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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기후위기 대응,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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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기후위기 대응,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admin | 토, 2020/10/10- 02:00

Q. 한국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나요?

A. 한국은 2018년 기준 한 해에만 727.6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세계 11위 수준이고, 국민 1인당 배출량은 11.7톤으로 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 배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꾸준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승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역대 최고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어떤가요?

A. 한국이 5년 전 유엔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 배출량을 536백만 톤까지 줄이는 것입니다. 파리협약에 따라 올해(2020년)도 갱신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최종 목표치는 똑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장기적인 목표로는 현재 수립 중인 LEDS(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가 있는데, 현재 2050년 기준 온실가스 178.9백만 톤을 배출하는 1안부터 425.9백만 톤을 배출하는 5안까지를 두고 검토 중입니다.

Q. 한국의 계획은 기후위기를 막기에 충분한가요?

A. 한국의 기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이미 기후위기를 막기에 불충분한 목표임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 전 세계 온실가스는 2010년 대비 45% 정도 감소 되어야 하고, 2050년엔 순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에 약 360백만 톤을 목표로 해야 하고 2050 순배출 제로 목표도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 목표는 이에 심히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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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도 석탄발전 줄이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부족한가요?

A. YES!

1.5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 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신규발전소를 7기 추가 건설할 뿐만 아니라 2050년대까지 석탄발전소를 가동하는 등 현상유지와 다름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변화 파리협정을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탄소 배출량을 317% 이상 초과 배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다른 나라들은 석탄발전 퇴출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A. 대표적으로 석탄발전을 운영 중인 유럽 15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공식화했고 대부분 2030년 이전까지 퇴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각국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화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2025년)와 핀란드 (2029년) 는 석탄발전 금지법이 통과되었고, 영국도 화력발전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성능기준 (450g/kWh) 을 강화하는 석탄발전 퇴출 입법화를 추진 중입니다.

Q.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도 통과되었는데요. 앞으로 석탄발전 퇴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A. 국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반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결의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신규석탄발전 건설 중단, 해외석탄투자금지,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등을 포함한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토, 2020/09/26-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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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탈석탄' 선언 의미는?

 

Q. 석탄투자, 주로 어느 '은행'이 앞장서고 있나요?

A. 석탄사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 보통 은행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162개 금융기관이 총 60조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했는데요. 민간 금융기관이 37.4조로 63%로 공적 금융기관보다 많았습니다. 또 민간 석탄투자의 91%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등 은행이 아닌 보험사에서 이뤄졌습니다.

Q. 보험사가 건강과 기후에 악영향을 주는 석탄사업에 투자한다니요?

A. 그래서 '보험의 배신'이란 말도 나온 건데요. 민간 금융 그룹별 석탄금융을 보면, 삼성이 15조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2위인 KB금융 6조원보다도 크게 많은 수준이구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각각 7.7조원 7.4조원을 국내 40기의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삼성 보험사가 투자한 석탄발전 대기오염으로 인해 총 3만명 넘는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Q. 결국 삼성 금융사가 '탈석탄'을 선언했죠? 2년 전부터 석탄투자도 없었다는데요?

A. 환경운동연합이 국제 환경단체와 함께 삼성 보험사의 석탄투자 중단을 촉구하고 이틀 뒤인 11월 13일 5개 삼성 금융사가 탈석탄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투자하지 않겠다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6월 이후 이미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도 해명했죠. 하지만 신규 계약을 안 했다는 것이지, 기존 계약한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집행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중단하고 회수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이 마련돼야 선언에 진정성이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경입니다.

토, 2020/11/1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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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s Climate Pledges: Less Than Meets the Eye

 

Once again, the Moon administration is making bold climate pledges on the international stage, while undermining these goals at home.

 

By Sam Macdonald, international solidarity coordinator from KFEM

 

At the recent Leaders’ Summit on Climate, hosted by U.S. President Joe Biden,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was praised when he pledged to end public financing for overseas coal projects and release improved emissions targets later this year. But behind Moon’s promises is a government that obstructed legislative efforts to end coal financing, dragged its heels on new emissions targets, and looks set to log and replant 72 percent of the country’s forests in the name of carbon neutrality.

Once again, the Moon administration is making bold climate pledges on the international stage, while undermining these goals at home.

In 2020, South Korea’s national utility, KEPCO, was at the center of an international campaign to end its investments in new coal-fired power plants in Indonesia and Vietnam. In response, lawmakers from Moon’s ruling party proposed legislation to prohibit KEPCO, state banks, and the state trade insurance provider from financing overseas coal plant projects. But on September 14, behind closed doors, the administration scuttled these legislative efforts and greenlit these controversial projects.

Such projects make a mockery of South Korea’s climate commitments, locking in new emissions for the half-century life spans of these plants. This is even more apparent given South Korea’s continued construction of domestic coal plants, which will ensure emissions well beyond 2050, the date the country pledged to be carbon neutral.

The writing on the wall for South Korea’s coal plant export industry had long been clear, and Seoul’s new pledge, while welcome, was somewhat inevitable. KEPCO itself announced last year that the projects in Indonesia and Vietnam would be their last, and in early 2020 the Korean government had to bail out the country’s flagship coal plant exporter, Doosan Heavy Industries, to the eventual sum of 3.6 trillion won ($3.2 billion). Doosan Heavy will build the new plants in Indonesia and Vietnam.

South Korea’s decision to delay the release of new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stood in stark contrast to the bold commitments made at the climate summit by the U.S., the U.K., and neighboring Japan. Seoul updated its NDCs in December 2020, but despite an improvement in accounting methods, the target remained unchanged from 2016. Specifically, South Korea committed to a 24.4 percent reduction of emissions from 2017 levels by 2030. But this target needs to rise to 59 percent if South Korea hopes to meet its fair share of climate obligations.

Concerns also persist about how Seoul hopes to achieve its emissions reduction targets. In January, the Korea Forest Service announced plans that would allow 72 percent of the nation’s forests to be logged and replanted as part of its 2050 Carbon-Neutral Forestry Sector plan. The decision is based on a redefinition of “old trees” as those aged over 30 years, as well as disputed research on the lifetime carbon absorption of trees.

Rather than focus on South Korean industrial emissions, the country’s largest source of greenhouse gases, Seoul hopes to reach its NDCs through creative carbon accounting in the forestry sector. By 2030, 11 percent of South Korea’s emission reductions will come from real reductions in the industrial sector, 22 percent by cutting down and replanting trees.

South Korea continues to make bold climate statements on the world stage, but its domestic record fails to back these up. If Seoul is to release new NDCs this year they must not only be significantly higher, but they must tackle the real sources of emissions. Anything less would render Moon Jae-in’s recent pledges at the Biden summit entirely meaningless.

 

Originally published in The Diplomat.

목, 2021/05/0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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