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확정발표에 대한 규탄 성명서

오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에 관해 심의·의결하는 우리나라 최고 의결기관이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조건부 결론을 내렸다. 보 해체와 처리 시기는 또다시 환경부가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고 향후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총리 지휘하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발표에 이어서 보 해체 시기 발표로 돌림노래 2부가 시작된 것이다.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환경부 ‘4대강자연성회복을 위한조사평가단’을 설치하였고, 당시 청와대는 환경부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공언한 지 2년 5개월 만에 공을 또 다시 유역 주민들에게 떠남긴 것이다.

더욱 큰 우려는 보 해체 시기뿐 만 아니라, 그동안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제안된 물 이용 대책, 수질‧수생태 관측, 지역관광 및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환경부가 전면에 서서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니, 환경부가 본격적인 강 개발 부서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환경운동연합 정관 제 3장 13조에 의거 전국대표자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2021.2.27.(토) 오전 10:30 ~ 12:30

–  장소: 환경운동연합 (온라인 줌 참여 병행)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조직운영국 02-735-7000

많은 회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 [350캠페인] 10기 모집 안내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는 소식이 신문에 났었는데요,

기후변화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죠?ㅠㅠ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해로 10년째 [350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기온을 측정하며, 도시 열섬현상을 이해하고, 기후변화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350캠페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신청 기한 : 2021.03.03~
• 각 지점당 선착순 10명
• 신청 링크 : http://naver.me/5cTKjI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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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5일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

매년 2월경, 고인 물, 유속이 느린 가장자리에 산란하는 북방산개구리

산란 후 산지의 설치된 시설물에 생존의 위협 받고 있어

오는 3월 5일(금)은 경칩(驚蟄)으로 겨우내 잠들었던 생명들이 기지개를 켜고 활동을 시작하는 절기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1월부터 경칩 전후로 산란을 시작하는 북방산개구리 산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도중 세천저수지 직하류에 설치된 조그만 보 구간에서 북방산개구리 500마리 규모의 산란지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곳은 산란한 개구리가 보 시설물에 갇혀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곳이기에 생명의 시작점이자 끝점인 장소인 것이다.

북방산개구리는 산림지대의 산사면, 계곡 주변의 낙엽, 돌, 고목 아래, 하천 주변의 초지, 돌무덤 아래에 서식하는 양서류로 매년 2월경 겨울잠에서 깨어나 산란을 시작해 4월까지 한다. 산란장소는 고인 물(습지, 물웅덩이 등)을 선호하며 유속이 느린 가장자리에 산란하기도 한다. 산란 후에는 서식했던 장소로 되돌아간다.

북방산개구리를 비롯해 양서파충류 서식지 보전활동을 하고 있는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한국양서파충류학회 이사 문광연 박사(전 중일고등학교 생물교사)와 함께 세천저수지 직하류 보 구간에 방문해 북방산개구리가 이동할 수 있는 ‘개구리 사다리(앵카 매트)’를 설치하여 산란을 위해 포접 중인 개구리, 산란을 마치 개구리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개구리 사다리’는 영국 로즈 디자인 서비스의 크레버 로즈 박사가 고안한 것으로 도심지의 우수관이나 하수로 등 수직벽으로 된 구조물에 빠져 올라오지 못하는 양서류를 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보통 ‘ㄷ형 수로’, ‘U형 수로’가 수직벽 형태로 개구리의 이동을 단절시키는 대표적인 구조물이다. 이에 양서파충류 보호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해 ‘V형 수로’로 교체 및 설치와 이동 보조 수단으로 ‘개구리 사다리’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생물종 다양성을 높이고 생태계 연속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야생생물 보호 정책이 종 보호를 뛰어넘어 서식지 보호 및 보전의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양서류는 이동의 단절, 로드킬, 개발에 따른 서식지 파괴 및 훼손으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고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변화로 가장 빠르게 절명되어가고 있기에 생태계 균형측면에선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환경부는 북방산개구리를 ‘2020 기후위기 지표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동안 대전지역 주요지점에서 북방산개구리 산란시기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산란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2020년을 기점으로 2월 산란에서 1월 산란으로 시기가 바뀐 것을 확인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기온 상승이 산란시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표1. 2016~2021년 대전 월평공원 지점 북방산개구리 최초 산란일과 대전지역 1월 평균기온>

한국양서파충류학회를 비롯한 양서파충류 전문가들은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평균기온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상승할 경우, 기온변화에 민감한 양서파충류는 절멸이라는 극한의 상태로 치달을 것으로 보고 있어 생물종 다양성과 생태계 균형을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지역사회와 정부의 실행이 시급하다.

2021년 3월 4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국제멸종위기종 가창오리도와 멸종위기종 호사비오리 확인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겨울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종보 상류에 철새들의 이동과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 2020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21년 2월 9일에 진행 했으며 한쪽제방을 따라 이동하면서 전체 조류수를 조사하는 단안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이다.

○ 2020년 조사결과 총 78종 4,819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물새는 45종 3,886개체였다. 2019년 총 70종 4,238개체, 물새 40종 3,433개체에 비해 모두 증가한 결과이다. 물새 중 수면성오리가 2019년 2,401개체에서 3,202개체로 증가하였다. 잠수성 오리역시 17개체에서 160개체로 증가했다.(수면성오리 : 잠수하지 못하는 오리로 머리를 거꾸로 하여 물속에 있는 풀과 뿌리등을 먹이로 한다. / 잠수성오리 : 잠수가 가능한 오리로 물속에 잠수하여 식물성먹이나 육식성 동물을 사냥한다.) 이는 세종보의 수문개방으로 지형이 다양화 되면서 합강리 유역의 생태용량이 확대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과거 특정지역에 밀집해서 서식하던 조류가 현재는 조사지역 전체에 골고루 조류가 분포하고 있었다.

<표1> 금강 합강리 겨울철새 변화 비교

(그래프 1) 2020년 겨울철새 조사결과 물와 총종수 변화

(그래프 2) 2020년 겨울철새 조사결과 물새와 총종수 변화

○ 수면성 오리중에 넓적부리 2개체와 가창오리가 20개체가 2015년 조사 후 처음 확인되었으며, 잠수성오리 중에서도 희귀종인 붉은가슴흰죽지, 적갈색흰죽지, 줄부리오리, 호사비오리가 4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 특히 이중 가창오리는 13년만에 합강리에서 처음 확인되는 종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에 동영상제보된 것에 다르면 약 1,000여마리가 확인되었으나 조사시에 확인되지 않아 개체수에 산입하지 않았다. 호사비오리는 갑천과 금강이 합류되는 조사외지역에 매년 서식하하고 있으나, 이번조사에서는 조사지역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붉은가슴흰죽지, 적갈색흰죽지, 줄부리오리는 국내 희귀조이며 미조(길잃은새)로 12월 확인되어 금강의 특정 지역에서 월동했다.

○ 4대강 사업 이전(2000~2008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 역시 4대강사업 이후 서식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2017년 7개체에서 2018년 61개체,  2019년 200개체, 2020년 182개체로 확인되었다. 500개체까지는 아니지만 200개체정도의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다.

○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는 9종 48개체 였던 8종 29개체로 감소했다. 독수리의 개체 수 감소가 크게 역할을 했으며, 종으로는 큰말똥가리와 검은어깨매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매가 새롭게 관찰되었다.

(그래프 3) 맹금류 종수와 개체수 변화

○ 이번 조사에서는 큰고니, 큰기러기, 흰꼬리수리, 독수리, 새매, 매,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호사비오리, 가창오리, 흑두루미 등 법적보호종이 총 12종 확인되었다. 합강리의 법적보호종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합강리의 생태의 중요성을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누적관찰된 법적보호종은 17종에 이른다.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던 것을 초과했다. 수문개방이 이루어진 이후 합강리의 생태건강성이 회복되고 있는 반증이다.

<표> 법적보호종 현황

○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 되었던 조사지역이 지난해 2017년 11월 수문이 개방되면서 수심이 낮아지고,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났다. 수문개방 이후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수문개방 이후 조류의 종과 개체수 증가로 금강이 회복되어 지고 있는 것은 충분한 확인되었다. 향후 지속적인 조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효과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 수문개방 이후 4년간의 걸친 겨울철새 조사결과는 서식지는 회복과 복원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 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 때문에 이런 복원과 회복이 더 가속화되고 안정화 되기 위해서는 금강의 합강리 지역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겨울철조류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와 환경부등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 해나갈 예정이다.

<표> 2020년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

<사진> 세종시 조사중에 찾아온 오리류

흰뺨오리

댕기흰죽지 무리

비행중인 독수리

흑두루미

가창오리

큰고니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기!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되었다. 자그마치 십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참사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사고로 인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방사능 오염수는 쌓여만 가고 있다. 2020년까지 약 120만 톤. 이중 72%는 안전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세슘-137, 코발트60, 스트론튬90등)을 포함한다. 게다가 가득 쌓일 대로 쌓인 방사능오염수를 이제는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  

대참사를 겪고도 탈원전, 탈핵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건 일본뿐만이 아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장 모든 원전을 멈추지는 못하더라도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원전 수명연장만은 절대 금지하겠다며 탈원전시대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 하지만 당선 이래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약과 반대되는 산업부, 에너지위원회의 결정들로 인해 여전히 방사성 폐기물과 원전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 크고 작은 논란과 갈등이 수없이 많았으나 최근 논란이 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신한울(신울진) 3,4호기 건설은 2017년 정부의 탈핵로드맵과 8차,9차 전력 수급기본에서 이미 제외된 발전 사업이다. 2021년 2월 26일이면 백지화가 되었을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을 신청한 한수원과 이를 허가한 산업부, 에너지위원회. 차기 정부로 책임을 넘긴 정부. 기존 공약과는 그야말로 맞지 않는 결정이다.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난 데에는 분명히 많은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

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 신울진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3년이나 연장하는 결정을 했는데 이 에너지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5명의 정부부처 당연직위원, 그리고 위촉직으로 19명이 구성되어있다. 이 와중에 위촉하여 선출한 민간전문위원 중에서 현재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부 결정 당시에 원안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계속 자격 논란이 있었던 인사가 바로 이 에너지위원회에도 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시민사회에서는 에너지위원회에 이런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탈원전 정책이 일관되게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

당연히 정부에서는 인기 기간 연장이 바로 사업 재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명확시 했다지만 현재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소요된 비용은 7천억 원 이상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발생하는 보상비용에 대한 공분도 커지고 있다. 우선 발전사업 허가만 받으면 공사 인가 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발전 사업자들의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주기기 제작이 일부 진행된 상태에서 신규 사업 백지화 대상으로 포함됐는데, 결국 공사계획 인가가 나지 않아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계획이 인가되기도 전에 기기 제작에 들어간 게 문제라는 것이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건설허가도 받지 않은 채 허가를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추진한 게 문제. 이러니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할 때 (건설 중단에 따른) 손실을 누가 책임지는가의 문제, 또 그 책임을 모두 정부에게 돌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7천억 원도 문제지만 원전을 계속해서 가동할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추산해본다면? 

폐로와 오염처리 비용, 십만 년 넘게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의 저장시설(맥스터)에 대한 건설 및 관리 비용, 무엇보다도 핵 사고에 대한 위험비용 등을 고려하면 거의 무한대의 손실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대한민국. 국토면적대비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의 국가. 핵발전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고확률도 높아지고(이미 수없이 많았고) 파급성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핵사고의 원인은 지진뿐만이 아니다.  체르노빌과 같이 실험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스리마일처럼 직원의 사소한 실수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선 크고 작은 방사능 누출사건, 사건과 기록의 은폐와 의혹들이 너무나 많이 이미 일어났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유증으로 100만 명이 사망하고 400조 원의 수습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그린피스에서는 후쿠시마 수습비용이 700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 면에서 원전이 가장 싼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필연적인 비용들이 무시된 너무나도 단편적인 발상이다. 절대 저렴한 에너지가 될 수 없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미래 세대들을 두고두고 괴롭힐 비용과 짐 덩어리가 되며 우리나라 경제를 좀먹을 것임이 분명하다.

당장은 어렵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원전의 힘을 빌려야만 하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 조건 하에

<첫 번째 노후 핵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면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겠다> 두 가지 정책에 따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나 국가전력수급계획을 바르게 이행할시 보통 국내 원전의 수명은 30년. 2019년부터 가동된 신고리 4호 기준으로 2049년까지는 원전을 대체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뤄져야한다. (가동을 예정하는 원전의 경우라면 2080년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그리고 노후 원전 14기(고리2~4, 월성 2~4, 한빛1~4,한울1~4)가 주요 감축 대상에 속한다.

참고로 원전 구조물의 방사능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부지를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데에 약 10년. 원전가동으로 인한 방사능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은 사실. 그 이후에도 핵폐기물로 인해 사실 안전하지 않다. 보류하고 연기할수록 손해이다.

태양열이나 풍력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기후위기의 위협에서 필수적으로 이뤄져야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재생에너지는 전력 공급이 유연한 발전원이다. 그에 반해 원전은 석탄발전소와 같은 ‘경직성 전원’ 으로서, 유연한 전력 수요에 따라 발전량을 늘리고 줄이기가 어렵다는 점. 또, 원전의 잦은 출력 감발은 원전과 전력 공급망의 안전성을 모두 떨어뜨린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닌 대체재 관계이다. 알다시피 발전부문에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데에 효과적인데 2020년 <네이처 에너지>에 발표된 영국 서섹스대와 독일 국제경영대학원(ISM)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원전에 비해 7배나 강력. 탄소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같은 양 같은 방식의  에너지 소비를 하며 재생에너지로의 무리한 전환은 산업과 경제에 부담을 준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소비,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위한 국가 단위의 인식개선과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한다. 대표적인 태양열 에너지의 보급,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지금처럼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상황에서 탈원전을 꿈꾸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최종에너지소비에서 산업부문이 6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문의 에너지낭비가 특히 심하다. 탈원전 반대 측은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가 문제라고 말하면 다소비 산업구조라서 원전을 더 지을 수밖에 없다고 늘 주장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력소모가 큰 부분이 산업용, 상업용이다. 일반 개개인의 시민으로서 에너지 절약도 분명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대기업과 생산자들이 저렴한 전기 요금과 누진세를 부과하지 않고 전력을 과다하게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막대한 전력 생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반 시민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대기업, 자본가들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이로 인해 물가를 상승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을 다시금 전가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탈원전, 탈핵의 미래를 위해선 관련 법령 개정이 정말 시급하다. 원자력진흥법이 살아있는 한 원전정책 변화가 더 요원할 것 같다. 일단 원자력진흥법 자체를 없애고 탈핵로드맵을 포함해서 에너지기본제정법을 다시 만들고 문재인 정부 안에서 처음에 말했던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을 멈추고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법과 제도를 갖추는 일을 마무리 지어야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원자력 발전의 단편적이고 편익적인 장점만 봐서는 안 된다.

에너지전환은 필수불가결한 전세계적 흐름이고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시행시키고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의 가장 보장받아야할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전이라는 점과 바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만하기 때문이다. 기후악당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화석연료와 핵발전에서 모두 벗어나 재생에너지로 가야 기후위기도 막고 원전사고 등의 위협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게 산업부와 한수원을 비롯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수립을 외치는 관계자들에게 혹시 후쿠시마 대참사를 잊은 것인가 묻고 싶다. 당신들의 자녀들과 미래의 대한민국은 현제 원전 정책에 대해서 감사해할 것이라고 믿는지 묻고 싶다. 후쿠시마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와 탈핵을 위한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핵발전소 신규건설, 수명연장 금지 제도화와 제대로 된 안전대책 등을 강구하며 후쿠시마 핵사고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우리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 ㅎㅎ

대청호 보따리가 왔어요 !!!

제철 맞은 농산물이 정성스럽게 가득 들어있는 대청호 보따리 많이 주문해주세요^^

입상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전합니다!

2021 세계 물의 날 기념 사진, 그림 공모전 수상자 명단을 공개합니다.

심사는

그림 3명(그림 전문가 2명, 대전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1명)

사진 3명(사진 전문가 2명, 대전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1명)

으로 구성하여 창의성(기존 작품들과의 차별성과 참신함), 작품성(내용의 구상과 완성도), 주제적합성 등을 블라인드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 세계물의날 공모전 전시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19의 전국 확산으로 인해 3월 22일 온라인으로 전시가 진행될 예정 입니다.

온라인 전시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공모전에 관심 가져 주시고,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대전의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프로젝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정작 생태관련과 전~~~~혀 상관없는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프로젝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려고 힘쓰는 대전의 환경단체 및 시민분들이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기자회견 일정]

– 일시 : 2021년 4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30분

– 장소: 대전시청 북문 앞

환경에 관심있는 모든 시민 및 기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4월 22일은 제51주년 지구의날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지구의날을 기념하기 위해 ‘탄소사회의 종말’의 저자이신 조효제 교수님을 초청하여 북 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탄소사회의 종말 북콘서트 안내]
-참가비: 무료
-참가인원: 선착순 40명
-문의 : 042-331-3700
-온라인 신청링크: http://bit.ly/탄소북콘서트

많은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다. 낙서,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 심리학 이론이다. 대진시 하천행정이 꼭 이런 꼴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미 하천의 불법경작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이미 문제 삼은 적이 있다. (불법경작지 신고했는데, 언제 조치할지 알 수 없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7184)

이번에는 하천에 불법투기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 갑천 모니터링과정에서 대규모 불법투기 장소를 확인했다.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한두달 된 쓰레기가 아니라 꽤 오래동안 축적되어진 쓰레기로 보였다.

▲ 하천변에 버려진 쓰레기 . ⓒ 이경호

농사쓰레기와 건축쓰래기 일반 박스등 다양한 쓰레기들이 쌓여있었다. 이렇게 쌓여진 곳은 한 두 곳이 아니였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찾은 무더기만 총 4개의 무더기이다. 상류에 버려진 쓰레기는 비가 올 때 하천으로 유입되어 심각한 수질오염 사고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불법 투기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분명 잘 못이 있다. 하천을 쓰레기장으로 만드록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떠내려간다면 하천의 수질오염 뿐만아니라 지구적으로 문제가되는 미세플라스틱이나 바다의 오염까지도 일으키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조치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하천번에 버려진 쓰레기 무더기 . ⓒ 이경호

투기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 빠르게 성상조사를 통해 확인이 되는 투기자들이 있다면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 더불어 우기가 오기전에 빠르게 쓰레기를 처리해 바다로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처음에 적개 버려졌을 대 조기조치가 될 수 있는 예방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대규모로 쌓이기 전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추가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런 쓰레기를 빠르게 조치할 생각이 없어보인다. 또다시 인력탓을 하며, 관할지자체에 떠넘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

대전시는 이렇게 만들어진 쓰레기 무더기 현장을 1달 전에 이미 민원을 통해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고 1달이 넘게 방치되었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쓰레기들이 모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갑천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 . ⓒ 이경호

대전시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하여 너무 많은 쓰레기를 처리할 시스템이 없다고 한다. 때문에 관할 지역인 서구청에 협조를 요청하여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성상조사라도 진행해봤냐는 말에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청의 쓰레기 처리를 이미 진행하고 있어 하천의 쓰레기까지 처리하는 것을 버거워 했다.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는 대전시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대전시도 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했다.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핑계를 듣는 것도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 버려진 쓰레기 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대전시 하천행정인 것이다.

대전시는 미온적인 태도로 하천을 관리하고 있다. 불법경작지 신고에도 언제 처리할지 모른다더니, 이번 역시 언제처리 할 지 모르겠다.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답했지만, 정확한 기한을 묻는 말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천을 관리조차 못하고 있는 대전시 하천행정에 경종을 울릴 때가 되었다. 대전시는 최근 하천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계획하여 환경단체에 비판을 받았다. 쓰레기 관리조차 못하는 대전시가 대규모 개발을 하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다. 실제 대전시는 하천에 정확하게 어떤 시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만 설치하고 관리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의견] 대전시의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2996)

대전시는 하천관리나 제대로 하라고 말하고 싶다. 기본도 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대전시 하천행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천관리 인력도 없으면서 시설만 늘리는 것인 이제 그만 해야 한다. 하천을 깨끗하고 쾌적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이다. 한심하고 한심한 대전시의 하천행정은 대책이 필요하다. 구멍난 하천행정부터 메워야 하는 것이다.

대전에서 51일 동안 자전거출퇴근 함께해U!!

올해 지구의날이 51주년입니다. 신기방기하게도 지구의날부터 6.5.환경의날까지 51일!!

그래서 올해 상반기 자전거출퇴근챌린지는 지구의날에서 환경의날까지 51일 진행합니다.

지금 함께 할 단체와 기관, 사업체를 찾고 있어요.
함께 할 내용은 공동주관하기, 직원들 자전거로 출퇴근 홍보 등 입니다. 그리고 후원업체도 찾고 있습니다. 매년 찾고만 있네요.ㅠㅠ

탄소중립대전! 자전거출퇴근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함께해U!!

(에코바이크앱을 다운 받으셔서 설치하세요. 그럼 시작됩니다.)

#에코바이크 #자전거출퇴근챌린지 #대전에서자전거로출퇴근해U #지구의날 #환경의날 #탄소중립자전거가답이다 #도로다이어트로자전거도로확보해U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내각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 발표했다. 작년 2월 일본 경제산업성의 오염수 처리 대책 전문가 소위원회의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1년여 만에 결국 일본정부는 주무부처의 제안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거나 대기 방출하는 방법에 대한 각각의 기술적, 비용적 한계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부지확보 문제와 비용 절감의 문제를 들어 해양방출이 거의 확실히 되었으나 주변국들과 어민들의 반대에 공식 발표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이다.

핵발전은 핵분열의 연쇄반응을 통해서 발생한 에너지로 물을 끓여 발생시킨 수증기로 터빈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핵연료를 식혀주지 않으면 핵연료는 폭주하게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의 방사능 물질을 내뿜게 된다. 때문에 핵연료는 늘 찬물에 잠겨있어야 하지만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외부로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도쿄전력(후쿠시마 원전 관리 회사)에서는 매일 많은 양의 물을 후쿠시마 원전에 냉각수로 주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입된 냉각수가 핵연료와 직접 닿아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되는 것이다. 이 오염수는 원전 주변으로 스며들어 지하수와 섞이며 엄청난 양으로 불어나게 된다. 그 양은 매주 2천~4천 톤에 달하고, 현재까지 저장탱크 속에 120만 톤이 넘게 쌓여있다고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불리는 정화장치를 이용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62종)의 대부분을 제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냐면 IAEA의 기준상 해양방류를 위해서는 농도를 희석해서 기준에 맞추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염수에는 세슘137과 스트론튬 90, 요오드 131 등 여러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정화장치로도 제거할 수 없으며 오염수를 물로 희석해도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문제는 이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본 3개 대학(가나자와·후쿠시마·히로사키 대학) 연구진이 공동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10만t을 태평양에 방류할 경우 동해의 방사성 물질 이 유의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유는 세슘137이 포함된 오염수가 일본 주변 해류를 타고 동중국해로 갔다가, 다시 쿠로시오 해류와 쓰시마 난류를 타고 동해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오염 물질이 우리나라 동해까지 오는 기간은 약 1년으로 예상된다고 밝혀졌는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수산물의 섭취로 체내의 내부 피폭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져서 기피하게 되면 어민의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국제법이나 국제협약사항을 통해서 살펴보면 사실 상당히 모호한 상황이다. IAEA의 기준에는 각 나라의 기준에 맞춰 액체방사성폐기물의 해양 폐기는 농도를 충분히 희석해서 방출하라고 하고 있고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바다를 오염시키지 마라는 의무사항이 있지만 이것은 얼마나 오염이 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히 입증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런던의정서로 보면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라고는 되어 있지만 선박을 통해서 멀리 버리는 것에 대한 금지사항이고 일본처럼 육지나 자신들의 영토에서 버리는 것에 대한 규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도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정당화 할 수 없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4. 14

대전환경운동연합

4월 22일은 51회 ‘지구의 날’이다.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여년간(2010년~2020년)  지역의 많은 지역과 현장을 확인하며 모니터링과 조사를 종합해 발표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진행했던 월평공원 생태조사와 3대 하천 겨울철새 조사 대전시 자연환경조사 결과를 종합하였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찰한 조류를 추가로 포함했다.

정리된 조류의 총 종수는 156종이다. 대전시자연환경조사가 92종에 비해 64종이 추가되었다. 이중 법적보호종은 27종에 이른다. 자연환경조사 결과가 10종에 비해 17종이 추가되었다.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니터링 한 결과가 공식적인 대전시의 조사결과에 비해 많은 종수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실제 서식하는 조류의 종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5년 또는 10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자연환경조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이 조사하지만 상시적인 조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전시에 서식하는 자연환경의 생물들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자연환경조사의 기간을 줄이거나 매년 시민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하여 조사결과를 종합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연환경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17종의 보호종은 큰고니, 큰기러기, 가창오리, 붉은가슴흰죽지, 호시비오리, 참수리, 참매, 조롱이, 매, 쇠황조롱이, 비둘기조롱이, 칡부엉이, 쇠부엉이, 올빼미, 솔부엉이, 팔색조, 삼광조(긴꼬리딱새)이다.

모니터링과정에서 주요 조류의 서식지점은 3대 하천과 둘레산을 중심으로 한 녹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3대 하천은 겨울철새들의 월동지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녹지거점으로는 둘레산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식장산, 도덕봉, 월평공원이 중요한 관찰지점이다. 중요 조류의 서식처가 확인된 것으로도 매우 중요한 생태거점이 되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대전시가 3대 하천과 둘레산과 주요거점인 식장산, 도덕봉, 월평공원을 중심으로 녹지의 보전을 통해 조류의 서식지를 유지해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향후에 전문적이고 세밀한 조사와 더불어 시민모니터링의 협업을 통해 대전의 중요한 조류서식처 등을 확인하고 보전해야 한다.

51회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종합한 조류서식처 결과를 토대로 대전의 생물 보전을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전시가 깃대종등을 지정하여 보호하듯, 조류의 서식처 보전에도 앞장서는 출발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조류 관찰지점(좌상부터  흰목물떼새, 참매, 새매, 부채꼬리바위딱새, 원앙, 매, 말똥가리, 황조롱이, 아메리카퐁머리오리, 큰고니)

주요관찰 조류(좌상부터 멧도요, 청도요, 멋쟁이새, 노랑배진박새, 아물쇠딱다구리, 호반새, 긴꼬리딱새, 팔색조, 흰눈섭붉은배지빠귀, 올빼미)

긴꼬리딱새(삼광조) – 시민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멸종위기종

팔색조 – 시민모니터링과정에서 확인된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