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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들이 말한다!(사회적경제연구원 지역화폐협동조합 최보연 선생님 인터뷰)

지역

활동가들이 말한다!(사회적경제연구원 지역화폐협동조합 최보연 선생님 인터뷰)

admin | 금, 2020/10/09- 01:36

1. 워크숍을 간다면? 산vs바다

최보연 : 산이 좋습니다. 산이 더 숨어 있기 좋아요ㅋㅋㅋㅋㅋ(농담) 워크숍을 가면 보통 세시간에서 여섯시간 정도 여러 가지 뭘 하잖아요?

 그럴 때 밖에 보면서 멍 때리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이제 조금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이 조금 더 다채롭다고 생각해서 워크숍을 간다면 산으로 가겠습니다ㅎㅎ

 

 

 

2. 어떻게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최보연 : 사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기독교NGO에서 7-8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안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이 지역 안에서 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고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나 배우고 싶기도 했고

’이 활동 안에서 재미 있는게 뭘까?‘, ’내가 좋아하는 의제들은 뭘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던 와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제안을 주셨고 저도 해보겠다고 해서 18년 8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어요.

 

 

 

3. 활동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최보연 : 저는 저를 지지해주는 그러니깐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과 만나는 거에요. 내 그룹 안에서 이제 지지 받고 다시 열심히 하는 힘을 가지면 좋지 않나 생각해요.

또 하나는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결국 일을 잘해냈을 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돼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내 마음을 인내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그룹을 만나는 것과 또 하나는 결국 일에서 승부를 보는 것

그래서 이제 그걸로 자존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비겁해지는 경향도 있고 이래서 결국 업무에서 승부를 보는 것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4. 휴식시간때는 주로 뭘 하시나요?

최보연 : 저는 진짜 잘놀아요ㅋㅋㅋㅋㅋ 저는 여가시간에 뭘 계속 해야되는 것 같아요.

물론 넷플릭스도 보고 왓챠도 보고 그렇기는 하지만 좀 사람을 만나서 생산적인 일을 하는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로 독서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역 안에서 책으로 청년들이 같이 묶일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책을 선정해서 책을 읽고 질문도 만들어서 같이 공유도 하고 읽어도 보면서 서로 생활들을 공유 하는거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여가가 되는 것 같아요.

 

 

 

5. 어떤 가치를 가지고 활동하시나요?

최보연 : 지역 안에서 좋은 네트워크들이 형성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더 사람답게 살아갈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더 건강한 연결을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너무 집요한 연결은 피곤하잖아요? 느슨한 연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느슨한 연대를 위트 있고 하고 싶은 연대정도로 어떻게 꾸며갈 수 있을까

그걸 좀 디자인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의제가 1인가구, 여성, 공동체, 환경이 있는데 더 많은 점들이 있을텐데 이러한 점들을 연결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6.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있는지

최보연 : 장유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 직장생활이라는게 뭔지 아주 잘 알수 있어요ㅋㅋㅋ그리고 아주 재밌어요

왜 추천 하냐면 기존의 한국 소설은 굉장히 무거워요 삶을 발견하고 자아가 확대되는 비장함이 있다면 이 책은 되게 가볍고 이렇지만 살아가야지라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청년들에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에 대한 담론들을 읽는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자기 해석이 안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세대론으로 자기를 규정 짓는건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 세대론을 공부하면 상호이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조금 더 사회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와 왜 다른지를 알 수 있어요

 

 

 

7.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은?

최보연 : ’모티비(MOTV)‘라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은 브랜딩 하는 이야기를 친구들이랑 같이 해나가는데 이 사람도 이제 느슨한 연대를 이야기 하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네이버에서 일 하고 있다가 ’나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라는 이유로 퇴사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을 만나서 조언도 받고 ’이런 걸 만들꺼다‘ 라는 얘기도 하는 채널인데요, 같이 찾아가는 기분이 들어요.

스토리텔링을 같이 해나가면서 브랜드를 같이 구축해가는 장면들을 참여하는 기분이 드는 것이 굉장히 트렌드 했어요.

 

 

 

8. 나에게 청년공익활동이란?

최보연 : ’오현지‘다ㅋㅋㅋㅋㅋ 이런 이름들을 거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을 지원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동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고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일종의 학습도 되고 청년공익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서로 엮어질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였어요.

 

 

 

9. 신규청년활동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최보연 : 사실 청년 활동가들이 단체에 가면 대부분이 너무 큰 일 보다는 작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면서 성취경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결국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갔던 사람들을 사실 다 기억해요

작은 일들을 해나가는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성실하게 하셨으면 좋겠다와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학습을 통해서 배울수 있고 자기가 액션을 취해보면서 배울수도 있잖아요. 자신에게 맞는 학승방법을 찾아서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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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원봉사의 새로운 문화, #프로열정러 프로보노


프로보노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으로 ‘공익을 위하여’라는 의미의 라틴어 ‘pro bono publico’에서 나온 용어이다. 프로보노의 대표적인 예는 의사의 의료봉사,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등이 있다. 즉, 프로보노는 자신의 경험, 지식, 기술 등 전문성을 기부하는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이다. 자원봉사 활동의 한 영역이지만, 완전히 같은 표현이라 보기는 힘들고 본질은 같되 더 좁은 의미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노력 봉사와는 달리 프로보노 활동은 전문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재능기부와 프로보노의 차이점

프로보노는 쉽게 말하면 <전문가의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 세무사, 웹디자이너, 홍보회사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기술을 쌓은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원봉사이다. 고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재능기부와 프로보노는 차이가 있다. 재능기부는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그에 반해 프로보노란 자신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수혜받는 기관의 문제 해결뿐 아니라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1) 프로보노를 제공받는 대상과 협의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2) 목표를 이룰 때까지 지속해서 활동하며 3) 프로보노를 제공받는 기관의 기반 구축에 깊이 관여한다는 점이 재능기부와는 구분되는 부분이다.

 

프로보노의 역사

1989년, 미국변호사협회는 ‘로펌 프로보노 챌린지(Law Firm Pro Bono Challenge Project)’라는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변호사들에게 연간 최소 50시간 이상의 무료 변론 혹은 공익 활동을 권고한 것이다. 여기서 사용한 ‘프로보노(pro bono)’라는 말은 라틴어로 ‘프로보노 퍼블리코(Probono Publico: 공익을 위하여)’에서 유래된 용어다.

변호사들이 여유가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변론과 법적 자문 하는 일을 가리킨다. 현재 프로보노는 그 의미가 의료·교육·경영·전문기술·예술 등의 분야로 확장됐다. 전문가가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공익에 활용하는 일, 혹은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

 

 

한국의 프로보노

프로보노라는 개념이 등장한 지는 30년이 넘었지만, 국내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최근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변호사들 중심으로 프로보노 활동이 시작됐다. 또한, 2008년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세스넷)에서 국내 사회적경제 프로보노 운동이 시작됐다. 이는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프로보노 운동의 산파 역할을 하면서 본격화됐다. 2017년부터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사회적경제 기업과 프로보노를 연결하는 플랫폼 ‘재능기부뱅크’ 운영을 시작하며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2018년 재능기부뱅크에 참여한 프로보노는 265명, 기업은 52개다. 일대일 멘토링은 96건, 교육 멘토링은 47건이 이뤄졌으며,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법률, 변리, 재무·회계 인사·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프로보노가 활약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이러한 활동을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총 294시간의 프로보노 활동이 이루어졌다. 프로보노는 수혜대상뿐 아니라 프로보노에 참여한 기업·개인·직원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이기에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한 노력

사회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른 프로보노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 경영상 난관에 봉착할 때, 해결 방법을 찾아줘 인프라를 탄탄하게 해준다. 프로보노 개념이 등장한 지는 30년이 넘었지만, 아직 많은 이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다.

국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프로보노가 활성화되고 주목받기 위해서는 1) 프로보노 개념을 많은 사람에게 대중화·인식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고 2) 서로가 ‘윈-윈’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하며 3) 지속 가능한 코디네이터·중간지원조직을 육성시키고 4)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보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가치가 중요시되는 시대다. 일반인도 사회적 가치 만들 수 있는 활동이 바로 ‘프로보노’이다. 선한 의지와 전문 역량을 가진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프로보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1558&cid=43667&categoryId=43667

* [한국자원봉사문화] 프로보노, 그것이 알고싶다.

http://volunteeringculture.or.kr/archives/12194

* [프로보노 집중해부] ①공공·민간기업부터 대학생까지, 프로보노가 뜬다 (이로운넷)

http://www.eroun.net

* [사회적경제, 재능기부로 업(UP)] ③전문가들 “진입장벽 낮추고, 참여 폭 넓혀야” 한 목소리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3858

* [프로보노 집중해부] ②프로보노, 사회적가치 극대화 과제는?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8051

 

금, 2020/09/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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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을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 작성했습니다.

 

WHO(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6억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장애를 가지고 불편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불이익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으며 대다수 장애인이 불공평과 차별을 직면하고 있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가 있다”

 

장애인을 객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 바라봐야 하며,

장애인은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포함된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란?

신체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이다.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으로,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이며,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008년 4월 3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20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였고,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되었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비준국은 126개국이다.

 

우리나라 장애인권리협약의 현주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2006년 12월에 유엔총회에서 채택해 2008년 5월부터 시행된 국제조약으로서 우리나라도 2008년 12월에 비준했고 2009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이후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총 50개 조항으로 구성된 장애인권리협약을 2014년 2편, 2016년 2편, 2017년 1편, 2018년 1편 총 6편의 기본 해설서를 발간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권리협약에 대해서는 비준했지만,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면서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 최종견해에서 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여기서 선택의정서란 무엇일까?

선택의정서는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내에서 구제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개인 진정제도와 중대하고 체계적인 당사국의 협약 위반에 대한 .

신뢰할 만한 정보가 발견될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당사국을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 절차이다.

 

유엔 장애인권권리협약의 이행을 지원하는 에슬 재단 ‘제로 프로젝트’

2008년 출범한 제로 프로젝트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CRPD)의 이행을 지원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로 프로젝트에는 분명한 미션이 있다. CRPD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물 없는 세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2008년 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5년 후인 2013년부터 매년 ‘제로 프로젝트’ 국제회의가 오스트리아 빈의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고 있다.

제로 프로젝트팀은 이 국제회의를 통해 장애인‧비장애인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전 세계 네트워크를 발전시켰다.

또한, 이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사례와 정책을 찾고 알리는 전문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와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로 프로젝트는 현재 그 시작점인 오스트리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CRPD의 이행을 지원하는 하위 프로젝트와 체제를 개발하고 있다.

 

장애인과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이유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 류승연 작가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던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모든 시선을 신경 써야 하는 지적 장애아이의 엄마가 된 류승연 작가.

그는 장애아이의 엄마가 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장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발달장애 아이의 엄마로 일상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편한 인식을 느끼고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개선돼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다르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강조한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경험의 부재’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지고 서로에게 ‘노출’이 많이 되는 것만으로도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저 서로에게 익숙한 풍경이 되고 각자 저마다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모두 있는 그대로 온전히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권리협약 기본원칙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은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포함될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장애인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접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기회를 가집니다.

장애어린이들은 자라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출처]

장애인권익지원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202&PAGE=2&topTitle=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E%A5%EC%95%A0%EC%9D%B8%EC%9D%98_%EA%B6%8C%EB%A6%AC%EC%97%90_%EA%B4%80%ED%95%9C_%ED%98%91%EC%95%BD

장애인 권리 선언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20345&cid=47336&categoryId=47336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끝 아닌 시작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924172403572190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너럴 코멘트 번역·출간

http://naver.me/50twifGo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압박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191028110625979474

장애물 ‘제로’를 꿈꾼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3420180801164611173191#z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 웰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7060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 –enable

http://nodl.or.kr/?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708&sid=0ea84be557d7da20b8f9a7c5dcde1aa0&module_srl=168

 

 

 

 

 

 

 

 

 

 

 

 

 

 

 

월, 2020/10/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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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투표단으로 지역되살리기

 

최근에 경험해본 주민참여예산 시민투표를 통해 대전시에서 많은 제도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알게 되어 이를 공유하고 나중에 참여해보자는 권유의 의미를 담아보았습니다.

 

# 주민참여예산?

예산편성·과정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

 

#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나온거죠?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 2006.11.10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14.08.14.

 

2006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근거를 마련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2017

2018

선정방법

분과위 평가(50%)

전체위 평가(50%)

 

▸분과위 평가(40%)+전체위 평가(40%)

+

시민투표(20% / 홈페이지)

 

* (시민투표) 지역주민이 지역(구) 선호사업 선정

 

선정절차

시민제안 ➝ 부서검토 ➝분과위평가➝전체위

평가 ➝ 사업확정

 

시민제안➝부서검토➝협치심의회검토 ➝분과위평가➝사업설명회➝전체위 평가 ➝시민투표➝사업확정➝모니터링

 

* (협치심의회) 숙의‧토론 / 분과위원, 전문가, 공무원

* (사업설명회) 전체위평가사업 설명‧답변 / 분과위원장

* (모니터링) 2018년 사업추진상황 점검 / 분과위

 

평가지표

 

▸분과위 평가 : 5개지표

▸전체위 평가 : 선호도 투표

▸시민투표 : 없음

 

 

▸분과위 평가 : 지표추가 및 고도화(5개➝8개)

▸전체위 평가 : 지표평가(4개)로 변경 ▸시민투표 : 선호도 투표(30% 선택)

 

# 시행하면서 변화되는 점 (2017 〉 2018)

 

**분과위 평가: 각 분야별로 조직된 위원회

 

〉2018년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시민투표를 시행하였습니다.

 

# 변화되는 점( 2018 > 2019 )

 

2018

2019

사업규모

 

▸30억원(1건당 최대 1억원)

 

▸100억원(1건당 최대 3억원)

사업유형

소규모 주민밀착형사업

 

시정참여형(76억원)-2개구이상 포괄 또는 시 사무

지역참여형(20억원) – 구 단위사업으로 자율성 확대

동 지역회의 지원사업형(4억원) – 동단위 자체 지역회의 조직구성

선정방법

 

▸분과위(40%),전체위(40%)

시민투표(20% / 홈페이지)

 

▸전체위(50%),시민투표(50%)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20%에서 50%으로 늘려 참여인구를 확대하였습니다.

 

**시정참여형: 사업유형에서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리성 고려와 또는 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제안사업을 접수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유형

 

**지역참여형: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시민제안 사업을 접수해 시민투표단과 전체위의 결정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유형

 

#취지만큼 괜찮은 혜택

조사를 통해 시민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사업들을 시민들이 직접 투표하여 지역의 활성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취지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회 시민 투표단으로 참여하게 될 시 20,000원 상당의 실비 지급 받을수 있고 청소년들은 봉사시간을 인정, 자원봉사 따른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는 9.15일에 2021년 주민참여예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투표단을 경험해본 자로서 대전의 5개 구가 어떤 사업이 주로 필요로 한지, 여러 시정분야의 다양한 사업목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해보는 부분이라 염려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온라인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두 시간동안 체계적인 구성으로 알차고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었습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접속 〉 예산 참여방 〉 시민투표단 모집으로 가셔서 대전이 어떤 제도로 발전해나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대전주민참여예산 https://www.daejeon.go.kr/jumin/index.do

 

 

화, 2020/09/2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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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2050년 탄소 배출량 제로 실현을 공언하면서 탄소중립은 이제 세계적인 대세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8일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확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중립이란, 배출하는 탄소량에서 흡수량을 뺀 순수한 탄소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Net Zero)를 의미합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현재 배출하는 양만큼 탄소를 줄이거나, 흡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를 다섯 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보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만큼, 탄소중립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정부는 2020년 말까지 30년 뒤의 비전과 계획이 담긴 ‘2050년 LEDS(저탄소 장기발전 전략)’을 유엔에 제출을 준비 중입니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은 내년부터 본격 적용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협약 당사국들에 올해까지 수립을 요청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경고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 2℃ 이내 제한을 위해 각국이 2050년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한 것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밝힌 것은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처음인 만큼,

환경단체는 결정을 환영하는 동시에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탈석탄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소가 60기나 가동이 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기후변화 파리협정을 준수할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을 317% 이상 초과 배출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비상상황인 만큼 정부가 2030 석탄발전소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기를 제안한다.

무엇보다 지금도 너무 많은 석탄발전소를 삼척과 강릉에 추가로 더 짓는 공사를 멈추고 전환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퍼포먼스 ‘1.5℃를 지키는 동네방네 기후행동’을 통해

지구 온도 상승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만들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도 과감하고 실천적이어야 한다는 요구를 표현했습니다.

1.5℃는 장차 인류의 안전 및 생태계 보전이 확보되는 한계선입니다.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

더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파리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30년 뒤의 목표만이 아니라 현재의 행동이 중요하다.

오늘 가야 할 길을 걷지 않고서 내일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는 없다. 오늘의 선언이 말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을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며,

탄소 배출을 증가시키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제주 제2공항 건설 철회, 식량자급률 제고 등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농업 식량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소중립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국가의 장기적 지향점으로서 앞으로 사회 변화상을 고려해 도전과 기회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만,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공감대 형성 실질적인 감축 수단과 구체적인 경로를 세워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과 대책을 마련하여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환영,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020.10.28

http://kfem.or.kr/?p=210767

 

기후위기 비상행동, [성명서] 2050 탄소중립은 현재의 과감한 행동과, 근본적인 변화로만 가능하다, 2020.10.28.

http://climate-strike.kr/3430/

 

 

한국경제, [숫자로 읽는 세상] “2050년 탄소 중립”…韓·中·日 이어 바이든도 동참, 구은서, 2020.11.23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2010011

 

연합뉴스, [파리협정, 그후 5년] ① ‘2050 탄소중립’…선택 아닌 필수, 김은경, 2020.11.15.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2089700530

 

 

수, 2020/11/2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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