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산불로 희생된 생명을 추모하고
기후위기 대응 촉구를 위한 촛불집회

◎일시: 2020년 1월 13일(월) 오후 7시~8시
◎장소: 광화문 교보빌딩 앞(주한 호주대사관 앞)
◎주최: 기후위기 비상행동

우주에서도 관측될 만큼의 대규모 산불이 몇써 몇달째 호주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호주 산불로 이미 대한민국 영토와 맞먹는 면적이 불에 타 지금까지 최소 27명이 죽고 코알라 캥거루 등 10억 마리 동물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산과 환경피해는 감히 집계가 안될 정도입니다.

산불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닫게 된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에 있습니다. 호주에서 매해 산불이 반복됐지만, 역대 최악의 이상 고온과 건조 현상은 산불을 극대화하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대형 산불은 그 자체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기후 위기의 악순환마저 우려됩니다.

초유의 비상사태 속에서도 호주 지도층의 미온적 대처는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한국도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아닙니다. 최근 최악의 폭염을 겪는 등 일상적 대책만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호주는 유사합니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지구온난화 1.5℃ 방지를 위해 유엔이 권고한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의 수립을 한국과 호주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를 수립해 사회경제 전반의 전환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시민들이 호주 산불로 희생된 주민과 동식물을 추모하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이번 촛불 집회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735-7067

[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 졸속처리 반대 및

대안입법 추진 기자회견 개최

1. 지난 2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정부와 협의하여 정보기관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임시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여전히 감청의 대상 범위, 집행기간, 보관 및 사후 통지에 있어서 위헌성을 제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선을 요구해온 시민사회와 정의당은 오늘(2/24)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제대로 된 감청통제를 위한 대안입법안을 대표발의합니다.

2.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2018년 8월 30일 국가정보원 인터넷회선 감청(이른바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습니다(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현행 감청 제도가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집행에 대해 올바른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입법부에 제안하면서, 미국과 독일,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처럼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를 법원이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3. 시민사회는 (구)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 동원하여 일반시민에 대해 무작위로 감청하고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여 불법감청을 실시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에 대한 올바른 통제가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안의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을 법원 등이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4. 정부안은 △인터넷회선 감청(패킷 감청)을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고, △감청 통제의 경우 전체 감청이 아니라 범죄수사를 위한 인터넷회선 감청으로만 국한하였으며, △감청 자료를 허가받은 특정범죄 수사 뿐 아니라 범죄 예방 및 장래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도록 하여 남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감청 자료를 일부 법원이 보관하도록 하면서도 정작 감청 당사자가 열람하고 감청 집행의 적법성에 대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정보수사기관이 신설된 조항들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아무런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와 정의당은 올바른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통제 제도 신설을 위하여 충분하게 심의할 것을 주장하며 임시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였습니다.

5. 더불어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감청통제에 대한 정부안 발의에 대응하는 대안입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추혜선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대로 감청 자료를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예외를 삭제

△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의 보존과 폐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독일 형사소송법에서처럼 사생활에 관한 정보 취득 시 즉시 삭제 또는 폐기 △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기록매체의 보관을 명한 법원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서 기록매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사를 청구 △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함 등에 있어 정부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끝.

▣ 붙임 : 정보기관 감청통제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송기헌안)에 대한 반대의견 및 대안 

2020년 2월 2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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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2회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2차 변론기일이 내일(2020. 2. 5.)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 법정).

2.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이 명예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국제법(헤이그송달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송달 절차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일본 외무성이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2019. 5. 21. 일본 교도통신 기사 참조).

3.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제2차 변론기일에서, [별지]와 같이 국제면제론은 불멸의 법리가 아니고 국제인권법의 발달과 국제적 상황에 맞추어 각국의 입법과 판례가 적용 범위가 축소되고 있으며 이미 노예제, 대량학살, 인신매매 등 강행규범 위반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국가면제 법리가 부인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2020년 2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위안부’문제 대응 TF

[별지]

1. 국가면제론은 불멸의 법리가 아니다. 실제로 국가면제론은 국제적 상황에 맞추어 각국의 입법과 판례가 변화되는 등 점차적으로 그 면제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탈리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국내법원은 노예제, 대량학살, 인신매매 등 강행규범 위반 행위에 관하여 국가면제를 부인하고 국내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인정하였다.

2. 특히,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이탈리아 피해자들의 독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에 관하여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음에도, 2014년 ‘중대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탈리아 국내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하는 국가면제론은 침해된 개인의 권리와 존엄의 회복,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재판청구권을 근간으로 하는 이탈리아 헌법 질서의 기본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내법 질서에 수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면제를 부인하였다. 이러한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절차법적 성격의 국가면제라는 명분 아래 강행규범에 위반에 기초한 배상청구권의 실현이 몰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에 의하여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을 상대로 한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은 헌법상 근원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01. 8. 30. 2006헌마788 결정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국가면제론을 적용하여 우리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마찬가지로 ‘위안부’ 피해자들인 원고들의 실체법적 권리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으로서 우리의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서 국가면제론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국가면제론”은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의 재판규범이 될 수 없다.

4.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지 75년째인 2020년 올해도 여전히 일제시대에 이루어졌던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에 대하여 법적 해결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하여도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를 지난 20여 년 동안 주장해왔으며, 이와는 별도로 스스로 원고가 되어 일본 정부 또는 기업들을 피고로 하여 대한민국과 일본, 미국 등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왔지만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 그런 상황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인 원고들은 최후적 구제수단으로서 국내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대규모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서 최후적 수단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보호에 대한 사법부의 역할과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결코 가볍게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이 사건 소송에까지 국가면제의 법리를 적용하여 재판권 행사를 제한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근본가치를 훼손하는 일일 뿐 아니라, 최후적 수단으로서 선택된 이 사건 소송의 중요성을 간과함으로써 실질적 정의를 외면하는 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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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총선 D-180일,

<공직선거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그간 ‘민주주의의 장’이라 불리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과 (예비) 후보자들의 혐오표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상황이 다양성과 인권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0년 총선에서는 혐오표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 기관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2. 오늘 10월 21일(월) 민변은 <공직선거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 를 작성하여 국회 정론관에서 금태섭 의원실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밝히면서 선거에서의 혐오표현의 특수성, 유형에 따른 규제방안,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각 정당 및 언론의 역할과 중장기적인 입법과제에 대해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작성에는 민변의 미디어언론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일반 회원들로 구성된 공직선거 혐오표현 대응 TF가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3. 민변은 선거과정에서 혐오표현이 공공연하게 유통될 것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국가기관과 언론, 그리고 각 정당이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혐오표현은 단순히 ‘사소한 감정’에서 표출되는 것이 아닌, 성별, 인종, 국적,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과 적대감을 표출하는 일련의 행위이며, 이는 사회적 소수자를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키며 나아가 소수자들의 공론장의 참여기회를 박탈하기에 ‘공정한’ 선거 운영을 저해시킵니다. 

4. 앞으로 다가올 2020년 총선에서 각 정당과 (예비) 후보자가 선거 상에서 소수자를 표적으로 공개적인 증오·차별선동, 왜곡·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오표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각 기관은 아래와 같이 책임있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를 진정으로 민주주의 축제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 명확한 입장 표명과 사전 예방 활동, ▲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국제 동향 파악과 국내 상황 조사, 그리고 ▲ 현행 제도 상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수사의뢰를 해야합니다. 

○ 각 정당에서는 혐오표현 없는 선거를 위한 ▲ 자발적 결의와 입장표명, ▲ 윤리규정에 혐오표현 금지 명문화,  ▲ 혐오표현을 하는 (예비) 후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공천 배제)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국회에서는 ▲ 국회의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 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징계 활성화, ▲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 개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혐오없는 선거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입법 활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각 언론사 역시도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바탕을 둔 공정 보도의 시각에서 ▲ 상세한 심의기준의 마련과 ▲ 언론을 통한 혐오표현의 재생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보도기준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 또한 중장기적인 입법과제로 ▲ 공직선거법상 혐오 선동 및 타인의 명예훼손 금지 조항의 신설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가칭) 혐오표현심의위원회 등의 조직을 신설하고, ▲ 기타 적극적 조치(혐오표현이 담긴 선거공보 등의 내용 삭제 요청, 혐오표현을 담은 선거 홍보물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등)도 검토 되어야 합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 의견서는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며, 국회의장, 각 정당, 각 언론사 등에도 전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변은 2020년 총선이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혐오없는 선거를 만들기 위한 각 기관의 책임있는 조치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입니다. 

6. 많은 보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의견서

2019년 10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보도자료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bUcFtjaHXY4R59Lg4COYmgxD8i9ztph4GwD...

의견서 : https://drive.google.com/file/d/1_mkLRos7DuGnsISmlEIPOll3eYXWt0rL/vie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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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004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참가자 선정 공고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의 참가자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본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아 래 –

1.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참가자 명단

<가나다순>

김기범, 김용섭, 김준현, 김태량, 김현경, 민혜영, 배새별, 복동환, 설재균, 송민수, 송은혜, 신보배, 안재영, 이동현, 임정혁, 장지훈, 조성희, 조호준, 최석민 이상 19명

2. 문의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기획팀(042-221-1255)

2020. 1. 29.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장 최공숙

2020-공-011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참가자 추가모집 선정 공고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의 참가자 추가모집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본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아 래 –

1.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참가자 명단

<가나다순>

고기한, 김태수, 이혜영, 임도훈, 정성일, 조아라 이상 6명

2. 문의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기획팀(042-221-1255)

2020. 2. 19.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장 최공숙

인도 정부는 반인권적인 시민권법 철회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19년 12월 27일 오전 11시, 주한 인도대사관 앞

2019년 12월 11일, 인도 정부는 인도 시민권법 개정안(Citizenship Amendment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인도 인접국에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에 도착한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이다. 문제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 무슬림들은 배제되어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평등권을 제공한다”는 인도 헌법 제14조와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인도 헌법의 세속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스리랑카에서 이주해온 약 15만 명의 타밀족, 4만 명의 로힝야 난민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무슬림 난민들이 차별과 억압을 당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13억 5천만 인구 중 2억 명에 해당되는 무슬림들은 이미 모디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힌두 민족주의로 인해 억압과 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마저 통과된다면 무슬림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분노한 무슬림들을 비롯하여 인도 국경 지역의 주민들은 이 법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재 4천명 이상이 구금되었고, 인도 정부가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수십 명의 시위대가 목숨을 잃었다. 심지어 인도 정부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인도 동북부 지역과 가장 강력한 시위를 벌인 이슬람 대학교가 있는 델리 일부 지역의 인터넷까지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차단은 이미 인도 정부가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에서 수 개월째 지속해온 조치이기도 하다.

대학은 이번 시위의 저항의 상징이다. 무슬림 학생들이 다니는 공립대인 자미아 밀리아 이슬라미아(JMU) 대학에서는 12월 15일 경찰이 도서관 안까지 들어와 최루탄을 터뜨리며 침탈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이 시력을 잃었다. 같은 날, 북부 우타프라데시주의 알리가르 무슬림 대학교(AMU)에서는 기숙사까지 쳐들어 온 경찰이 던진 최루탄에 맞은 한 학생이 결국 왼손을 절단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12월 20일에는 시위대 14명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인도 경찰은 실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SNS에는 경찰이 실탄을 발포하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집권당인 BJP가 통치하는 우타프레디쉬 주의 저항이 격렬한 것은 특히나 이곳에서 무슬림들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힌두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모디 총리가 2014년에 집권한 이후부터 무슬림을 비롯한 인도의 소수자들은 힌두 극우세력들의 폭력에 노출되어왔다. 여기에 더해 이렇게 노골적인 무슬림 차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인도 헌법은 물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을 명시한 국제인권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모디 정부의 이러한 반인권적인 정책과 행태를 우려하고 비판해왔으나, 한국 정부는 모디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2019년 3월에는 모디 총리에게 서울평화상을 수상하는 일도 있었다. 모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서울평화상 수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 역시 현재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무슬림을 비롯한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이들을 추방, 배제하려는 모디 정부의 반인권적인 폭거에 맞서 싸우는 인도의 시민들을 지지한다. 아울러, 통신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폭력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인도 정부의 시위 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을 부정하는 법안 통과를 획책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모디 정부의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모디 정부는 무슬림 차별하는 시민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모디 정부는 카슈미르를 포함하여 인도 전역의 집회 및 시위 금지와 통신차단을 철회하라

하나, 모디 정부는 무슬림들에 대한 차별 정책을 중단하고 모든 시민들과 이주민들을 차별없이 대우하고 보호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모디 정부가 벌이는 반인권적인 정책들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모디 정부와의 협력을 재고하라

2019년 12월 27일

골목을 보라/국제민주연대/다른세상을향한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실천불교전국승가회/아디/아시아평화인권연대/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인권운동공간 활/인권중심 사람/인문학교육연구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참여연대/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팔레스타인평화연대/해외주민운동연대 (총 2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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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가 자원활동가의 도움으로 자외선 차단제 성분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그 결과, 햇빛과 만나면 유해성분이 나오는

비타민 A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 레티닐아세테이트 등) 성분이 든 자외선 차단제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께 제품 목록을 공개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나 BB크림 등을 구입하실 때에는

비타민 A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 레티닐아세테이트 등) 성분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들어있는 제품은 피해서 구입하세요~

정말 정말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네요!

건강한 자외선 차단제 준비하시고 즐겁고 여유로운 여름 휴가 보내세요.

(건강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깨알 팁은 여기서!

http://ecofem.or.kr/9792)

 [공 고]

민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변 회칙 17조 3항에 의거, 2015 하반기 정기대의원회 일정 및 장소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고, 대의원회 시에 논의 또는 의결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수별 선출직 대의원께서는 대의원회 전에 해당 기수 별 모임을 적극 요청 드리며, 모임 시 일정 금액의 사무처 지원이 있음을 더불어 공지 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 하반기정기대의원회

*  일시 : 2015년 9월 18일(금) 19시

* 장소 : 민변대회의실

* 안건 :  추후공지

안녕하세요! 녹색교통입니다^^

올해 각지역의 학생들과 지역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각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만나, 보고싶었던 공연도 보고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갖고,

혹시! 친구들이 하고 싶은 활동, 교육도 의견을 받아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녹색교통 친구들이 전국 각지에 있는건 아시죠~?

우선 장학생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부터 모임을 가질려고 합니다.

각 지역에 있는 친구들과 졸업생 형,누나,오빠,언니들과 함께!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대망의 첫 만남은 경상남도 지역입니다!!

첫 모임은 재미있는 연극공연으로 준비해봤어요~ 공연보고! 맛있는 식사도 하면서

오랜만에 같은 지역이 있는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질려고 합니다~

일자는 8/23일 (일요일)

모이는 장소는 부산에 있는 센텀시티역 6번출구에서 11시 30분입니다!

*장학생 형제, 자매 참석 가능합니다.

*부산 이외에 지역학생 중 교통비 지급됩니다(기차, 시외,고속버스 등)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 나눔을 통한 영양개선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친환경 먹거리 교육과 활동을 통해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인식제고와 인스턴트 음식에 노출되어 영양 불균형에 빠진 아이들에게 영양개선 및 정보를 제공하며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인성과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대상자 – 10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 80명

2. 참가비용 – 전액무료

3. 주최/주관 – 서울환경운동연합

4. 신청자 모집기간 – 2015년 8월 10일 ~ 2015년 8월 26일

5.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사능  (전화신청은 받질 않습니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팩스 – 02-730-1240 / 우편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서울환경운동연합

6. 발표 – 8월 28일서울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7. 프로그램

1) 친환경 ‘먹거리 ABC’ – 친환경 먹거리 교육 및 조리 실습

– 일정 : 2015년 9월 1일 ~ 2015년 12월 2일 (총 8회 진행)

초등반(40명) 9월 1일 부터 격주 화요일 오후 4시 ~ 6시

중등반(40명) 9월 2일 부터 격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6시 30분

* 반 조정은 가능합니다.

– 장소 : 에코밥상 (3호선 경복궁 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 / 서울 종로구 적선동 94번지 후빌딩 2층(카페베네 뒤편 건물)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하루 4끼’ – 1박 2일 환경 및 먹거리 캠프

– 일정 : 2015년 10월 24일 ~ 25일(1박 2일)

– 장소 : 지리산 창원산촌생태마을(예정)

3) 김장나눔 – 김장체험 및 김치나눔 참여

– 일정 : 11월 마지막 주 혹은 12월 첫째주(예정)

– 서울환경연합 회화나무 마당

8. 문의 – 서울환경연합  후원사업팀 02-730-1340 / [email protected]

9. 기타

– 지역아동센터, 지역복지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쉼터 등 관련기관 및 담당자  추천시 우선 선발됩니다.

– 본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친환경먹거리프로그램신청서 및 동의서

보도협조요청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월 30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법원삼거리)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의 불법적인 해킹 프로그램 구입하고 이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
용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고자 함
- 7/27일(월)~29일(수)까지 온라인상에서 국민고발인을 공개모집하여, 참여
의사를 밝힌 2,786명의 시민과 41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고발.

2. 고발 개요
○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고발인 : 2,786명의 시민, 41개의 시민사회단체
○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3. 기자회견
○ 제목 :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 주최 : 국정원 국민해킹사찰대응 시민사회단체 일동 (가만히 있지 않는 경
산 청년 모임, 가만히있으라 with 제주, 거제서명팀, 검은티행동, 경기시흥촛불, 고양
세실(고양시 세월호 실천 모임), 광화문TV, 노원 416의 약속, 노후희망유니온, 대구
반야월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는 사람들, 대구경북 별들과의 동행, 리멤버 0416,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전역시민회,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분당사랑방 세월호소모임, 사회민주
당창당모임, 서대문416네트워크, 세대행동(세월호와 대한민국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
들), 세월호 원주대책위, 세월호를 기억하는 용인시민모임, 아시아의 친구들, 엄마의
노란손수건, 의정부 세월호 대책회의, 이화여대민주동문회, 인천서명팀(부평 검암 구
월), 전국교수노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초아민주모임, 표
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풀뿌리시민네트워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진
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신대 총학생회, 함께하는 이웃 (총 41 개 시민사회단체)
○ 참가자
- 사회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주요참석자: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송주명(민주화를위한전국
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호중(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이사), 장유식(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최종진(민
주노총 수석부위원장)

〇 향후 계획
- 1차 고발 후 8월 12일까지를 시한으로 2차 고발운동 진행
- 2차 고발장 접수는 8월 13일 예정
- 2차는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
○ 문의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19-339-2599,
이은미 (참여연대) 010-3341-9189

* 가족과 함께 하는 Green life – ‘풀’

가을의 초입인 처서 무렵,  풀들은 억센 기운을 다하고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습니다.

도시농부들의 자발적인 농사공동체 풍암농사학림 호미농장에서  ‘풀’과 즐겁게 만나 봅시다.

풀이 없다면 지구는 얼마나 삭막할까요? 먼지만 폴폴 날지도 모릅니다.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싹이 돋고 스스로 자라고 성장하는 풀,  풀의 매력 속으로 빠져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도시농부들의 땀방울과 하늘이 스스로 돌보고 기른 자연재배 포도가 익어갈 때라고 살짝 귀뜸해 드립니다)

함께 하세요-^^

두번째 봄인 처서(處暑) 무렵 풍암동 호미농장에서 만나는 풀과 약이 되는 풀요리

* 일 시 : 2015년 8월 22일(토) 오전 9시30분~12시30분

(모집기간 : 8월 19일까지)

* 장 소 : 풍암동 호미농장

* 강 사 : 신수오(자연요리전문가를 꿈꾸는 호미농장의 세프)

* 집결장소 : 풍암동 롯데수퍼 입구(대로변)

* 참가비 : 1인 5,000원

*준비물 : 모자, 도시락

* 참여신청 : 광주환경운동연합 ☎514-2470

* 프로그램

- 9시30분~10시30분 : 풀맹탈출 풀투어(호미농장 자연순환 농사와 가을풀 둘러보기)

- 10시30분~11시30분 : 풀요리 만들기(풀나물&풀비빔밥,풀쌈,자연재배 포도)

- 11시30분~12시30분 : 풀밥상으로 점심(허브차)

광주환경운동연합 (☎ 514-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