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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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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묻는다.

admin | 화, 2021/01/19- 19:08

[한국환경회의 성명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묻는다.
무엇하나 해결되지 않은 산적한 환경현안,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환경부가 새로운 장관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일에는 청문회를 통해 신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국회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지금 우리는 산적한 환경현안 앞에 놓여있다. 제주도와 가덕도를 비롯한 새로운 공항 건설, 지역발전과 새로운 관광수요라는 이름으로 훼손될 설악산과 지리산, 단군 이래 최대의 난개발 사업이라는 오명의 4대강 사업, 그리고 코앞에 닥쳐온 기후위기까지. 환경정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새로운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공항으로 고통받을 제주도와 가덕도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정애 장관 후보자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서면 질의에 대해 ‘동남권의 물류비용절감과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한다고 하면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또는 검토 중인 공항 건설 사업 대상지는 부산 가덕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울릉도 공항, 백령도 공항, 흑산도 신공항, 경기남부 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 8곳에 달한다. 장관 후보자는 우리에게 더 많은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얼마나 더 많은 공항을 지어야 하는가. 기후위기의 시대, 대규모 감염병의 시대. 새롭고 더 큰 공항이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인가. 아니면 선거용 선심 지역 공약인가, 혹은 토건산업을 위한 새로운 특혜인가.

지역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설악산 개발 계획
오색 케이블카가 돌아왔다.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사업자인 강원도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2019년 9월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처분에 이어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환경부가 구성한 제도개선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적폐라 규정한 바 있다. 그리고 2019년 부동의 결정을 내렸지만 행심위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환경부에게 묻고 싶다. 현 정부의 그린뉴딜, 탄소 감축 정책에 국립공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4대강
단군 이래 최악의 난개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4대강 사업의 처리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 인공 구조물에 막힌 4대강은 아직도 흐르지 못하고 있으며, 강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사라진 모래톱과 고통받는 생명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2017년 5월 4대강의 보 수문개방을 발표했다. 당시 2018년 말까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공약으로 ‘재자연화’를 말한 지 4년이 되어간다. 하지만 4대강의 입장에서 ‘재자연화’라는 단어는 이제 희망고문에 가깝다. 4대강의 재자연화는 언제 가능한 것인가.

기후위기의 시대, 환경부의 역할
지난 장마를 사람들은 기후위기의 다른 이름이라 불렀다. 극단적 기후는 한반도라고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그린뉴딜’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지만 비상한 기후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 어떤 부처보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책임부처로서의 역할도 막중하다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번도 줄어든 적이 없었던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켜지지 않은 감축목표 앞에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는가. 환경부는 실효적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둔 여야를 가리지 않는 개발계획은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도로, 새로운 시설, 새로운 건축물은 여전히 정치인들의 핵심공약이다. 지역마다 크고작은 녹색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환경과 생태의 가치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하에 꾸준히 지워지고 있다. 이 위기에 대해 환경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듣고 싶다. 고속열차로 2~3시간 이면 갈 수 있는 국토에서 새로운 공항이 계속 지어져야 하는 이유를, 오색 케이블카가 국립공원과 산양의 삶의 파괴하면서까지 건설되어야 하는 이유를, 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흰수마자와 물떼새가 보에 막혀 죽어가는 이유를, 그린뉴딜이라는 거대한 국정과제에도 온실가스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한국환경회의는 한정애 신임 장관 후보자에게 묻는다. 인공 구조물에 막힌 4대강, 지역 개발 논리에 망가질 국립공원, 새로운 공항으로 몸살을 앓게 될 제주와 가덕도를 대신하여 묻는다. 생명의 가치와 생태의 지속가능성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2021. 01. 19
한국환경회의

녹색미래, 생명의숲,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부산환경회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코리아, 자연의벗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동물권행동 카라, 서울환경운동연합,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재단, 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자단체, 운영위단체, 회원단체, 지역회원단체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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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유력후보자들 기후위기 불감증!!

국민의 88.6%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하나, 고작 7%의 유력후보자들만 기후위기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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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 선거공보 분석 결과,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지역구 후보자는 7.4% 총 38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환경정의는 21대 총선 지역구 출마 후보자의 기후위기 인식 및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4월 5일부터 9일까지 총 5일간 510명의 지역구 후보자 선거공보를 조사하였다. 조사범위는 253개 전 지역구에서 경합을 벌이는 유력 후보자 2인(3자 구도인 경우, 3인까지 포함)으로 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공보에서 #기후, #탄소, #그린뉴딜 #석탄 4대 기후 키워드가 포함되었는지 분석하였다.

○ 조사대상 510명 중 선거공보에 4대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후보는 7.4%(38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9명, 경기 6명, 충남 5명 순으로 가장 많았지만, 조사 대상 대비 비율로 비교하면 충남 22.7%(22명 중 5명), 제주 16.6%(6명 중 1명), 전북, 전남(각 19명 중 3명) 15.7% 순으로 높았다. 세종시와 부산, 울산, 대구 총 81명의 대상자 중 ‘기후’를 언급한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 기후위기는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매년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전례 없는’ 극한기상 현상을 자주 경험하고 있고, 50년~100년에 한 번 발생할 법한 산불과 태풍은 매년 2~3년 이내에 새로운 기록으로 경신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약속한 1.5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과 법안을 발표하고 있고, 국회는 국민의 생존을 위협할 기후위기를 대비하고, 사회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책임 있는 정책을 내놓을 의무가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를 책임질 유력후보의 약속이자 다짐인 선거공보물에서 기후를 언급이라도 한 후보가 단 10%도 채 안 된다는 사실은 심히 우려스럽다.

○ 4.15총선이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유권자들은 코로나 19, 위성 정당 사태, 막말 파문 등으로 사상 유례없는 정책 깜깜이 선거를 맞게 되었다. 이에 환경정의는 유권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기후위기 공약지도(서울, 인천‧경기, 충청‧강원, 호남‧제주, 영남) 총 5편을 제작하였다. 본 자료를 마중물 삼아 얼마 남지 않은 총선 과정에서 기후 의제가 논의되고,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기후 후보자들이 제안한 기후위기특별법이 입법⋅정책화되길 기대한다. 환경정의는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기후 후보자의 공약 이행 여부를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서울 편_ 기후위기 공약 지도]

서울 99명의 유력 후보자 중 9%, 9명의 후보만 기후위기 인식

우리 지역 기후 후보는 누구?

○ 서울 49개 지역구의 유력 후보자 99명(민주 49명, 통합 49명, 무소속 1명)의 공보물을 분석한 결과, 총 9명(9%)의 후보자만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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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후보 9명의 공보물에서 기후위기 4대 키워드의 개별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탄소 #그린뉴딜은 각 10회, #기후는 5회, #석탄은 2회로 확인되었다. 키워드별 연관어를 분석해보니 #탄소는 저탄소, 탄소제로, 탄소세, 중장기로드맵, 국제기준이며, #그린뉴딜은 특별법, 일자리, 녹색산업, #기후는 기후변화, 기후위기, 대응특별법, 취약계층, 주민주도에너지운동으로, #석탄은 햇빛‧바람, 석탄금융과 연결되었다.

○ 네 가지 키워드를 모두 포함한 후보자는 총 2명으로 김성환(노원구병, 민주), 이해식(강동구을, 민주)이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입법을 언급한 후보는 오기형(도봉구을, 민주), 우원식(노원구을, 민주), 강병원(은평구을, 민주), 정청래(마포구을, 민주), 김민석(영등포을, 민주), 이해식(강동구을, 민주) 총 6명이다.

[인천경기 편_ 기후위기 공약 지도]

인천경기 147명 유력 후보자 중 4.7%(7)만 기후위기 인식

우리 지역 기후 후보는 누구?

○ 인천‧경기 72(인천 13, 경기 59)개 지역구의 유력 후보자 147명(민주 72명, 통합 72명, 정의 2명, 무소속 1명)의 선거공보를 분석한 결과, 총 7명의 후보자(민주 5명, 정의 2명)만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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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기 지역 기후 후보 7명의 공보물에서 기후위기 4대 키워드의 개별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그린뉴딜 10회, #기후 7회, #탄소 3회, #석탄은 1회로 확인되었다. 키워드별 연관어를 분석해보니 #그린뉴딜은 기본법, 특별법 발의, 신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건축시범단지, 경유버스 퇴출‧전기버스 도입, 체험형 과학관, 연구 클러스트 등과 연결되었고, #기후는 기후변화, 기후위(대응, 비상행동 실천, 기후환경재단 설립과 연결되었다. #탄소는 탄소제로, 저탄소 교통시스템, #고효율 난방시스템 지원과, #석탄은 석탄발전 폐쇄 로드맵으로 연결되었다.

○ 기후위기 키워드 네 가지를 모두 포함한 후보자는 김남국(안산시단원구을, 민주)이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입법을 언급한 후보는 김남국(안산시단원구을, 민주) 이소영(의왕시과천시, 민주) 총 2명이다.

[충청강원 편_ 기후위기 공약 지도]

21대 총선 충남 지역 후보자 22.7%가 기후위기 언급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

우리 지역 기후 후보는 누구?

○ 충청‧강원 36개(세종 2, 대전 7, 충북 8, 충남 11, 강원 8) 지역구의 유력 후보자 73명(민주 36명, 통합 36명, 무소속 1명)의 선거공보를 분석한 결과, 총 11명의 후보자(민주 8명, 통합 3명)가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남은 전국에서 조사 대상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인 22.7%의 후보(22명 중 5명)가 선거공보물에 기후위기를 언급하였다. 이는 작년 10월 충청남도가 중앙정부보다 앞서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2050년 온실가스 제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표한 것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과 지방정부를 통틀어 공식적으로 ‘넷제로’(온실가스 순배출 0) 목표를 언급한 것은 충청남도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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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강원지역 기후 후보 11명의 공보물에서 기후위기 4대 키워드의 개별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기후 9회, #탄소 4회, #석탄과 #그린뉴딜은 각 3회로 확인되었다. 키워드별 연관어를 분석해보니 #기후는 기후위기, 대응법, 센터 건립, 연구소 건립 등으로, #탄소는 에너지산업혁명, 탄소세과 연결되었다. #석탄은 당진화력, 노후발전소 조기폐쇄와 연결되고, #그린뉴딜은 투자세제 지원, 기본법과 연결되었다.

○ 기후위기와 관련된 입법과 제도 도입을 언급한 후보는 이상민(대전 유성구을, 민주), 박완주(충남 천안을, 민주)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통합), 이강후(강원 원주시을, 통합) 이상 총 4명이다.

[호남제주 편_ 기후위기 공약 지도]

호남제주 60명의 유력 후보자 중 15%, 9명만 기후위기 인식

우리 지역 기후 후보는 누구?

○ 호남‧제주 31개(광주 8, 전북 10, 전남 10, 제주 3) 지역구의 유력 후보자 60명(민주 31명, 통합 3명, 민생 14명, 무소속 12명)의 선거공보를 분석한 결과, 15%인 총 9명의 후보자(민주 5명, 민생 1명, 무소속 3명)가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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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제주 지역 기후 후보 9명의 공보물에서 기후위기 4대 키워드의 개별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기후 7회, #탄소와 #그린뉴딜은 각 3회로 확인되었고, #석탄 키워드는 발견되지 않았다. 키워드별 연관어를 분석해보니 #기후는 기후변화, 대응법, 클러스터, 온난화, 녹지 확대와 연결되고, #탄소는 2050탄소제로, 한중일공동협약, 탄소세과 연결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린뉴딜은 일자리, 친환경기술, 기본법과 연결되었다.

○ 기후위기와 관련된 입법을 언급한 후보는 김광수(전북 전주시갑, 무소속), 최형재(전북 전주시을, 무소속), 서동용(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민주) 총 3명이다.

[영남 편_ 기후위기 공약 지도]

영남지역 131명의 유력 후보자 중 단 1.5% 2명만 기후위기 인식, 전국 최저

부산, 울산, 대구 77명의 후보자는 기후 언급 전무

우리 지역 기후 후보는 누구?

○ 영남 65개(부산 18, 울산 6, 경남 16, 대구 12, 경북 13) 지역구의 유력 후보자 131명(민주 53명, 통합 65명, 정의 1명, 민생 1명, 민중 1명, 무소속 10명)의 선거공보를 분석한 결과, 1.5%에 해당하는 2명의 후보자(민주 2명)만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위기라는 의제의 시급성과 의석수 65석의 비중을 볼 때, 1.5%는 절망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부산, 울산, 대구의 전 지역구 유력 후보자 중 기후를 언급한 후보자가 전무하다는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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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 지역 기후 후보 3명의 공보물에서 기후위기 4대 키워드의 개별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탄소 3회, #기후와 #석탄은 각 1회로 확인되었고, #그린뉴딜와 #석탄 키워드는 발견되지 않았다. #탄소는 2050탄소제로사회 로드맵, 탄소가스와 연결되고, #기후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와 연결되었다.

[별첨1]  조사방법 및 세부분석 결과

[별첨2]

기초통계

[email protected]

정책팀 전세이라 활동가

토, 2020/04/11-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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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 바야흐로 기후위기의 시대이다. 기후위기는 더는 과학적 쟁점 사항이 아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구호를 넘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진단 하에 미래의 구체적 위험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가 제시된 상태이며, 여기에 195개국이 동의하고, 합의했다. 기후위기는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력하며, 더 광범위하고, 향후 8년이라는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전 세계가 그 어떤 수를 쓰더라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위협적이다. 이미 영국 의회가 2019년 5월 ‘기후변화 국가비상사태’ 선포했고, 많은 나라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환경정의는 21대 국회에서 대응하여야 할 첫 번째 환경의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꼽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선거공보를 조사하여 4대 기후 키워드(#기후, #탄소, #그린뉴딜, #석탄)가 포함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동시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9일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4대 기후 정책에 동의 여부를 묻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4대 정책: ①국회 비상결의안 ②기후위기대응법 제정 ③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④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

21대 총선 결과, 선거공보에 기후를 언급한 기후 후보 29명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의 4대 정책에 동의한 73명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한 당선자는 86명(중복 16명)에 이른다.

먼저, 기후위기를 약속한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당선자들은 선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입법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 환경정의는 당선자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20년 4월 16일

환경정의

붙임 21대 국회_기후위기 대응 약속한 당선자 86명 명단

목, 2020/04/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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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환경정의 입장

21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 바야흐로 기후위기의 시대이다. 기후위기는 더는 과학적 쟁점 사항이 아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구호를 넘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진단 하에 미래의 구체적 위험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가 제시된 상태이며, 여기에 195개국이 동의하고, 합의했다. 기후위기는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력하며, 더 광범위하고, 향후 8년이라는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전 세계가 그 어떤 수를 쓰더라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위협적이다. 이미 영국 의회가 2019년 5월 ‘기후변화 국가비상사태’ 선포했고, 많은 나라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환경정의는 21대 국회에서 대응하여야 할 첫 번째 환경의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꼽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선거공보를 조사하여 4대 기후 키워드(#기후, #탄소, #그린뉴딜, #석탄)가 포함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동시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9일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4대 기후 정책에 동의 여부를 묻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4대 정책: ①국회 비상결의안 ②기후위기대응법 제정 ③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④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

21대 총선 결과, 선거공보에 기후를 언급한 기후 후보 29명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의 4대 정책에 동의한 76명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한 당선자는 89명(중복 16명)에 이른다.

먼저, 기후위기를 약속한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당선자들은 선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입법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 환경정의는 당선자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20년 4월 16일

환경정의

붙임: 21대 국회_기후위기 대응 약속한 당선자 89명 명단

목, 2020/04/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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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위기를 통해, 그리고 코로나위기를 넘어, 닥쳐올 기후위기를 대비하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7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3만명 이상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9천명을 넘어서고, 15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희생된 모든 이들에게 애도를 전하며,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또한 초유의 감염병에 맞서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의료진과 자원활동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위기를 함께 겪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그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깊이 살펴보고 성찰하는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어느 날 갑자기 외계에서 유입된 질병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 ‘질병 X’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2019년 말, 질병X는 코로나19로 나타났고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pandemic)에 이르는 지경이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질병X가 앞으로도 계속 출현할 것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에볼라, 사스와 같이 새롭게 발견되는 감염병의 70%가 인수공통감염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간이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기후변화가 생태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온도 상승이 감염병 확산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지구온난화는 바이러스의 이동을 쉽게 하고, 모기와 진드기 같은 감염병 매개체의 확산을 부추긴다. 세계보건기구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로 기후변화를 꼽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인간, 동물, 자연생태계의 건강이 분리될 수 없다는 ‘원헬스(one health)’ 정책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고, 기후위기와 생태계 위기는 인류건강의 위기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불러온 재난은 기후위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비는 보건의료 조치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는 것과 재난 시기 생계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바로 인류의 생존과 지구환경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있다. 산업화 이래 무한한 경제성장과 소비를 통해 무제한의 욕망충족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회시스템, 유한한 지구의 착취를 통해 무제한의 이윤추구를 허용했던 경제시스템, 인권과 환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채굴과 소비를 통해 유지된 산업체제야말로, 현재의 코로나사태와 기후위기의 근본원인이다.

유례 없는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며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비상상황을 겪고 있다.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기를 틈타 일부 경영계에서는 그동안의 숙원처럼 여겨지던 민원사항들을 거리낌없이 꺼내 놓고 있다. 법인세 인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및 완화, 최대 주주 의결권 확대, 상속세 인하 등이 기업의 무제한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정책들이다. 또한 노동자 해고요건 완화, 연장근로 허용 확대, 쟁의행위 제한 등 오랫동안 노동자들이 힘겹게 얻어냈던 권리들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바로 현재의 위기와 재난을 불러온 체제, 곧 이윤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경제성장을 절대기준으로 삼아온 사회경제체제를 더욱 강고하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안전과 환경의 안위 따위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언제라도 희생될 수 있다는 사고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코로나19 사태는 기후위기라는 보다 장기간동안 광범위하게 전개될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후위기가 가져올 식량위기와 물부족은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부족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사회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예비해야만 한다.

코로나 사태의 대응과정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어떠해야 하는지 암시해주고 있다. 경제성장이나 이윤추구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위기에 맞선 절제와 협력, 시민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자원의 배분이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공공성과 민주성에 기초해야 한다. 위기에 대한 대응은 통제와 억압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투명성에 기초해야 한다. 위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서 전 사회적인 자원을 집중해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원칙들이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위기는 한 사회의 가장 취약한 생명을 가장 먼저 위협한다. 코로나19사태 초기에 폐쇄 병동에서 수십년간 갇혀 지내던 이들이 희생되었던 일을 기억한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가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도 알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늘 위기에 있던 이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기후위기도 그러할 것이다.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가장 아래에 있던 이들이 기후위기 앞에서 가장 취약할 것이다. 창문 하나 없는 휴게실에서 숨져간 청소노동자가 그랬고, 가뭄으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기후난민의 처지가 그렇다. 우리는 과거 IMF나 국제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정작 그 책임을 져야할 기업과 경영진은 살아남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 되었던 상처를 기억한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앞에서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위기 대응을 핑계로 위기의 원인을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와는 다른 사회로의 대전환을 통해서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넘어,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당장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2020년 3월3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화, 2020/03/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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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 기후위기에 침묵할 것인가

-비례대표후보자 선거방송토론회 관련 성명서

21대 총선에서 정책과 공약 경쟁이 사라지고 있다. 그만큼 기득권 정치를 변화시킬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19 재난과 함께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토론하고 검증할 기회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런 과정으로 국회에 입성한들, 21대 국회의원들이 기후위기를 비롯해 한국 사회의 온갖 위기와 문제점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을지 큰 의문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방송토론위원회)는 MBC와 KBS 주관의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원내 정당의 토론회는 4월 6일과 9일에 나눠서 진행하고, 원외 정당의 토론회는 4월 7일 한 차례 진행된다. 그리고 방송토론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회와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서 토론 주제와 질문 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방송토론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직접 토론 주제를 제안받는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참여단체들과 많은 시민들은 기후위기를 토론 주제로 삼아달라고 여러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주제가 기후위기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방송토론위원회가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원내 정당의 1차 토론회의 주제는 경제위기 극복 대책과 복지대책이고, 2차 토론회 주제는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과 정치쇄신 방안이다. 원외 정당 토론회는 특정되어 있지 않다. 기후위기가 토론 주제로 다루어질지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경제위기를 언급하면서도 기후위기를 명시하지 않는 것에서, 이번 방송토론에서도 기후위기 의제는 외면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방송토론회에서 기후위기 주제를 다루어, 유권자에게 그 심각성과 긴급성을 일깨우고 바람직한 대책을 두고 후보자 사이의 토론을 통해서 투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방송토론위원회에게 기후위기를 토론주제로 다룰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총선토론회에서 기후위기 주제를 외면한다면, 닥쳐오는 기후재난을 방관, 침묵하였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2020년 4월 4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토, 2020/04/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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