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안쪽에서 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의 시작 　 ￭ 철창 너머 가족의 모습 영화나 드라마에서 교도소에서 면회를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면회 장면은 반투명 플라스틱 창에 철창을 사이에 둔 면회이다. 실제로 교도소 내 일반면회는 이렇게 이루어지며 면회 횟수는 수용자들의 등급에 따라 한 달에 4-5회, 면회시간도 8분에서 길게는 최대 15분에 불과하다. 2017년 세움은 지원하고 있는 가정의 어머니로부터 6세 아들이 아빠를 너무 보고 싶어 하여 교도소 면회를 가려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세움은 교도소에 가기까지 걸리는 비용(차비, 톨게이트비)과 식사비 등 면회비를 지원을.......

감정노동자 보호규제가 2018년 10월부터 시행됐다. 2013년 5월 한명숙 의원실에서 첫 입법발의를 한 지 5년 만이다. 2013년 4월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던 ‘라면상무’ 건이 촉매제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감정노동 문제는 훨씬 이전부터 노동현장의 큰 골칫거리였다. 막무가내로 떼를 쓰거나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는 소비자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기업에서는 노동자에게 사과하라고 하거나 피해 노동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 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시작 　 ￭ 기존 법안의 한계 산업안전보건법 51조와 52조에는 이미 사업주와 노동자의 ‘작업중지’ 의무와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 3법 입법]의 시작 가습기 살균제가 사람을 죽였다. 2011년 원인 미상의 폐 질환을 겪고 있는 7명의 산모가 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중 4명이 치료 도중 사망하였다.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질환이었으나 주변에 비슷한 사례가 더 확인되었고, 담당 의사는 새로운 감염병 의심을 질병관리 본부에 신고했다. 그해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미상’의 폐 질환이 실제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는 사실을 역학조사로 밝혀냈다. 2020년 7월 10일 기준, 사망자 1,552명 그리고 피해 생존자 5,254명.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올해 7월을 기준으로 6,808명에 달한다. 여기에 몇.......

“나는 태어나서 사고로 전신마취를 3번 하고 수술대에 올라봤지만 짓이겨지고 훼손된 로드킬 사체는 봐도 봐도 극복이 되질 않아...” #[굿로드 캠페인]의 시작 　 ￭ ‘도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동안 다니던 ‘길’이 아니다 저는 2016년부터 두 번의 여름 동안 뜨거운 아스팔트 도로 위의 꺼져가는 생명을 마주했습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길, 굿로드를 만들기 위해 수없이 도로에 나갔지만 로드킬(동물찻길사고) 사체를 마주하는 것은 매번 쉽지 않았습니다. 녹색연합은 2016년 6월부터 남한산성면 내 43번, 45번 342번 국도를 수차례 모니터링했습니다. 총 7개체 24마리를 확인했습니다. 15회 모니터링 횟수를 생각하면 평균 1.......

19전 20기 노력 끝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의 시작 2020년 7월 27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는 파행을 거듭하다 소위 구성을 하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작년 9월, 정부와 여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을 합의했으나 국회에 발의된 다수의 법안은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지난 4월 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주임법 개정에 역량을 집중해오던 상황이라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더 컸습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주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