없이 방치된 영주댐의 담수 모니터링 예산 5억 원과 오염저감을 위한 사업예산 35억 원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4대강사업 투자실패로 발생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원리금을 세금으로 갚아주는 수자원공사 지원예산 340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수자원공사 자체수익과 자산매각으로 부채를 상환할 것을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대구물산업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 국토교통부 문제 사업 >

▲4대강사업을 실시하며 만들어진 수변공원이 축소됨에 따라 이를 유지 관리하는 예산 역시 축소해야할 것을 주장하며 1,760억 원에서 1,232억 원으로 대폭 삭감할 것을 제시했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이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221억 원에서 443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주민동의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보완의견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 설계를 위한 예산 360억 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공항건설 예산, 석탄화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신규댐 추진 예산, 4대강사업 유지 보수 등 국책 토건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출은 여전한 한계를 보인다.”고 평가했으며 “국회예산조정 시기에 맞춰 해양보호와 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 대응 등 긴급하게 필요한 환경 예산에 대한 증액과 토건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첨부클릭! 환경운동연합 <2020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

문의 : 02-735-7066

목, 2019/10/3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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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하고 영구정지 해야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10월 29일 오후 3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재판  최종변론이 있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이 허가되어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월성원전 1호기는 안전성 평가가 부실한 상태에서 관련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명연장 허가가 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을 포함한 2,166명의 원고는 31명의 대리인단을 통해서 2015년 5월 18일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2월 7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10월 29일 최종변론 후 2019년 12월 20일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13"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 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caption id="attachment_202914"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②수명연장 원전 안전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③ ‘최신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④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 해석 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⑤자의적인 기준의 적용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 3, 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caption id="attachment_202915"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⑥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 기준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으로 원전 부지로 부적절 한 점,

[caption id="attachment_202916"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917"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919"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⑦심의 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⑧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이은철 위원장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하였고, 1차 승소를 통해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졌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의 방만한 태도는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를 영구정지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월성원전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때문입니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자로로 운영하는 평상시에도 삼중수소를 배출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20"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월성원전에서 배출된 삼중수소는 인근 주민들의 몸에 축적되어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될 정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21"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반대하는 이유로 전력의 부족을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월성 1호기를 지금 당장 멈춘다고 해도 전기는 남아 돕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22"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또한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 조차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24"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성도 없는 월성 1호기는 지금 당장 폐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을 의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 역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처분을 취소’한 1심의 판결을 인정하여 이 땅의 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소송 항소심 재판 선고일은 12월 20일 오후 2시입니다.

목, 2019/10/3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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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비중 1위인데, 예산은 고작 14%?

- 미세먼지 배출 비중 40%, 사업장 저감에 환경부 미세먼지 대응 예산 14% 편성
- 미세먼지 내뿜는 건 대형 경유차인데, 전기차·수소차 보급 예산 80% 이상 승용차에

환경부가 편성한 2020년 미세먼지 예산이 올해 추경 약 1조 9천억 원보다 약 2천 5백 억원 증액되어 2조 2천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정부가 시민들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염원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예산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예산이 핵심 배출원을 제대로 겨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의지 부족한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202932" align="alignleft" width="25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9년은 특히나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한 해였다. 이번 국감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나 포스코·현대제철 제철소 고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건 등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감독에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내놓은 사업장 저감부문 ‘20년 예산안은 고작 3천억 원으로, 미세먼지 대응 예산 중 14% 수준이다. 사업장이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인 중 1위이며 그 비중이 40%에 육박한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요 사업은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 내 세부 항목으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과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조사 및 감시’이다. 그 중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에는 2천 2백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사업은 재정적으로 열악하여 방지시설 개선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오염방지시설 설치·교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리사각 미세먼지를 저감하기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20년 예산에서 방지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은 단 4,000개에 불과해 약 52,000개가 넘는 4-5종 사업장 수를 생각하면 10%도 채 되지 않는다.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사업에서는 미세먼지 측정 첨단장비와 장비 운영 인력을 17개 시·도에 지원한다. 하지만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분석은 사업장 굴뚝 하나당 약 1~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17개 시·도에 측정장비 각 1식씩 지원한다는 것은 전국 6만개에 달하는 사업장 미세먼지를 관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미흡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지자체 전문 인력 및 예산 부족이다.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태부족인 지자체 관리·감독 전문 인력과 측정장비 등 지자체가 사업장 관리·감독을 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또 올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미등록 사업장 관리사각 문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측정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현장 전수 조사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어야 한다.

 

 

미세먼지 배출은 대형 경유차가, 예산 지원은 승용차 중심?

‘20년도 도로오염원 저감 부문 미세먼지 예산은 약 1조 7천억 원이고 그 중 62%인 1조 9백억 원이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사업에 책정되었다. 두 사업의 목적은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2931" align="alignleft" width="500"]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모두 구매보조 예산의 80% 이상이 승용차 보급 지원금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큰 문제로 알려져있는 도로오염원 미세먼지의 주원인은 경유차로 특히 배출가스 5등급, 노후 대형 경유차다. 하지만 전기차 구매 보조 예산 중 단 13%가 전기화물차 지원, 5%가 전기버스 지원 예산으로 책정되어있고 수소차 구매 보조 예산에서는 단 11%만이 수소 버스 지원금이다. 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대형 노후차에 집중된 반면 보조금 지원은 승용차에 편중되어 있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지 않은 예산 분배다.

수소차 보급 사업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수소차가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전기차보다 비효율적이고, 덜 환경적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에 의하면 지금처럼 천연가스에서 뽑아낸 수소를 수소차의 연료로 주로 사용한다면 휘발유차와 비교했을 때 탄소배출량을 겨우 16% 절감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전해 수소연료생산 방식도 비효율적이긴 마찬가지다.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얻는 과정에서 전환 효율이 약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비싸기 때문에 보조금도 전기차 구매 보조비용보다 2배 이상 더 투입된다. ‘친환경차 보급’,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면에서 보았을 때도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실효성이 낮은 것이다.

승용차 지원에 집중되어있는 친환경차 지원 예산을 배출원에 맞게 화물차나 버스에 조정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지자체에서 운행되는 경유 시내·마을버스와 화물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야한다. 친환경차 구매 보조 사업만으로는 내연기관차 퇴출과 전기차 전환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제도와 함께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등 강력한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 전기승용차가 수소승용차보다 효율적이고 시장정착 또한 앞서있는 현 상황에서, 수소승용차 지원 정책 유지는 비합리적이므로 삭감되어야 한다.

 

목, 2019/10/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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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제 757호

2019.11.1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57호

차 한잔 건네고 싶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 날씨도 꽤 찹니다. 천천히 익어가는 늦게 달린 토마토도 돌아보고, 한 뼘도 안 되는 오이도 살피고, 손가락만한 호박이 어디까지 자라는지도 지켜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초록생명들처럼, 우리들이 해야 할 사회적 과제들이 떠오릅니다. 포기해서 안 될 일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 결정
 
정부가 보령화력 1, 2호기를 202012월 폐지할 것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보령화력 1, 2호기는 전국 석탄화력의 절반인 30기가 밀집한 충남에서도 도내 석탄화력의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량보다 72%나 많은 오염물질을 내뿜어 가장 심각한 배출원으로 지목받아왔습니다.
 

 

보령화력 1, 2호기를 조기폐쇄하기로 한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29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쳤습니다3시간여에 걸친 세기의 재판을 했네요.이제 1220일 선고만 남았습니다.
 
원고 강선래 외 2,166명을 대리하여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을 맡아주신 변호사님들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최후 변론자료를 보고 있으니 변호인단의 피땀이 느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영입할 인재가 그렇게 없나?
 

 

자유한국당의 인재영입이 논란입니다. 이 가운데 후쿠시마 사고의 위험과 피해를 망각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영입한 점은 자유한국당이 국민 안전을 내팽개친 정당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정범진 교수는 원전 사고 당시에도 동해로 많은 양의 방사성물질이 흘러 들어왔지만 국내에 큰 영향은 없었다”, “현재 방사성물질 규모가 당시보다 훨씬 적은 양인만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라며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문제없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는 인물입니다.

 

제주, 오름의 가을억새를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요?
한해 1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화산섬 제주의 독특한 경관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기대하며 제주도를 찾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억새가 오름 전체를 뒤덮는 장관이 연출되는 데 이를 구경하기 위해 탐방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능력을 넘어선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은 제주도를 난개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여기에 제주 2공항까지 개발된다면 부지의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관광객들의 더 많은 유입을 촉발시켜 제주의 환경파괴를 가속화 할 것입니다이런 저런 개발을 이유로 이렇게 하나 둘 파괴되어 간다면, 제주도엔 무엇이 남을까요? 아름다움이 사라진 제주도를 관광객들이 계속 찾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돌아왔구나 원앙아, 반갑다 흰목물떼새야
 
지난 15일 창녕함안보 수문이 임시로 개방되었습니다. 환경부가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창녕함안보 수문을 한시적으로 연 것입니다.
 
수위가 낮아지니 넓은 낙동강의 모래톱이 드러났습니다. 모래톱에는 고라니, 너구리, , 수달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자취를 감췄던 천연기념물 원앙과 멸종위기종 흰목물떼새도 볼 수 있었습니다경남환경연합과 마창진 환경연합은 창녕함안보에서 광려천 하구까지 2.4km를 답사하며 낙동강의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Don't Buy this jacket)"
 

 

"우리 회사 옷을 사지 마세요. 가능하면 새 제품을 사지 않는 게 환경 보호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환경 단체에 후원하십시오. 우리 회사는 매출의 1%를 환경단체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아웃도어 의류 업체에서 일하는 김광현 차장의 말입니다.  파타고니아가 환경 보호를 위해 자신들의 제품을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패스트 패션산업이 가져온 환경오염과 노동착취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이바닥의 미친 X는 나야 나"
2019년 9월 21일 세계 정화의 날(World clean up day)에 50개국 7만 명의 사람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들의 브랜드를 기록했습니다. 이 브랜드 조사로 우리는 어떤 회사들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MB때가 쿨했다는 그 분이 꼭 봐야 할 영화
 
요즘 검찰개혁이 화두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20089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을 토끼몰이 하듯 수사하는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님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4대강 사업의 실체를 파헤친 추적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이 오는 1114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삽질>에는 당시 검찰의 행태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 왜 검찰 개혁이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국회야, 이제 일좀 해야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관련법도 제정해야 하는 등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가 움직여야 할 시간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바로 전달됩니다.
지구를 위한 플로킹(Ploking)
환경운동연합은 '착한소풍'과 함께 공원거리를 산책하며 주변의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를 줍는 플로킹(Ploking)’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플로깅과는 다르게 걸으며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쉽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건강도 지키고환경도 보호하고플라스틱의 위험성도 알리는 일석삼조의 시간이 될 거예요!
고래를 꼭 먹어야만 할까요?

 

혼획으로 잡혔으나 보호종이 아닌 고래는 고기로 판매가 가능해요. 비싼 가격에 팔리다 보니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잡힌 고래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멸종 위기종인 돌고래들까지 불법으로 팔리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2050년이면 제주해역에서 남방큰돌고래가 멸종될 수 있다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다가 수족관보다 더 위험?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 해양생물과 사람이 깨끗한 바다를 누비는 세상을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하는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염된 바다를 되돌리는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를 위해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담은 지지가 필요합니다.
너도 누군가의 꽃이었을 테니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모두가 희생자이기에 모두가 용서한다는 뜻으로 이 빗돌을 세우나니 죽은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 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 
국회가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아마존을 지켜주세요
 
아마존은 남미 9개국에 걸쳐져 있지만, 아마존이 주는 혜택은 온 지구인이 누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국가들이 소중한 열대우림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인류 공동의 자산인 아마존에 대한 책임을 보여줘야할 때 입니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국제본부는 아마존을 지키기 위해 모금을 벌이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전액  아마존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메일을 원치않으실 경우 수신거부 를 눌러주세요.

 

화, 2019/11/0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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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지나간 후쿠시마에 남겨진 문제들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지난 10월 13일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전역을 강타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는 일본 연 강수량의 3분의 1을 이틀 만에 뿌리고 가는 등 이례적으로 강한 폭우를 동반했다. 이로 인해 50여 명의 인명피해와 일본 전역에서 24곳의 제방이 붕괴했고 142개 하천이 범람하는 피해가 있었다. 이번 태풍에 동일본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는데 폭우가 쏟아지며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까지 쓸려나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3136"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nhk뉴스(비어있는 페기물자루)[/caption]

검은 피라미드라 불리는 방사능 폐기물은 무엇인가?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방출된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은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현에 내려앉았고,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10cm 깊이로 오염된 토양을 긁어내는 작업을 실시했다.

제염 작업으로 발생한 방사능 폐기물은 검은 비닐 자루에 담긴 채 후쿠시마현 곳곳에 임시저장을 해 놓은 상태였다. 방사능 폐기물 자루는 하나에 수백 킬로그램에서 일 톤까지 무게가 나가며, 자루마다 보관 장소명, 방사선 선량, 일련번호가 적혀 있어 방사능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 보면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시 저장소에 대규모로 저장된 방사능 폐기물도 있지만, 각각의 가정집에 각각 쌓아 놓은 방사성 폐기물의 양도 많은데, 이에 대한 조사나 처리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caption id="attachment_2031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nhk뉴스(비어있는 페기물자루)[/caption]

일본의 시사 주간지 '아에라'는 2019년 6월 1일 후쿠시마 방사능 폐기물을 일본 전역에 묻어 보관했고, 요코하마시의 경우 유치원을 비롯한 초, 중,고 학교 운동장에 방사능 오염토를 매립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요코하마시에 매립된 방사성 오염토의 양과 매립 장소에 대한 기록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일본 정부의 방사능 폐기물 처리가 얼마나 엉망인 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방사능 오염토를 담고 있는 폐기물 자루들에는 세슘과 스트론튬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완전히 밀봉해 격리 보관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

 

태풍에 유실된 방사능 폐기물의 양과 그 상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후쿠시마현 다무라시 임시보관소 7곳과 이타테 촌의 임시보관소에 보관되어있던 방사능 오염 토양 자루가 인근 강에 적어도 11자루 이상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실은 더 심각하다. 다무라시의 경우 임시보관소에 2667개의 자루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폐기물 자루의 수량조차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

[caption id="attachment_20313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홍수 뒤 진흙으로 뒤덮인 후쿠시마 모토야마시 NHK 뉴스[/caption]

다무라시와 환경성은 유실된 자루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유출되지는 않았고, 공간선량 역시 변동이 없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간아사히 기자가 방사능 폐기물 자루들이 홀쭉해진 유실 현장 사진을 개인 트위터로 공개하며 방사성 폐기물의 유출이 있었음을 알려 주었고, 후쿠시마현 내의 공간 선량 측정기 모두 고장 난 상태로 측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사능 폐기물 유출은 다무라시 외에도 후쿠시마현 가와우치 마을과 니혼마쓰시에서도 방사능 폐기물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나 전체 유출량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두 곳 모두 임시 저장소 인근 강에서 폐기물이 사라진 빈 자루가 발견되고 있다.

방사능 폐기물 유실 조사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사실은 후쿠시마뿐 아니라 토치기현에서도 폐기물 유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방사성 폐기물의 유실이 결국 동일본 전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후쿠시마현에서는 2015년에도 폭우에 폐기물 자루 240개가 유출됐고 일부는 내용물이 새 나간 경험이 있으나 허술한 방사능 폐기물 보관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반복되는 방사능 폐기물 유출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폐기물 임시저장 시설들이 모두 강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유실에 대비해 방사능 폐기물 자루를 고정하는 등의 관리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후쿠시마현에서 방사능 오염토의 유실을 유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방사능 폐기물의 유실보다 심각한 문제, 오염된 강과 저수지의 범람

방사능 폐기물이 유출된 것으로 곳 중 하나인 아부쿠마강은 후쿠시마현 남쪽으로 흘러 미야기현을 지나 태평양으로 흘러가는 강이다. 이번에 유출된 방사능 폐기물은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들어 결국 태평양을 오염시킬 것으로 보인다. 태풍으로 인한 폭우로 후쿠시마현의 강이 범람하고 제방이 무너지며 후쿠시마현 일대에 홍수가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 방사능 폐기물 유출보다 더 심각한 오염이 발생했다.

후쿠시마현의 강과 저수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이미 수만 베크렐의 세슘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후쿠시마현 코리야마 시에만 282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일본 정부는 저수지의 방사성 물질을 방치하고 있었다. 이번 홍수로 인해 강과 저수지가 범람하며 바닥에 있던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 진흙이 후쿠시마현을 뒤덮었다는 것이다. 폭우로 인해 범람한 후쿠시마현 모토미야 시의 한 저수지 경우 1kg 당 25만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었던 곳이었다. (2013년 후쿠시마현 저수지의 방사성 물질 조사보고서)

홍수로 인해 발생한 진흙의 방사능 오염은 일본내에서도 지적되고 있어서, 시민단체 모두의 데이터는 홍수로 인해 발생한 진흙의 검사를 의뢰받아 방사능 검사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출처 : 모두의데이터일본에선 홍수로 범람한 진흙이 마르면서 방사능 흙먼지로 날아올라 호흡기로 흡입되어 피폭될 확률이 높으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사능 피폭에 대한 걱정이 일상인 곳이 지금의 후쿠시마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며 후쿠시마현에서의 성화봉송과 야구를 비롯한 경기 개최, 선수촌과 관광객에게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제공을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

올림픽이 10개월 남짓 남은 지금 태풍으로 인한 방사능 폐기물 유출과 폭우로 인한 저수지 범람 등으로 인해 방사능의 재오염이 된 후쿠시마에서의 올림픽 경기와 먹거리 공급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폭우가 몰아치던 밤 오염수 누출

태풍으로 인한 폭우가 쏟아지던 13일 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누설 경고가 10차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빗물로 인한 오작동이라고 말했지만, 오염수의 누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3139" align="aligncenter" width="480"] 출처 : 2013년 후쿠시마현 저수지 방사능 조사 결과 - 후쿠시마현 홈페이지[/caption]

최근 해양 방류 계획을 밝혀 다시 문제가 되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의 경우, 1차 핵종 제거를 거쳐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이다.

그런데 이번에 누설이 의심되는 오염수는 탱크에 보관 중이 아닌, 원전 건물 내부와 오염수 저장 우물에 고여 있던 1차 정화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오염수이다. 경보가 울린 곳 중 하나인 프로세스 주 건물 지하 2층에 고여있는 물은 시간당 3㏜의 높은 방사선량이 측정될 정도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어 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누출이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쏟아지는 빗물과 흘러넘친 지하수를 생각하면 오염수 누출은 일어났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방사능 오염수는 왜 발생하며 언제쯤 수습이 될까?

후쿠시마 원전 1, 2, 3호기가 폭발하면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퍼붓는 냉각수와 하루 수백톤 씩 유입되는 지하수가 녹아내린 핵연료와 만나면서 고스란히 방사능 오염수로 변한다. 하루 수백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매일 생성되고 있다.

도쿄전력은 방사능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ALPS)'로 안전하게 오염수를 정화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2018년 도쿄전력 보고서에 따르면 삼중수소(트리튬)만 있다던 정화수에 스트론튬90, 코발트60 등과 같은 또 다른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어 정화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그렇게 생성된 방사능 오염수가 현재 115만 톤의 오염수가 980여개의 탱크에 저장돼 있고, 원전 건물과 오염수 저장 우물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고여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방사능 오염수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기 전까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방사능 오염수 유출과 방류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수, 폐기물 등 새로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후쿠시마는 사람이 살아서는 안되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지만, 일본정부는 부흥 후쿠시마를 외치며 올림픽마저 선전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방사능 폐기물 유실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을 인정하고 사고 수습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기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도쿄올림픽 선수촌과 관광객에게 후쿠시마산 식재료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저지시키고, 후쿠시마에서 열리는 경기와 성화봉송을 막아야 한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화, 2019/11/1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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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해야하는 산책, 끌려다니지 않고 여유롭고 평화롭게 하고싶다!
댕댕이에게 산책은 아주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화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매일 댕댕이들과 산책을 나갑니다. 하지만 이게 산책인지 달리기인지 경보 대회에 나온건지 헷갈릴 정도로 끌려다니는 산책을 하고 있는건 아닌가요? 전문 트레이너에게 걸으면서 산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을 배우고 평화롭게 산책 할 수 있는 연습을 함께 해보아요. 반려인의 어깨 건강도 소중하니까요.

댕댕이들의 발과 바다 동물의 목숨을 위험하게 하는 길 위의 쓰레기
산책하다보면 길위에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를 많이 보게 되요. 그 쓰레기들에 댕댕이들의 발이 다치기도 하는데요, 이 쓰레기들이 바다로 흘러가 바다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목숨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플라스틱 쓰레기들이에요.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은 전 세계에서 1분에 100만 개가 소비될 정도로 무의식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 연간 사용량이 132.7kg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길에 무심코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가게 되고 이 쓰레기들이 많은 해양생물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요. 해양 쓰레기의 80%가 육지에서 왔다고 해요. 이러다간 2050년경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매일 산책하며 댕댕이와 나, 바다 동물의 건강을 함께 지켜요
이왕 댕댕이들과 매일 해야하는 산책, 혼자 보다는 다함께 모여 걸을 수 있는 산책 방법을 배우고 걸어가는 길위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면서 댕댕이와 나의 건강, 지구의 건강을 동시에 지키면 참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을 환경운동연합이 기특하게도 한 것이죠. 그리고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던 트레이너님과 우리동생(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에서 흔쾌히 함께 해주기로 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예요. 댕댕이와 나, 바다 동물의 건강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댕댕 플로킹 활동에 함께 해주실꺼죠?

                                                                                     참여하기 PC ->                                                   참여하기 모바일 ->  

 

 

 

수, 2019/11/1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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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후원전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아닌 폐쇄 절차 돌입하라!

 

1983년부터 가동이 시작된 고리 2호기가 2023년 4월 8일 자로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수명 만료 2년을 앞두고도 여전히 한수원은 본격적인 폐쇄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수원은 작년 11월,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신청 기한 연장 요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 제출하였다. 하지만 한수원은 실질적인 신청 기한인 어제(2021.4.8.)까지 수명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수원은 노후원전 수명연장이 아닌, 폐쇄 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한다.

한수원은 작년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명연장 신청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수원이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안위에 ‘주기적안전성평가(이하 ‘PSR’)’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한수원은 제출 기한인 어제(2021.4.8.)까지 PSR을 제출하지 못했다.

한수원은 이러한 핑계를 대며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의 가능성을 열어두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에너지전환로드맵(2017.10.24.)을 통해 결정한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8,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된 내용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수명연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을 틈타 한수원은 언제든지 수명연장을 시도할 수 있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폐쇄의 과정에서 수명연장 시도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만 불러일으켰을 뿐이었다. 특히, 경제성만으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을 평가한 감사원 감사는 많은 논란을 낳았다. 하지만 원전 가동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지역 수용성과 핵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 월성 1호기의 경우 안전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 등을 무리하게 진행하여 예산만 낭비했다. 따라서 더 이상 노후원전 수명연장 시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2023년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10기 원전의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원전을 폐쇄할 때마다 한수원은 잦은 꼼수와 핑계로 수명연장을 시도해왔다. 앞으로는 한수원이 이러한 수명연장 시도를 할 수 없도록, 정부는 하루빨리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의 내용을 담은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한수원 또한 경제성이 아닌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조속히 폐쇄 절차에 돌입하여야 한다.

 

2021년 4월 9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금, 2021/04/0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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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가 없는 세상,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온다

발전하는 어업기술, 줄어드는 물고기

 

환경운동연합은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린물고기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어린물고기를 접하는 우리사회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가 밖으로 울려 퍼지길 요청드리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3265" align="aligncenter" width="800"] 수산시장에서 판매하는 어린물고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시 추운 계절이 오면 1년생 살오징어가 산란한 작은 총알오징어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될 것이다. 내년 봄이 오면 다 자라지 못한 어린 낙지가 세발낙지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거다. 그 외에도 고도리, 풀치, 간자미 등 어린물고기 역시 다른 이름을 붙여 새로운 종으로 생각하고 판매되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3266" align="aligncenter" width="800"] 우리에게 너무 보편적인 음식인 알베기 쭈꾸미, 어린물고기나 알베기 생물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267" align="aligncenter" width="800"] 보양식으로 알려진 낙지와 세발낙지는 같은 종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느 인디언 추장의 충고”처럼 언젠가 인류가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까 봐 두렵기도 하다.

 

어느 인디언 추장의 충고

세상의 마지막 나무가 베어져 쓰러지고,

세상의 마지막 강이 오염되고,

세상의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후에야

그때서야 그대는

돈은 먹고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겠는가?

 

어린물고기를 위협하는 혼획과 남획

어린물고기를 매우 크게 위협하는 불법적 어업 활동은 혼획과 남획이다.

혼획은 목적 어종을 잡기 위해 어업 활동을 하는 도중 목적 외 어종이나 채집 이하 체장의 물고기를 잡는 경우를 말한다. 남획은 목적 어종 여부를 떠나 마구잡이로 잡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3268" align="aligncenter" width="800"] 정박중인 불법 실뱀장어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우리나라 연간 어획량이 92만6천 톤으로 집계됐을 때 어획량에 포함되지 않은 어린물고기 49만5천 톤이 혼획됐고 대부분 양식장 생사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돼있다. 우리나라 어획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어획량의 마지노선은 100만 톤이지만 2016년 90만 톤, 2017년 92만 톤, 2018년 100만8천 톤으로 위기다.

[caption id="attachment_203264" align="aligncenter" width="800"] 그래프로 나타낸 연도와 기술 발달, 어업량 추이(2017년 평균 마력은 2015년 마력 사용, 통계청 · 해양수산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전하는 기술력, 60년 이상 변하지 않은 기준

우리나라 선박기술과 어군탐지기술 그리고 어구기술은 발전하는데 어획량은 1970년대, 1980년대보다 떨어졌다. 1985년 우리 총 어선 척수는 7만 척이 넘었고 총 어선의 마력은 3,354마력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3269" align="aligncenter" width="800"] 불법으로 높인 어선 마력 ⓒ환경운동연합[/caption]

1985년 어획량은 약 150만 톤에 달했다. 우리나라 어획량 마지노선이 무너진 2016년, 2017년과 1985년을 비교하면 어선은 91.6%로 미약하게 줄어들었으나 마력은 419%로 대폭 증가했다. 어획량은 92만 톤으로 85년 기준 62%로 줄었다. 통계엔 잡히지 않았지만, 어구의 탄성과 길이 어획 기술도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연도

어선척수 마력(1,000 H.P) 어획량

1985

71,836 3,354

1,494,514

1990

79,365 5.449

1,471,810

1995

71,041 8,842

1,425,213

2000

89,294 13,597

1,189,000

2005

87,554 12,949

1,097,041

2010 74,669 13,348

1,132,536

2015

66,234 14,074

1,058,319

2017

65,846 미확인

926,941

(출처: 해양수산부, 통계청)

 

혼획으로 줄어들고 작아지는 물고기, 결국 우리의 몫

미국해양대기청(NOAA)의 연구에 따르면 목적 외 혼획은 남획에 일조하고 수산자원량이 빠르지 못하게 재건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보고돼있다. 어촌사회에 부정적인 경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돼있다. 혼획은 돌고래와 고래, 바다거북, 보호종 물고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NOAA는 연구를 통해 혼획이 어민들의 경제생활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혼획으로 인해 어민은 더 빨리 어업을 종료해야 하고 변화한 해양생태계 시스템은 어업의 구도를 바꿔 놓는다.

바다엔 예전보다 가볍고 강력한 배들이 있다. 혼획과 남획으로 물고기는 명백하게 줄어들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우리의 몫이지 않을까?

수, 2019/11/2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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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11/2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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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주최하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관하는 “해상풍력 10년, 새로운 바람을 찾다-지역, 생태계와 상생하는 해상풍력을 위해”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풍력발전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며 지난해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51GW 용량의 발전소가 생길 정도로 확산 추세도 가파르다. 그러나 한국은 2010년 [해상풍력 로드맵]이 발표된 이래 10년임에도 그 성장세가 미약한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3020’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16GW의 풍력발전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해상풍력의 경우 여전히 60MW 규모의 실증단지 수준에 머물러있을 정도다.

[caption id="attachment_2033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이날 토론회는 따라서 국내 해상풍력이 겪고 있는 난항에 대한 진단과 지역·생태계와의 공존을 위한 제언들로 채워졌으며 좌장은 이영호 한국해양대 기계공학부 교수(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사장)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윤성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해상풍력이 부딪쳐있는 문제를 현안 지역들만의 개별적인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해법을 찾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해상풍력 개발 초기 단계부터의 전반적 의사결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해상풍력의 공유화 등 이익공유 방안이 역시 촘촘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마을이 운영하는 풍력발전도 이미 사례가 있으며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내놓았다.

[caption id="attachment_2033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류종성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안양대 해양바이오시스템학부 교수)은 먼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해상풍력 역시 상대적으로 해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편이지만 긍정적 영향도 분명히 존재해 어느 한 요소로만 단언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어 국내엔 가장 중요한 해양 포유류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며, 환경영향평가서에도 고래 관련 내용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처럼 과학적이고 투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양 생물 피해 저감 등에 관한 대책을 협의하며 해상풍력 개발이 진행되어야 생태계와의 공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33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두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상일 교수는 각개의 해상풍력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가 더딘 까닭에 사업자에게나 정책적으로나 부담되고 있는 상황을 상기시키며 계획입지제도의 도입이나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의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유충열 수협중앙회 바다환경보전팀 과장은 에너지 전환 자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높지만 실제 자기 생업에 지장이 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개발 현장에서의 수용성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현재 풍력 사업자들이 수산업에 대한 이해도 낮고 별 고려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유 과장은 수산업-발전사업 간 상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어업인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이는 큰 틀의 담론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33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김형근 울산광역시 사회일자리에너지정책특보는 울산 앞바다에 추진 중인 7.2GW의 부유식 해상풍력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에서도 세계적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회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과 김민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풍력실 팀장 역시 해상풍력 개발과정에서의 민주적 주민참여 절차와 환경적 영향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이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33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기후위기의 가속화로 어느 때보다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때, 해상풍력의 역할은 적지 않다. 그러나 국내 해상풍력은 여러 문제에 가로막혀 거의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태계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방안과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만 해상풍력이 안정적으로 확대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첨부파일

토론회 자료집 파일 : 다운로드

토, 2019/11/23-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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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돌이'를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쇼를 하다 2013년 고향인 제주바다로 돌아간 첫 번째 돌고래 이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419"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방류 훈련 중 활어 사냥에 성공한 제돌이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2011년 불법 포획된 돌고래가 공연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환경운동연합은 최초로 서울시에 제돌이 방류를 요구했어요.
여러 단체들과 시민들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동물쇼를 하는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 보내주자는 목소리를 냈고, 결국 서울시가 서울대공원 돌고래쇼 중단과 제돌이 방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때 바다로 돌아간 돌고래 제돌이가 바로 멸종 위기로 인해 세계적인 보호종으로 지정된 남방큰돌고래예요.

[caption id="attachment_203414" align="aligncenter" width="600"] ▲넓은 바다를 무리지어 헤엄치는 돌고래들. ⓒ고래연구소[/caption]

원래 돌고래는 하루에 100km가 넘는 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칩니다.
그리고  500마리 정도가 모여 생활을 하고, 자연스럽게 협동하여 먹이활동을 해요.
그런데 수족관의 크기는 하루에 움직여야 하는 넓이의 1% 밖에 되지 않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했던 무리 생활이나 활동들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게다가 음파로 서로 이야기하고, 음파로 앞도 보는 돌고래는 좁은 수족관 속에서 서로 말을 할 수도 알아볼 수도 없는 상태로 지내게 되요.
좁은 곳에서의 생활 그 자체만으로도 돌고래에게는 너무 큰 스트레스겠죠?

[caption id="attachment_203415" align="aligncenter" width="600"] ▲수족관 돌고래들. 본성에 따른 이동과 먹이활동, 무리생활을 할 수 없는 수족관에서의 삶은 고래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681" align="aligncenter" width="60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수족관 돌고래 수입과 폐사 현황을 알리는 '돌고래 폐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2017년). 자연생태에서 평균 30년을 사는 돌고래들이 수족관에서는 겨우 4~5년만 생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 가지 더!
돌고래 하면 제돌이가 했던 ‘돌고래쇼’나 ‘돌고래 체험’을 많이 떠올릴 텐데요,
아마도 사람들은 돌고래 특유의 밝고 웃는듯한 표정 때문에 동물들도 즐거운 시간일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오해입니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돌고래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모두 없애는 힘든 시간일 뿐이죠.
사람들은 그 시간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을 위해 돌고래들이 평생 가족과 친구들과 헤어져 고통스러운 훈련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쇼가 즐거울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34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돌고래쇼 중 먹이를 받아먹고 있는 돌고래. 돌고래쇼는 돌고래의 자연스런 본성을 없애는 반생태적인 행위다. ⓒ뉴시스[/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2017년 진행했던 돌고래 바다 방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0%가 넘는 시민들이 돌고래들을 자유롭게 무리로 돌려보내는 것에 찬성했어요.
조금만 더 크게 우리들의 목소리가 모이면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고통받는 돌고래는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3417" align="aligncenter" width="624"]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수족관 돌고래 방류 설문 조사결과. 71%의 시민들이 돌고래 바다 방류에 찬성했다.[/caption]

제주 앞바다에는 지금 제돌이 뿐만 아니라 삼팔이와 춘삼이, 태산이, 복순이, 금등이 그리고 대포가 잘 적응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수족관에서 전시되고 있거나, 쇼와 체험을 하는 돌고래들이 더 이상 제돌이를 부러워하지 않고 모두 바다로 돌아가 친구들과 자유롭게 수영도 하고 먹이도 잡는 날이 오길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응원해주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나’다운 삶을 원하듯이 모든 동물에게도 동물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니까요.

고래는 자유롭게 헤엄칠 때 가장 고래답듯이 말이죠!

[caption id="attachment_203418" align="aligncenter" width="330"] ▲제주 바다에서 친구와 함께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제돌이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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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

 

 

토, 2019/11/2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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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함열초등학교에서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을 통해 진행한 나눔장터 수익금을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셨습니다.

산마루초등학교 3학년 2반에서 도덕 ‘아껴쓰는 우리’ 단원과 연계한 프로젝트 활동 ‘100원의 행복, 나눔의 기쁨’을 주제로 장터를 개최하고 수익금을 기부하여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반 친구들이 직접 환경운동연합의 ‘불타고 있는 아마존을 지켜주세요’  해피빈 모금함 사연을 선정하여 기부해주셨어요.

행복장터와 환경운동연합 후원이 함열초등학교 3학년 2반 친구들이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갖고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수, 2019/11/2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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