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구 교수와 함께 하는 민변공부모임

- 『한국공산주의운동사』 –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올 여름도 뒤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방’ 혹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여러 행사가 열리고 있는 요즈음 우리 현대사를 한 번 되돌아보는 것은 여러 모로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민변공부모임에서는 『한국공산주의운동사』(로버트 스칼라피노·이정식 저, 한홍구 역)의 번역자인 한홍구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현대사의 여러 모습들을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꼭 책을 읽고 오시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최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을 준비 중인 한홍구 교수님의 말씀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 일시 : 8. 17.(월) 19:00

○ 장소 : 민변대회의실

한국공산주의운동사(돌베개)

로버트 스칼라피노·이정식 저, 한홍구 역

2010년 12월 31일 김병목 전(前)영덕군수가 영덕군의회 동의를 얻어 한수원에 원전유치신청서를 제출한지 5년이 지난 지금 영덕군에서는 민간 주도의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준비 중입니다.

핵발전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나 주민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관 중심으로 부지신청 및 결정을 진행한 전형적인 밀실행정으로 영덕군의 신규핵발전소 유치 및 부지선정과정은 절차적 정의 관점에서 반드시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토론회는 영덕군민이 의사결정에서 배재된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부정의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진행될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 나눔을 통한 영양개선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친환경 먹거리 교육과 활동을 통해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인식제고와 인스턴트 음식에 노출되어 영양 불균형에 빠진 아이들에게 영양개선 및 정보를 제공하며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인성과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대상자 – 10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 80명

2. 참가비용 – 전액무료

3. 주최/주관 – 서울환경운동연합

4. 신청자 모집기간 – 2015년 8월 10일 ~ 2015년 8월 26일

5.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사능  (전화신청은 받질 않습니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팩스 – 02-730-1240 / 우편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서울환경운동연합

6. 발표 – 8월 28일서울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7. 프로그램

1) 친환경 ‘먹거리 ABC’ – 친환경 먹거리 교육 및 조리 실습

– 일정 : 2015년 9월 1일 ~ 2015년 12월 2일 (총 8회 진행)

초등반(40명) 9월 1일 부터 격주 화요일 오후 4시 ~ 6시

중등반(40명) 9월 2일 부터 격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6시 30분

* 반 조정은 가능합니다.

– 장소 : 에코밥상 (3호선 경복궁 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 / 서울 종로구 적선동 94번지 후빌딩 2층(카페베네 뒤편 건물)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하루 4끼’ – 1박 2일 환경 및 먹거리 캠프

– 일정 : 2015년 10월 24일 ~ 25일(1박 2일)

– 장소 : 지리산 창원산촌생태마을(예정)

3) 김장나눔 – 김장체험 및 김치나눔 참여

– 일정 : 11월 마지막 주 혹은 12월 첫째주(예정)

– 서울환경연합 회화나무 마당

8. 문의 – 서울환경연합  후원사업팀 02-730-1340 / [email protected]

9. 기타

– 지역아동센터, 지역복지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쉼터 등 관련기관 및 담당자  추천시 우선 선발됩니다.

– 본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친환경먹거리프로그램신청서 및 동의서

다가오는 가을, 함께 문학의 깊고 넓은 바다에서 헤엄쳐 보아요~

신청하실 분들은 지금 당장 클릭!!

다산인권센터 인권공부방 가을강좌 신청

[강의 내용]

1강 

워밍업: “나를 사로잡는 당신의 눈빛”

<페이지> (엘리자베스 버그 지음, 강나은 옮김,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키워드 : 어머니의 자격과 역할. 장애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딸들을 키우는 유사 어머니들, 여성들 간의 우정, 돈과 사랑. 트랜스-인종적 선입견

시작을 여는 이 책은 꼭 모두들 읽고 와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청소녀/소년들을 독자로 상정하고 쓴 책이라 여린 사랑의 빛과 희망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위로와 타인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신 분들 모두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책들 <블루베리 잼을 만드는 계절> (폴리 호베스 지음, 최세희 옮김, 돌베개) <그토록 간절했던 평범함> (프랜시스 오록 도웰 지음, 강나은 옮김,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2강

진입: “너의 목소리가 들려”

<책 읽어주는 남자> (베른하르트 슐링크 지음, 김재혁 옮김, 시공사)

키워드 : 사랑 이야기로 성찰하는 역사와 계몽의 변증법. 국가의 교육학을 넘어서 깊은 깨달음의 우물을 파는 사랑의 문법과 언어.

‘사랑’과 ‘언어’, ‘정의’를 동시에 사유하면서 문학의 의미를 탐색하는 이 책은 가능한 꼭 책으로 읽어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책을 손에 들기 힘드신 분들은 영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라도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책들 <숨 그네> (헤르타 뮐러 지음, 박경희 옮김, 문학동네)

3강

정동적 몰입: “영원히 끝나지 않을 도래”

<소년이 온다> (한강 지음, 창비)

키워드 : 민족/국가/주의를 거슬러 솔질하기. 역사는 누가 어떻게 쓰는가: 국가폭력에 대항하는 역사기술. 국가의 공식 기록과 그 기록을 거슬러 찾아나서는 기억의 여정. 문체와 인칭 화법으로 실험하는 여러 기억의 형태들. 죽은 사람은 증언을 할 수 있는가? - 2인칭 화법의 탐구

광주 혁명을 ‘오래 전 있었던 역사적 사건 하나’로 낡게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이 정말 반기실 겁니다. 억울함, 증오, 분노, 수치심 등을 느끼고 그와 같은 정동의 정치적 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반드시(!!!) 읽고 오셔야 대화가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을 책들 <불확실한 삶 –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주디스 버틀러 지음, 양효실 옮김, 경성대학교 출판부)

4강 

아무렇게나 난장: “제대로 좀 늙어보지 그래?”

<연애 소설 읽는 노인> (루이스 세플베다 지음, 정창 옮김, 열린책들)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큐멘터리, 데이드레 피쉘 감독)

키워드 : 노년/의 성, 노년과 나이듦, 늙음, 성으로 보는 노년의 인권, 노년의 에로스와 정치적 에너지

개인적으로 노년이야말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생애 시기’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해서 더 이상 읽을 게 없는 건 아닙니다! 또한 에로틱한 정서, 상상력, 실천까지 다 포기하고 살라는 것도 아닐 겁니다. 섹스를 하면서 또는 섹스를 하지 않으면서, 파트너가 있으면서 또는 파트너가 없으면서 에로스 기운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노년이기에 가장 전복적이고 정치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영화 : <화장> (임권택 감독: 이 영화는 ‘부정적’ 비교를 위해 추천합니다. 타자/성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해서요. 타자/성들 - 여성, 환자, 노년, 동물 등 –을 오인·훼손하며 주장하는 남성 욕망의 판타지를 분해/체하기!)

일정 : 2015년 9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장소 : 다산인권센터 교육실

인원 : 20명(선착순) 

수강료 : 10만원(벗바리 5만원)

계좌 : 신한은행 501-06-633668 (예금주 박진)

문의 : 031-213-2105 /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녹색교통입니다^^

올해 각지역의 학생들과 지역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각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만나, 보고싶었던 공연도 보고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갖고,

혹시! 친구들이 하고 싶은 활동, 교육도 의견을 받아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녹색교통 친구들이 전국 각지에 있는건 아시죠~?

우선 장학생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부터 모임을 가질려고 합니다.

각 지역에 있는 친구들과 졸업생 형,누나,오빠,언니들과 함께!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대망의 첫 만남은 경상남도 지역입니다!!

첫 모임은 재미있는 연극공연으로 준비해봤어요~ 공연보고! 맛있는 식사도 하면서

오랜만에 같은 지역이 있는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질려고 합니다~

일자는 8/23일 (일요일)

모이는 장소는 부산에 있는 센텀시티역 6번출구에서 11시 30분입니다!

*장학생 형제, 자매 참석 가능합니다.

*부산 이외에 지역학생 중 교통비 지급됩니다(기차, 시외,고속버스 등)

 [공 고]

민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변 회칙 17조 3항에 의거, 2015 하반기 정기대의원회 일정 및 장소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고, 대의원회 시에 논의 또는 의결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수별 선출직 대의원께서는 대의원회 전에 해당 기수 별 모임을 적극 요청 드리며, 모임 시 일정 금액의 사무처 지원이 있음을 더불어 공지 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 하반기정기대의원회

*  일시 : 2015년 9월 18일(금) 19시

* 장소 : 민변대회의실

* 안건 :  추후공지

이 나라에는 한 주 걸러 한 주, 어느날은 하루 건너 하루, 느무느무 큰 일들이 많이 생기니 "국가정보기관이 국민들 상대로 해킹했을 것이다"라는 거의 확실한 의심들 조차 어느새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무뎌질 대로 무뎌진 상처 너머로 진짜 상처는 이미 우리 뼛속깊은 곳에 깊은 독이 되어있을지 모른다는 것.

이상한 나라의 국정원, 여기 국정원이 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이 제도화된 지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는 안정적인 단계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잘 만들어진 제도와 시스템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회 전반에서 특히 권력층의 알권리 감수성은 낮기만 합니다. 시민들 역시 국가의 정보가 당연히 ‘나의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창구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 역시 시민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하면 막막하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기가 일쑤고. 이러다 보니,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은 아직 멀기만 한 실정입니다.

알권리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과거 3년간 공터학교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학교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공터학교를 통해 언론인, 일반 직장인, 교사, 활동가,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외에 비상시적으로 풀뿌리, 대학생, 청년, 장애인, 노점상 등 국가의 정보차별 때문에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정부의 정보독점이라는 문제 의식에 동감하는 많은 활동영역에서 정보공개교육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권력감시, 환경, 복지, 교육, 인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정보공개교육을 진행해, 정보공개제도가 그들의 활동에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3JTBtvaHDy

○ 모집개요
신촌 연세로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지 어언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길면은 길고, 짧다면 짧았을 시간, 우리는 변화를 느끼고 있나요?

미세먼지와 황사가 더욱 심해지는 요즘,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으로
연세로의 공기는 안녕한지 물어보려합니다.

서울환경연합과 같이 물어봐주시지 않겠어요?

신촌대중교통 전용지구, 잘 운영되고 있나요?

○ 기간 및 일정
모집 기간 : 2015년 8월 14일 (금) ~ 24일 (월) // 선착순 25명 마감
OT : 8월 25일 (화) 저녁 7시, 8월 28일 (금) 저녁 7시 (2회차 중 1회 필참, 불참시 활동 불가)
설문 조사 기간 : 8월 29일 (토) ~ 9월 6일 (일)

○ 지원자격
1. 신촌과 좀 친하거나
2. 설문 조사 잘 받을 자신이 있거나
3.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싶은 대학생 이상의 일반인

 ○ 활동주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및 대기질 개선 운동

○ 활동내용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만족도 및 인식도 설문 조사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https://goo.gl/jaL9p1 (25명 선착순 마감)

○ 혜택내역
활동 인증서 발급 및 소정의 활동비 지급

○ 유의사항
1. OT에 불참시 설문조사 요원 활동 불가합니다.
2. 설문 조사 지역은 서울에 한합니다.
3. OT 참석 및 설문조사를 성실히 해주실 분들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4. 마감시한 엄수

○ 문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00, 내선 : 226, 224) 및 이메일 ([email protected])

정보 인권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간담회후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8월 6일 (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 개요

- 참석자(가나다순) :

김서중(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김지미 사무차장, 박주민, 이광철, 이석범 부회장, 최병모, 한택근 회장(이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정현백 공동대표(이상 참여연대), 박석운 공동대표(한국진보연대), 이재승 회장(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호중 운영위원장(천주교 인권위원회), 장여경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최종진 수석부위원장(민주노총)

- 기자회견 주요내용 : 정보 인권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간담회 결과와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 발표

○ 7월 9일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RCS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난 한달 여 동안, 국정원이 국내의 스마트폰과 PC에 대해 RCS를 사용하여 해킹사찰을 했다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우리는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을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 프라이버시권과 정보의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불법사태이자,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공작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사건으로 규정한다.

○ 그러나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기 커녕, ‘2012년 1월과 7월에만 구입했다’ ‘20명만 감시했다’는 등 국정원의 거짓 해명과, 국정원 담당직원의 사망, 유례 없는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의 성명 등으로 국민적 불신과 혼란만 깊어져 왔다. 국정원은 아직도 국회에 RCS 사용의혹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셀프’ 해명으로 일관하는 등 국민 앞에 고압적인 태도를 거두지 않고 있다.

○ RCS 사용과 관련된 모든 의혹은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자인 국정원이 자신의 해명을 그대로 믿으라고 우기는 것만 보아도 국정원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국정원은 진실규명의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며, 검찰은 국정원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진실은 은폐되고 있다. RCS 사용의혹을 입증할 자료는 국정원이 쥐고 있으며, 나나테크의 주요 증인은 이미 출국하였다. 국정원이 해킹사건의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진상규명 조사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국민들이 정보기관의 감시에 대해 불안해 할 때 정부 비판이나 인권 행사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밝혀져야 할 의혹이 충분히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받기 전에 국정원 해킹사찰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끝날 수 없다.

○ 민주국가에서 어떤 국가정보기관도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국가정보기관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회나 법원 등으로부터 어떠한 감독도 받지 않은 채로, 국민들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해온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특히 최근의 논란 과정에서 국민들은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통제하는데 무력한 국회의 모습을 확인하고 깊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국정원개혁특위를 만들어 내놓은 조치가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통제하는데 얼마나 미흡한 미봉책에 불과하였는지를 이번 해킹 사건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 국민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국정원에게 휴대전화 감청 등 권한을 확대하고 입법을 통해 정식으로 해킹 권한을 부여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민이 부여한 제 권한을 여러 차례 오남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음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제 국정원을 국회와 국민의 민주적인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우리 국민들은 국정원에 어떠한 권한도 부여할 수 없다.

○ 특히 국정원 해킹사찰 사건은 우발적으로 불거진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 정부 들어서서만도 인터넷 댓글조작에 의한 선거개입사건,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 ‘공룡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한 일련의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고 해킹사찰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국민들은 이렇게 드러난 사건 이외에도 공룡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이 그 권한을 오남용한 사건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국가정보기관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함은 민주법치국가의 기본 상식이다. 국정원은 헌법과 국민의 상식을 유린하였다.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에 기초해서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소명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5대 의혹과 3대 요구를 발표하는 바이다. 검찰과 국회를 비롯하여 책임있는 모든 국가기관은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뼈를 깍는 심정으로 응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정보원 해킹사찰 사건에 대한

5대 의혹과 3대 요구

<요 약>

◎ 진상규명되어야 할 5대 의혹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의 RCS를 언제, 얼마나,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여 왔는가

국정원은 스마트폰의 통신 및 대화를 어떤 장치를 통해 수집해 왔으며, 그것은 언제부터, 얼마나,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는가

국정원은 국민을 몰래 감시하기 위하여 RCS 외 어떤 첨단 감시기술을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국정원의 국민감시 IT 기술의 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누구인가. 대통령직속기관인 국정원을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대통령은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언제 알았으며, 해킹기술 사용 허가 등 대통령은 국정원의 권력남용에 어떻게 관여하였는가

국정원 전직원 임모씨 사망사건과 자료 삭제의 진실은 무엇인가

◎ 재발방지를 위한 3대 요구

해킹프로그램 사용의 모든 의혹에 관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셀프만능’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공룡’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폐지하는 등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5년 8월 6일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5. 7. 27.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 목차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김기덕
13.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경영해고의 제한/오윤식
14. 업무방해죄의 ‘위력’/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전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 순)

* 가족과 함께 하는 Green life – ‘풀’

가을의 초입인 처서 무렵,  풀들은 억센 기운을 다하고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습니다.

도시농부들의 자발적인 농사공동체 풍암농사학림 호미농장에서  ‘풀’과 즐겁게 만나 봅시다.

풀이 없다면 지구는 얼마나 삭막할까요? 먼지만 폴폴 날지도 모릅니다.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싹이 돋고 스스로 자라고 성장하는 풀,  풀의 매력 속으로 빠져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도시농부들의 땀방울과 하늘이 스스로 돌보고 기른 자연재배 포도가 익어갈 때라고 살짝 귀뜸해 드립니다)

함께 하세요-^^

두번째 봄인 처서(處暑) 무렵 풍암동 호미농장에서 만나는 풀과 약이 되는 풀요리

* 일 시 : 2015년 8월 22일(토) 오전 9시30분~12시30분

(모집기간 : 8월 19일까지)

* 장 소 : 풍암동 호미농장

* 강 사 : 신수오(자연요리전문가를 꿈꾸는 호미농장의 세프)

* 집결장소 : 풍암동 롯데수퍼 입구(대로변)

* 참가비 : 1인 5,000원

*준비물 : 모자, 도시락

* 참여신청 : 광주환경운동연합 ☎514-2470

* 프로그램

- 9시30분~10시30분 : 풀맹탈출 풀투어(호미농장 자연순환 농사와 가을풀 둘러보기)

- 10시30분~11시30분 : 풀요리 만들기(풀나물&풀비빔밥,풀쌈,자연재배 포도)

- 11시30분~12시30분 : 풀밥상으로 점심(허브차)

광주환경운동연합 (☎ 514-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