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지역 혁신리더를 만나다
– 48명의 생생한 지방자치 이야기

■ 주최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 소개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지방정부 단체장의 연구모임 ‘목민관클럽’에서는 민선 7기 48명의 지방정부 단체장의 인터뷰를 담은 제5권을 출판했습니다. 5-1권과 5-2권으로 구성된 에는 시민의 참여와 거버넌스, 지속 가능한 도시 등 민선 7기 핵심키워드를 중심으로 알차게 정리했습니다. 민선7기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도와 변화, 혁신을 리드하는 여러 단체장의 고민과 비전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는 데 많은 영감을 주는 지침서, 참고서가 될 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목차
[목민관총서 5-1] 목차
책을 펴내면서/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한국 사회 어디로 갈 것인가? 지역에서 답을 찾다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
혁신도시를 넘어 에너지수도로 달려간다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
시승격 30년, 최고의 교육도시로 서다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부산의 숨은 보물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주민과 함께 가치를 실현하는 은평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광주 정신이 흐르는 자치도시 남구
김상호 경기 하남시장
문화와 역사, 레저로 즐거운 하남을 그리다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주민 생활에서 출발하는 스마트도시 양천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명의 도시 구례, ‘소통’으로 도약하다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
시민과 함께 품격을 갖춘 ‘문화도시 전주’를 열다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집을 가꾸고 꾸미듯, 새로운 변화가 가득한 종로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
시민과 함께 세계적인 古都로 간다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골목마다 따스한 웃음이 배어 나오는 마을공동체를 품다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
환경문제 해결하며 성장하는 사람 중심 푸른 당진을 향해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설렘이 있는 도시 위에 스며든 4차 산업기술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
소통과 참여로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중랑
류태호 강원 태백시장
시민과 함께 태백의 미래를 그리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주민의 행복은 구청장의 행복, 주민은 구정의 중심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구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북한산 자락 정이 있는 동네
박성일 전북 완주군수
지역순환경제의 완주형 모델을 완성하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시민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자족도시를 꿈꾸다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공감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대덕을 꿈꾸다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변화와 혁신으로 농업, 농촌 위기를 극복한다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혁신, 포용, 협치행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으뜸 관악’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지역의 위기를 넘어 활력 넘치는 거제로

[목민관총서 5-2] 목차
책을 펴내면서/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한국 사회 어디로 갈 것인가? 지역에서 답을 찾다
서은숙 부산 부산진구청장
주민과 함께 꿈꾸던 정책 실현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
시민참여와 자치분권으로 따뜻한 화성을 품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자치분권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자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
역사와 전통, 첨단기술 산업 도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유쾌한 성남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사람을 향하는 정책으로 지속가능발전도시 도봉구 실현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
스마트도시 선구자 구로
이성문 부산 연제구청장
행정 1번지를 넘어 행복 1번지로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
낭만이 가득한 행복도시 춘천을 꿈꾸다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강동, 서울 동남권의 중심이 되다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
행복한 변화를 꿈꾸는 동작구
이항진 경기 여주시장
시민이 설계하는 행복한 도시 여주, 소통으로 만든다
전동평 전남 영암군수
촘촘한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서비스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암 건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불합리한 복지제도를 고쳐서 북구의 재원을 확보하다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다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다 함께 더 좋은 유성을 만들어 간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따뜻한 기술, 똑똑한 배려 스마트포용도시 성동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구민만 바라보고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탁트인’은 소통과 협치, 영등포의 미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향한 14년의 도전, 빛을 보다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 8
숨은 보석 같은 곳, 동구
허석 전남 순천시장
생태수도를 넘어 교육과 경제를 책임지는 생태도시로 나아간다
허필홍 강원 홍천군수
배움과 열정으로 열어가는 홍천강 시대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지속 가능한 논산시대로 변화를 일구다

■ 펴낸 날
2020.1.29.

■ 구입 문의
2권 1세트 40,000원
자치분권센터 박선하 연구원 | 02-6395-1445 [email protected]

현재 코로나19 관련 전주시의 상황은 어떤가요.

대한민국 전체가 재난 현장이고 시민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전주 역시 모든 분야에서 초유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인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습니다.

모든 도시는 여러 군락으로 경제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전주경제의 중심인 관광생태계만 보더라도 여행사 매출이 ‘0’입니다. 여행사 매출이 ‘0’이면 전세버스, 관광해설사, 음식점, 숙박업 등 줄줄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는 특히 그렇지요.

전주시가 ‘착한임대운동’을 국내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시에서 관심을 쏟았던 건가요.

‘착한임대운동’은 이미 4년 전부터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도 계속 연구해 왔고, 건물주와 임차인 상생협약인 ‘함께가게’, 착한 공인 중개 정책인 ‘사회적 부동산’도 운영해 왔습니다. 아울러 구도심에서 임대계약을 ‘매출 연동형 임대료’나 ‘임대료 동결’을 유지할 경우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해 왔습니다. 이 기반을 바탕으로 ‘착한임대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건물주들 설득하는 시작단계에서 많은 분이 우려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불가능할 것이고, 실패할 경우 시장의 정치적 부담이나 행정의 권위 실추 등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임차인들의 절박함과 삶은 무게는 저에게 한 치의 주저함 없이 ‘착한임대운동’을 결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좋은 취지이지만, ‘착한임대운동’을 마냥 반기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실행단계에서 건물주들이 반발했고 공무원들이 굉장한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긴급간부회와 동장 회의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건물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엔 건물주들로부터 모멸도 당하고 핀잔도 들었는데 그 진심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이 호응해 주셨습니다. 사실, ‘착한임대운동’에 참여해 주신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영세한 분들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을 위해 마음을 내어 주신 겁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1년 전부터 꾸준히 모임을 갖고 고민해 온 한옥마을 상인들과 주민들이 선뜻 응해 주셔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시 착한임대운동’을 칭찬해 주시면서 전국으로 파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건물주들도 시민들도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고 전주가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가는 큰 문이 하나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도 지방자치가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나요.

재난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가장 늦게까지 고통을 받는 층이 바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입니다. 고통이 지속하면 인간의 존엄마저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결단과 상식을 깨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당시 처음 시작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은 어렵고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의미의 기본소득 개념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위기에 즉각 대응하는 ‘한시적인’, 그리고 취약계층에 한정하는 ‘제한적인’ 재난소득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구호 수당’이라는 낙인감을 덜기 위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장으로서 결단을 내릴 때 어떤 부분을 고려했나요?

위기 때 찾아오는 공동체 파괴를 어떻게 막아 낼 것인가?(아니면 더 강화할 것인가?) 중앙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와 천차만별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멈춰버린 지역경제를 어떻게 재작동 시킬 것인가? 크게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기본 철학은 “전주형 기본소득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힘들 때 ‘당신 곁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회적 연대”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따듯한 마음과 마음이 반드시 서로 이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둘째, 직접 지원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시민들께서 가장 급하고 어려운 곳에 우선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선불카드로 지급되고 3개월 이내에 전주에서 소비해야하기 때문에 263억 원이 지역에서 돌게 되고 지역 상권도 지금보다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정책에는 실험적 요소가 있습니다. 전주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을 통해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할 것이고, 그 결과는 향후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때 유용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전주시의 우려는 없었나요.

많은 분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막대한 예산 소요, 엄청난 행정력 낭비와 소모, 현실적 기준 마련의 어려움, 제외된 시민들의 불만 등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 등등이 지적됐습니다. 물론 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그 지적이 모두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 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어려움에 부닥친 시민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안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에 부닥친 시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치면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겪을 고통과 상처, 후회보다는 지금 결단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가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주시 의회는 어땠나요.

재난기본소득 도입 초반에는 ‘의회 패싱’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워낙 긴급한 사안이었기에 잘 받아주셨습니다. 의원들께서도 현장의 절박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선 국면을 앞둔 가운데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소득 하위 70% 대상) 관련해 여야 할 것 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쪽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재원 20%를 부담하게 하는 등 지방정부의 입장과 재정을 봤을 때 마냥 반길 순 없지 않나요.

지방정부는 현장과 가장 밀접해 있습니다.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과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중앙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기상황일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탓하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서로 소통하고 지혜를 짜내서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19 관련해 중앙정부 중심의 방역/관리체계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주목하나요.

국가 단위에서 방역/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중앙에서 큰 원칙과 방향을 잡아주면 지방정부에서는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창의적인 대책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방역에 마스크 착용과 소독이 중요하다”는 지침이 발표되면 전주시는 ‘매주 수요일은 전주시민 일제소독의 날’로 정해서 대대적인 소독을 합니다. 해외입국자 격리지침이 발표되면 대학기숙사나 시내 호텔 등을 섭외하여 철저한 검진과 격리를 추진합니다. 이처럼 지방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하며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뼈대를 만들어 간다면 지방정부를 피를 돌게 하고 살을 붙여가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바이스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팬데믹(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으로 선포될 정도로 전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뉠 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는 큰 타격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언택트)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뿐 아니라 이에 기초한 스마트 오피스, 원격 교육, 화상회의 등의 필요성도 높아질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에 관해 전합니다.

코로나19, 희망제작소의 예방과 대응

희망제작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만 해도 ‘예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캠페인 △손 소독제 비치 등을 실시하되 운영 부문에서도 잠정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즉 희망제작소 내 강의 및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는 2층 누구나학교 대관을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시민 누구나 들를 수 있도록 열어둔 1층 카페 공간도 출입을 금지하는 등 최대한 외부인 출입을 자제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근무일 중 양 일간 재택근무 및 출퇴근 자율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율근무제는 연구원들이 리서치에 집중하거나 연구보고서를 집필해야 하는 경우, 사업 기획 및 구상하는 데 몰입이 필요한 경우 등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센터 또는 팀 내 사전에 일정을 공유한 연구원은 자율근무일 당일 오전에는 개인 일정을 보내고, 이날 야간 또는 심야에 연구보고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파만파 퍼질 당시인 지난 3월부터는 기존부터 실시해온 재택근무 및 자율근무제를 임시 확대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던 만큼 연구원 스스로 건강 상태가 의심될 경우 센터 내 승인을 통해 재택 자율근무 및 자가 격리 기간을 가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근무시간 내 센터, 팀원 간 원활한 온라인 소통을 전제하고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희망제작소에서는 예방적 차원으로 선제적으로 조치했지만, 내부에서는 다양한 연구와 사업에 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올 초부터 예정됐던 연구와 사업의 일정이 보류되거나 현장 위주 사업을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해야 하는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대부분 연구와 사업의 핵심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대면 인터뷰를 벌이는 등 ‘시민참여형’을 앞세우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유알못’의 고군분투…센터 간 협업하기

“이걸 꽂으니까 영상이 뒤틀렸어요.”
“아, 여기 화면에 얼굴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유튜브를 많이 봤어도 실제로 해본 적은 없는, 그야말로 유튜브를 잘 모르는 ‘유알못’인 연구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난 4월 세월호 6주기를 맞아 희망제작소가 연구한 ‘재난 후 공동체 회복’에 관한 연구보고서 읽기 모임을 앞둔 2주 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더 많은 시민과 후원회원이 참여하도록 온오프라인 홍보에 힘을 쏟았겠지만, 이번 모임은 ‘좌석 거리두기’를 위해 10명 이내로 참여인원을 제한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이를 준비하는 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사전 리허설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별도로 영상을 송출했을 때 깜빡임 현상을 바로잡아야 했고, 그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조명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구보고서 읽기를 맡은 김현수 대안연구센터 연구원은 현장에서 말하는 목소리와 영상으로 들리는 목소리의 톤이 다르다는 걸 체감하며 한층 목소리 톤을 높여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행사 당일 큰 사고 없이 방송을 송출했고, 행사를 주관한 이음센터, 연구를 맡은 대안연구센터, 방송을 지원한 미디어센터 간 협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상회의와 라이브중계 결합한 ‘온라인 포럼’으로 대체해

이어 희망제작소는 지난 4월 23일에 열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모임인 민선 7기 목민관클럽 제9차 정기포럼도 처음으로 ‘온라인 포럼’으로 대체해 개최했습니다.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모임으로 자치분권 관련 이슈에 관해 사례를 발표하고,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지난 4월 23일에 열린 정기포럼에서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간 정기포럼은 여러 지역의 지자체단체장, 공무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현장 행사 형태로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처음으로 화상회의 방식과 라이브 중계를 결합했는데요.

정기포럼에 참석하는 관계자들이 워낙 다양한 만큼 현장형 행사를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온라인 포럼’을 준비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온라인 정기포럼’을 원활하기 운영하기 위해 사전 큐시트를 공유해 ‘온라인 포럼’에 익숙하지 않은 지자체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했고, 포럼이 열리기 전에는 화상회의 리허설을 실시해 보완할 점을 메웠습니다.

그 결과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포럼에는 총 13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했고, 지방자치단체 17개 곳의 총 78명의 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온라인 중계로 함께 했습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45일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감염 예방과 차단 활동을 병행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몫을 안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닥뜨리면서 향후 조직 운영부터 연구 및 사업 활동까지 다각도로 점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며 이에 부응하는 대안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 글: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희망제작소

■ 제목
목민광장 제18호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위기와 대응 방안

■ 주최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 소개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장의 모임 “목민관클럽”은 최신 정책, 정기포럼 주요 내용, 자치단체 소식 등을 담은 정기간행물 <목민광장>을 연2회(5월, 11월) 정기 발행한다. <목민광장 제18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위기와 대응 방안에 관해 다룹니다.

■ 목차
□ 발간사
코로나19, 혁신 또 혁신

□ 특집좌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위기와 대응방안

□ 지상중계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제도 개선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중심으로

□ 기획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의 개편 방향
코로나19 대응과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개편 방향
코로나19 사태와 사회경제 정책 전환의 제언
재난긴급지원금과 기본소득

□ 이슈&포럼
민선7기 제8차 정기포럼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21세기 국회의원 당선자 정책집담회
시민주도 지역혁신 희망만들기

□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연구는 우리 모두의 것
시민주도 정책결정을 위한 숙의과정 매뉴얼
코로나19가 열어준 ‘전국민고용보험’의 새 길

□ 현장을 가다
6차산업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정부 단신

■ 펴낸 날
2020.06.12.

■ 구입문의
정가 10,000원, 자치분권센터 송정복 센터장 | 02-6395-1436

2010년 9월 7일, 희망제작소는 47명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지역의 다양성에 기초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소통하는 연구모임인 목민관클럽을 창립했습니다.

목민관클럽은 출범한 이후 지난 10년간 총 58차례 정기포럼을 열었습니다.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주민자치, 지속가능발전, 평생교육, 재난관리, 에너지전환, 인권, 청년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면서 지방자치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질적 혁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총화해 지난 2018년 목민관총서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를 펴냈습니다.

목민관클럽은 우리 삶을 바꾸어온 지방자치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미래의 지방자치 혁신 10년의 길을 모색하는 ‘목민관클럽 10주년 국제포럼’을 9월 10일과 11일 양일간 개최합니다. 다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이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전면 디지털 국제포럼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지방분권을 넘어 주민자치, 직접민주주의의 미래를 그려 보고,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전환 관련한 디지털 민주주의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아울러 비수도권지역의 당면한 과제인 인구구조 변화와 도시 집중화에 따른 지역소멸, 지역 간 불균형 문제의 해법을 함께 모색합니다.

직접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미래인가

87년 민주화 투쟁의 성과로 1991년 지방의회,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됐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부터는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본격화됐습니다. 일례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입법화로 각 지방정부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고, 현재 서울 은평구 등 적극적인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넘어 정책 기획‧집행‧평가까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기초 지방정부의 행정은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과 함께 협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주민참여가 지역 의제에 국한돼 있고, 전국적‧정치적 사안에 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까지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국민발안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투표제도는 헌법 개정 시 운영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포럼의 첫 섹션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직접민주주의 미래’에서는 IRI(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의 브루노 카우프만(Bruno Kaufmann) 유럽 대표를 화상으로 초대해 선거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민주주의, 실험을 넘어 공론장으로

두 번째 섹션인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민주주의 가능성 탐색’에서는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미래상으로서 디지털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국내에서도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주민의 아이디어 공모를 넘어서 주민 참여와 토론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화문1번가, 민주주의 서울을 비롯해 지자체마다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적인 시민 소통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교한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이슬란드의 비영리 재단법인 시티즌스(Citizens Foundation)의 사례와 경험을 나눌 예정입니다. 시티즌스는 지난 2010년 아이슬란드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나은 레이캬비크’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앞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아이슬란드에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2011년터 ‘참여예산제’를 도입했고, 웹사이트에는 ‘우리 동네’라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시민들이 사업을 제안하면 관련 위원회가 비용과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시민 투표에 부치는 과정을 구현했습니다. 시티즌스가 온라인 플랫폼을 시민 참여와 숙의의 공론장으로 활용한 사례는 국내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을 극복하려면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해리 덴트(Harry Dent)가 『The Demographic Cliff』에서 제시한 개념입니다. 인구절벽 현상이 나타나면 생산과 소비가 급감하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2명을 기록할 정도로 인구 감소세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절벽과 함께 ‘지역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4월 228개 시군구 중 105개(46.1%)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역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인데,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절벽과 함께 지역 간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역소멸위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위험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지역산업의 쇠퇴와 일자리 감소에서 기인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국제포럼에서 독일 라이프치히시 사례를 공유합니다. 라이프치히시의 슈테판 하이니히 도시개발국장을 화상으로 초대해 지역균형발전 전략인 INSEK2030을 비롯해 도시재생 전략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동독지역에 속한 라이프치히시는 1990년 독일통일 이후 경쟁력을 잃은 기업이 줄도산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서독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동독 말기 52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20% 이상 줄어든 지역입니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율은 무려 90%나 됐고 공식 빈곤선 이하 가구만 30%를 웃돌았습니다.

라이프치히시는 물류기반 정비, 대학혁신, 산업클러스터 구축으로 2019년 혁신도시상을 수상하는 등 혁신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인구 수도 6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변화의 배경에는 “주거, 고용, 환경, 교통, 교육, 역사 보존 등 모든 영역을 통합적인 발전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도시혁신”을 담은 ‘통합도시개발전략(INSEK)’이 주요했습니다. 라이프치히시는 지난 2018년부터 산업기반을 고도화하는 INSEK2030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민관클럽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국제포럼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의 미래,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을 당면과제로 삼을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정책적 연대를 통해 우리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를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코로나19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확장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혁신을 일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글: 송정복 자치분권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

참고자료
‘가라앉는 도시’에서 ‘혁신의 상징’으로…라이프치히가 선보인 ‘반전 드라마’, 한겨레
[사회혁신 길찾기⑦] 더 나은 레이캬비크, 디사이드 마드리드, 파리의 참여예산제, 오마이뉴스
코로나발 고용한파에 청년층 서울로…지방소멸 가속화, 농민신문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국제포럼
자치혁신 10년, 대한민국 희망을 그리다.

일시 : 9월 10일(목)~11일(금)
장소 : 온라인(희망제작소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주관 :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
주최 : 국회의원 김선교,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 김철민,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배진교, 국회의원 주철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대문구, 양천구, 수원시, 당진시, 전주시, 부산진구, 목민관클럽
후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 #지방분권 #자치분권 #국제포럼 #10주년

안녕하세요.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고 계시지요.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있어 안부를 여쭙는 일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열린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혁신 10년 대한민국의 희망을 그리다’를 주제로 시민참여와 직접 민주주의를 살펴보고, 코로나 시대의 미래 추세뿐 아니라 디지털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더불어 지방소멸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향후 자치혁신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토론했습니다.(라이브영상 보기)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2010년 9월 7일 창립된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지역의 다양성에 기초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소통하는 자치정부 협의체입니다. 지난 10년은 정부 혁신의 길을 개척해온 역사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창립된 목민관클럽은 자치분권, 균형발전,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외면하는 중앙 정부의 행태와는 반대로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함께 학습하고,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목민관클럽은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의 물길을 냈습니다. 데이터 행정,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전환, 평생교육, 주민자치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룬 정기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처럼 목민관클럽은 중앙 집권에 맞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치의 원리를 구현하고, 시민의 힘을 지역혁신과 연결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속에서 ‘K-방역’이라 불릴 정도로 자치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주목 받았습니다.

목민관클럽이 지역혁신을 선도한 가운데 다양한 협의체와도 발맞추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설립된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활동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지양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탈석탄 금고 지정 선언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의 근간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실질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목민관클럽은 자치정부와 시민의 관계에도 변화를 일구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정부’로 뛰고 있습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자치정부로, 시민의 삶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관계를 바꾸고, 지역과 지역 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했습니다. 목민관클럽의 시장·군수·구청장‧공직자의 헌신으로 이뤄진 지역혁신은 정부 혁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목민관클럽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니 다가오는 10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환의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양극화, 일자리, 기후 위기, 인구와 세대의 변화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정부는 한 사람 한 사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휴먼뉴딜’, 지역과 사람을 잇는 ‘커뮤니티 뉴딜’,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그린뉴딜’, 한반도 평화정착을 기반으로 포용적 협력을 만드는 ‘한반도 뉴딜’, 세계적 위기 속 평화와 번영을 만드는 ‘글로벌 뉴딜’에 함께 해야 합니다.

자치정부가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지역이 따르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위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약자일수록 위기에 취약합니다. 권한이 적은 자치정부가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아직 부족함이 남아있지만,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32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권 부족을 해소하고,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혁신의 길을 만든 목민관클럽이 다가오는 미래에 문제 제기와 분산적 혁신을 넘어서 작지만 강한 정부, 시민의 힘을 키우는 정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도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여러분도 내 삶을 지키는 자치정부 만들기에 힘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희망제작소는 창립 당시부터 관념이 아닌 현장에 기반한 연구,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추구해왔습니다. 창립 15주년 ‘2021 새로운 전환’을 내건 만큼 다양한 지역, 지역리더들과 함께 하며 협력과 확장을 모색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정책모임, 목민관클럽 10년 발자취

희망제작소는 그간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리더 교육을 꾸준히 열었습니다. 배우고 준비된 리더가 지역을 혁신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좋은 시장학교와 시장학교에 이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책연구 모임인 목민관클럽을 창립해 긴밀한 네트워크를 꾸려왔습니다.

목민관클럽은 지난 2010년 민선 5기와 함께 시작돼 지역과 정당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며, 격월 정기포럼 개최, 목민광장 소식지 발간, 지방자치 현안 대응 등 정책학습과 교류를 통해 지방자치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일례로 지방정부의 혁신적인 시도와 성과를 묶어낸 목민총서 『지방자치가 바뀌면 우리 삶이 바뀐다』(단행본)를 통해 총 11개 주제, 107개의 지방자치 혁신사례를 소개했으며, 48개 지역 리더의 인터뷰를 담은 『지역혁신 리더를 만나다』(단행본)을 펴내는 등 지역의 혁신사례가 해당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 결과,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좌진이 한자리에 모이는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은 민선 5기부터 현재까지 총 60차례 개최되었으며, 포럼의 주제는 지역사회와 결부된 현안 위주로 다뤘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주제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사회적경제 ▲공공갈등조정 ▲평생교육 ▲일자리와 직업교육 ▲청년정책 ▲에너지전환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중보건 강화와 경제위기 대응 등으로 지역 리더들이 다양한 현안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커뮤니티비즈니스나 공공갈등조정관 제도가 확산되었고, ▲사회연대경제 ▲마을만들기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자치분권 등 의제별 지방정부 협의회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지역혁신 실험은 현재진행형…협력과 확장으로

이처럼 목민관클럽은 그동안 지방정부가 다루지 않았던 영역을 개척하고 확장하며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정책역량을 키워나가는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덕분에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줄곧 따라다니던 ‘지방자치 무용론’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에서 나아가 주민주권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지역혁신 실험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앞으로도 희망제작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과 확장을 모색하겠습니다. 목민관클럽의 지역 리더와 함께 지역혁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창립 15주년을 맞아 희망제작소가 내건 ‘2021 새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지역소멸, 기후위기 대응 등 보다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사회 의제를 함께 융합하는 실험을 벌이겠습니다.

2021년 희망제작소의 연구와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글: 연구사업본부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정보는 그간의 유엔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종합 보고서에 잘 나타난다.

2014년 5차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과 난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2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다음이 농업과 산림 및 기타토지 이용이 24%, 산업이 21%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전력과 난방을 사용 영역으로 다시 분류를 해보면 건물이 12%, 산업이 11% 비중을 보였다. 2050년의 온실가스 순배출 0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은 이 온실가스 배출원 구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정보에 기반하여 IPCC는 앞서 언급한 1.5도 특별보고서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를 위한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전력과 난방 부문과 관련하여 에너지시스템 전환 전략이 우선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즉,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절대적으로 절감하는 것과 저배출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원의 전력에서의 비중이 2050년에 70-85%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에서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65%까지 높이는 계획, 영국이 해상풍력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 모두 재생 에너지원 확대 전략에 해당한다.

한편 영국, 캐나다, 독일 등 국가들에서는 석탄 발전 폐쇄 시점을 공식화하고 있는데 이는 전력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결정적인 기여를 이들 발전소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2025년, 캐나다는 2030년, 독일은 2038년으로 설정해두고 있다.

최근 국제 기후연구기관인 Climate Analytics 분석에 따르면 1.5℃ 억제를 달성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2031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해야한다. 재생에너지원 확대가 어려워 가스발전과 석탄발전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 탄소포집저장기술(CCS)와 병행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순배출 제로는 에너지 부문의 전환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력과 난방 이외 배출 비중이 높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IPCC는 산업 부문에서 화석 연료 사용 부문을 전력화하여 재생에너지원 전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기존의 탄소 공정을 수소로 대체, 석유 원료 대신에 지속가능한 바이오 기반 원료와 제품으로의 대체, 탄소포집저장 및 활용(CCUS) 등 탈탄소 신기술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경우 생산 공정에 수소를 도입하면 석탄(코크스) 사용을 줄일 수 있고, 바이오 기반 원료로 석유 원료를 대체할 경우도 역시 온실가스 배출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2019년 12월 발표된 유럽그린딜에서는 이보다 한발 앞선 산업 부문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섬유, 건축, 전자, 플라스틱 등 자원집약적 분야를 중심으로 재활용 이전 단계에서 재료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을 강화하고 나아가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계획을 포함한 것이다.

아울러 유럽연합에서는 산업과 수송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그린수소를 탈탄소화 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 수소 전략도 마련해두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전해 설비를 40GW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토지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주요 과제로 떠올라

토지 이용과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 역시 2050년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IPCC는 도시 및 기반시설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전략 수립, 전지구 및 지역적 토지이용 전환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50년 건물 부문 에너지 수요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55-75%를 차지할 수 있도록 건물 난방을 전력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가스와 석탄, 석유 연료를 이용한 현재의 건물 난방 시스템을 탈탄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산업 부문과 유사하게 난방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도시 에너지 소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저배출 최종에너지 비중이 2050년에 35-65%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전기자동차 공급 확대, 항공 및 해운 부문에서의 첨단 바이오연료, 재생에너지생산연료 사용, 엄격한 배출가스 제한 기준을 통한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 등이 관련 정책에 해당한다.

토지이용의 지속가능한 집약화, 생태계 복원과 덜 자원집약적인 식이, 에너지 작물 경작지 증가 등이 토지이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변화로 보고 있다. 토지를 다만 곡물 경작지로서만이 아니라 에너지 작물 경작지로, 탄소 저장지로 이용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해 신규 조립과 재조립, 토지복원과 토양 탄소 격리, 직접 대기 탄소포집저장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도 필요하다고 본다.

유럽그린딜에서도 유사한 전략이 보이는데 기후변화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존에 도움이 되도록 농축산 분야 생산과 소비의 전환, 손상된 산림을 복원하고 새로운 숲을 조성하기 위한 산림 전략과 생물다양성 전략이 그것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환으로 최근 2030년까지 토지와 수자원의 30%를 보존한다는 ‘Conserving and Restoring America The Beautiful’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탄소중립은 모두의 참여로 달성이 가능하다

인간 활동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은 이처럼 에너지 부문에서 생물 다양성 보존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활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전력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19년 현재 8.13%를 기록하고 있고, 석탄발전 비중도 2034년 여전히 28.6%를 차지하는 한국의 경우 에너지 부문의 전환 하나만으로도 거대 과제가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넘어서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IPCC 권고 사항에 맞추어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계획 만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제반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마련되고 이와 연계된 수소 전략, 수송 부문 전기자동차 공급과의 연계 전략 등이 아울러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전력 부문 전환 전략과 아울러 난방 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화 방안 장기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들 에너지 부문의 전환은 한편으로 분산형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원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중앙집중식 에너지시스템에서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스템의 전환은 또한 에너지 관리와 공급계획 권한의 분권화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에너지와 관련한 지자체 권한을 어떻게 재조정하고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한 것이다.

이밖에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으로 제안된 저탄소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 부문에서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탈탄소 공정 확산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및 확산 장려 방안, 산업 부문에서의 순환 경제 정착 방안에 관한 종합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도시국토의 저탄소화를 넘어 순배출 달성을 위한 국토 이용종합 계획의 재정비, 탄소 흡수원으로서 토지 이용과 산림 이용의 장기 전략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의 장기 전략 수립 및 제도 정비, 투자 계획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이들 정책 이행은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의 참여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에너지 소비의 절대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가정의 일반 소비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의 투자, 산업 의 전환, 그리고 시민의 참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거주지 곳곳에 들어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들을 기꺼이 맞이하고자 하는 다수의 시민들을 필요로 한다.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내연기관차량 생산 중지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 실업에 직면하는 시민들도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탄소 중립사회로의 공정 전환’이 관련 정책 방향이긴 하나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2019년 탄소제로 목표를 설정하면서 국민, 시민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내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일환의 하나가 2020년 영국의회가 창설한 시민의회이다.

영국 인구 구성을 대표하여 임의로 선출된 108명의 시민들이 영국의 넷제로 실행 방안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대면 토론과 이후 온라인 토론을 진행했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2020년 9월에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이 보고서는 의회가 정책 권고안을 만드는데 토대가 되었다고 한다. 시민의회를 거치면서 영국 시민 사회 전체의 2050 탄소 제로 목표에 대한 지지는 높아질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민 참여형의 탄소 중립 이행 계획 수립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2050 탄소 중립으로 향한 길은 모두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 글: 박진희(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해당 글의 전문은 목민광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지역에너지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서울시 강동구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민과의 밑그림 과정을 통해 지역에너지계획의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구민 대상으로 4개 부문(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선호사업, 수송 부문 에너지 절약 선호 사업, 가정‧상업 부문 에너지 절약 선호 사업, 에너지 복지 사업)에 걸쳐 에너지 정책 방향 설문 조사 및 숙의형 온라인 토론회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강동구의 특성을 반영해 204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량 54% 절감(2005년 대비) ▲온실가스 출량 80% 감축(2005년 대비)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40% 생산▲전력 자립률 64%를 설정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강동구 둔촌도서관의 전경 (출처: 강동구청)

강동구는 에너지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관리조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등을 제정했다. 이어 에너지위원회,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에너지심의위원회 등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실제 에너지 관리 운영 사례로는 강동구청 외벽에 태양광 패널 119장을 설치했고, 지난해 개관된 둔촌도서관에도 옥상 태양광 설치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시공했다. 이밖에 1기의 연료 전지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향후 3기 추가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해 앞서 에너지계획을 통해 설정한 강동구의 연 전력 소비량 40%를 생산할 예정이다.

수원시: 온실가스 발생량과 감축량을 측정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발

수원시는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자체적으로 개발‧구축해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목록을 산정해 온실가스 발생량과 감축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수원시의 기후위기 대응은 지난 2011년 제1차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2011~2015)이 첫 시작이었다.

2005년을 기준점으로 2020년까지 20%,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며 본격적으로 인벤토리 구축(2000~2008)에 착수했다. 2015년 단기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9개 분야 58개 단위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지표를 설정했으며 지속적으로 데이터 분석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출처 수원시청

수원시는 인벤토리 구축을 통해 지난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5년 대비 2.1%p 감축했고, 1인당 배출량은 16.3%p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지방정부 국제표준 프로토콜 인벤토리 구축의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지난 2018년에는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으로부터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감축 목표, 단계별 이행계획 완료까지를 점검하는 최종 인증을 기초 지방 정부 최초로 받았다.

광명시: 시민이 참여하는 기후에너지센터

광명시는 기후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시민포럼 개최(2014년) 및 에너지기본계획(2016년) 수립을 바탕으로 민관 협치 기후에너지 거버넌스를 만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교육 플랫폼에 힘을 쏟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해 5월 수도권 최초로 중간지원조직이자 시민교육플랫폼인 기후에너지센터를 개소했다.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출처: 광명시청)

기후에너지센터의 주요 기능은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지원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이용‧보급사업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에너지 교육 및 홍보지원 관리 등이다.

기후에너지센터는 기후에너지 운동의 일환으로 넷제로(Net Zero) 에너지카페를 동네마다 지역 거점으로 만들고 있다. 넷제로 카페는 광명시 4개 권역별 3~4곳 총 17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작은 도서관 혹은 북카페 등에서 재활용 캠페인, 플리마켓 등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평생교육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 과정 및 광명자치대학 기후에너지학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초중고등학생은 광명Bee 기후에너지학교를 통해 우리 동네 에너지 생산소를 방문해 현장 체험을 하거나 에너지자립마을에 관해 배울 수 있다. 광명시는 향후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넷제로카페 협의회 ▲에너지의 날 네트워크 ▲기후위기 시민헌장 네트워크 등을 통해 촘촘한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 위 글에서 언급된 지방정부의 사례는 희망제작소가 주관하는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15차 정기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 정리: 미디어팀

■ 제목
목민광장 제20호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모색

■ 주최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 소개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장의 모임 “목민관클럽”은 최신 정책, 정기포럼 주요 내용, 자치단체 소식 등을 담은 정기간행물 <목민광장>을 연2회(5월, 11월) 정기 발행합니다. <목민광장 제20호>에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방법으로 제시되었던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살피는 정책 검증과 함께 지방정부 차원에서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별 프로그램 및 세부 실천계획들을 학습·공유하고자 합니다.

■ 목차
□ 발간사
– 기후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해야 하는 소명

□ 지상중계
–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 기획
–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어떻게 가능한가?
– 재생에너지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까?
–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과 지방정부 활용방안
– 해외동향, 탄소국경세 도입 동향과 지방정부 대응전략
–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전환 사례

□ 이슈&포럼
– 목민관클럽 제13차 정기포럼
– 목민관클럽 제14차 정기포럼

□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 시민주도 지역문제 해결은 가능하다: 2020년 온갖문제연구소 사례를 중심으로
– 스물넷 고민하는 사회적경제
– 지방정부, 청년에게 별 다섯 개 받는 방법

□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정부 단신

■ 펴낸 날
2021.05.31.

■ 구입문의
정가 10,000원, 연구사업본부 허웅 연구원 ㅣ 02-6395-1432
구입하기 링크

지역생존컨퍼런스01_지상강연_타일러범프_오카베토모히코(청풍새사연)Download 협동조합 청풍과 (

안녕하세요. 열한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역혁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혁신정책’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지역혁신정책은 ‘한 지역 내에서 새롭고 경제적으로 유용한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을 촉진하려는 정책’으로 지역의 산업경제 활동 촉진 및 소득증가를 목표로 합니다. 기술혁신에 기초한 산업혁신과 클러스터 조성이 주된 정책 수단입니다.

얼마 전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단체해외연수단과 함께 둘러본 핀란드는 달랐습니다. 어느 대학의 강의실에 갔더니 교도소 수감될 때 찍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여섯 명의 모습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약물 중독에 빠져 복역 중인 사람, 10년 넘게 복역 중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사진이 강의실에 걸려있는 이유는 무얼까요. 약물중독 경험자가 약물중독을 예방할 뿐 아니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진은 핀란드 라우레아응용과학대학교(Laurea)의 리빙랩(Living Lab) 수업에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라우레아대학교는 유럽연합(EU)의 사회혁신실험지원프로그램에 재소자의 재활을 지원하는 리빙랩을 신청했고, 재소자들도 대학을 오가며 이론 및 실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장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라우레아대학교는 95%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은 평균적으로 40여 개 기관, 단체, 기업과 공동작업을 경험합니다. 이 대학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하는 학생, 이에 협력하는 사회의 힘으로 지역혁신을 일구고 있습니다.

대학의 운영도 리빙랩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치정부가 이사회를 구성할 뿐 아니라 다양한 자문위원회를 통해 해결해야 할 지역 문제를 선정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대학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대신 운영은 지역사회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대학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핀란드 탐페레대학교(University of Tampere) 교육대학원 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전념하면 공공기관은 공동체의 가치 및 목표에 따라 시의회의 정치적 의제들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을 투자합니다.

또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은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전문지식을 제공하며 지식기술의 저변을 확장하는 데 일조합니다. 시민과 소비자를 대변하는 사용자는 일상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공동참여해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오케스트라와 같은 ‘리빙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오디 헬싱키 중앙도서관’도 혁신의 상징입니다. 평범한 도서관처럼 보이지만, ‘시민의 거실’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을 정도로 시민 누구나 모여 토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도서관의 외관은 나무배 위로 거대한 파도가 넘실대는 듯한 곡선미가 돋보였습니다. 지역 철강 및 콘크리트 회사와 협업해 탄소를 잘 저장하는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도서관 내부를 둘러보니 개방적이고, 유연한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책을 꺼내 읽을 수 있는 공간, 일반 서가와 어린이 서가를 구분하지 않은 공간뿐 아니라 3D 프린터와 같은 장비를 갖춘 공간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시민의 수요에 따라 도서관 공간을 구성해 지식을 공유하고, 창조하는 협업공간으로 거듭난 셈입니다.

실험하고 혁신하는 국가로 주목받는 핀란드를 둘러본 뒤, 우리나라의 지역혁신을 떠올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사회가 부딪힌 문제들은 산업혁신체제로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 전환, 신기술 확산과 일자리 불안, 양극화 등 사회적 난제는 산업혁신의 방향으로만 풀 수 없습니다.

지역의 산업혁신은 지역의 사회혁신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시민이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정책 결정은 시민이 참여하는 폴리시랩으로 운영하고, 대안 모색은 시민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통해 찾아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시민 주도로 해결하고, 다양한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체제를 만드는 과정을 희망제작소도 고민하겠습니다. 시민주권을 기반으로 기업, 대학, 자치정부와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지난 후원의 밤에 보내주신 따듯한 응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내내 강건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 최근 정부와 시장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회 주체(주민, 사용자 등) 주도형 혁신모델이자 지역·현장 기반형 혁신의 장으로서 리빙랩이 도입·적용되고 있다. 정부도 ‘주민참여 리빙랩(Living Lab) 등 주민이 일상생활 속 문제를 찾고, 직접 해결방법을 찾는 방식의 참여 확산’이라는 과제를 2019년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에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리빙랩은 아직 개념에 관한 정확한 정의, 체계나 방법론 등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다. 개념확립을 위해 폭넓은 실험이 진행 중이지만, 리빙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불가피해 보인다.

◯ 기존 공모사업은 행정서류와 회계절차가 과도하게 까다롭다. 그래서 공모사업 규정과 서류작성에 능통한 기관이나 주체의 참여비율이 높다. 공모사업은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보다 아는 사람만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참여자의 유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일회성 사업지원은 난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지적된다. 공모사업 기간 내 해결할 수 있는 협소하고 단발성인 프로그램의 반복이 아쉽다. 예산사용은 사업비로 한정되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 리빙랩 공모사업의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면 환류의 기회를 얻기 어렵다. 시행착오를 검증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빙랩 공모사업에서 제안되는 의제와 기존의 사업지원 방식인 공모사업에서 제안되는 의제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또 해결방식에서 참신성이 부족한 것도 현 상황의 한계로 꼽힌다.

◯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닌 중장기 과제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최소 2개년 계획으로 ‘문제정의-실행-평가-환류’의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여러 군데 흩어져 진행하는 공모사업을 통합·조정하는 시도도 병행돼야 한다.

◯ 다양한 주체그룹의 연대와 성장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를 위해 맞춤형 교육 과정 개설, 체험형 훈련 학습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 풀을(pool) 구축해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온라인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행정은 관리와 통제의 주체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동반자로 참여하며, 오픈웍스(open-works) 방식의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보는 시도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 ‘리빙랩’ 공모사업은 그 자체를 혁신하는 실험이 필요하다. 공모 진행 전 △사전 학습 설계 △제안서 작성 시 수정·보완 기회 제공 △촉진자 또는 참여자 간 상호토론 보장 △리빙랩 진행 과정 점검 △중간지원의 기능 배분 △수평적 파트너 협력관계 모델 창출 등이 보완되길 기대한다.

– 글: 최수미 정책기획실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혁신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이며 사회적 관계 형성, 협력을 통한 실천으로 사회 시스템의 변화까지 도모하는 활동이다.

◯ 사회혁신 활동 촉진을 위해서 시민 주체의 직접적인 필요에 의한 문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와 협업을 도모하며, 지속적인 협업 체계와 일상적인 정보, 자원 교류의 장을 형성해야 한다.

◯ 이러한 교류의 장을 플랫폼 형태로 구축하면 시민 주체가 해결하고 싶은 지역사회 문제를 상시로 모으고, 지역사회의 공공자원과 연계해 실질적 해결방안을 찾는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유럽의 소셜챌린지스, 혁신의 확산과 실험 풍토 조성을 위한 플랫폼을 추진한 핀란드의 코케일룬 파이카, 지역기반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 연결하는 일본의 로컬굿 요코하마 플랫폼 사례를 통해 사회혁신 활동 촉진을 위한 플랫폼의 방향을 모색한다.

◯ 사회혁신 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때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시민 주체가 발굴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공공자원, 데이터는 플랫폼을 통해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자원 정보를 통해 새로운 활동을 도모할 수 있다.

◯ 둘째, 플랫폼으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자원을 모으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을 추진하는 단위 운영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문제발굴 과정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부터 자원 연계까지 자생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플랫폼에 참여하는 주체에게 명확한 성과와 보상을 전달해야 한다. 지역사회 문제해결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정리와 활동의 결과는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안착해야 한다.

– 글: 안영삼 정책기획실연구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