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국면을 맞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능력은 빛을 발했다. 시민들은 코로나19 대응에서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질병관리본부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럴수록 정 청장의 머리카락은 점점 더 희끗희끗해져 갔고 얼굴은 까칠해졌다. 첫 브리핑 때 그는 깔끔한 재킷을 입었지만 이내 노란색 민방위복으로 바뀌었다.
정 청장은 코로나19 환자가 처음으로 국내에 발생한 1월19일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대개 오전 7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했다. 숙소는 질병관리청 옆 관사였다. 186일을 연달아 일한 뒤 7월24일 오후부터 25일까지 처음으로 휴가를 다녀왔다. 그러나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싶었던 코로나19는 8월 들어 또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졌다. “5월 연휴로부터 촉발된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며 경고한 정 청장의 말대로였다.
시민들은 다시 정 청장만 바라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독립하면서 정 청장의 어깨도 더 무거워졌다. 정 청장은 취임사에서 “아직 우리는 태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질병관리청이라는 새로운 배의 선장이자 또 한명의 선원으로서 저는 여러분 모두와 끝까지 함께 이 항해를 마치는 동료가 되겠다”고 밝혔다.
메르스 때문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못 볼 뻔
정 청장은 1965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전남여고, 서울대 의대를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의사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갈 수도 있었지만 정 청장은 공공의료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시작은 1994년 경기 양주시의 보건소였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그는 전염병 신고 기준을 만들어 주목을 받았다. 1998년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전신인 국립보건원에 연구관으로 특채되면서 공직에 들어섰다.
2006년부터는 보건복지부로 옮겨 혈액장기팀장을 맡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당시 노연홍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삼고초려’ 끝에 데려왔다고 한다. 정 청장은 처음에 연구원에 남아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며 제안을 거부했다. 연구원에서 복지부로 넘어와 행정을 하려는 사람이 많았지만 정 청장은 반대였다. 막상 자리를 맡은 뒤 업무 처리 능력은 탁월했다. 노 전 수석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정 청장이 업무를 맡은 이후 “대형 혈액사고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2009년에는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을 맡아 신종플루 대응에 참여했다. 본격적으로 감염병 업무를 맡기 시작한 셈이다. 2014년부터는 다시 질병관리본부로 돌아왔다. 2015년에는 질병예방센터장을 맡았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는 정부 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으로서 역학조사 과정을 지휘했다.
메르스는 정 청장에게 좋지 못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2016년 감사원은 메르스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물어 보건의료 분야 공무원 9명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정 청장은 이때 정직 처분을 받았다가 나중에 감봉으로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았다. 과도한 징계 처분에 공직사회를 떠난 보건·역학 전문가들도 있었다. 정 청장 역시 자리를 떠났다면 지금의 그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정 청장을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에 임명했다. 당시 국장급이었던 정 청장을 차관급인 본부장에 임명한 것은 2단계를 뛰어넘는 파격 인사였다. 정 청장은 본부장으로 임명된 이후 역학조사관 충원, 진단 검사 및 동선 추적, 위기단계별 전략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전략을 착착 진행했다.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정 청장의 준비는 빛을 발했다.
전문가들도 정 청장의 능력에 신뢰감을 표한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제안 받은 정 청장이 자신에게 “너무 책임이 큰 자리라 두렵다”는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말했다. “그때 놀랐습니다. 남자 공무원은 야망이 앞서서, 일단 수락하고 카리스마로 휘어잡는데… 이분은 책임질 생각부터 하시는구나. 정 본부장 리더십의 핵심은 ‘책임감’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책임의 기적을 이뤄가는 분이죠.”
박도준 전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신동아> 인터뷰에서 정 청장에 대해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우리나라 최고 방역 전문가”라며 “차관급은 보통 2년 이상 자리를 보전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는 올해로 본부장을 맡은 지 3년이 됐다. 대체할 만한 전문가가 없다는 방증 아니겠나”라고 평가했다.
위기에 빛난 정은경의 브리핑
최근 한 현역 의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은경이 한 게 브리핑밖에 더 있냐”라고 비판해 논란이 됐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설사 ‘브리핑’밖에 없다고 해도 그 브리핑의 무게감은 컸다. 시민들은 정 청장의 말 하나하나를 무거운 신호로 받아들였다. 작가 김훈은 <한겨레>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그는 늘 현실의 구체성에 입각해 있었고, 당파성에 물들지 않았고, 들뜬 희망을 과장하지 않았으며, 낮은 목소리로 간절한 것들을 말했다. (…) 모두의 힘을 합쳐야 희망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듭된 호소는 가야 할 방향을 설득했다. 그는 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했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말하기는 매우 희귀한 미덕이다. (…) 나는 날마다 정은경 청장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미증유의 상황은 종종 사람들이 이성적 판단을 하기 어렵도록 만든다. 방역의 최고 책임자가 우왕좌왕하거나, 팩트를 자꾸 바꾸거나, 상황에 따라 감정적인 기복을 보였다면 시민들은 더 불안에 빠졌을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방역 총 책임자가 정 청장이었다는 사실은 행운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평가했다. “사람들은 정 본부장이 그 사실을 믿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정 본부장의 말을 사실로 믿었다.”
무엇보다 정 청장 스스로의 자세가 신뢰감을 줬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던 지난 2월, 정 청장은 머리 감을 시간도 아껴야 한다며 짧은 단발머리를 숏컷으로 다시 한 번 잘랐다. 브리핑 때 “1시간도 못 주무신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묻자 “한 시간보다는 더 잔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 세계가 정 청장과 한국의 방역에 찬사를 보낼 때도 자신의 치적에 대해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인터뷰는 가급적 피하고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원칙으로 브리핑에 집중했다.
지난 5월 <시사저널>이 정 청장의 100일간 브리핑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 본부장에 사용한 단어는 대개 감정이 배제된 ‘중립적 표현’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 이를테면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19 검사 건수를 축소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단호한 어조를 취했다.
대신 그의 말 속에는 정확한 수치들이 가득하다.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도, 한 자리로 줄었을 때도 ‘안심할 수 없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냈다. 착오나 실수는 즉각 수정하고 모르는 부분은 ‘확인하고 알려드리겠다’고 솔직하게 답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발병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정 청장의 브리핑이 단순한 사실 전달만은 아니었다. 그는 “마스크 자국이 선명한 의료진의 얼굴을 떠올려달라”고 호소했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의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도 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특집 브리핑도 열었다.
이인숙 ‘플랫폼9 3/4’ 이사는 정 청장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5가지로 정리했다. 없는 것 5가지는 이렇다. “① 정은경이 없다 ② 희망고문과 과장이 없다 ③ 전문용어가 없다 ④ 뜨거움과 차가움이 없다 ⑤ 정치색이 없다” 있는 것 5가지는 이렇다. “① 데이터와 팩트가 있다 ② 잘못과 한계가 있다 ③ 부탁과 당부가 있다 ④ 공감과 감사가 있다 ⑤ 원팀이 있다” 어쩌면 쉬워 보이는, 기본적인 원칙처럼 보이지만 아홉 달 가까이 일관성 있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란 쉽지 않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 청장은 봉준호 감독과 함께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다. 오랜만에 확진자 수도 두 자리 수를 유지하는 추세가 계속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 청장은 감염 위험을 경고하는데 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에 등장하는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이라는 문구를 인용해 타임지에 직접 정 청장에 대한 소개를 썼다. “정 청장의 성실성이야말로 우리에게 남겨질 가치가 있는 이야기,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와 맞서는 수많은 ‘정은경’들에게,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인류 모두에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청장은 지난 7월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되고 나면 무엇이 제일 하고 싶으냐는 당시 진행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일단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웃음) 국민들께서도 그러시는 것처럼 저희도 예전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는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그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 위해, 아마 시민들은 오늘도 정 청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
쳰리췬(1939~) 선생은 현대 중국을 대표하는 석학이자, 사상가중 한명이다. 베이징 대학 중문과에서 오랜 기간 교편을 잡았고, 근현대 중국의 텍스트와 사상가들 특히 루쉰과 마오쩌뚱을 연구했다. 청년과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발언을 하고 있다. 중국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지식인 중 한명으로 알려져있지만, 친서방적 자유주의자들과는 결을 달리한다. 중국을 연구하는 한국학자들과도 교분이 있는데, 신향촌건설운동과 원톄쥔 교수를 한국에 소개하여 원교수의 저서 ‘백년의 급진’이 한국에 출판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베이징대학 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스승으로 뽑히기도 한, 그는 젊은 시절, 베이징 대학 학부이후, 오랜 기간 중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한곳인, 꾸이저우貴州성의 지방도시 안슌安順에 하방돼 평범한 교사로 경력을 쌓기도 했다. 이 인터뷰에서 그는 백여년전에 시작돼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근대화 문제와 20세기 중국 사회 발전과 그 경험의 해석에 대한 우려와 질문을 매우 직접적으로 던지면서, 청년/지식인들의 ‘향촌건설운동’과 ‘자원활동가운동’에 대한 참여와 연구가 이들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는, 최근 몇년간, 중국 안팎의 희망과 달리, 갈수록 축소되는 ‘비시장’ 민간영역의 ‘사회’ (중국에서는 시민사회보다는 공민사회公民社會라고 불린다)를 재건하기 위한 매우 커다란 과제이다. 또 한가지, 그 핵심이 중앙과 도시 이상으로, 향촌과 지역이 중시돼야 하는 (혹은 될 수 있는) 중국 고유의 근대화라는 맥락위에 서있기도 하다.
신향촌건설은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흥기하였고, 일부 지식인들의 자각적 행동에 의해서 출발했다. 일부 농민공과 노동청년이 공동으로 일련의 사회활동에 참여했다. 이중에는 농촌활동, 생태농업의 지원, 문화공익사업, 도농협력 등이 있다. 이 민간지식계의 사회운동은 처음부터 청년 지식인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저명한 학자인 쳰리췬은 20세기이래 ‘중국의 여섯번째 지식인 하방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제 20년이 지나고, 수만명의 대학생과 이백여개 대학의 농촌지원학생 동아리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신향촌건설’운동. 이들 청년지식인들의 참여는 의심의 여지없이, 깊이 살펴봐야할 21세기의 문화현상이다. 어떻게 이 사회운동이 출현한 사회역사환경을 이해할 것인가? 지금 ‘제도형식화’된 대학교의 학과교육이 직면한 심각한 도전과 이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영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중국 청년문화와 자원활동가문화에 대한 이 운동의 영향과 의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운동에 참여한 청년지식인들은 어떤 정신적 경험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현재 자신이 놓인 처지와 자신들이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농촌지원활동에 나선 청년과 향촌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현재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상계, 문화교육계, 산업계 그리고 모든 청년과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들의 깊은 성찰, 토론 그리고 행동을 요구한다.
인터뷰어: 1990년대말 이래, 청년지식인들이 향촌건설에 매진해왔습니다. ‘향촌진흥’전략이 제시된 이래, 향촌건설이 주류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루 아침에 ‘향촌진흥’전도사로 변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향촌의 현실을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쳰리췬 선생(왼쪽)과 인터뷰어들 (빠링허우 세대의 향촌건설 활동가 및 연구자)
쳰리췬: 최근 글과 강연중에서, 저는 이미 이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옌양추晏陽初도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죠. “향촌건설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너무 많아지면 운동이 변질될 수도 있다.” 오늘날의 향촌건설도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향촌건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날, 저는 중국의 향촌건설이 아직은 다시 10년간 체제안에서 담금질 돼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은 ‘향촌건설’을 하면서 두가지 정신을 필요로 합니다: 첫째는 인내심입니다.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향촌건설은 장기전입니다. 두번째는 지혜입니다. 각종 제약 조건하에서 생존과 발전의 공간을 모색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 한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향촌건설을 오래 진행하면서, 발전도 변화도 있었습니다. 조기의 향촌건설은 사회참여를 통해서 농촌을 변화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점차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시민농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텃밭을 가꾸고, 실제 농업생산에 참여하는 활동을 기획하지요. 이는 실제로 경제를 통해서 이끄는 향촌건설발전의 특징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기본 생존문제가 해결된 시대에는, 젊은이들은 새로운 정신적 성장의 기회를 추구해볼만합니다. 향촌건설활동은 그런 의미에서 젊은이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의 정신적 목표의 변화는 오늘날 그리고 미래의 향촌건설이 제공하는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향촌건설이 젊은이들에게 건전한 인격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세대에게는, 지금의 향촌건설운동은 꽤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우리가 젊었을 때, 어느 정도 ‘이상’으로 생각했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젊은 시절에 정신노동과 육체노동간의 장벽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또, 도시와 농촌의 차별과 격차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기도 했습니다.
쳰리췬 선생(왼쪽)과 인터뷰어들 (빠링허우 세대의 향촌건설 활동가 및 연구자)
그래서 제 생각엔 향촌건설은 미래에 매우 큰 발전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과 정치문제, 국가문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도, 아마 잘 이해를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흥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향촌건설 같은 활동에는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좋은 진로를 개발할 수도 있고, 생활에서 어떤 구체적 의미를 추구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당연히 어떤 일이든 일단 유행을 타게 되면, 새로운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합니다. 설사 젊은이들이 재미삼아 참가한다고 해도,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고한 이상을 간직하고 자기 신념대로 살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요.
인터뷰어: 최근에 편집하신 <<안슌성기安順城記》〉가 곧 출간됩니다. 이 책은 지역문화 전승과 관련한 매우 의미있는 시도인듯 합니다. 지역사의 정리와 간행, 지방문화계승과 발전 그리고 향촌건설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쳰리췬 선생이 편집한 안슌성기<安順城記>
쳰리췬: 제가 보기에, 지역문화의 계승과 발전은 향촌건설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안슌성기의 발간은 제가 최근에 한 일중에 가장 성공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청년지식인들과 향촌건설 참여자들이 더 많이 이 사업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방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이 벌어져야 합니다.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간이 역사를 지키고 만드는 전략이랄까, 이런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민간의 역사기록은 반드시 현지인과 외지인이 협력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꾸이저우貴州 안슌安順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만, 꾸이저우 지역민 그리고 현지 친구들과 협력했습니다 – 제가 외지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제가 직접 지역향토사를 정리해야 한다면, 저는 쓸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가 없어도 일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 고향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는 일군의 인재들을 키워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책을 준비하면서, 꾸이저우에서 인연을 맺은 5~6대에 걸친 사람들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덧붙여서, 현지에서 큰 문화적 영향력을 갖춘 사람을 꼭 찾아내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의 자금지원도 받았고, 현지 사회과학계 학술네트워크가 제공한 협조도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외에, 지역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시켜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안슌시에서 시민독서대회를 거행했는데, 지역의 저자들이 시민들에게 안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활동에 대해서, 시민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의 자기 생활 터전에서 행해진 자기 고향에 대한 공공강연이기때문입니다. 또다른 예는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훼손, 파괴될 위험에 노출된 생태문화자산을 지키는 운동을 벌일 수 있습니다. 옛마을, 오래된 나무, 고건축물 등을 찍어서 비디오를 만듭니다.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이런 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이를 지역의 문화소개자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록이 일종의 역사전승이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향토문화의 교재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런 방면에는 여전히 제한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향토교육의 통식通識교육화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한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오늘날의 향촌건설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영향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오늘날의 향토는 세계적 관점하의 향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향토교육은 반드시 로컬라이제이션과 국제화가 유기적으로 통일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때에만, 아이들에게 새로운 생활방식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지방의 역사문화자원이 관광자원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사를 서술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확장시켜 나가면, 단지 책한권을 출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갖춰서 보급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거듭나게 됩니다.
2. 향촌건설, 사회건설과 ‘자원활동가문화’
인터뷰어: 21세기에 들어온 후 ‘자원활동가그룹’이 중국사회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많은 보통 시민들과 지식인들이 관심을 기울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이에 관심을 표명하시고, <<자원활동가문화 총서>>를 출간하셨습니다. 이 책속에서, 옌양추晏陽初, 량슈밍梁漱溟, 타오싱즐陶行知과 루쭤푸盧作孚 이렇게 네분의 향촌건설 선구자들을 자원활동가의 예로 드셨는데요. 그중에서 루쭤푸의 향촌건설 성과는 거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향촌건설 선각자들의 실천과 사상이 오늘날 청년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떤 정신을 심어줄 수 있을지요.
쳰리췬 선생의 자원활동가문화 총서 시리즈
쳰리췬: ‘자원활동가문화’는 제가 자원봉사 활동과 향촌건설 활동에 참여하면서 서서히 형성한 개념입니다. 이런 활동중에, 저는 계속 한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사상문화 자원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당시에 모두가 생각했던 것은, 홍콩과 대만 그리고 외국의 자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대륙에서 사상자원을 발굴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서부양광액션西部陽光行動’에서 강연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자원활동가 운동과 향촌건설운동에 영향을 끼쳤고 의의도 있는 루쉰의 사상자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옌양추 시절의 향촌건설 참여자들의 이론과 실천을 회고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판단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농업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고, 그러므로 중국을 제대로 건설하려면, 농업, 농촌에서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실제로는 전국적인 사상의 전파가 있었고, 여러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농업기술파’이고, 주로 현대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옌양추는 ‘향촌건설파’ 마오쩌뚱은 ‘혁명파’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 모두는 향촌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실제 향촌건설파와 중국혁명은 내재적 관계가 있습니다.
중국의 근현대역사를 고찰하면, 부득불 이렇게 향촌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큰 흐름과 사고의 틀을 바꾸려 하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근대 이래,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노력이 모두 이런 큰 맥락으로 귀결됩니다. 다만, 모두가 다른 각도에서 구체적인 작업들을 전개해왔습니다. 나는 이를 근현대 중화민족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느낍니다. 오늘날 나 자신을 포함해서, 향촌건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 농촌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혹은 중국의 현대화와 공업화진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향촌을 떠날 수 없고, 그냥 아무 생각없이 서방의 공업화/도시화 경로를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원활동가문화’에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의 큰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만 – 전통중국사회구조는 현대화 과정에서 엄청난 층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사회를 재건해야 할까요?
전통중국사회에서 황제의 실제 통치력은 현縣밑으로 미치지 못했습니다. 매우 방대한 현급이하의 사회는 여전히 향신계층과 향촌사회가 존재했고 – 실제로는 이를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민간사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통제는 현재와 같이 직접적으로 기층에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실행하는 향촌건설 실천은 전통의 민간사회를 회복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 민간사회를 복구하는 것이, 향신계급이 농촌을 관리하던 옛 사회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보통의 농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향촌의 엘리트와 향촌의 민중이 함께 민간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렇게 별도의 두가지 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활동가운동과 향촌건설운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루쉰선생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국민성개조문제와 사상계몽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전통중국사회가 결여한 ‘사회조직’의 문제입니다: 중국 사회구조안에는 국가체제와, 상업시장주체가 있지만 정작 ‘사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국 사회구조의 가장 큰 결함입니다. 그래서 자원활동가조직과 향촌건설조직이 문자 그대로 사회를 건설하는 시도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두가지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두 사상의 계몽과 사회조직 발전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두가지 운동은 모두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을 택하면서 이 두가지 근본적인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움직임입니다.
인터뷰어: 선생님은 앞서 언급한 네분의 선각자들로부터 지금 향촌건설에 참여하는 지식인과 청년들이 배워야 할 핵심적인 가르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향촌건설의 선구자 4인 중 량슈밍梁漱溟 향촌건설의 선구자 4인 중 루쭤푸盧作孚 향촌건설의 선구자 4인 중 타오싱즐陶行知 향촌건설의 선구자 4인 중 옌양추晏陽初
쳰리췬: 저는 그분들이 특히 농민조직화 문제에 주의를 기울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모두 교육에 방점을 뒀습니다. 계몽운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요. 초기에 기술교육에서 시작을 해서, 농촌 교육현장을 개선했습니다.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점차로 공민교육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일종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전면적인 향촌건설을 고려하면서 농민조직화 문제에 몰두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현지의 농민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농민이 스스로 향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외부인의 개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농민조직화가 이뤄진 후에야 방법을 찾아 낼 수 있습니다.
3. “다시10년을 담금질해야한다”: 청년들의 정신적 성장
인터뷰어: 저희가 하는 일은, 향촌건설 프로젝트를 빌어, 농촌지원사업 등의 방법으로 청년들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나 건의가 있으신지요? 예전에 말씀하셨던 “섬세한 이기주의” (역자주: 베이징 대학에서 오래 교편을 잡은 쳰리췬 선생이 접하게 된 일부 학생들의 행태에 큰 충격을 받아서, 중국 사회 엘리트들의 이기주의적 성향이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의미로 교육과 사회 문제를 지적했던 표현이다.)라는 말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저희는 전면에 서서 일을 하면서, 청년 학생들에게 각종 이익이 주는 달콤한 유혹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수많은 중국의 젊은이들이 사실 대부분 선한 마음을 품고 있고, 사회주의 전통 환경이나 부모들의 가르침속에 공평이나 정의와 같은 기본적인 요구를 마음속에 품고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체제와 미디어는 개인주의와 자아실현의 욕구를 더 키우기도 합니다. 이 양자간에는 사실 부딪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는, 어떻게 계층 향상을 추구하고, 동시에 선함을 지향하는 젊은이들을 격려해서, 일종의 협력정신을 지니면서, 즉 비원자화한 동시에 개인화한 실천방식을 추구하게 할 수 있을지 하는 것입니다.
쳰리췬: 조심해야 될 것은, 제가 비판한 “섬세한 이기주의”가 개인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빠링허우80後는 글러먹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당시에 이런 식의 비판에 항변했습니다. 대개 당대 주류는 다음 세대에 만족하지 못하죠. 하지만 다음 세대는 모두 충분히 자기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결국, 그들에게 주도권이 넘어가죠. 그러니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 사회의 허리가 된, 여러분들 (빠링허우)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에 대해서도 보다 전면적인 관점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은 개인주의자들이고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개인 권익의 자각성은 저같은 구세대에 비해서 진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공무사大公無私, 전문리인專門利人，호불위기毫不為己（역자주: 마오쩌뚱이 중국에 와서 봉사했던 캐나다인 의사 노먼 베쑨을 추모하면서 남긴 말. 공공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는 말.) 이런 요구는 지나친 것이겠지요. 요즘 사람들은 물질적 이익을 포함해서, 겨우 자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뿐이지요,. 현대의 시대조건에서 긍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젊은이들뿐 아니라, 사실은 중국 인민들 모두가 비물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자기 이익을 보호하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결국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루쉰선생의 말을 따르자면, 개인의 슬픔과 기쁨이 온 세계가 돼버리죠. 다른 이들은 안중에도 없고 온통 자신의 쾌락만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 근심거리입니다. 현대 중국의 청년들을 포함한 각 사회계층과 국민성 문제입니다. 당안팎을 막론하고, 위에서 아래까지, 모두 이런 국민성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중국 최대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 생존 욕구에만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이익만을 좇고 손해는 절대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가치관을 지니게 되면, 사회가 위험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사회 시스템이 이런 논리를 부추깁니다. 내 말을 들으면 이익이 되고, 듣지 않으면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 많은 문제의 근원입니다. 국가적 민족적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이렇게 표리부동합니다. 경우마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위아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과 가장의 이야기도, 그룹안에서 자기가 하는 이야기와 선생님께 하는 이야기가 모두 다릅니다. 그 사실을 스스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표리부동을 다루는 기교도 아주 뛰어납니다. 이것은 아주 큰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가치도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현대 중국인들에게 정신적인 가치라면, 개인의 이익과 민족주의 그리고 애국주의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애국주의가 극단화하면, 역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현대 중국의 문제를 생각해볼 때,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향촌건설은 바로 이런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개인적인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향촌건설의 참여가 도전이 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익을 좇고 손실을 피하고, 본능적으로 생존을 추구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향촌건설의 참여자는 소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종일관 고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고독이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이런 고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뜻이 맞는 동지들을 찾아 연대하고 서로 도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그룹 자체는 사회의 비주류가 될 수 밖에 없지요.
인터뷰어: 끝으로 여쭤봅니다. 선생님께서는 90년대말부터 “비주류적이고, 대안적인 모색을 하는” 젊은이들, 말하자면 이상주의 청년들을 주목해오셨습니다.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저희들 모두, 생각을 하게 한, “10년을 담금질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방금 “이제 다시 10년을 담금질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요?
쳰리췬 선생이 향촌건설 청년들에게 책을 기증하며, “10년을 다시 담금질하라!”는 조언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존재하고, 계속 노력하고, 계속 서로 부축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쳰리췬: “다시 10년을 담금질한다”라는 말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생계문제는 해결한 학생들에게 이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보다 더 젊은이들에게는 지나친 요구이겠지요. 오늘날의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은 최소한의 생계 문제는 이미 해결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요.
첫번째는, 여러분처럼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실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학술연구를 할 수도 있고, 이 두가지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왜 “10년을 준비해야 한다”말하냐고요 ? 왜냐하면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농민의 국민성을 개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비관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관적이어도, 태도는 적극적으로 취합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건 장기적인 일입니다. 왜 “다시 10년을 준비해야” 하냐고요 ? 이건 여러분들 빠링허우 세대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10년간 자기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던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최대한 노력해서 해야 합니다. “10년을 담금질하라”는 이야기는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의 성과를 거두라는 격려입니다.
두번째 선택지는, 사회적 실천에는 참여하지 않는 연구자들이지요. 전문적으로 학술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전자와 마찬가지로, “10년을 담금질하고”, “다시 10년을 담금질 할 수“있습니다. 학계의 관점으로 보자면, 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학계는 정말 역사적 가치가 있는 저작을 거의 생산해 내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대가도 없지요. 물론 좋은 인물도 있고, 가치있는 저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론적으로 창조적인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오늘날의 학자들이 연구에 전념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자들은 연구과제를 끊임없이 바꿔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진득하게 오래 연구해서 정말로 바깥 세상에 내놓을 만한, 설득력 있고, 독창성을 가진 이론이 나타나지 못한 것이지요.
중국학자들이 직면한 매우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답을 찾기 어려운 인문학적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문명을 가진 나라들은 대부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통은 여전히 전승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산주의 리더 국가들도 대부분 망했습니다. 중국만 여전히 존재하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중국의 학자로서, 이 질문에 이론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학문을 하는 중국인이라면, 그의 노력의 목표는 중국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설득력있고, 창의적인 이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구하는 향촌건설도 최종적으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구호를 하나 준비했어요 “20세기 중국의 경험을 결산하자”. 향촌건설연구는 어떤 의미에서 이 체계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론을 만드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이 일에 몰입할 수 있다면, 20세기 중국에 대하여, 설득력 있고 논증가능한 이론을 만들어 제안할 수 있을 겁니다. 두가지 방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경험의 해석을 명철히 하고, 동시에 비판적 시선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10년을 담금질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여러분 세대에 아마도 이론을 새롭게 하고 돌파구를 마련할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평생 두곳의 정신적 고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장 밑바닥의 꾸이저우貴州, 또 하나는 가장 꼭대기의 베이징 대학입니다. 중심과 변경, 상층과 기층, 엘리트와 민중, 저는 이 양극단 사이를 오갔습니다. 제 인생 경험과 학술 경험의 최대치가 바로 이곳들입니다. 양쪽 모두 한계는 있습니다. 만일 평생 농촌에서만 지내야 한다면 시야가 좁아질 수 밖에 없겠지요, 또 베이징에서 지내면서 농촌과 관계가 끊어지면 또 다른 의미로 인생 경험의 폭과 자원이 제한되겠지요 –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개혁개방후 대학에 진학하고, 농촌을 지지리 고생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떠올리고 싶어하지도 않지요,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다고, 하지만 저는 고생이 또 다른 자원이 됐으면 합니다. 제게는 안슌이 그 근거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고향’ 한 곳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거기에 당신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묶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계와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초부터 진행해온 기획특집 <코로나 이후 세계는?>은 이번주 다음 세 개의 글을 소개하면서 일단의 매듭을 짓는다. 1)피켓티 교수와 가디언지의 인터뷰 내용 2)글로벌 남반부의 지성을 대표하는 필리핀 상원의원 출신 벨로의 칼럼 3)동국대 강정구 명예교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과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글
개별화된 공유적 사회주의를 제창하며 <21세기 자본론>에 이어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출간하여 또다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토마 피켓티는 제도와 시장보다 이를 강제하는 이념과 정치의 중요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 역시 핵심적인 주제로 탈세계화에 우선하여 불평등의 폭력성을 제거하고 부의 재분배를 위한 노력(거대 기업과 자산에 대한 획기적인 누진과세)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Piketty는 The Guardian과의 인터뷰에서 작금의 팬데믹 사태가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 고민했다고 말한다.
이번 팬데믹 선언은 과거의 팬데믹과 어떻게 다른가?
대다수의 부정적인 모델링에서는 이번 판데믹 사태에 적절히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 전세계 희생자 수가 결국 4천만명 내외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인구수를 조정해서 해석하면 1918년 스페인독감 대유행 당시 사망자 수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수학적 모델링은 불평등이라는 요소를 놓치고 있다. 즉 모든 사회 그룹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가 받는 충격도 다르다는 점은 간과하는 것이다.
신작인 자본과 이데올로기(Capital and Ideology by Thomas Piketty)에서는 불평등이 불합리함을 알면서 왜 줄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는 1918년 스페인독감 대유행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인구의 0.5%에서 1%가 희생된 반면, 인도의 희생자는 6%에 달했다. 이러한 전염병은 그 자체로도 충격적이지만 그로 인해 드러나는 불평등도 충격적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평등의 폭력성까지 마주하게 되었다. 넓은 아파트에서 겪는 봉쇄가 노숙인이 겪는 봉쇄와 같을 리 없기 때문이다.
서구 사회는 1918년보다 더욱 불평등해진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불평등의 수준은 10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낮아졌다. 이는 어느 정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낙관론자로서 나는 장기적인 배움과 발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발전은 사회 보장 제도와 누진세 제도를 확립하고, 재산 시스템을 탈바꿈한 정치적, 지식 운동을 바탕으로 일어났다.
19세기의 재산은 극히 신성한 것이었지만, 그 신성한 지위는 점차 사라졌다. 현재 우리는 훨씬 안정적으로 소유자, 노동자, 소비자, 지방 정부의 권한 사이의 균형을 갖추었다. 이는 재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는 재산을 건강 및 교육의 증대와 연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1980년대보다 불평등은 커졌다. 교정이 필요한 것일까?
그렇다. 지금의 위기에 적절한 대응은 북반구 선진국의 사회국가를 복구하는 동시에, 남반구 개발도상국의 발전은 가속화하는 것일 것이다. 새로운 사회국가는 공정한 조세 제도를 요구할 것이며, 해당제도로 세계의 가장 거대하고 부유한 기업들을 유도할 수 있는 국제금융 등록제(international financial register)를 탄생시킬 것이다. 오늘날의 자유로운 자본순환 체제는 1980년대와 90년대 가장 부유한 국가,특히 유럽의 영향력 하에 확립된 후, 여러 부호와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 이는 빈곤 국가의 공정한 조세 제도 수립을 방해하고, 결국 사회 국가를 이룩할 능력을 저해하게 된다.
자본과 이데올로기(Capital and Ideology)에서는 전쟁이나 팬데믹 같은 충격이 어떻게 위에 언급한 교정의 원동력이 되는지 설명한다. 극단적인 불평등으로 그러한 충격이 유발될 수도 있을까? 다시 말해, 그런 불평등이 장기적으로 스스로 교정하는 것은 아닐까?
어느 정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책에서 나는 두 번의 세계대전은 세계1차 대전 이전 유럽 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극단적 불평등에 크게 기인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식민시대의 자산이 축적된 결과, 유럽과 국제사회에 팽배한 불평등이었다.
지속이 불가능했던 이 불평등은 결국 해당 사회들의 폭발을 초래했는데, 세계1차 대전, 러시아 혁명, 1918년 스페인독감 등 그 방식은 각기 달랐다. 스페인독감 대유행은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의 취약 계층을 노렸고, 상황은 전쟁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쌓인 불평등은 이러한 충격들을 압축한 결과이다.
책에서 팬데믹이 교정을 주도한 주요사례로 14세기의 흑사병을 언급했다. 흑사병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오랫동안 농노의 폐지는 흑사병의 결과라는 이론이 주장되어 왔다. 일부 지역에서 흑사병으로 인구의 절반 가량이 사라지자 일손이 크게 부족해졌고, 이에 따라 노동자는 스스로 더 큰 권리와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보다 복잡했다. 오히려 흑사병이 농노제를 부추긴 지역도 있었다.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바로 그 이유로 지주들이 농노를 강제할 동기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은 팬데믹, 전쟁 또는 금융위기 등 강력한 충격은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만, 그러한 영향의 성격은 당대 사람들이 역사와 사회, 힘의 균형을 보는 이론, 즉 각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점이다. 사회가 평등한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본격적인 사회적, 정치적 동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번 팬데믹 이후 당신이 추천하는 참여형 사회주의(participatory socialism)에 다가갈 수 있을까?
아직은 무어라 말하기 이르다. 팬데믹은 정치적 동원과 사고에 상반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의료 부문에 대한 공공투자의 타당성은 힘을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유형의 영향도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팬데믹은 외국인 혐오와 함께 국가들이 빗장을 걸어 잠그게 만든 바 있다. 프랑스의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Marine Le Pen)은 유럽연합 내 국가 간 자유 이동을 너무 빨리 재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럽 내 최종 사망자 수가 다른 지역 대비 너무 높을 때에는 트럼프와 르펜의 반(反)유럽주의가 동인을 얻게 될 위험이 있다.
이번 팬데믹 때문에 치솟는 공공부채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정부는 부채를 통제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지 않겠는가?
아마 그래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공공부채가 너무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상환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느리기 때문에, 정부는 색다른 해결책을 도모할 필요에 직면한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예시를 찾을 수 있다. 19세기 영국은 나폴레옹 시대의 부채를 상환해야 했는데, 기본적으로 당시 정부는 상류층 채권자의 돈을 갚기 위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세금을 부과했다. 19세기 초까지는 부자들만 투표할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는 오늘날에는 불가능할 것이라 본다. 한편 세계2차 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은 다른, 그리고 개인적으로 과거보다 낫다고 판단되는 해결책을 찾았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겼는데, 결과로 1950년대 중반부터 공공부채 없는 국가 재건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필요가 발명을 만드는 법이다. 예컨대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유럽중앙은행이 회원국의 부채 중 더 많은 부분을 책임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보자.
팬데믹이 유럽연합도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위기에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위기가 변화의 자극제가 될 수는 있다. 브렉시트를 기점으로 EU의 분열은 시작되었다. 가난한 자들이 국수주의에 빠진다는 주장만으로는 브렉시트를 설명하기 부족하다. 문제는 사회적 목적 없이 자유 무역과 단일 통화만 있을 때에는 가장 자유롭고 부유한 시민들이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을 독점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고립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건 및 교육에 대한 공동 투자를 비롯, 공동의 과세와 사회정책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역사는 교훈을 준다. 민족국가 체제에서 복지국가를 세우는 일은예부터 쉽지 않았다. 부유층과 빈곤층이 하나의 합의를 도출해야 했고, 엄청난 정치 싸움이 필요했다. 국가 간이라면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 다만 우선 소수의 국가 간에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나중에 해당 이데올로기에 믿음이 생긴다면 다른 국가들도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EU를 깨지 않고 이러한 작업이 이뤄지길, 언젠가 영국이 돌아오길 바란다.
이번 위기 후 탈세계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말이 있다. 실현될 것으로 보는가?
다음 팬데믹을 더 잘 준비해야 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의약용품 등 일부 전략 부문에서는 탈세계화가 올 것으로 본다. 전반적인 탈세계화를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관세를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어디에서 멈춰야할 지 모르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국제무역에 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이데올로기적 선택이다. 이는 19세기 부의 재분배 논의와 유시하다. 사람들은 부를 일부 재분배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노예소유라 할지라도 재산소유의 극단적인 불평등을 지키는 쪽을 선호했다.
일단 부의 재분배가 시작되면 결국에는 모든 재산이 몰수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유사 이래 보수주의자들이 견지해온 전형적인 논리의 비약이다. 이제는 기후변화와 팬데믹 등 세계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무관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관세를 멈추는 지점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에서 보듯이 해결책이 항상 단 하나인 것만은 아니다.
출처: Guardian
Thomas Piketty
21세기에 마르크스에 비견되는 진보적 경제학자, 베스트셀러인 21세기 자본론(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2013))의 저자로 최근에는 불평등의 역사를 다룬 신작 자본과 이데올로기(Capital and Ideology (2019))를 발표하여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월초부터 진행해온 기획특집 <코로나 이후 세계는?>은 이번주 다음 세 개의 글을 소개하면서 일단의 매듭을 짓는다. 1)피켓티 교수와 가디언지의 인터뷰 내용 2)글로벌 남반부의 지성을 대표하는 필리핀 상원의원 출신 벨로의 칼럼 3)동국대 강정구 명예교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과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글
해외칼럼의 마지막은 교수이자 상원의원 출신이며 시민사회 활동가로 세계의 주목을 받아온 벨로박사의 글이다. 벨로박사는 북반구 지식인들의 한계를 지적하며 코로나이후의 세계는 남반부의 시각을 담아낸 좌파적 입장을 대변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사재기로 텅 비어 버린 호주슈퍼마켓의 화장지 선반
코로나 바이러스가 촉발한 대혼란을 보는 여러 의견 중, 특히 세 개의 관점이 주목을 받았다.
그 첫 번째는 비상사태에는 특별대책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생산과 소비의 구조는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언제고 “정상”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판단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이런 얘기는 정계와 재계 엘리트 사이에서만 설득력이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올해 3월 중순, 유명한 골드만삭스 후원 아래 개최된 한 화상회의에서 이러한 전망이 대표적으로 주장되었다. 수많은 증권시장 당사자들이 참여한 해당 회의의 결론은 “시스템 리스크는 없다. 아무도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정부는 시장개입을 통해 시장안정화를 꾀하고, 금융시장은 적절히 자본화 되어 있어 안정적이다. 현재의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보다는 9/11사태 때에 가깝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뉴-노멀”에 접어들었고, 세계경제 시스템이 심각하게 망가진 것은 아니지만, 일부 경제요소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를테면 직장을 사회적 거리두기에 용이하도록 재설계하거나 공중보건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심지어 Boris Johnson도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 덕분에 목숨을 구하자 이를 옹호하고 있다), 나아가 “보편적 기본소득 (universal basic income)”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이번 팬데믹은 뿌리깊은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회 생태계를 흔들어 기존 시스템을 바꿀 기회라는 주장이 있다. 단순히 “뉴-노멀”의 수용이나 사회안전망의 확대만 떠들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향한 결단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선진산업국 중심의 글로벌 북반부(global North)에 필요한 변화를 흔히 “그린 뉴딜”이라 표현한다.경제의 “친환경화”와 동시에 생산과 투자의 사회화, 경제적 의사결정의 민주화, 소득 불평등의 과감한 축소 등을 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개발도상국 중심의 글로벌 남반부(global South)에서는 기후 위기의 타파와 함께 팬데믹을 통해 고질적인 경제, 사회, 정치 불평등을 해소할 기회를 강조하는 전략들이 제안되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필리핀의 라반 응 마사(Laban ng Masa) 시민연대가 발표한 “코로나 19이후 필리핀을 위한 사회주의 선언”이다. 해당 선언문은 장단기 이니셔티브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도입부에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현재의 위기에 대응하는 패권주의자들의 방식과 무질서를 통해서는 과거의 체제는 회복될 수 없고, 집권층은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 사회를 통제할 수 없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 19로 암울하고 막막한 혼란과 불확실, 두려움 등이 생겨났지만, 한편으로는 이 위기가 우리 사회와 그에 수반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요소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여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과제를 잉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주의자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이 지적하였듯이 “우리가 문제를 야기한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생각은 과격한 변화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대중의 반응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할 것, 즉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겠지만 큰 변화, 특히 과격한 변화는 더더욱 원하지 않을 것이라 내다본다. 이 생각은 2008년 그리고 현재의 위기를 겪으며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동일시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위기가 언제나 본격적인 변화로 귀결되진 않는다. 변화는 객관적인 것, 즉 시스템 위기와 주관적인 것, 즉 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결정적 심리반응 간의 상호작용 또는 시너지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심각한 자본주의의 위기였지만, 주관적 요소, 즉 대중의 자본주의 시스템 이탈이 임계량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20여 년간 빚을 내어 소비지출을 했고, 그 결과 호황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닥치자 크게 놀랐지만, 금융위기 중에도 그리고 이후 여파에서도 자본주의를 이탈하지는 않았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글로벌 북반부에서는 코로나의 발발 전부터 이미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만과 소외감이 꽤 깊었다.금융위기 이후의 암울한 10년 내내 기성 엘리트들은 무너지는 삶의 질과 치솟는 불평등을 반전시키기 못했기 때문이다. 해당기간 동안 미국의 지도층은 수백만 명의 파산자들을 구하거나 대규모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대형은행을 살리기 바빴고, 대다수 유럽국가들, 특히 남부 유럽에서는 지난 10년간 사람들의 머리 속에 긴축이라는 단어 하나만 각인되었다.
대부분의 글로벌 남반부에서는 이미 주변부 자본주의론에 의한 저개발이라는 만성적 위기가 있었고,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다. 이는 2008년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세계화의 주요 기관인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국제무역기구 등의 정통성을 갉아먹었다.
짧게 말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은 이미 깊은 정통성 위기에 봉착해 불안정한 상태였던 글로벌 경제시스템 사이로 터져 나온 것이다. 우선 모든 것이 전통적인 정치적, 경제적 관리를 벗어나 통제 불가라는 충격적 현실 자각이 다가왔다. 지도층의 개탄스러운 무능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이제 금융위기 이후 끓어오른 분개와 분노의 감정으로 이어진다.
주관적인 요소, 즉 심리적 임계치가 바로 여기 있다. 정치세력의 포획을 기다리는 회오리 바람같은 것이다. 문제는 -누가 성공적으로 이 힘을 활용할 것인가- 이다.
물론 세계의 기득권은 “올드노멀(old normal)”을 복원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분노와 분개, 불안이 터져버렸다. 마술사 지니를 그냥 요술램프로 밀어 넣을 힘이 없다. 자본주의 국가의 모든 분야가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난 몇 주간의 대규모 재정 통화 개입은 다른 우선순위와 가치를 가진 또 다른 시스템에서는 무엇이 가능한지 분명히 보여줄 뿐이었다.
신자유주의는 죽어가고 있다. 다만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의 설명처럼 그 소멸이 “빠를 것인가”, “느릴 것인가”의 문제이다.
호랑이 등에 올라탈 자 누구인가?
오직 좌파와 우파만이 또다른 시스템을 불러오기 위한 이 경주에 진지하다.
진보주의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진정한 시스템 변화를 지향하기 위해 여러 가지 흥미로운 아이디어와 패러다임을 내놓았으며, 이들은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와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등 좌파의 기술관료적 케인즈 학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급진적인 대안 중에는 이미 언급한 그린 뉴딜이나 민주 사회주의, 탈성장, 탈세계화, 에코페미니즘, 식량주권, “웰빙”을 뜻하는 “BuenVivir”등이 있다.
문제는 이런 전략들이 현장에서 아직 충분한 임계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통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안됐다”고 한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좌파의 이러한 역동적 움직임을 중도좌파와 연결하고 있다는 설명도 빼먹을 수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장인데, 현장의 대중은 아직 이러한 전략과 옹호자들을 유럽의 사회민주당이나 미국의 민주당과 구분하기 어렵다.
이들은 한때 “진보의” 얼굴이 필요하다며 불신한 신자유주의 시스템에 연루되었다. 독일의 사회민주당(SPD), 프랑스의 사회당, 미국의 민주당 등은 여전히 대다수 시민에게 좌파의 얼굴로 각인되어 있는데, 이들이 걸어온 길은 아무리 좋게 봐도 그다지 고무적이지 않다.
글로벌 남반부에서는 좌파정당들이 “구조적 조정”의 미명 아래 신자유주의적 조치를 채택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리더십 또는 정부참여를 통해 이들 정당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로 남미의 “핑크 타이드”정권조차 자기모순에 빠졌고, 동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신자유주의를 적극 수용하여 국가자본주의를 확립했다. 한때 과거의 청산으로 여겨지던 칠레의 콘세르타시온(Concertacion), 브라질의 노동당,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주의(Chavismo), 일명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는 이제 과거의 일부로 여겨진다.
요약하자면, 중도좌파는 글로벌 남반부에서 신자유주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채택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글로벌 북반부에서는 진보정당 및 그에 동조하는 국가들과 함께 신자유주의에 완전히 타협했고, 이는 진보의 전全영역을 변색시켰다. 다만 이들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비판을 처음 시작한 비주류 좌파였다.
이는 진보진영이 대중의 끓어넘치는 분노와 울분을 긍정적이고 해방적인 힘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반드시 없애야 할 암흑의 유산이다.
유리한 입지는 우파에 있다
불행히도 극우파가 전세계적으로 쏟아지는 불만을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입장에 서있다. 이미 이번 팬데믹 이전부터 극우정당은 기회주의자처럼 반신자유주의적 요소와 독립 좌파 프로그램의 요소만 골라 줍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세계화 비판, “복지국가”의 확대, 국가의 적극적 경제개입 등을 우파 게슈탈트 안에 담은 것이다.
그래서 유럽에는 마린 르펜이 이끄는 프랑스의 국민전선(National Front), 덴마크의 사회인민당(People’s Party), 오스트리아의 자유당(Freedom Party),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이 이끄는 헝가리의 시민동맹(Fidesz Party) 등의 급진적 우익 정당이 있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의 신자유주의 일부를 버리면서 자유주의를 옹호하고, 과거 자신들이 지지했던 세금의 감세를 요구한다. 이들은 이러한 조치가 복지국가를 위한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자국경제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지만,사실 이는 “적절한 피부색”, “적절한 문화”, “적절한 민족”, “적적한 종교”를 가진 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구태의연한 “국가사회주의적” 계급차별주의다. 다만 인종적, 문화적으로 배타적인 성분을 가졌다. 현재 이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자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다. 그런데 불행히도 어려운 시기에는 이들이 힘을 얻는다. 극우 정당이 사회민주주의의 노동자 계층을 난도질하고도 예상을 뒤엎고 선거에서 성공하는 걸 보면 잘 알 수 있다.
동기간 글로벌 남반부에서는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등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이 계층을 넘어선 인기를 얻었다. 이들은 독재 프로젝트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향한대중의 불만을 이용했다. 과거 정권에서 탄생한 심각한 사회구조 불평등이 해당정권의 민주주의적 허세를 드러냈고, 신자유주의와의 타협을 방관한 진보정당은 “포퓰리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계급주의적 패러다임에 갇히거나, 종파 간 갈등으로 와해되었다. 이제 독재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매우 열렬한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채 더욱 억압적인 정치시스템 통제권을 손에 쥐었다.
그래도 좌파를 배제하지 말라
좌파를 배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역사는 복잡한 변증법적 이동을 보여주고, 종종 예상치 못한 전개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자,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자, 집권을 위한 예측불가의 길에 기꺼이 호랑이의 등에 올라탈 수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었다. 이들 중 많은 이가 우리 편에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 많다.
하지만 역사는 자비롭지 않다. 두 번의 같은 실수는 여간해서 용납하지 않는다. 만약 진보 진영이 또다시 이미 신뢰를 잃은 유럽의 사회 민주주의 정당이나 미국의 오바마나 바이든 타입의 민주당 인사를 허용한다면, 그래서 진보 정치를 죽어가는 신자유주의와의 협상테이블로 다시금 끌고 간다면,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할 것이다.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면영화 카바레(Cabaret)에서 젊은 나치에 이끌린 평범한 사람들이 ”내일은 나의 것”을 부른 과거의 소름끼치는 장면이 또 한번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출처: CommonDreams.org, 2020-05-16.
Walden Bello(월든 벨로)
필리핀 전前상원의원이며 이론가이자 시민활동가. 제3세계 출신으로 전全세계의 예외적인 주목을 받는다. 현재 방콕소재 비정부기구인 Focus on the Global South의 공동창립자로 활동 중이고, 뉴욕 주립대학교의 사회학과 국제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3년에는 일명 대안노벨상이라 불리는 바른생활상(Right Livelihood Award)을 수상했고, 2008년에는 국제정치학회의 우수 공공연구학자(Outstanding Public Scholar)로 선정되었다
엄동설한의 그 차디찬 겨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끈질기게 전개했던 처절한 촛불항쟁의 과실은 고스란히 정당으로 넘어갔다. 그 정당은 촛불시민들을 철저히 배제시킨 채 권력을 독점하였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에서 드러나듯 그 정치세력은 너무도 무능했다. 사실 부동산 문제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모든 분야에서 유사했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정치권은 관료들에 의존하여 그 말과 의도에 적응해간 과정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 개혁은 고사하고 모든 정책과 방향이 현상 유지와 기득권 편향이라는 퇴행적 행태로 수렴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수행했던 것은 오로지 표와 지지율만 추구하면서 유명무실한 ‘교언영색(巧言令色)의 이벤트 정치’를 구사하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시민들의 결사적인 투쟁으로 권력을 쟁취했지만, 정당과 정치세력의 철저한 무능으로 그 권력은 고스란히 관료에게 넘어갔다. 결국 촛불항쟁은 관료들에게 권력을 넘겨준 셈이었다. 돌이켜보면, 4.19 항쟁부터 1979년 부마항쟁, 80년 항쟁, 87년 6월항쟁 그리고 이번 촛불항쟁에 이르기까지, 항상 어김없이 그래왔다. 필자도 도저히 이런 항쟁은 할 수 없겠다는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누구도 시민들에게 더 이상 항쟁을 요구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성찰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할 다각적인 대응 전략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무능한 정당, 실질적 ‘정책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과연 없는가?
이 글에서는 국회 개혁의 주제에 맞춰 우선 정당의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대응 전략을 제기하고자 한다.
독일에서 연방의회의 운영은 대체로 정당에 의해 좌우된다. 그리고 독일 정당의 정책 전문성은 정당의 전문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정당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논의들이 중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들의 역할이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다.
독일의 입법과정은 정당을 통하여 매개되며, 의회의 정책결정은 정당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그러나 사안마다 의원총회를 소집 운영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참여 의원이 많으면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없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독일 의회는 입법 활동과 정책전문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즉, 위원회에서 정당 간에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각 정당이 상임위원회별로 특정 주제에 대하여 깊이 있는 토론과 연구의 진행을 통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독일 의회는 각 정당 내 상임위원회마다 소그룹이 운영되고 소그룹 소속 의원들과 교섭단체 정책 연구위원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해당 상임위의 의제를 사전에 토론하고 조율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주제 당 6주에서 6개월까지 연구한다. 이렇게 특정 주제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도 향상되고 각 정당의 전문성도 당연히 증대되며 이는 의회의 전문성 제고로 이어진다. 소그룹에서 채택된 사항은 대부분 그대로 정당 전체의 견해로 채택된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연방의회 소속이며, 이들의 채용, 보수 등은 교섭단체가 관할한다. 이들 정책 전문위원들은 분야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로서 정당에 소속되어 의원과 정당을 긴밀하게 지원, 보좌한다. 대부분 행정부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가 대부분이며, 자부심이 강하고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국회 전문위원’은 정당에 소속되어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 의회든 상임위원회란 정당 간 정책경쟁의 장(場)이다. 그러므로 상임위원회를 지원하는 입법조직 역시 정당의 개입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이다. 그리하여 상임위를 지원하는 전문가 조직은 미국식처럼 정당 소속이거나 독일식처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 제도는 우리 국회를 허구화시키고 왜곡시켜온 핵심적 적폐이다. 현재의 국회 전문위원제도는 결국 행정 지원관료가 국회의 입법과정을 장악하고 결국 국회의 입법권을 허구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국회는 본분을 잃고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으로 왜곡되고 말았다.
이제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독일 의회 방식으로 정책전문위원을 정당에 소속시켜야 한다. 현재로선 과도기 해법으로 국회 전문위원이 정당에 소속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우선 1단계로 수석전문위원을 정당에 소속시킨다. 수석 전문위원은 별정직 1급이므로 지금 당장 정당에 소속시켜도 커다란 무리가 없다(이 점에 관련하여 현재 정당 소속이면서도 국회 별정직공무원 신분으로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경우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국회법 제34조).
2단계로 6개월 내지 1년여 시차를 두고 2급 전문위원도 정당에 소속시킨다. 물론 현재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모두 상임위에 배속시킨다.
다시 3단계에서 위원회 지원 조직의 대부분을 정당에 소속시킨다.
최종적으로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 지원 정책전문위원을 총 200명 정도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면 각 정당들은 국회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약 100명의 정책전문가를 보유하게 된다.
이는 상임위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일 뿐 아니라 정당의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방법이고, 나아가 의회의 전문성 제고로 이어지며, 결국 이 땅의 의회민주주의 발전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방법으로써 현재 유명무실한 정당은 실질적인 정책정당에 성큼 다가갈 수 있게 된다.
바라건대, 단 한 가지라도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래야만 암울한 이 땅에도 한 줄기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행정부가 홍콩에 부여한 무역의 특별한 지위를 중단하는 제재조치에 착수했다고 선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재가 홍콩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호주의 중국무역협회 의장인 Daryl Guppy와 중국국제방송CGTN 간에 이루어진 인터뷰 내용을 번역 소개한다.
CGTN: 홍콩에 부여한 특별무역지위를 종결한다는 선언을 행한 이후, 트럼프가 취할 제재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Guppy: 글쎄요, 정확한 내용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을 겁니다. 우선은 미국기업들이 홍콩에서 사업하기가 좀더 어려워 지겠지요. 일부 사업분야에는 직접적으로 금지조치가 행하여질 것이지만, 가장 주요한 관심은 비자의 제약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홍콩에 들어가는 비자를 받는 것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비자처럼 받기가 어려워 지겠지요. 이점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도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홍콩에서 철수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극적이고 나쁜 시나리오인 셈입니다. 일단의 충격으로 투자알선 기금들, 즉 현재 홍콩지수를 투자의 대상 삼고 있는 기관들과 헤징 조직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자본들이 홍콩을 통해 중국본토에 접근을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도 충격을 받겠지요. 다시 말하면, 미국의 제재가 이루어지면 홍콩을 통해 중국본토에 흘러 들어가던 자본의 흐름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상기에 언급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한가지 보탬이 되는 측면은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중국의 중시로 복귀하는 일이 늘어날 것입니다. 진작에 Alibaba와 Tencent가 미국의 증시를 떠나 홍콩의 증시로 이동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러한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홍콩이라는 도시가 WTO에 의해 여전히 독립적인 관세지역으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점이며,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도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CGTN: 홍콩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요?
Guppy: 향후 홍콩이 상해처럼 변해가는 것이 불가피할 듯 합니다. 상호연계된 자본시장 특성상, 중국에서 직접 거래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따라서 홍콩이 지난 시절에 자본시장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이고 반면에 중국경제 전체와 결합되는 수준은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이는 거대한 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에게는 좋은 일이죠. Greater Bay(광동-홍콩-마카오)의 결합도 함께 증가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영향을 종합해 보면, 홍콩이 중국경제의 전반과 상당한 수준으로 결합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홍콩을 경유하던 국제투자 행위들은 향후에는 중국본토에서 직접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CGTN: 홍콩 내의 미국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요?
Guppy: 미국 기업들이 받을 중요한 충격은 관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660억불의 무역이 홍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관세이던 이들 무역거래에 관세가 부과되면 이는 매우 심각한 부담과 위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홍콩으로 수출되는 액수가 500억불이고, 나머지가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액수인데 그간의 용이했던 거래에 관세라는 충격이 다가오는 것이죠.
다른 한가지는, 이것도 매우 주요한 충격으로 작용할 텐데, 과거에는 누구나 홍콩을 들어가고 나오는 일이 비자라는 과정없이 매우 용이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이제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미국인들의 이동에 비자를 요구한다면 홍콩에서 사업하는 것의 용이함이 줄어들게 되고, 사업의 편이함이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불리한 점이 되겠지요.
CGTN: 트럼프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동기와 배경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Guppy: 첫 번째 동기는 트럼프가 재선을 위하여 반중 캠페인을 무기로 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배경이고, 트럼프 진영은 무엇인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느꼈을 것이고, 이 시점에서 매우 큰 조치를 취하거나 최소한 시끄럽게 떠들어 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손쉽게 판단한 듯 합니다.
홍콩은 중국의 일부입니다. 이는 변경시킬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간 홍콩은 매우 큰 자유를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간 혼란을 겪으면서 중국당국이 홍콩을 안정화시키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들 들어 미국 내에 전국적으로 시민적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봅시다(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런 경우 미국은 중국이 홍콩에 가한 것보다 훨씬 강제적으로 진압을 하려 할 것입니다.
사업은 시위진압처럼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당신이 사무실에 나갈 수도 없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으면 당연히 그런 억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 하겠지요. 어떤 사회도 그런 상황을 용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중국은 미국의 제재조치에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에게 중국이 자국 영토에서 시민적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도록 요구를 해야겠지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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