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자유주제 지원사업 분야

1차 선정 결과 발표 

2020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자유주제 지원사업 분야 1차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차 선정 단체는 2차 면접 심사에 참여하며, 2차 면접심사 준비 사항도 함께 확인하여 주십시오. 

<여성운동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 신생여성단체 지원 및 차세대 여성운동지원> 분야는 1월 17일(금)에 발표 예정입니다.  

1. 2차 면접 선정 단체

2. 2차 면접 심사

1) 일정: 2020년 1월 30일(목) 오후 3시-6시 20분

2) 장소 : 한국여성재단 1층 박영숙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

3) 면접 시간 공지 : 1월 22일(수) 오후 5시

4) 면접

    ① 운영 : 발표(자유형식) 및 질의응답 10분

    ② 발표방법 : 발표자료 A4 1장 제출 / 자유형식의 발표 

           ※ 단체 발표 자료 선 제출 요청

     ③ 제출방법 : 이메일 (지원사업팀 과장 임공주, [email protected]) /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

     ④ 제출기한 : 1월 21일(화) 14시까지

감사합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과장 임공주 (02-336-6389)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살펴보는

지자체 성인지예산 현황과 순위

집행총액 3년간 60% 증가

여성친화도시 중 예산 하위권도 많아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2020년 3월8일‘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를 활용,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금액 및 세출액 대비 비율, 집행률, 증가율, 순위 등을 살펴본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집행총액이 2016년~2018년 60% 증가했다. 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이고 결산은 2018회계연도다.(2020년 당초예산은 4월, 2019년 결산은 10월 지방재정365 게시)

또 2018년 12월31일 현재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87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성인지예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부 여성친화도시들의 성인지예산 비율이 오히려 일반지자체보다 낮은 경우도 많았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을 지키지 않은 ‘마구잡이 성인지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 및 사례는 다음에 별도로 다룬다.

(표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결산. 성인지예산 집행총액 결산 집계를 처음 시작한 2016년(8조2,132억 원)부터 2017년(17조4,460억 원), 2018년(21조314억 원) 3년간 연평균증가율이 60%에 달한다. 세출총액 대비 성인지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이월액 등) 비율도 2016년 3.28%에서 2018년 7.14%로 두 배 이상 커졌다.

(표2)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본예산(당초예산)으로 성인지예산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2019년까지 세출예산총액이 8.33% 증가할 때 성인지예산액은 14.11% 증가하여 성인지예산비율은 2015년 5.78%에 비해 2019년 7.11%로 1.33% 높아졌다.(금액으로는 9조9,596억 원)

(표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2018년 결산 결과 성인지예산 비율은 경남본청이 14.03%로 가장 높았고 울산본청이 11.55%로 두 번째로 높았다. 충북본청이 2.12%로 가장 낮았고 부산본청이 2.62%로 두 번째로 낮았다. 집행액 비율도 성인지예산 비율과 같은 순위였다. 제주본청과 세종본청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임에도 불구 성인지예산 비율과 집행액 비율이 낮았다.

(표4) 2019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본청으로 16.59%였고 충북본청(12.93%)과 울산본청(12.03%)이 그 뒤를 이었으며, 강원본청(2.51%)과 세종본청(2.54%)이 가장 낮았다. 충북본청은 2018년 결산 때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가 2019년 본예산(당초예산)에서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표5) 전국 기초 시 가운데 2018년 결산결과 세출총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양산시로 18.78%였고 경기김포시(17.72%)와 전남광양시(17.21%)가 뒤를 이었다. 집행액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광명시로 1.51%였고 경기부천시(1.69%), 경기과천시(1.72%), 경기광주시(1.75%)가 1%대의 집행률을 보였다.

특히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곳(2018년 12월31일 현재) 가운데 성인지예산집행비율이 40위권 밖으로 벗어난 지자체(시)는 경기광명시, 경기부천시, 경기수원시, 충남보령시, 강원원주시, 강원강릉시, 전부김제시, 충남당진시, 경북포항시, 경기시흥시, 경북경산시, 충남논산시, 경기양주시, 충남아산시, 강원동해시, 충남서산시 등이다.

(표6) 2019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시 중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김포시로 19.76%였고 전남광양시(16.49%)와 전남여수시(16.12%)가 그 뒤를 이었다. 경기시흥시가 0.92%로 가장 낮았고 경기과천시(1.06%), 강원삼척시(1.38%)도 매우 낮았다. 특히 경기시흥시는 여성친화도시인데도 성인지예산 비율이 꼴찌다.

(표7) 전국 기초 군 가운데 2018년 결산결과 세출총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예산군으로 16.13%였고 인천옹진군(16.03%)이 뒤를 이었다. 집행액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기장군으로 0.86%에 불과했고 경북칠곡군(1.15%)과 강원정선군(1.23%)은 여성친화도시이면서도 매우 낮았다.

(표8) 2019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군 중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함평군으로 32.29%였고 전남화순군(22.04%)과 전남강진군(13.92%), 전남완도군(13.91%)이 그 뒤를 이었다. 부산기장군이 0.86%로 가장 낮았고 경북의성군(1.29%), 강원평창군(1.45%), 강원정선군(1.49%)가 그 뒤를 이어 낮았다. 강원정선군은 여성친화도시다.

(표9) 전국 기초 구 가운데 2018년 결산결과 세출총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동구로 35.79%였고 인천부평구(21.71%)와 대구달서구(19.72%), 서울중랑구(19.02%)가 뒤를 이었다. 집행액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송파구로 0.63%에 불과했고 대전대덕구(1.17%), 서울금천구(1.31%), 서울마포구(1.56%)로 매우 낮았다. 특히 서울송파구와 대전대덕구, 서울마포구는 여성친화도시다.

(표10) 2019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구 중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동구로 42.8%였고 광주남구(33.05%)와 울산북구(32.56%)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송파구가 0.72%로 가장 낮았고 부산영도구(1.07%), 대전중구(1.32%), 서울영등포구(1.51%)로 매우 낮았다. 서울송파구와 부산영도구, 서울영등포구는 여성친화도시다.

(표11) 한편 2018년 12월31일 현재 243개 지자체 가운데 87개가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여성친화도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제주본청과 세종본청 2개만이 특별광역시도이고 나머지 85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다. (표3) (표4) 제주본청과 세종본청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임에도 불구 성인지예산 비율과 집행액 비율이 매우 낮았다.

(표12) 여성친화도시들(기초) 가운데 세출총액 대비 집행액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부평구로 21.71%였고 대구달서구(19.72%), 경남양산시(18.78%)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송파구는 0.63%, 경북칠곡군 1.15%, 대전대덕구 1.17%, 강원정선군 1.23%로 성인지예산집행비율만 보면 이름만 여성친화도시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표13) 여성친화도시(기초) 가운데 2019년 당초예산에서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남구로 33.05%에 달한다. 경기김포시(19.76%)와 광주광산구(17.19%)가 그 뒤를 이어 높았다.

역시 서울송파구가 0.72%로 가장 낮았고 경기시흥시(0.92%), 부산영도구(1.07), 강원정선군(1.49%)도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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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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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문을 만들기까지 

2018년 수원지역운동포럼 기획단 후속 활동으로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이하 경수네)가 꾸려졌습니다. 경수네는 2017년 진행되었던 활동가 워크숍부터 지역운동포럼까지 이어진 '평등한 조직문화' '성평등'에 대한 고민을 이어받아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작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한 준비운동'을 통해 제작된 약속문을 지역사회에 제안하고 함께 토론하였습니다.

약속문이 경기•수원지역의 다양한 운동단체들에 가닿기 위해 온라인으로 배포하려 합니다. 약속문을 통해 평등에 대한 감각을 함께 기르고 논의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카드뉴스는 매주 수요일, 8 주에 걸쳐 발행 될 예정입니다.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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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문을 제안하며 

우리는 경기/수원지역의 활동가들입니다. 우리는 더 평등하고 더 나은 지역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발딛고 있는 지역과 활동공간에서 서로 간에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과 혐오, 위계와 권위 그리고 성폭력에 맞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평등한 상호의존의 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성폭력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용인하는 문화와 권력관계에 저항하며, 반성폭력 조직문화 만들기를 운동의 재생산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로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약속문을 각 단체/조직/진보정당이 채택한다고 하여, 성평등을 침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약속문을 기초로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 내에서, 책임을 가지고 이런 대화와 학습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약속하고자 합니다.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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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문 항목 

1.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성별정체성/성적지향/학력/종교/장애/국적/출신지역/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만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4.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5.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6.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7.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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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계획

- 한 주에 한 가지의 항목을 소개하고 약속문 활용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이하 경수네)는 다산인권센터, 변혁당 수원분회,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수네는 2018년 지역운동포럼, 지속가능한 지역운동을 위한 활동가 워크숍, 성평등 워크숍,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 제작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평등한 지역운동을 함께 고민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경수네 활동이 궁금하시거나 약속문 전문이 필요하시다면 031-213-2105로 연락주세요!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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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지역이야기]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경실련을 꿈꾸며

현슬기 충북·청주경실련 간사

 
충북·청주경실련의 여성회원 비율은 35%이다. 그러나 실제로 행사에 참여하는 여성 회원은 더욱 소수이며, 집행위원의 여성비율도 36%로 전반적인 여성 참여가 저조하다. 세상의 절반이 여자라는데 왜 우리 조직에는 없을까를 고민하던 중 내부의 가부장제와 맞닥뜨렸다. 성 이분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언어폭력과 “요새 이런 말하면 큰일 나는데”를 시작으로 한 성희롱은 여성회원들을 경실련과 멀어지게 하는 데에 충분했으며, 상근활동가들에게도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이에 문제의식을 갖고 현 사태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올해 ‘여성위원회’를 만들었다.
 

 
[비대면 교육을 통해 만난 콘텐츠]

그러나 2월 6일, 여성 권익 향상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야심차게 출범한 충북·청주경실련 여성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기도 전에 코로나19를 만났다. 아쉽지만 기획 중이던 여성주의 모임과 오프라인 성평등 교육은 나중을 기약하고 우선은 온라인 활동부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홈페이지, 밴드, 페이스북 등 각종 SNS에 추천 영상과 함께 짧은 글을 올렸다. 우리가 인사치레로 흔히 하는 외모와 관련된 칭찬이 사실은 평가라는 것부터 대한민국의 부족한 성교육 표준안, 여성과 남성만으로는 정의되지 않는 다양한 성 정체성 등 여성주의 운동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부터 시작했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내용들이기에 불편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고, 이러한 반응 덕분에 현재 여성위원회의 메인 콘텐츠가 되었다. 물론 초반의 뜨거운 반응은 두어 달이 지난 지금 꽤 사그라들었지만 그럼에도 나름의 애독자와 피드백을 남겨주는 사람까지 생겨 글을 쓰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함께 공부하며 성평등한 경실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위원회의 첫 성명서]

3월 말에는 충북·청주경실련 여성위원회의 이름으로 된 첫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아직 위원 구성이 완료되기 전이었지만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전국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성착취 사건이었고, 공론화가 된 지금까지도 유사 N번방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져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었다. 이에 충북·청주경실련 여성위원회는 국회에게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위한 특별법 입법’과 사법부에게 ‘엄중한 양형기준을 만들어 N번방 입장자 전원을 강력 처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직 내 온라인 교육만 하던 여성위원회가 처음으로 외부 활동을 한 순간이었다. 총선이라는 거대한 이슈 이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한 발짝 멀어졌지만 우리는 성명으로 발표했던 사안들이 실행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

[이후의 활동]

① 오프라인 성평등 교육

매주 올라가는 추천 영상의 경우, 랜선만 있다면 전하고자 하는 바를 광범위한 다수에게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 있는 사람만 보게 된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명확하다. 또한 회원들의 연령대가 높은 조직의 특성상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의 교육이 훨씬 큰 반응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성평등 교육을 하여 ‘경실련은 중년 남성 위주의 조직’이라는 오명을 벗으려 한다.

② 여성주의 영화 모임 화양 ‘영화’

회원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사람들이 경실련을 만나고, 평등을 이야기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접점을 만들기 가장 쉬운 매체가 ‘영화’였다. 또한 영화는 세상에 만연하여 눈치 채지 못했던 편견을 타자화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더 쉽게 보여주기 때문에 첫 여성주의 모임의 연결고리로 적격이었다. 작년에도 작은 영화제를 운영했었는데, 영화를 보는 것 이외에도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이 많아 영화 시청과 이후 생각 나누기를 내용으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영화관에서는 볼 수 없는 독립영화나 이미 상영이 끝난 영화를 함께 시청하며 문화생활도 즐기고 너무 무겁지 않은 분위기에서 여성주의를 나누고 싶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인 화양연화처럼 우리의 만남과 대화로 인해 누군가의 인생이 꽃으로 피어나길 바란다.

아직은 나비의 날갯짓과 같은 미약한 움직임이지만 우리의 날갯짓으로 인해 조직 내에 성평등 의식이 자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경실련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은 매년 다양한 모금활동을 통해 조성한 민간여성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여성단체들의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2002년 시작되어 한국 사회 여성단체의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사업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지원해왔습니다. 올해, 스무번 째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를 안내드리며,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매년 100인 기부릴레이를 통해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모금에 기꺼이 뜻을 모아주신 기부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 사업명 : 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2. 사업목적 : 한국여성재단 내 민간여성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여성 공익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사업 추진 기간 : 2021년 3월~2021년 10월(8개월)
4.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 각 분야별 상세 내용은 첨부된  <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 공모일정

※ 상기 일정은 실제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5.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임공주 과장

전화 : 02-336-6389

매주 금요일은 담당자의 부재로 문의대응이 어렵습니다. 양해 말씀 드립니다.

6. 붙임자료

붙임 1. (최종)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 안내

붙임 2. (회계지침)2021_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공통)

붙임 3.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4. (서식)지원신청서_2021_자유주제 1년_지정주제1_지정주제2

붙임 5. (서식)지원신청서_2021_자유주제 2년

붙임 6. (서식)지원신청서_2021_신생여성단체지원

붙임 7. (서식)지원신청서_2021_차세대여성운동지원

붙임 8. (서식)지원신청서_2021_자유주제 2년(2020년 선정단체 2년차)

붙임 9. (서식)지원신청서_2021_신생여성단체지원 2년(2020년 선정단체 2년차)

1. 스티커(지부로 3/5까지 배송예정) 

시안 다운로드 
여성의날 스티커_빵 부착용_아웃라인.pdf 
여성의날 ...

[공동 논평]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8년 만의 최종판결 안전한 일상을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회사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부당업무배치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했던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형사 소송 대법원 판결이 지난 7월 21일 일부 승소로 끝났다. 민사에 이어 형사 소송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했으며, 그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부당한 업무배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바, 이는 해당 행위를 불리한 조치로 판단한 본 사건의 민사소송 판결보다 후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측의 불리한 처우 집약판’ 사례, 그러나 회사에 유죄가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8년이 걸렸다.

대한민국의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행태는 이러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었다. 사건 당시 회사 인사팀은 피해당사자를 음해하는 소문을 냈으며, 직원들에게는 당사자와 어울리지 않도록 경고했다.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를 지지하는 동료 직원에게까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등의 불리한 조치를 내렸다.

글로벌 거대기업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에서도 당사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진정해 부당징계 판정을 받아냈다. 회사가 불리한 처우의 수위를 높여가자 민․형사 소송을 시작했으며, 결국 2017년 12월, 사측의 불리한 조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민사) 판결을 끌어냈고, 2020년 1월에는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불리한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형사)을 끌어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다.

성희롱 피해가 발생한 지 9년, 피해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지는 8년 만의 일이다. 부당한 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존엄성을 지키려는 당연한 행동이 결실을 맺기까지 이토록 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 기나긴 시간을 견뎌 기어코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낸 용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한다.

아직도 회사 복귀가 두려운 피해노동자의 현실, ‘안전한 일상’은 아직 멀었다.

우리는 르노삼성자동차에게 조직의 구조와 문화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당사자를 비롯한 여성노동자들에게 평등한 일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당사자는 소송이 끝난 상황이 오히려 두렵다고 전했다. “회사가 또 어떻게 괴롭히기 시작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담긴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노동권 침해이며 사업주는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존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이어간 지난 8년간 줄곧 회사에 출근하며 일상을 꾸려간 피해자가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르노삼성자동차는 사과와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법원에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올바른 젠더의식을 갖추고 직장 내 성희롱 판결에 임할 것을 요청한다.

본 사건에 대해 대법원(민사)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 판결이 ‘최초’라는 것은 법원이 시대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법원의 인식이 이래서는 피해자들의 노동권을 지킬 수 없다. 법원은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를 바란다.

더 나은 현실을 만들 책임은 우리 모두의 몫이기도 하다.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낼 수 있는 사회, 그에 따라 온당한 보호를 받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부당하게 전보하거나 징계∙해고하는 기업이 비단 르노삼성자동차 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불리한 조치를 내린다. 그러나 반인권적 기업과 맞서는 용감한 여성들은 그보다 많다. 지난 8년간 본 사건의 당사자가 그랬듯이 우리는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직장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을 겪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끝내 성평등하게 바꿔낼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승리를 원한다.

2021. 7. 27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