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한 환경의식과 비윤리적인 기업 경영의 증거를 찾아라!#[낙동강 페놀사건 기업 불매 운동]의 시작　￭ 27년 전, 국민의 가장 격렬한 분노를 일으켰던 낙동강 페놀사건　　세계에서 지표수를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휘발유보다 더 비싼 생수를 사서 먹어야 하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경제성장과 수출 증대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구호 아래 기업은 버젓이 환경오염행위를 하고, 정부는 이를 눈감아 주고, 국민은 환경에 무지했기 때문이었다. ⚡ 지금부터 27년 전인 1991년 3월에 천만 영남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일어난 페놀사건은 우리나라 환경오염 역사상 전 국민의 분노를 가장 격렬하게 일으켰.......

변화사례 아카이브는 [더 나은 생활 상식을 전달하는 매개체]이다.1987년 이후 30여 년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법, 제도, 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은 일상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고,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서울시NPO지원센터는 2017년부터 3년 여간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달려온 NPO의 이야기를 차곡차곡 모아왔어요! 일명 '변화사례 아카이브'인데요, 변화사례 아카이브를 통해 시민사회가 만들어온 유의미한 성과를 발굴·수집하여 기록하고 확산하는 과정 속에서 NPO의 사회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NPO의 사회적.......

한국의 법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일,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비슷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첫걸음!#[환경정의 입법 운동]의 시작　￭ 새가 죽고 개구리가 이상해지는 마을 　2013년, 어느 날 환경정의 사무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집 주위에 빽빽하게 들어선 공장들이 내뿜는 연기와 먼지, 유해 물질들로 인해 너무 괴로워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 어떻게 주택가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기사를 검색했더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현실로 펼쳐졌다. 　90년대까지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마을은 흔히 볼 수 있는 농촌마을이었다. 그런데 전화가 걸려.......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킨 화학물질 안전사고에 문제를 제기합니다!#[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공식화]의 시작　“안방의 세월호”라고 불렀다. 가정마다 집집마다 안방이 있다. 방이 하나뿐인 집은 그 방이 곧 안방이다. 그런 집들은 겨울이 되면 온 식구가 안방에 모여서 잤다. 추운 겨울 안방에만 난방을 하고 외풍을 막고 엄마는 아이를 안고 바닥에서 자고 아빠는 침대에서 자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갓난아이나 3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집이 주로 그랬다. 바닥은 뜨거웠고 공기를 메말랐다. 아이에게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에 가면 습도조절을 하라고 했다. 가습기를 사용하라는 이야기였다. 　젖은 빨래를 널어놓기도 했지만 방이 좁았다.......

노동자가 위험을 알고 예방할 수 있는 알 권리와 노동환경 변화가 필요합니다!#[반도체 직업병 산재 인정]의 시작　￭ 황유미의 죽음, 황상기의 울분　 “아버님이 이 큰 회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으세요? 아버님” 　산재처리를 요청한 황상기 아버님을 삼성의 김과장은 이렇게 다그쳤다. 다른 걸 요구하라는 말에 아버님은 마지못해 치료비에 들어간 돈 5천만 원을 마련해달라고 했고, 그러마 약속한 김과장에게 사표를 써주었다. 김과장은 종이에 주민번호와 이름만 적으라 해서 받아 갔다. 　얼마 후 유미 씨의 백혈병이 재발했다. 골수이식 수술을 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때였다. 병원에 찾아온 삼성의 김과장은 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당연한 권리로써 보장받아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에너지 기본권 실현 운동]의 시작　￭ 촛불이 삼킨 목숨사회 양극화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 보장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이다. 양극화 폐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기료를 납부할 여력조차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전기료 연체에 따른 단전으로 촛불을 켜고 자다 화재 봉변을 당한 ‘서러운 죽음’이 이어져 왔다.ⓒ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 가난해도 전기를 사용할 권리, 죽지 않을 권리(2005.7.16)> 단전 문제가 우리 사회의 커다란 화두가 된 것은 지난 2004년 2월 전남 목.......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 제도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을 모든 국민이 누려야 될 ‘사회권’으로 인식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작　￭ 국민이면 누구나 다 삶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IMF 사태 이후 한국경제와 사회는 말 그대로 질곡의 연속이었다. 경제 전반이 후퇴했고 사회적 혼란도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중산층 몰락과 빈곤층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으며, 빈곤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의 실패가 낳은 부정적 여파가 컸고 제도적 장치를 통한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시장의 실패를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국.......

노동자의 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 도입이 필요합니다!#[생활임금 도입 운동]의 시작　￭ 늘 가능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환산되었던 임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한다고 다 공무원이 아니다. 우리가 소위, 정부라고 부르는 곳에는 공무원 말고도 많은 이들이 ‘실재’한다. 그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칭하는 노동자이다. 그들 중에는 정부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 정부에 고용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여러 가지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제.......

빈곤의 사각지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합니다!#[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운동]의 시작　　￭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법이 사람에게 이럴 수 있냐”　 　2012년 6월, 거제에 사는 이 씨 할머니가 시청 앞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할머니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뒤 여러 번 구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방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법이 사람에게 이럴 수 있냐”라는 원망이 담겨있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가족이 있으면 가난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게 한다. 가족으로부터 부양 받아야 한다는.......

우리 밀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다!#[우리밀 살리기 운동]의 시작　￭ 우리 밀은 어떻게 멸종 위기가 되었나 한때는 혼례, 제례 등 특별한 날 국수로 만들어져 귀한 몸이었던 밀이 오늘날 흔하고 값싼 식재료가 된 데에는 정부의 집요했던 개입이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잉여농산물이었던 밀가루가 무상원조로 제공되었지만 밀소비가 기대만큼 확산되지 않자 정부는 특단의 조치로 ‘혼·분식 장려 운동’을 시작한다. 　1967년부터 1977년까지 행정명령으로 모든 음식점에서 보리쌀이나 면류를 25% 이상 혼합해서 팔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쌀로 만든 음식을 팔지 못하게 했다. 오늘날 설렁탕에 국.......

다양한 파괴 종결자 GMO, 우리는 알고 선택해서 먹을 권리가 있다!#[GMO 운동]의 시작　￭ 끝없는 논란 GMO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유전자 변형 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식물, 동물, 미생물 등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한다. GMO는 주로 ‘제초제’와 ‘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동종 식물이나 이종 식물 간 DNA 조작을 넘어 식물과 동물의 DNA를 혼입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신의 영역이었던 DNA 조작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다. 이는 씨 없는 수박, 방울토마토, 오이고추 등 육종을 통한 전통적인 교배방식과 대비된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라!#[안전한 먹거리 운동]의 시작　￭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북극곰 나오는 광고를 보더니 환호성을 지른다. 　출산 초기 모유가 나오지 않아 고생을 했던 큰 아이는 먹성이 좋고 건강하여 또래 아이보다 체격이 크고 튼튼하여, 예전 같으면 우량아 모델 같은 포스를 가질 정도였다. 더군다나 모유만 먹었음에도 쑥쑥 크는 아이를 보면서 그간의 고충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자부심이 두 어깨에 자리 잡고 있을 즈음이었다. 주말 오후 아이와 함께 시내 외출 중인데 차 안에서 조용히 있던 아이가 창밖을 향해 갑자기 활짝 웃으면서 “고오옴, 고오옴!!!” 외친다. 빌딩 숲 사이에 설치된 전광판에서.......

더 잘 피 흘리기 위해 우리는 싸울 권리가 있습니다!#[안전한 생리대 운동]의 시작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마트나 편의점에 가서 생리대를 집어 드는 당신.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중반부터 생산된 일회용 생리대는 자유와 편리함을 내세우며 오늘날까지 월경 용품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해왔습니다. 그날=일회용 생리대가 공식처럼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지요. 그러나 작년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생리대 안전성 논란은 이 하얗고 보송한 물건이 보기와 달리 복잡한 문제가 있음을 폭로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안 쓰고 싶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고, ‘그날’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생리대를 고르는 마음이 이제는 참 복.......

생명은 이윤과 동등한 위치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글리벡 약값 인하 운동]의 시작　￭ 환자들이 거리로 나오다 　2000년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골수이식 외에는 생명 연장 방법이 없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가 개발되어 시판된다는 소식이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무한정 생산되어 골수와 말초혈관에 쌓이는 질환이다. 백혈암세포는 중요한 장기(신장, 간, 비장)에 침범해서 몸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어렵고 하고,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려서 감기와 같은 대수롭지 않은 병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당시 알려진 치료법은 오직 골수이식.......

가난한 이들에게도 차별 없는 의료 보장이 필요합니다!#[의료급여 제도 개선 운동]의 시작　　￭ 시혜에서 권리로, 낙인에서 차별 철폐로　1997년 IMF 사태 이후 한국 사회 저소득층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들의 의료 보장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실업에 따른 소득 저하로 의료보험 자격도 박탈되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 계층이 늘어난 것이다. 가난한 이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계층에 견줘 건강 문제가 더 많고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의료 보장 문제는 기본적인 인권 문제였다.　당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료보장 제도로는 ‘의료보호’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었고, 의료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