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토건삽질을 당장 멈춰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는 선거용 특별법 철회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하라

국회 국토교통위가 2월17일 오늘부터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안을 심의하고 2월 19일 제 4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 및 상정을 예정하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절차적 정당성을 크게 결여할 뿐 아니라 기후위기를 심화할 것이 분명한 신공항 특별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복수의 특별법안은 어떤 설명과 변명을 덧붙여도, 4월 부산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무리수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10조원 안팎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중요한 장치를 면제해주며, 그로 인한 위험과 부담을 국민들이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특별법이다. 더군다나 본회의 통과를 26일로 못박고 심의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과정도 무시한채 밀어붙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특별법안의 문제점은, 관계 부처가 제출한 입장, 국토교통위가 주최한 2월 9일의 입법 공청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에서도 거듭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조사들에서 최하점을 받았던 가덕도를 대상지로 기정사실화하여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위해 모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역 발전에 대한 장밋빛 기대를 부추겨 온 부산과 서울의 정치인들은, 합리적인 반대 의견과 지적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재보궐 선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거대 집권 여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새로이 환경부장관이 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138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말해온 정부 여당의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 시기 서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법안,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법안, 그리고 기후재난을 막기위한 정책, 이런 시급한 조치들 앞에서 항상 ‘엄중히 지켜보며’ 좌고우면만을 거듭하던 게 여당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신공항’이라는 토건삽질 앞에서 이토록 단합하여 신속히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들의 정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한편 ‘묻지마 막개발’ 공항 법안을 내놓고 경쟁하는 것은 거대 양 당이 서로 다르지 않다. 부산 지역구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의 유사한 “부산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홍준표 의원 등의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안도 같은 개발과 지역정치 논리의 거울상일 뿐이다. 거대 양당의 대표들이 나서서, 표를 얻기 위해 시대착오적인 토건사업을 이용하는 모습은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해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97.6% 찬성으로 통과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결의안에는  진선미 현 국토교통위원장을 포함하여 여야를 막론한 국토위원 30명 중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이상기후 현상 등 기후변화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1위 수준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이자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인식하며, 파리협정의 당사국으로서 파리협정의 목표와 IPCC의 1.5도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기후문제를 해결하여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지구환경 보호,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다고 결의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지금의 특별법안은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특별법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2050년 순배출 제로 전략, 특히 항공 부문의 감축 필요성에 역행하고 있다. 특별법안은 기후위기 피해자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무시하는 편의주의와 일방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안의 예타 면제와 특혜 조치는 ‘민주성, 합리성, 절차의 투명성 원칙’을 위배하며, 양보와 타협, 이해와 배려, 정의와 형평성의 원칙 모두를 저버리고 있다. 더욱이 특별법안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중요한 탄소흡수원인 자연환경마저 심각하게 파괴할 것이다. 특별법안은 전 세계적인 항공부문 배출 감축 운동과 제도 변화를 간과한 시대착오적인 시도다.

 지금 국토위가 신공항 특별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토위원들은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한낱 미사여구의 종이조각에 불과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리고 ‘기후악당 국회’가 이 종이조각마저 불태우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국회가 정부 부처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기는커녕, 탄소중립 목표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매우 잘못된 사회적 시그널을 주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감축과 적응 측면에서 대규모 공항 확대는 지양하는 추세다. 영국 히스로 제 3 활주로 확장과 관련된 소송과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공항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더 이상 온실가스 감축과 떼어서는 논의될 수 없다. 게다가 툰베리가 촉발한 ‘비행수치(Flygskam)’ 운동과 같은 자발적 항공 이용 자제, 코로나 사태 이후 구조화될 항공 수요 감소 예상도 직시해야 한다. ‘기후친화적 신공항’은 어불성설이며, 설령 특별법으로 신공항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끝없는 정쟁과 지역 갈등, 그리고 법률적 다툼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신공항 특별법이 21대 국회의 수치가 되지 않으려면, 국토위는 당장 특별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의원들은 발의를 철회해야 한다. 기후위기 비상 대응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의 본분을 상기하길 바란다.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실현할지,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차라리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안을 취소하는 것이 맞다. 이에 대해 우리는 진선미 국토위원장, 그리고 한정애 환경부장관에게 분명한 입장을 담은 회신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국회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신공항 특별법안을 모두 철회하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즉각 철회하라!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은 무시한채 토건삽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특별위원회 설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의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2021년 2월 17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신공항반대부산행동

포스코의 주주는 지구의 소유주가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 1위 포스코는 기후위기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행동하라.

3월, 국내 여러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오늘 이곳은 바로 포스코라는 굴지의 재벌기업 주주총회가 열리는 곳이다. 그리고 오늘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 곳에 모였다. 다름 아닌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 포스코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실로 막대하다. 2018년 기준 상위 20개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한국 전체 배출량의 58%에 이른다. 그리고 이 중 단연 돋보이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스코다. 포스코는 지난 8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 국내 1위를 지키고 있다. 포스코가 2018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7,300만톤으로 전체의 10분의1에 이른다. 게다가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도 1,170만톤을 배출해서 국내 8위를 차지하고 있다.

포스코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인 철강산업과 함께 각종 화석연료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다. 포스코에너지는 국내 최대의 민자발전기업으로 LNG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천연가스의 개발과 도입을 전담한다. 게다가 포스코에너지는 베트남 등에서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고, 또다른 계열사인 포스파워는 강원도 삼척시에 국내 최대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이것이 완공되면 연간 1,300만톤이라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내뿜을 것이다.

이렇듯 포스코라는 기업의 성장과 이윤은, 바로 기후위기라는 위험한 비용을 시민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들이 수익추구만을 위해 활개를 치도록 할 때, 이러한 기후위기는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포스코는 노동탄압으로도 악명이 높다. 노동조합 활동을 옥죄고, 노조파괴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노동자 인권, 시민의 안전, 지구환경의 가치는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위해 결코 희생될 수 없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기후위기 앞에서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석탄발전산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로드맵이 이행되고 있고,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무시한채, 향후 좌초자산이 될지도 모를 산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어리석은 판단으로 경제와 기업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희생을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했던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우리는 기억한다. 따라서 포스코는 지금부터라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해야 한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을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주주총회장에 모인 주주들은 포스코라는 기업의 소유주일지언정, 이 지구의 소유주는 결코 아니다. 지구를 망치고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면서까지 사적인 이윤을 추구할 자유와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기업에게도 없다. 기후위기는 말 그대로 위기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 위기를 일으키는 주범, 온실가스스를 펑펑 내뿜으면서 마음껏 이윤을 추구해온 기업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오늘은 그 첫 시작이다. 우리는 기후위기 앞에 무책임한 기후악당 포스코를 규탄한다.  지금 당장 포스코가 기후위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석탄발전소 건설 철회로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기후악당 포스코, 온실가스 대책 마련하라
-기후악당 포스코, 석탄발전 건설 중단하라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지구환경 유린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노동권 유린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2020년 3월 27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서울시를 요구한다

  누구나 공히 기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국회는 기후위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전국의 기초지자체들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거창하게 발표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치밀한 계획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불확실한 미래기술에 의존하는 위험한 해법들만 제시되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시 역시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과학의 경고와 국제사회의 약속에 따라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절반’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다. 물론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한 [2050 감축전략]을 통해 부족하나마 이러한 목표에 꽤나 근접한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정부의 이행계획이 그렇듯 실효적인 감축 대책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이번 보궐 선거는 온실가스 감축의 실질적 이행을 수행하며 목표치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선출해야 하는 선거다.

  그러나 유력 후보들부터 한편으로는 ‘기후 대전환’, ‘녹색 서울’의 구호를 내걸고, 실상은 온갖 토건·개발 사업을 약속하는 이번 선거는 매우 우려스럽다. 기후위기를 극복할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실종된 상황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전환 과정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정책들 역시 대다수 후보의 공약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은 건물부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독 더 유력후보들마다 주택 몇 십만 호 보급이나 재개발·재건축 공약을 자신 있게 주창하며 ‘부동산 선거’라고 할 만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의 주택공급 공약들 사이 어디에서도 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계획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대로 토건 중심 공약을 앞세운 시장이 등장한다면,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규제 강화와 제로 에너지 건물 확대 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기후 재난 상황에서 어떠한 주거정책도 ‘안전한’ 것일 수 없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교통 부문에서도 배출제로 달성 경로를 고려한 교통수요 감축이나 대중교통 확대 등 공약이 부재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도로와 철로를 지하화 하여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수준의 정책이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녹색 정치는 아닐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 낮은 에너지 자립률은, 서울시가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 문제를 넘어, 서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다른 지역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서울시가 야기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서울시가 현재보다 적극적인 도심 내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으로 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러한 계획도 시장 후보들에게서 찾아볼 길이 없다.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채식선택권 확대와 관련한 의제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이 모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공언하고 치르는 첫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여전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팽창과 성장의 욕망을 대책 없이 충동질하는 정치의 나쁜 습관이다. 그러나 기후위기시대에 서울시장이 준비해야 할 것은 탄소의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위험한 성장과 무책임한 팽창이 아니다. 기후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안녕을 살필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위기의 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필연적 전환의 과정에서 서울 안팎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과 함께 ‘기후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시장 후보들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1일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광진, 강남, 강동, 강서양천, 관악, 구로, 노원, 도봉, 마포, 성북, 송파. 영등포, 중랑)

[한국환경회의 성명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묻는다.
무엇하나 해결되지 않은 산적한 환경현안,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환경부가 새로운 장관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일에는 청문회를 통해 신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국회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지금 우리는 산적한 환경현안 앞에 놓여있다. 제주도와 가덕도를 비롯한 새로운 공항 건설, 지역발전과 새로운 관광수요라는 이름으로 훼손될 설악산과 지리산, 단군 이래 최대의 난개발 사업이라는 오명의 4대강 사업, 그리고 코앞에 닥쳐온 기후위기까지. 환경정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새로운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공항으로 고통받을 제주도와 가덕도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정애 장관 후보자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서면 질의에 대해 ‘동남권의 물류비용절감과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한다고 하면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또는 검토 중인 공항 건설 사업 대상지는 부산 가덕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울릉도 공항, 백령도 공항, 흑산도 신공항, 경기남부 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 8곳에 달한다. 장관 후보자는 우리에게 더 많은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얼마나 더 많은 공항을 지어야 하는가. 기후위기의 시대, 대규모 감염병의 시대. 새롭고 더 큰 공항이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인가. 아니면 선거용 선심 지역 공약인가, 혹은 토건산업을 위한 새로운 특혜인가.

지역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설악산 개발 계획
오색 케이블카가 돌아왔다.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사업자인 강원도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2019년 9월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처분에 이어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환경부가 구성한 제도개선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적폐라 규정한 바 있다. 그리고 2019년 부동의 결정을 내렸지만 행심위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환경부에게 묻고 싶다. 현 정부의 그린뉴딜, 탄소 감축 정책에 국립공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4대강
단군 이래 최악의 난개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4대강 사업의 처리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 인공 구조물에 막힌 4대강은 아직도 흐르지 못하고 있으며, 강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사라진 모래톱과 고통받는 생명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2017년 5월 4대강의 보 수문개방을 발표했다. 당시 2018년 말까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공약으로 ‘재자연화’를 말한 지 4년이 되어간다. 하지만 4대강의 입장에서 ‘재자연화’라는 단어는 이제 희망고문에 가깝다. 4대강의 재자연화는 언제 가능한 것인가.

기후위기의 시대, 환경부의 역할
지난 장마를 사람들은 기후위기의 다른 이름이라 불렀다. 극단적 기후는 한반도라고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그린뉴딜’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지만 비상한 기후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 어떤 부처보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책임부처로서의 역할도 막중하다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번도 줄어든 적이 없었던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켜지지 않은 감축목표 앞에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는가. 환경부는 실효적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둔 여야를 가리지 않는 개발계획은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도로, 새로운 시설, 새로운 건축물은 여전히 정치인들의 핵심공약이다. 지역마다 크고작은 녹색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환경과 생태의 가치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하에 꾸준히 지워지고 있다. 이 위기에 대해 환경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듣고 싶다. 고속열차로 2~3시간 이면 갈 수 있는 국토에서 새로운 공항이 계속 지어져야 하는 이유를, 오색 케이블카가 국립공원과 산양의 삶의 파괴하면서까지 건설되어야 하는 이유를, 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흰수마자와 물떼새가 보에 막혀 죽어가는 이유를, 그린뉴딜이라는 거대한 국정과제에도 온실가스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한국환경회의는 한정애 신임 장관 후보자에게 묻는다. 인공 구조물에 막힌 4대강, 지역 개발 논리에 망가질 국립공원, 새로운 공항으로 몸살을 앓게 될 제주와 가덕도를 대신하여 묻는다. 생명의 가치와 생태의 지속가능성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2021. 01. 19
한국환경회의

녹색미래, 생명의숲,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부산환경회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코리아, 자연의벗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동물권행동 카라, 서울환경운동연합,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재단, 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자단체, 운영위단체, 회원단체, 지역회원단체 순)

문 대통령의 그린뉴딜 주문, 탄소배출제로와 사회적 불평등 해결이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국교부, 4개 부처에게 서면 보고를 요청했다. 지난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며 ‘한국형 뉴딜’을 제시하면서 ‘그린뉴딜’을 언급하지 않았고 그에 비판이 잇달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린뉴딜 보고 요청은 주목을 받을 만 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요청한 그린뉴딜이 무엇을 위한 어떤 ‘그린뉴딜’인지 짐작하기 어렵다. 오히려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우선 취임 3주년 취임 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 해결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보다 더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던 점을 기억한다. 대통령에게는 코로나19 위기는 한국의 ‘K-방역’의 우수성을 자랑하고 한국을 “세계의 공장”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기회였을 뿐, 왜 코로나19과 같은 인수공통감염증이 왜 이렇게 자주 나타나 전세계를 더욱 크게 강타하는지에 대해서 성찰하는 기회가 되지 못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코로나19 위기와 기후위기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두 위기 모두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경제성장 중심주의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각성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를 이야기하면서도 기후위기를 단 한마디로 언급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의 해결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이야기하면서, 그린뉴딜을 말하지 않은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오늘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어보니 그 이유의 일부를 알게 되었다. “유럽에서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표현한다”더라는 소개는 역설적으로 청와대는 지금을 기후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에 그린뉴딜이 빠진 것은 우연히 아니고 이를 반대하는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린뉴딜을 주문한 대통령이나 이를 옹호하는 국무위원들도 기후위기와 배출제로의 시급성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국제사회의 요청에 더 큰 설득력을 느끼고 있었다. 여전히 청와대와 국무위원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무심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통령이 주문한 그린뉴딜에서 기후위기 해결과 배출제로가 희미한 배경으로나마 존재하지만, 사회적 불평등의 해결이라는 그린뉴딜의 또 하나의 목표는 아예 빠져 있다. 이는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보다는 원격의료라는 이름의 민영화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등의 비판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여파로 타격을 입은 항공산업 등의 기간산업 기업들에 대한 40조원의 대규모 지원은 신속히 하는 반면, 그 지원에 따른 기업의 고용 유지와 이익 공유 조건을 후퇴시키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린뉴딜은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성강화에 기반해야 한다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나라들에서 논의되는 그린뉴딜은, 단순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이 아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배출제로에 도달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를 지향하면서, 이런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려는 정책이다. 즉, 기후위기는 사회적 불평등의 위기라는 사회적 진단에 응답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개별 환경 및 산업 정책이 아니다. 경제성장 중심주의를 넘어서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국민 삶에 필수적인 안전한 식량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사회 정책 등과 함께 연결된 정책 패키지다. 그런 점에서 노동부, 복지부, 여가부, 기재부, 농림부 등 여러 부처가 함께 그린뉴딜 보고에 참여해야 하며, 당연히 이 논의에서 노동, 농민, 여성, 빈민, 청년 등의 다양한 부문과 계층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배출제로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린뉴딜’을 요구한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대량 생산 소비 체제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재난자본주의를 낳거나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정의로운 그린뉴딜’이 대통령이 주문한 그린뉴딜의 핵심이어야 하며, 코로나19 위기 해결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언급한 ‘외교적 접근’도 이런 내용을 통해 국제사회의 규범을 따르고 또 주도할 수 있을 때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전제조건으로 비상행동이 요구하고 있는 ‘기후위기 비상선언’부터 선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20. 5. 14.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