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 총 95개의 통계 항목을 국세통계 누리집 등에서 공개합니다 -
국세청은 2020년 국세통계연보 를 발간(’20.12월)하기 앞서
국민들이 필요한 통계를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19년 신고
세목 중 1차로 총 95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합니다.

◇ 주요 내용 ◇
징수 국세청 세수는 ’18년 대비 0.3% 증가한 284.4조 원입니다
○(세목별) 소득세(89조원),법인세(72조원),부가가치세(71조원) 순
이며, ’18년에 비해 각각 3.3%, 1.7%, 1.2% 증가하였습니다.
○(세무서별)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13.7조원)로 3년 연속
1위이며, 2위는 동수원세무서(11.4조원)입니다.

상속·증여세의 신고 건수와 재산가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상속세) 신고 건수는 9.6천 건(’18년대비13.1%↑)이며,
재산가액은 21.5조 원(’18년대비4.7%↑)입니다.
○(증여세) 신고 건수는 151.4천 건(’18년대비4.3%↑)이며,
재산가액은 28.3조 원(’18년대비3.1%↑)입니다

법인세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79만 개입니다
○(업태별) 신고 법인 수는 도소매업(23.3%), 서비스업(21.8%),
제조업(20.6%) 순 입니다.
○(수입금액) 수입금액 규모로는 제조업(38.0%), 도소매업
(19.0%), 금융·보험(14.9%) 순 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은 675만 명입니다
○(과표) 전체 과세표준은 5,031조원(’18년대비1.1%↑)입니다.
○(업태별) 신고 인원은 부동산임대업(22.0%), 도소매업(20.5%),
서비스업(13.9%) 순 입니다.
○(총사업자) 총사업자 수는 805만명(’18년대비4.9%↑)입니다.
소비제세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4.1% 증가하였습니다
○(개별소비세)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는 ’18년 대비 4.1% 증가,
유흥주점(△5.1%)과 승용차(△18.6%)는 감소하였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14.8조원이며, 유류세율
인하로 ’18년 대비 △4.4% 감소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4천2백억원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현황) ’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96만 가구에
4,207억 원 지급하였습니다.
* ’19년총지급액(5조6,799억원)=정기분5조2,592억원+상반기분4,207억원
○(업태별)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소득발생처는 서비스업
(16.0%), 음식업(12.5%), 제조업(10.5%) 순 입니다.

□ 2020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작년보다 5단계 상향조정된 23위(총 63개국) 기록

* 역대 최고치인 22위(’11~’13년)에 근접한 수준

ㅇ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 기준(총 29개국)으로는 역대 최고 순위(8위/12년)와 동일함

ㅇ 30-50 클럽인 7개국 중 4위를 유지하며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보다 앞서는 순위

□ 특히 IMD의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의 순위가 보합 내지는 상승하여 전반적 개선된 모습

* 분야별 순위변동 (‘19→’20년): (경제성과) 27→27 (정부효율성) 31→28(기업효율성) 34→28 (인프라) 20→16

ㅇ 그간의 국가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 적극적 방역과 신속한 위기대응 정책 추진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

□ 정부는 ‘20.6.17일 민관합동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국가경쟁력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며,

□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rive.google.com/file/d/1WKj_f_koD5AXGQxcLvVdSXzi4p5NkTtW/view?usp=sharing

서울연구원은 본고에서 진흥지구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01 서론

02 진흥지구의 현황과 특성

03 진흥지구 지원 실적과 지정 전후 산업 변화

04 진흥지구 운영 관련 의견과 정책수요조사

05 정책방향

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 정비로 사업추진 가속화, 지구·전용 지원 확대 필요

2010년부터 지정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의 성과 진단이 필요한 시점

서울시는 특정 지역에 밀집한 서울형 전략산업과 첨단산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진흥지구 제도는 서울의 대표적 산업클러스터 정책으로, 산업활성화 지원(프로그램 지원, 융자지원, 세제 감면)과 도시계획 인센티브 지원(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이라는 두 종류의 정책 지원이 결합된 강력한 지원 제도이다.

진흥지구는 2010년 상반기에 선정되기 시작하여 2020년 1월 서울시내 총 12개의 진흥지구가 선정되어 있다. 12개 진흥지구 중 6개 지구가 중앙정부 이관 또는 사업 보류 중이다. 현재 종로 귀금속지구, 성수 IT지구, 마포 디자인출판지구, 동대문 한방지구, 중랑 패션봉제지구, 중구 인쇄지구 등 6개 진흥지구에서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진흥지구 제도는 지난 십여 년 동안 여러 정책 조정을 거쳤다.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계획’(2007. 11)에서 처음 구체화되었고, 이후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2009년)를 거쳐 지역개발 정책 위주에서 민간 산업공동체 중심의 산업활성화를 강조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추진계획’(2012. 8) 등으로 몇 번의 정책 조정을 거쳤다. 진흥지구가 처음 선정된 후 10년이 지난 지금, 진흥지구의 실제 상황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흥지구, 앵커시설 조성·운영 활성화…나머지 사업은 자치구별로 달라

진흥지구 운영 실태는 지구 지정 고시 이후 진흥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앵커시설 개관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권장업종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치구가 수립하는 진흥계획을 살펴보면, 6개 진흥지구 중 5개 지구에 진흥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 진흥계획 수립 소요기간은 초기 3년에서 약 1년으로 단축되어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졌지만, 이미 계획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후속계획의 수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둘째,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6개 지구 중에서 종로 귀금속과 마포 디자인출판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실정이다. 마포 지구는 권장업종 시설 대상 도시계획 완화 조치와 함께 본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건물주와 상호협약 준수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비하고 있었다. 현재 마포 지구는 용적률 완화 1건으로 산업공간을 498.64㎡ 확보할 예정이며, 부설주차장을 완화해 공공 임대공간(임대료 시세 60%, 61.94㎡)을 확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