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 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위소득 150%까지’라는 제한이 있기는 하다. 사업의 목적은 맞벌이 부부 등 취업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양육 공백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려는 저출산 대책의 중요한 사업으로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 2019년 전국 도로 교량·터널 현황 조서를 국토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교량 및 터널은 총 38,584개소에 5,744km로 전체 도로 연장의 5.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59.9%나 길이가 증가한 것인데요. 어째 도로 건설의 중심이 이동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부가가치 건설 산업으로의 발전이라고 좋은 측면으로만 봐야 할지, 도로가 웬만큼 다 놓여져서 새로운 활로를 찾은 것인지, 빛과 그림자가 있는 듯합니다. >> 더보기

•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일차적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요. 보수적으로 민간기업 중심의 사고를 하던 연구기관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산업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로 본 공공의료확대 필요성>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211곳, 민간의료기관은 67,385곳입니다. 공공의료 병상 비율도 영국은 100%인데 비해 한국은 10%로, OECD 주요국 대부분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부족 상태에서도 감염병 대응을 훌륭하게 해낸 것은 대단한 것이지요. 양까지 충분했다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보기

• 수도권 광역철도(GTX)건설 이후 수도권의 교통이 최대 36.1%에서 최소 7.3%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차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 정책을 수립하자고 주장합니다. 거주지 이전 가능성 조사 결과, 주거복지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고서의 맨 앞에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통근 시간이 가장 길다는 겁니다. 한국인 평균 통근 시간은 115분, 경기 지역은 134분입니다. 두시간 반 가량을 출퇴근으로 허비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수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교통 수단만 증대시키는 것이 옳은지,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이 아니라 서울 집중이고, 이는 고비용 사회의 기본 토대라고 봅니다. >>더보기

• 우리나라 농민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소득의 가구당 액수입니다. 직불금 단가 인상과 국민연금지원 확대 등 공적보조지원 강화가 농가 소득 안전망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올해부터 공익형직불제가 시행되어 최소한 120만 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전체 4,118만 원 소득 중에 30%에 가까운 규모로 늘어나겠네요. 농업소득은 1,026만 원입니다. 농업소득이 25%가 안되는 군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농민의 대부분이 노인인 상황에서 복지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실을 보고 해법을 찾아봅시다. 보고서를 보십시오. >> 더보기  

• 우리나라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196개교)의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이 36.8%로 상했습니다. 작년보다 0.9% 상승했는데요. 올해 상황을 고려하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수도권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이도권보다 7.5%가 높은데요. 교육을 고려해서라기보다는 저임금 교수를 늘려서가 아닐까요. 또 하나 특징은 2020학년도 사립대학 평균 입학금은 전년보다 27.6% 감소했습니다. 입학금이 폐지되기 시작했고 국가장학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국가장학금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과잉 설립된 대학들이 예산에 기대어 유지되는 측면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