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복지] 빈곤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운동은 누가 시작했을까요?

[복지] 빈곤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운동은 누가 시작했을까요?

admin | 화, 2020/09/22- 06:30

빈곤의 사각지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합니다!#[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운동]의 시작  ■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법이 사람에게 이럴 수 있냐”   2012년 6월, 거제에 사는 이 씨 할머니가 시청 앞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할머니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뒤 여러 번 구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방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법이 사람에게 이럴 수 있냐”라는 원망이 담겨있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가족이 있으면 가난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게 한다. 가족으로부터 부양 받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