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석탄 고집하는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1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의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 등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전력은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장관의 발언은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에 앞장서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과 전면 배치되며, […]
51번째 지구의 날에 필요한건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표명하는 것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0년 대비 절반으로 상향 조정 해야 해외 석탄 투자 중단 선언에 앞서 기존 투자 계획 부터 철회해야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른 기후정책과 기본법 마련 필요 51번째 맞는 지구의 날이다. ‘지구의 날 네트워크는 (Earth Day Network)’는 올해의 주제를 ‘우리의 지구를 복원하기(Restore our Earth)’로 정했다. 하지만 지구환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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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시나리오(안) 보도에 부쳐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2050년 탄소중립시나리오(안)에는 사실상 탄소중립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0월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공언(公言)해 왔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안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탄소중립을 두고서 실행을 담보하지 않은 공언(空言)을 일삼아 온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알려진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안에는 두가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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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어느 여름 밤, 시민들과 (아쉽지만 온라인에서) ‘산호초를 따라, 제주 바다로’ 떠나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산호초를 찾아서’를 함께 보고, 녹색연합 해양생태팀의 신주희 활동가로부터 제주 바닷속 산호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는데요. 산호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왜 전 세계의 산호들이 하얗게 죽어가고 있는지, 제주 바닷속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등 이제껏 몰랐던 흥미로운 바다 이야기를 보고 듣느라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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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7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7억 914만톤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주로 전기·열생산분야에서 배출량이 증가했다....
논평
2020년 4월 3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1월 예정됐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연기됐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럼에도 기후협약 총회 연기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늦추는 구실이 되어선 안 될 것이다.
당장 코로나19 사태라는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긴급 대응이 요구되는 기후 비상사태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제 사회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로 합의했지만, 세계 온실가스 배출 추세는 위험한 3℃ 상승 시나리오를 향하고 있다. 전례 없는 온도 상승과 기후 재난으로 인해 이미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며 사회경제적 약자가 더 큰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석탄발전소 확대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로 인해 국제 사회로부터 ‘기후 악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기후위기 대응을 소홀히 할 상황이 아니다. 올해 말까지 유엔에 제출 예정이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더 강화돼야 한다. 특히 정부는 과감한 석탄발전소와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수립을 통해 기존보다 진전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 1.5℃ 달성을 위한 국제적 기준인 순배출 제로 목표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 지난 2월 정부가 공개한 ‘2050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에서는 탄소중립을 선언적으로만 표방하는 데 그친 만큼 순배출 제로 비전을 달성할 담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며 정의로운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역설적으로 온실가스가 줄고 맑은 하늘과 생태계가 되돌아오는 현상이 나타났다. 오염물질 증가, 산림 파괴, 생물다양성의 감소와 같은 요인이 전염병 대유행의 확산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코로나19 위기의 대응과 극복이 또 다시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정책과 재정 투입으로 이어지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국제적 기후위기 대응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되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대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내년 초 조속히 개최되고 국제적 연대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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