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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정치권력과 거래한 사법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제15대 대법원장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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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정치권력과 거래한 사법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제15대 대법원장 양승태

admin | 화, 2020/09/22- 22:58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인물분야 카드뉴스정치권력과 거래한사법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제15대 대법원장 양승태법원행정처를 동원한 법조계 사찰,청와대 및 입법부와의 재판거래 의혹, 사법행정권 남용 등양승태 사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사법농단 사태'를 저질렀다.그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다.사법적 정의의 상징이자, 소수자 인권 보호의 마지막 수호자여야 할대법원장이 위법행위를 넘어 반헌법적 행위를 버젓이 저질렀다.어쩌면 대한민국의 사법역사는 양승태 이전과 그 이후로 기록되어야 할는지도 모를 일이다.관련해서 읽어보면 좋을 기사 링크시리즈로 연재된 양승태 관련 카드뉴스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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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니스트와 함께하는 한홍구 교수님의 헌법역사 강연, 두번째 카드뉴스 [국가와 시민]편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2장인 국민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강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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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보장되며, 주 40시간 이하 노동시간을 지키고, 나의 적성에 맞거나 재미가 있으며, 일하는 사람 간에 화합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갖쳐줘 있고, 일하는 과정에서 나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증진되며, 그에 따라 임금도 상승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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