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the story “대한민국의 지역갈등 세대간 분열을 일으키는 악의 무리들” on Storify  

Cruel, deadly repression by south Korean riot police Dear friend, Og Lim Over 150K workers, farmers, students and ordinary citizens, some with children and family members, joined a peaceful and massive rally in Seoul on November 14. The rally has been prepared by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for more than 1 year. It ...

 

4차 추경안 전국민 통신비 지급은 철회해야

취약계층 지원과 무관하게, 빚내서 결국 통신3사만 지원해 주는 꼴

코로나19로 인한 소외계층 및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을 더 두텁게 하도록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정부가 지난주 9월10일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 방안으로「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통신비 지원 방침을 두고 “실효성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 10명중 6명은 정부가 잘못한 일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신비 지원 비판 이해불가”라며 정부여당의 뜻에 따르겠다며 이를 재확인했다.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과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통신비를 미납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미납으로 인한 통신사의 손실만 메워주게 된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런 시기에 통신3사가 미납자에게 요금 감면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때이다. 결국,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빚을 내어 통신3사를 지원해 주는 꼴로 통신지원금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없다.

 

이 어려운 시기에 4차 추경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어렵게 또 빚을 낸 만큼, 그 혜택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다. 하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어려운 직종과 업종에 대한 지원으로는 불충분하다. 통신지원금 명목으로 지출할 예산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에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4차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4차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 국민 통신지원금 문제 때문에, 적재적소에 조속히 지급되어야 할 다른 긴급지원금들이 발목 잡힐 수도 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길 바란다. /끝/.

 

2020년 9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915_성명_4차 추경안 전국민 통신비 지급은 철회해야 (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31) 도와 드릴까요? S. Macho CHO rok-hid @ inbox . ru 얼마 전 서울 서대문구청 앞마당에서 김장나눔 자원봉사행사가 있었다. 서대문구 내 9개 단체 복지사와 자원봉사자 약 350여 명이 모여 김장김치 13,000kg을 담아 구내 홀몸노인 등 1,300세대에게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주민, 대학생, 직장인과 근처 군부대 장병들까지 같이 손을 모았다. 행사는 뜻을 같이한 봉사자들의 착한 마음이 한몫해 ...

해외에서도 ‘닭치고 국정화 중단, 닭치고 살인정권 타도!’ – 뉴욕, LA, 워싱턴 DC, 시카고, 시드니 국내 2차 민중 총궐기에 함께 – 4일, 5일 ‘살인진압 박근혜 폭압정권 규탄 재미동포 연대시위’ 이하로 대기자 이번엔 해외동포들도 ‘닭치고 살인정권 타도’를 외치고 일어난다. 파쇼 정권으로 치닫는 박근혜 정권이 결국 지난 20일 열린 10만 민중 총궐기에서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들을 살수차로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

뉴욕 : “세월호 전시회 – 잊지 말아요” – 세월호 전시회 맨해튼 ‘Space Gabi’ 에서 열려 – 12월 5일까지 세월호 아이들의 꿈을 만나러 와주세요 편집부 “전 여러분이 꼭 한가지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아직’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세월호 속에는 수습하지 못한 9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윤민이가 왜 지금 제 옆에 없는지, ...

2015 Human Rights Concert  Contact:      (04537) Seoul Jung-gu Myongdong-gil 80, 2nd floor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Date:             2015. 11. 30 Email:           [email protected] Facebook:     www.facebookk.com/HumanrightsAct   2015 Human Rights Concert ‘Human Rights, Sing for Hope Again’ 107 Human Rights Group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old Human Rights Concert Featuring Lee Eun-mi and Kingston ...

NYT, 박대통령에게 보낸 인권감시단 탄원서 보도 – 인권감시단, 중국에 억류중인 북한 난민 9명 북으로의 송환 막아달라 청원 – 인권감시단, 한국정부 북한 난민 석방을 위해 중국정부에 압력행사 요청 25일 수요일 인권감시단은 북한과의 국경 근처 중국군 부대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북한 난민 9명에 대해 중국이 북한으로 송환을 막고 그들이 선택한 국가로 자유롭게 가야 한다는 탄원서를 박근혜 ...

디플로마트, 자국민을 테러리스트(ISIS)에 비유한 한국 대통령 비판 – 세계 유력 일간지 기사 요약 보도 – 박근혜 2008년 합법화된 법안 파괴 시도 – 독재자 이미지 부각 박근혜 대통령이 피와 헌신으로 이룩한 민주헌법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노골화 되고 있다. 2008년 헌번재판소에서 위법으로 판결된 “복면 금지법”을 다시 법제화 하려는 박근혜의 발언이 지난 한주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됐다. ...

LA 타임스, ‘자국민을 학살한 독재자를 용서하는 한국인들’ – 독재자 전두환 재조명 –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독재자가 평안한 말년을 보내는 상황 비판 – 한국사회 독재자를 용서한건지 무관심 한건지 한국인은 용서와 관용의 민족인가? 수백명의 자국민을 무참히 사살한 그래서 사형선고를 받은 독재자를 예전에는 정치적 사면으로 그리고 지금은 무관심이라는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인의 모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2020년이 되면 ...

국제노동연대 네트워크 레이버스타트, 한국 정부에 노조 탄압 중단 촉구 서명 시작 – 한국정부에 노동탄압 중단 요구 -긴급온라인 청원 시작 국제노동연대 온라인 캠페인 네트워크인 레이버스타트(LabourStart)가 한국 정부에게 노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청원문은 노동법 개혁안에 반대하며 노조 단체들이 벌인 평화적 시위를 정부가 폭력으로 진압한 사실,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

Protest against government plans to issue state-written middle and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미 최고 주간지 오바마 박근혜 지지 옳은지 의문 표시 -더 네이션, ‘독재자의 딸 노동자들 탄압’ 맹비난 -오는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임계점 될 수도 외신들의 박근혜 정권 비판 보도가 아버지 박정희와 광주 학살자 전두환 이후 최고조를 이루고 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BBC, 파이낸셜타임스, 아사히신문. 디플로마 등 세계 언론을 대표하는 유수의 언론들이 일제히 박근혜 정권의 독재와 폭압적인 ...

영 BBC, “왜 역사를 국정화하려 하는가?” – 박근혜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분석해 – 일본, 미 텍사스 주 사례 열거 하며 독재체제라 비판 근본적인 질문 속에 근본적인 답이 있다. 박근혜는 아버지의 독재자 이미지-친일장교 이미지를 세탁하고자 한다. 국정화를 추진하는 근본 배경이다. 영국 BBC는 이런 근본적인 해답을 일본, 그리고 미국 텍사스주의 사례와 함께 제시해준다. 특히 BBC는 한국에서 ...

해외에서도 살인진압 박근혜 폭압정권 규탄 연대시위 열려 – 뉴욕, 엘에이, 시드니 등에서 “박근혜는 퇴진하라” – 보수 단체 등장하여 시위 방해하기도 편집부 사진 제공: 엘에이 시위 참가자 5일 국내에서 열리는 제 2차 민중 총궐기에 맞춰 4일 저녁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연대시위가 뉴욕, 엘에이, 시드니 등지에서 열렸다. 엘에이에서는 오십여 명의 동포들이 7시에 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으나, 영사관 앞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