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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태풍에 멈춘 원전, 정말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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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태풍에 멈춘 원전, 정말 안전한가요?

admin | 토, 2020/09/12- 02:13

#에너지진짜뉴스 - 태풍에 멈춘 원전, 정말 안전한가요?

Q. 정말 태풍 때문에 원전이 멈출 수 있나요?

A. 태풍 마이삭(20.9.3), 하이선(20.9.7)으로 고리와 월성원전이 일제히 가동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으로 발전소 내 송수전 설비에 염분이 유입돼 외부전원공급이 상실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원전은 발전소 내 뿐 아니라 외부의 송전선로 문제로 인한 정전 등 외부전원공급 상실에도 정지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원전의 외부전원공급 상실(정전),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A. 원전은 핵연료에 발생하는 고열을 식혀주는데 안정적인 전원공급이 꼭 필요합니다. 비상발전기가 잘 가동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냉각기능이 상실되어 핵연료 손상될 수 있고, 후쿠시마 사고처럼 핵연료가 녹아내려 방사선이 외부로 유출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원전이 태풍에 문제가 생겨도 잘 멈췄으니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A.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이변 발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원공급 상실, 불시정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태풍 원전정지사고처럼 일시에 여러 호기가 동시에 멈출 경우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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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정진석 미래통합당 후보 등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37명 명단 발표

정당 분포는 총 37명 중 미래통합당 30명, 무소속 5명, 더불어민주당 1명, 민생당 1명

 

  • 6일 환경운동연합이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반환경 후보 3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반환경후보의 정당 분포는 총 37명 중 미래통합당 26명 우리공화당 2명, 미래한국당 1명, 더불어민주당 1명, 민생당 1명, 무소속 6명,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선정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2019. 12. 13), ▶20대 총선 낙천 인사(2016. 3. 9), ▶19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인명사전(2011. 9. 19)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 에너지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에너지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13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다. 그 중 이채익 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이채익 후보는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도 산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기승전 탈원전 탓' 논리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바 있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 물순환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25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며, 부로 4대강사업에 대한 왜곡된 주장 및 복원에 반대하고 있다. 정진석 미래통합당(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후보는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막기 위해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에 앞장서왔다.

 

  • 국토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2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다, 그 중 김동철 민생당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후보는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하며 ‘적어도 환경부가 환경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 등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지적되었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1대 국회가 또다시 탈원전, 4대강 등 환경 현안을 정쟁화하고, 지역 개발사업에 몰두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며,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 .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지도

[caption id="attachment_205972" align="aligncenter" width="381"] 출처 : 환경운동연합 (클릭하면 원본 이미지가 보입니다.)[/caption]

 

붙임 2. 반환경 후보 명단

출마 소속 정당 이름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미래통합당 강승규 서울 마포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김동완 충남 당진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

김삼화 서울 중랑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김상훈 대구 서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김희국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박덕흠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송석준 경기 이천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심재철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안상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오세훈 서울 광진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윤한홍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이강후 강원 원주시을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이노근 서울 노원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이장우 대전 동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이종배 충북 충주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이채익 울산 남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이학재 인천 서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국회반환경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임이자 경북 상주시문경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정우택 충북 청주시흥덕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정유섭 인천 부평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정진석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조해진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찬동인사(정치인A급)

주호영 대구 수성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진수희 서울 중구성동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함진규 경기 시흥시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홍문표 충남 홍성군예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우리공화당 이주천 부산 사상구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조원진 대구 달서구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미래한국당 정운천 비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경기 광주시을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민생당 김동철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무소속 곽대훈 대구 달서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권선동 강원 강릉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 총선 낙천인사

김태호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이한성 경북 상주시문경시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이현재 경기 하남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홍준표 대구 수성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붙임 3. 분야별 반환경 후보 명단

  1. 물순환 분야 : 25

 

이름 출마 소속 정당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선정근거
강승규 미래통합당 서울 마포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부각되지 않았던 유적지와 문화재가 드러난다고 주장

- 4대강 사업을 통해 유역 인근의 유적및 유물에 대한 과감한 보존과 발굴을 해야 한다 주장

권성동 무소속 강원 강릉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 총선 낙천인사

2018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반환경 의원 (‘18년: 물순환 분야)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 보처리 방안 결정의 유보 요구

김태호 무소속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낙동강 살리기’의 방편으로 4대강 사업을 지지

- 4대강 사업이 인명, 재산 등의 홍수피해를 막아줄 수 있다 주장

김희국 미래통합당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4대강 찬동인사

- 낙동강의 수량부족, 수질악화, 홍수 피해 등을 언급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지 표명

박덕흠 미래통합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7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댐주변정비사업의 대상 댐의 범위를 중·소규모의 댐으로 확대하고, 중·소규모의 댐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조해 댐건설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 미래통합당 경기 이천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물산업육성법안 대표발의 / 물관리일원화 문제점 지적 및 4대강 보 해체 반대 /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심재철 미래통합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의 예산이 홍수피해 복구액 대비 적정수준이라 주장

-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의 예산 수준을 무리하게 축소하였다 주장

안상수 미래통합당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가리자, 책임을 지겠다 주장

- 민주당 및 반대 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주장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강에 보를 설치하고 물을 가둔다고 수질이 무조건 오염되지 않는다, 환경단체와 야당의 주장은 거짓이다 발언

- 한강의 수중보 사례를 언급하며 보를 통해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 주장

- 4대강 사업은 국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오해를 불식시키는 사업이 될 것이라 주장

이노근 미래통합당 서울 노원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4대강 사업 분야, 물순환 분야)

돋보이는 4대강 찬동인사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장우 미래통합당 대전 동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4대강 사업 분야, 물순환 분야)

-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

- 4대강 사업의 반대 의견을 좌파들의 정치공작으로 비하

이주천 우리공화당 부산 사상구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은 불교계, 좌파 및 친북 세력들이 반대하는 ‘이념전쟁’이라 주장

이한성 무소속 경북 상주시문경시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이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세계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장

-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는 연관이 없다 주장

임이자 미래통합당 경북 상주시문경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 조사평가단의 처리방안의 왜곡 지적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반대 / 4대강 보 해체 반대 /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 폐지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 수도권 규제 완화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정우택 미래통합당 충북 청주시흥덕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을 통한 녹색성장을 주장. 4대강 사업이 국가적 물 부족, 홍수 피해, 하천 생태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장

- 지역 발전 및 수상레저, 문화활동 증진 등의 관광사업의 확대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강에 생명력이 피어날 수 있다 주장

정진석 미래통합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 /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물순환 분야)

-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수질개선 및 식수문제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

조해진 미래통합당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찬동인사(정치인A급)

4대강 찬동인사

- 보를 통해 물의 양이 늘어나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기에, 보의 건설 비용은 곧 수질개선 비용과 다름이 없다 주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구 수성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4대강 찬동인사

- 대구의 대운하 필요성을 얘기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지 표명

진수희 미래통합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4대강 찬동인사 4대강 찬동인사

- 반대세력이 정략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억지로 반대하고 있다 주장

- 호남에 주 지지기반을 둔 민주당이 낙동강의 상황을 잘 모른다고 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은 무식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 발언

함진규 미래통합당 경기 시흥시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4대강 사업 분야, 물순환 분야)

노골적으로 담합한 기업들 봐주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해외 건설 시장에서 총700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재 처분으로 인해서 해외 건설시장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해외 수주를 하는데 엄청난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충남 홍성군예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2018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4대강사업의 가뭄홍수예방 효과 찬양, 지방하천정비를 통한 녹조 해결 제안 / 4대강 보 해체 반대,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및 가뭄 대비 주장 / 한강수계 상류지역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 댐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발의 / 경인아라뱃길 친수공간 관광자원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홍준표 무소속 대구 수성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4대강 사업의 포인트라 발언

 

 

 

.2. 에너지ㆍ원전 분야 : 13

이름 출마 소속 정당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선정근거
곽대훈 무소속 대구 달서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재생에너지로 인한 환경파괴 피해 주장

-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안전 위험이 오히려 증대되었고 한전의 경영난 심화 주장

- 탈원전 손실비용 보상에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을 금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동완 미래통합당 충남 당진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경제성 문제를 이유로 위험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주장

- 원전이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 주장하며 기존 원전 기반 전력 생산 구조 유지 주장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과 석탄발전 감축을 위해 원전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

김삼화 미래통합당 서울 중랑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

- 수도권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 경유차임에도 불구하고 경유세 인상에 반대 입장, 석탄발전소를 LNG로 대체하기 보다는 ‘예비군’ 형태로 보존해야 된다는 주장

김상훈 미래통합당 대구 서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원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 구성 주장. 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전 발전 비중 유지 필요 주장

윤한홍 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좌파 시민단체에 돈 퍼주기 정책이라며 가짜뉴스 양산

-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및 국고 낭비 주장

- 태양광 가짜뉴스 발언이나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와 같은 원전 옹호 발언

이강후 미래통합당 강원 원주시을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해결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유지 주장

-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원전은 위험하다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원전 홍보 강화 주장, 해외 원전 수출 확대 주장

- 국내 원전은 안전하며 국내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원전 지속 가동 필요 주장

이종배 미래통합당 충북 충주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탈원전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일으킨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탈원전 정책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함.

이채익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2017,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 재생에너지 비판 및 탈원전 정책 반대 및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기자회견, 서명운동, 성명발표, 상임위/예결특위 발언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섬

이현재 무소속 경기 하남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원전 사업 해외 수출 및 홍보 확대 주장

정운천 미래한국당 비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원전·재생에너지 투트랙 에너지믹스 주장. 원전 산업이 세계적 사양산업이 아니며 한국이 선진 기술 보유했기에 산업 경쟁력이 있음을 주장하며 노후원전 폐로·신규원전 건설, 원전수출 독려를 주장

정유섭 미래통합당 인천 부평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석탄 발전의 대안으로서 원자력 발전 확대 주장. 탈원전은 반환경적인 정책이라고 주장, 원자력 발전의 효율성과 미세먼지를 기반으로 원전 찬성.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 특위 위원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피해 및 비용 과장,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 손실 등의 주장을 주로 하며 탈원전 반대운동에 앞장섬.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원전 수출 주장, 탈원전 정책 이행으로 전기요금 3배 인상 거짓 주장

-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수질개선 및 식수문제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

 

  1. 국토생태 분야 : 2
이름 출마 소속 정당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선정근거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국토생태 분야)

- 설악산오색케이블카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 / 설악산 케이블카 재허가를 요청하여 설악선국립공원보전에 대한 수십년간의 사회적 합의를 무색하게 함

이학재 미래통합당 인천 서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국회반환경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2016년 반환경 의원 (국토생태 분야)

- 환경, 안전, 의료 등의 공적 규제를 완화하는『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수, 2020/04/08-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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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방사능 오염수 방류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47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78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는 2월 10일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약 120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여러 핵종을 제거한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인체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을 하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현재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의 삼중수소 누적 총량은 2020년 1월 기준 860조 베크렐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2020년 1월 31일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이른바 ‘처리수’에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등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12월 기준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10만 톤의 72%가 기준치 이상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15%의 오염수에는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들이 기준치 10배~100배가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백혈병과 골수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을 기준치의 100배 ~20,000배 포함한 방사능 오염수가 65,000톤이 보관되어 있었다.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 ‘트리튬수’라 부르며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꼼수가 드러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희석하여 기준치 이하로 방류를 하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인류 최악의 해양 오염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 후 주변 환경을 관찰하며 관리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고 파괴된 해양 생태계를 과연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방사능 오염수를 장기 저장할 방법이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손쉬운 해결책인 해양 방류를 추진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 바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중대한 일이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의 꼼수에 흔들리지 말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

 

2020214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관악, 구로, 금천한우물, 도봉노원디딤돌, 동작서초,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양천, 중랑배꽃),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금, 2020/02/1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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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후쿠시마 핵사고 10년. 선언을 넘어 실현으로, 탈핵 ONLINE

 

후쿠시마 핵사고 10년을 기억하고, 탈핵 선언을 넘어 탈핵 실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온라인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행사는 한일 양국의 발언과 공연, 시민참여 영상과 실시간 온라인 퍼포먼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핵없는 세상을 위해, 온라인으로 다함께 모여주세요!

 

일시 : 2021년 3월 6일 토요일 14시
장소 : 온라인 ZOOM + 유튜브 생중계  (탈핵시민행동 유튜브 계정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주최 : 후쿠시마 10주년 준비위원회
토, 2021/02/27-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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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제 782호

2020.06.01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82호
[피카츄희의 에너지 대모험] 원전에 있는 똥통이 가득 차버렸다...? 

여러분 집에 화장실이 임시 화장실이라면? 변기 안에 그 내용물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어야 한다면?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환경운동연합의 탈핵 왕자와 함께하는 경주 월성 원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탈핵] 울산 북구주민 86% “북구주민 의견 수렴해야”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리서치뷰(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5~26일, 성인 1000명에게 원전 인식, 월성원전 폐쇄에 대한 견해 등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6월 5, 6일 월성원전 맥스터추가건설에 대한 울산주민 찬반 투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울산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안전을 최우선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참여] 핵폐기물 10만년 안전 격리, 누가 책임질 수 있나요?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위험한 쓰레기를 아시나요? 쌓이기만 할 뿐, 누구도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바로 핵폐기물입니다.
특히 핵폐기물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경주 월성원전은 수명도 얼마 남지 않은 노후 핵발전소로 지진 위험대에 있습니다.
월성원전 폐쇄를 촉구하는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Love Flows] 자유로이 흐르는 강, 푸른 심장을 되찾다

“Incredible!(믿을 수 없어!)”
지난해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 댐 철거 심포지엄에서 낙동강 녹조라떼 슬라이드가 나타나자 150명 남짓 모인 미국과 유럽의 공무원, 전문가, 활동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목소리로 한국의 4대강을 복원을 기꺼이 돕겠다며 위로와 응원의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미국과 유럽도 댐이 굉장히 많았다는데, 왜 댐 철거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을까요?
[생태보전] 21대 공약 분석, 케이블카 19건/개발제한구역 완화 36건 등 환경파괴 심각

환경운동연합이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선인 공약을 분석한 결과, 환경 파괴 공약의 수는 86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약인지, ‘환경 파괴’에는 여야가 없었습니다. 국회는 시민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이 무엇인지 다시 진지하게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해양보전] 해양포유류보호법이 무엇일까요?

고래, 돌고래, 물범 중에 좋아하는 해양포유류가 있나요? 1964년 미국 국민들이 해양포유류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 활동에 함께해주세요.
[해양보전] 우리나라 돌고래, 태안에서 만난 상괭이 
25, 26일 태안 근흥면 신진도에서 상괭이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상괭이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토종 고래인데, 최근 해안가에서 죽은 채로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상괭이를 살리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에너지진짜뉴스 Q&A]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 

설마 원전에서 미세먼지가 안 나와서 깨끗한 에너지를 만든다고 알고 있는 분은 이제는 없겠지요?
원전에서 우라늄 핵연료를 태우고 나면 엄청난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핵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핵쓰레기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웹툰_#석탄씨를구해줘] 꼬마석탄씨, 눈물은 멈춰
울지마, 꼬마석탄씨. 내가 그 눈물을 멈춰줄테니,,,,ㅁ7ㅁ8☆★ 
꼬마 석탄의 키다리아저씨 최준호 사무총장 
*네이버 도전 만화에서 토요일마다 연재됩니다!*
[코로나19] ⓶한국사회에 그린뉴딜이 필요한 이유

클린디젤정책, 4대강 사업 등 가짜 녹색을 말하던 MB정부의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을 언급했고, 이것이 연일 화두입니다.
코로나19와 임박한 기후위기라는 지구적 환경 위기 속에서 그린뉴딜은 진정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참여] 동강댐 백지화 20주년 - 동강퐁당 2행시 이벤트

시원한 강물과 아름다운 자연이 그리워지는 계절. 아름다운 동강 2행시를 지어주세요.
<참여 방법>
1. 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 or 인스타그램 팔로우
2. 본 게시물에 좋아요 꾸~욱!
3. ‘동강’ 2행시를 댓글로 작성
이벤트 기간: 5월 18일 ~ 6월 3일

[참여] 제15기 태양광 창업 스쿨

일시 : 2020. 6.20(토) 오전9시30분
장소 : 한신대 신학대학원 2304호 강의실
참가대상 : 태양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심있는 일반시민
모집인원 : 30명
참가비 : 1만원 (교재+점심 제공)
상담부스 운영 : 휴식 및 중식 시간 개별상담 진행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긴급모금] 중국 어선에서 살아남은 선원을 안전한 집으로 보내주세요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재단의 노력으로 중국 어선의 상어 불법어업과 인도네시아 청년 선원들의 억울한 상황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원양어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와 불법 어업에 많은 관심 바라며 긴급하게 모금함을 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금] 바다의 수호자, 고래의 안전한 삶터를 만들어주세요

깊고 푸른 바닷속에서 살아가는 경이로운 생명체 고래는 이젠 멸종위기종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됐습니다. 고래의 수가 많이 감소하여 고래 포획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여전히 많은 고래가 혼획되어 고래고기로 유통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생태관광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죠.
고래의 안전한 삶을 위해 환경운동연합과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에 함께해주세요.

문자후원 #2540-1515 (건당 3천원)
메일을 원치않으실 경우 수신거부 를 눌러주세요.

 

월, 2020/06/0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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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사고 10, 기억의 탈핵의자 

탈핵은 행동으로, 핵발전소 이제 그만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핵발전소의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었고, 16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사고 후 9개월 내에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억제하고 핵발전소 위에 덮개를 씌워 방사능 확산을 막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후 1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고, 오염지역 대부분은 제염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고 있다.

지난 2월 또다시 후쿠시마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뿐 아니라 전세계가 10년 전의 핵사고를 떠올리며 불안해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당연한 일이다.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한국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수소 폭발을 막기 위한 수소제거장치가, 지난 2020년에는 자연재해로 인해 전원이 끊길 것을 대비한 비상발전차량이 결국 불량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우리는 자연재해이든, 인재이든, 어떤 이유로든 핵발전이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더 나아가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라는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연장 요청은 2023년이면 순리에 따라 폐쇄에 들어가는 핵발전소를 무리하게 수명연장하려는 시도다. 연이어 2월에 산업부는 신울진3,4호기 핵발전소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2023년 12월로 연장하면서 정책의 후퇴를 가져왔다.

이 뿐인가.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해야만 하는 핵폐기물은 우리가 핵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오히려 엉터리 공론화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맥스터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심지어 산업부는 UAE 핵발전소 준공과 더불어 체코와 폴란드 등 해외 신규 핵발전소를 수주하는 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원에 나섰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을 보면서 충격에 휩싸였던 기억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후쿠시마 핵사고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는가.

기술 강국 일본에서 발생한 핵발전소 폭발 사고는 ‘평화적 이용’으로 포장된 핵발전소 안전 신화를 무너뜨렸고, 그 후 수십조원의 처리 비용은 핵발전소의 경제성 역시 완전히 무너뜨렸다. 10년이라는 시간으로 무마시키기에는 그 위험과 그에 따른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하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그런 의미에서 핵발전과 함께 안전한 미래를 만들 수 없음을 말해 주고 있다.

후쿠시마를 기억하는 가장 현명한 대책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 수명 다한 핵발전소 즉시 폐쇄, 위험한 핵발전소 조기 폐쇄에 있다. 탈핵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은 선명한 구호와 그를 실현하려는 행동이다.

후쿠시마를 기억하라. 그리고 핵 없는 세상을 위해 행동하라.

 

하나, 후쿠시마 핵사고는 현재다. 정부는 핵발전소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더 이상 핵발전을 늘려서는 안 된다. 핵발전소 신규 건설 금지를 제도화하라.

하나, 수명 다한 핵발전소는 폐쇄가 정답이다.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를 제도화하라.

하나, 자연재해, 고장, 사고, 은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위험한 핵발전소 조기에 폐쇄하라.

하나, 탈핵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통령 임기 내에 책임 있게 행동하라.

 

2021년 3월 11일

후쿠시마핵사고 10주년준비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원불교환경연대,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초록을그리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신문,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caption id="attachment_213456"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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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3459"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3461"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3464"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3462"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3463"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목, 2021/03/1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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