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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원정대와 함께하는 시민캠페인단 긴급소환]

창의적인 캠페인, 퍼포먼스를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캠페이너를 모집합니다.​

• 기간: 8월 ~ 10월(모두가 만들어가는 에너지 전환한Day) • 만 19세 이상 성인 (1998년 8월 이전 출생)이라면 성별, 직업, 종교 등 자격 제한 없습니다.
• 8월 ~ 10월에 특별한 주말 캠페인(공연 및 퍼포먼스)과 광장에서의 탈핵 파티를 기획(전시, 공연, 퍼포먼스, 플래시몹 등)
• 뮤지션, 연주가, 댄서, 카피라이터, 광고전문가, 조각, 래퍼, 만화, 그림, 영상, 사진, 웹디자이너 어서옵Show
• 단체, 동아리, 가족단위의 참여는 무한환영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를 촉구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9월 27일(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및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12년부터 실시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태양광 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계통한계가격은(SMP) 183.92원(2012년 7월)에서 68.78원(2016년 5월)으로, 공급인증서(REC)가격은 156,634원(2012년 7월)에서 86,477원(2016년 5월)으로 폭락한 상태입니다. 이는 햇빛발전협동조합을 포함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기후변화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요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대해서 심도있는 국정 감사를 진행하여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예산이 한정된 전략기반기금보다는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유리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보완하여햐 합니다. 첫째,  최저가격제를 도입해서 발전사업자들에게 적정한 수익성을 보장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소규모 사업자가 생산한 RPS구매물량을 대폭 확대해서 소규모 사업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세째,  수입우드펠릿, 혼소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순수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네째, 계통한계가격(SMP)을 유가에 연동해서 정하고 있는데 태양광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통한계가격(SMP)을 정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계통연계비를 발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데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에게 과도한 계통연계비는 태양광 설치의 큰 장애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1,000KW 기준으로 보통 1,000만원 수준이지만 지중화 시설일 경우에는 3,000만원, 고압지역인 경우에는 6,000만원 이상이 소요되어서 여렵게 구한 발전소 부지를 과도한 계통연계비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배전사업자인 한전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통연계비 투자를 통해서 태양광 설치의 잠재량을 늘리고 소규모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신 재생에너지 지원체계를 강화해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협동조합 등 시민참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태양광에 대해서 지원제도나 인센티브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글: 권오수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2018년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6차 대의원총회 개최

“고마워요, 햇빛. 함께 햇빛”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0일(토) 오후3시 서울시 NPO 지원센터 1층 ‘품다’에서 6차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조합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2012년 12월 15일에 창립했습니다. 창립이후 지금까지 시민출자의 풀뿌리 참여를 통해 1호기 삼각산고 햇빛발전소, 2호기 한신대 햇빛발전소, 3호기 광진 햇빛발전소 총 100kW 설비용량의 햇빛발전소를 건립해 에너지생산도시 서울로의 전환에 적지않은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로 조합은 창립 6년차를 맞이하게 되었고,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도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 에 이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11월에 ‘2022 태양의 도시 서울’을 발표해 더욱더 재생에너지전환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은 6차 대의원총회를 통해 창립이후 지금까지의 조합활동을 냉정하게 평가하며, 2018년을 조합의 혁신과 협동으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조합원 명부 작성]

그럼,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6차 대의원총회 소식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총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합원님들의 도움 없이는 만들 수 없었던 총회였습니다. 캐치프레이즈와 캘리그라피를 만들어 주신 서유진 조합원(작가), 포토존을 기획한 김준철 조합원(활동가), 활동영상을 만들어 주신 임준석 조합원(영상감독), 깔끔하게 자료집을 만들어 주신 주현준 조합원(대표) 등 많은 조합원님들의 협동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총회였습니다.                                                                               [포토존 촬영]

총회순서는 1부 기념식과 2부 본총회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최회균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했습니다. 6년차를 맞이하는 조합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상축사와 조합의 활동영상을 시청했고, 문화공연으로 문예그룹 ‘새로고침’의 멋진 공연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문예그룹 마루, 새로고침 밴드]

다음으로 재적대의원 50명 중 26명의 성원이 확인돼 본격적인 대의원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대의원님들께서는 조합의 전년도 활동 및 감사보고 그리고 금년의 활동계획을 진지하게 확인하며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조합은 달라진 재생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햇빛발전소의 확대를 위한 ‘2022년 서울에너지전환 햇빛도시 5년의 비젼’을 발표했습니다. 금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200kW의 햇빛발전소를 서울지역에 설치하고, 2022년까지 총 1M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햇빛발전의 확대와 재생에너지의 전환에 힘쓸 계획입니다.                                                                                [대의원 총회]

이어서 조합은 적은 금액의 수익이지만 ‘배당’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조합의 재정상태와 사업계획을 염두에 두고 ‘이익잉여금 처분’인 배당금 처리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논의결과 조합의 6년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상징적 의미로서 금년에는 4%의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끝으로 조합은 창립이후 지금까지의 조합활동을 냉정하게 평가하며, 2018년을 조합의 혁신과 협동의 해로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햇빛발전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 방향의 정립과 조합원 1000명의 확대, 햇빛발전소 200kW 건립, 조합원 활동 강화를 추진키로 했습니다.다시 한번 조합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고마워요, 햇빛.

함께 햇빛“

연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의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에 나섰습니다. 지난해부터 3기의 노후석탄발전소를 영구 폐쇄하고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5기의 발전소가 가동 중단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6기의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가동을 시작하면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새로운 정책을 내세웠지만, 최근 석탄발전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중 석탄 연소로 인한 CO₂ 배출량 증가율 1위를 차지한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발전원별 전력 비중은 석탄이 39.4%로 가장 높았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로 세계 각 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더 많은 석탄발전소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newstomato.com/ReadNews.aspx?no=736157

또한,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주범인 대기오염 최대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굴뚝 원격감시 체계로 관리되는 560개 사업장 중 최다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1~5위가 모두 석탄발전소였습니다.

이렇게 석탄발전소의 문제가 많음에도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강릉에 건설 예정인 안인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의 금융조달을 위해 국민은행이 4조원 이상의 금융주선에 나섰습니다. 석탄발전소는 더 늘어났고 국민들의 숨 쉬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석탄발전소가 건설돼 전기를 생산할수록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와 이 사업에 투자한 은행들이 이익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발전소가 가동되는 30년 동안 시민들은 미세먼지와 석탄분진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린피스 greenpeace.org/korea/news/feature-story/3/2015/how-to-check-pm25

언론보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안인석탄화력 사업의 금융조달을 위해 조만간 4.5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투자 유치를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KB국민은행의 석탄발전 투자유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고성 하이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금융주선을 마쳤습니다. 석탄발전소 사업에 투자유치를 하는 유력한 은행임에도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숨 쉴 권리’를 위협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금융주선하는 KB국민은행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환경운동연합이 나섰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이 4월 10일 강릉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유발 사업에 앞장서는 국민은행의 전국 주요 지점에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4월 19일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이 광화문 앞 KB국민은행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국가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할 때 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지어지면 안되는 구식 발전소이며,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받는 건강위협을 줄여가기 위해 KB국민은행은 투자를 중단해야하며,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8. 4. 19

서울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