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96% “코로나19와 폭우 겪으며 기후위기 심각성 더욱 절감” 2030년 탈석탄·2050년 탄소 중립 목표 필요성에도 압도적 다수가 공감 – 기후위기 심각성 깨달은 가장 큰 계기 물었더니 ‘올여름 폭우’로 답해 – 기후위기 대응의 가장 큰 책임, ‘정부’ ‘기업’ 순으로 꼽아 – 2030년까지 석탄발전 종료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방향성에 90.7%가 동의 – 응답자 다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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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5회차가 9월 15일(수)에 진행되었다. 마지막 회차의 토론회는 ‘에너지 전환, 어떻게 가능한가-에너지전환의 경로와 과제’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의 중요한 쟁점인 에너지 전환에 대해 2인의 발제자와 5인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나누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탈석탄 시점과 탈석탄 경로 제안을 중점적으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그는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인류에게 남은 탄소 예산은 300~500GtCO2로 예측된다고 말하며, OECD 국가는 2030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주요 OECD 국가들 대부분이 2030년 이전 탈석탄을 목표로 설정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 정책에 따르면 205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소가 존속한다. 그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2030 탈석탄을 달성할 경우 18,000명 이상의 조기사망을 예방할 수 있고, 석탄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현 정책에 비해 2.8배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30 탈석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4.2GW의 석탄발전소를 폐지해야 하며, 설비 운영에 탄소 가격을 반영하고 탈석탄 년도의 법제화, 조기 폐쇄 및 연료 전환에 대한 동기 부여 제공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환 부문의 관점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바라보았을 때, ‘에너지수요를 어떻게 전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수소생산, CCUS 부문을 모두 고려했을 때 2050년 전력 수요는 1,200~1,300TWh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그는 모든 부문을 고려했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일부 재생에너지 목표치 부담을 경감해줄 수는 있으나,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때 발생하는 많은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고, 핵융합과 SMR은 좋은 해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30 NDC의 경우 전환, 수송 부문에서 많은 부분을 감축해야 하고, 특히 전환 부문에서 향후 10년 간 자가소비형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야 2030년 재생에너지 40%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나 부유식 해상풍력과 에너지 저장장치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전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2050 탄소 중립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발제를 마쳤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석탄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2050 탄소중립은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석탄발전소에 지급하는 용량요금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두고 지급기준을 세워야 석탄발전소 투자 중단의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30년에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기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용량은 대략 120GW로 이는 매년 12GW가량이 새로 보급되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이다. 김윤성 연구원은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자가용 태양광과 부유식 해상 풍력이 얼마나 증가가 관건이며, 정부는 에너지 전환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조속한 탈석탄 정책 없이 NDC와 탄소중립 모두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전환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지역에서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여 계획입지에 따른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개발 사업자 중심으로 난개발되는 문제로 인해 지역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분명한 입지 관리 계획을 세우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수소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태양광, 풍력을 중점적으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정책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전력자립율에 따른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충남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과 관련된 조례 강화 등을 통해 석탄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에너지 전환’의 기본 전제는 발전부문과 산업, 수송 등을 포함한 총괄 개념이어야 하며 과잉생산, 과잉소비, 이윤 추구와 성장의 고리를 끊어내는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함께 논의되는 형태여야 한다고 짚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화로 전반적인 에너지 수요를 줄여나가야 하고, 산업 부문의 과감한 에너지 수요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핵발전이 2050 탄소중립의 보조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핵발전 또한 책임을 미래로 전가하고, 재생에너지와 조응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석탄발전소와 함께 사라져야 할 발전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전환의 주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공이 주도하고 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민간 자본과 대기업의 투자에 의존하지 않고 공기업과 지자체, 지역사회적 경제 등의 공적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전환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발제자인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은 에너지전환이란, 석탄발전과 핵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환경성, 분산성, 공공성, 그리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전력산업 개편의 민영화나 시장 개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전환이 진행될 경우 과연 에너지 공공성은 어느 지점에서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 2050 탄소중립의 경우 NDC 목표가 2010년 대비 45% 이상으로 강화되지 않는다면 그저 선언으로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우라늄 수입, 재생에너지 수소의 해외 조달 등을 허용하는 경우 또한 제대로 된 탄소중립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탈핵을 배제한 에너지전환은 반쪽짜리 논의이며, 기후위기 대응의 이해관계에 포섭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소외된 지역과 산지, 농지 중심으로 입지 해왔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력 수요지 중심의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발제자인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예산의 규모와 부담 주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석탄발전소를 2030년 혹은 2040년에 퇴출했을 때 발생하는 공기업과 사업자에 대한 보상 규모와 보상 주체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용 유지나 지역사회 지원 등을 위한 보상은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전기요금으로 부담했을 때, 예산 규모가 1조 원일 경우 가구당 월 600원, 10조 원일 경우 가구당 월 6,000원을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이외에도 석탄발전 조기 퇴출로 인한 기후변화 완화의 편익, 원자력계가 내놓은 2050년 재생에너지 50% 시나리오와 원전의 조응 가능성, 비용 등의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저장장치로서의 양수 발전에 대해지자체와 지역 주민, 시민사회가 함께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포럼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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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지했거나 폐지할 계획이라며 “탈석탄”하겠다는 정부. 하지만 새로 짓고 있는 7기의 발전소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정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구체적인 탈석탄 정책 의지 피력해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각지대 관리와 VOCs 비산관리 강화필요 오늘(11/1) 이낙연...
녹색연합 ‘신규화력발전소 필요성 점검과 대안검토’ 토론회 통해 주장 강원도 신규 발전소 짓지 않아도 26년부터 예비전력률 18%대, 신규 화력발전소...
✅ 강원도에 짓고 있는 4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모두 백지화하라! ✅ 강원도에 현재 가동 중인 6기의 석탄화력발전소는 2030년까지 모두...
서울시교육청이 10조원대의 예산을 관리할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석탄산업에 투자하지 않기로 선언한 은행을 우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 탈석탄 금융기관을 금고 은행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이에 응답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크게 환영합니다.
기후위기를 막는 탈석탄 금융은 전 세계적 흐름
탈석탄 금융기관은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또는 발전소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인수를 중단하거나 중단 계획을 밝힌 금융사를 말합니다.
석탄화력발전 등 석탄산업은 미래세대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청이 금고 지정시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감과 공공성을 반영하길 요구해왔습니다.
석탄에 대한 금융사들의 투자 철회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는 1,000곳이 넘는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8년 사학연금과 공무원을 시작으로, DB손해보험, 한국교직원공제회, 행정공제회가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석탄 금융 지원을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그린 뉴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교육청이 앞장서야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금고 규모는 73조억원에 이릅니다.
이 중 약 69조억원을 NH농협이 운영하고 있는데, NH농협은 농협금융지주의 100% 계열사로, 농협금융지주는 총 4조 2천억원 규모의 석탄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부산, 대구, 강원도, 제주 교육청이 새로운 금고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래세대 삶의 기반을 확장시켜주어야 할 교육청들이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11월 12일 오늘,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5개 삼성 금융사가 석탄발전사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과 국제단체인 인슈어아워퓨쳐의 기자회견이 열린지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결정, 발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앞으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와 융자, 회사채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삼성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은 석탄 채굴과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배재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다음 달 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금융사는 ESG(환경보호 Environment, 사회적책임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경영 추진전략을 12월 중 마련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최대 석탄 투자 금융사,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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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0일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단체인 인슈어아워퓨쳐가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금융사에게 석탄발전 사업 투자 중단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12년간 국내 총 석탄투자의 25%인 15조원을 제공한 최대 석탄 금융사입니다.
두 보험사가 투자한 국내 40기의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게 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약 60억 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8년 한국이 한해동안 배출한 온실가스의 8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또한 이 40기의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연간 650명에서 최대 1,069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고, 전체 가동 기간 동안 최대 33,000명이 조기사망할 것이라는 모델링 결과도 예측되었습니다.
세계 금융사들은 지금 탈석탄 중
전 세계는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금융사들은 기후위기의 주 원인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 등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는 1,000곳이 넘는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8년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DB손해보험, 한국교직원공제회, 행정공제회가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반쪽짜리 삼성의 탈석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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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에 건설 중인 블루파워 석탄발전소 전경. 삼성 금융사들이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지만 기존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삼성물산은 여전히 해외 석탄발전소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삼성 금융사의 탈석탄 금융 선언은 환영하지만,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신규 석탄투자는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기존 투자는 당분간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삼성생명 측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6월 이후 석탄 발전에 대한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두 회사는 2019년 부터 올해 9월까지 각각 6,314억원, 2715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대규모 집행 잔액도 남아있습니다.
특히 포스코가 현재 삼척에 건설 중인 '블루파워' 석탄 발전에 대한 추가적 금융조달에 삼성 금융사가 당장 참여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도 밝혀야합니다.
이와 함께 삼성 금융사가 12월에 마련할 예정인 구체적 탈석탄 이행 계획에 해외 석탄발전 및 석탄 채굴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과 회수 계획도 명확히 담겨야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삼성물산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삼성 금융사가 자금조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관철되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삼성 금융사들의 탈석탄 선언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사와 기업들이 전 세계에 닥친 가장 큰 위험인 기후위기에 책임감 있는 기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응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올 여름, 끝없이 이어졌던 장마는 한반도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우리 인류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를 멈추고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기후위기 대응활동에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달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특별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결의안은 노동자에게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탄소배출을 해온 기업들의 책임이 중요하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석탄을넘어서’는 이번 민주노총의 특별결의안 채택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정부가 이러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탈석탄 시점을 2030년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을 열어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정의로운 전환의 전제조건은 노동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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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규탄대회 기후·노동·인권 악당 포스코 삼진아웃! 온실가스 배출 국내 1위, 죽음의 일터, 질병 공장, 군부독재의 돈줄 모두 한 기업에 붙는 수식어입니다. 노동자 인권, 시민의 안전, 지구환경의 가치는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소리 높여 외쳐봅시다. 기후 ·노동·인권 악당 포스코 삼진아웃! 일 시 : 3월 10일(수) 11시~12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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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규탄 공동 성명서] 기후 악당, 노동 악당, 인권 악당. 포스코 삼진아웃 우리는 여기 포스코라는 기업을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 자칭 “기업시민”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언하는 포스코가 오히려 국내외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악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포스코가 인수한 삼척블루파워(전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삼척 석탄발전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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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연금을 막아주세요!
미세먼지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10조원을 투자해 온 연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
국내 최대 규모,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지난 10년간 무려 10조원이라는 거금을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해 왔습니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를 다배출하여 폐질환, 심장 질환, 조산, 조기 사망 등의 질병을 유발합니다. 국내 사망자의 30%는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되려 국민에 악영향을 끼치는 석탄 발전 사업에 투자해 왔다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또한 석탄 발전은 온실가스를 다배출하여 기후변화의 주범이라 불리우는 '더러운 발전'입니다. 이미 EU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는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적 측면에서도 지금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는 것은 분명한 손실이지요.
환경운동연합은 4월부터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은 6월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향후 투자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선언하도록, 여러분의 많은 서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서명을 통해 국민연금을 막아주세요.
지금 서명하러 가기
○ 2021년 5월 30~31일, *P4G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진행됩니다. 파리협정에서 세계가 약속한 대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전세계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탈석탄 연도 설정은 물론 석탄발전을 급격하게 폐쇄하고 있고, 기후변화 관련 법을 제정하기도 합니다.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는 녹색경제 관련 5대 중점분야(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에서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파리협정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체이다. 미국 워싱턴 D.C.에 사무국을 두고, 한국,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베트남, 에티오피아, 칠레, 케냐,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 12개국 정부와 세계도시기후정상회의(C40),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세계자원연구소(WRI, World Resources Institute) 등 국제기구/협의체,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 대한민국 역시 파리협정의 약속에 참여한 국가이고,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P4G 의장국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합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해외 석탄발전 투자 및 수출 강행(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베트남 붕앙2),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6기 운영(30년 수명), 신규 7기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논의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석탄을넘어서는 우리나라의 시급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탈석탄 배달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서 도보순례(릴레이 순례 포함)와 엽서쓰기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삼척부터 서울 청와대까지 도보순례단이 이동중이며, 경남/충남/인천에서도 릴레이 순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천은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과 함께 20일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 공동행동>과 21일 도보 행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5월 10일 11시, 강원/경남/충남/인천에서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고,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2030 탈석탄 계획을 요구하는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인천은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녹색분칠하는 대한민국 정부, 염치없게 P4G 개최’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P4G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하고선 정부는 이율배반적으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즉각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석탄을넘어서 홈페이지 : http://beyondcoal.kr/index.php
[기자회견문]
2030년 탈석탄 계획 마련과 신규석탄발전 건설 중단으로 기후위기 대응 시작하라
석탄을넘어서는 한국 정부가 P4G 정상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과 2030년 탈석탄,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5월 30일과 31일, P4G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국가,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탄소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 역시 짧아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 전 세계가 파리협정에서 약속한대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탈석탄 동맹(PPCA)을 만들기도 한 영국은 1990년 대비 78%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온실가스 규제 강화와 경제성 하락으로 석탄화력 발전량의 비중이 7년만에 40%에서 5%대로 낮아지기도 했다. 미국과 독일 역시 각각 2005년 대비 50% 이상, 1990년 대비 65%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앞선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목표는 터무니 없이 낮은, 2017년 대비 24.4%에 불과하다.
이번 P4G 의장국인 대한민국도 파리협정의 약속에 참여했고, 작년 정부와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 선언과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유엔에 제출한 NDC(5년전과 동일한 목표로)가 과거보다 더욱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이행할 것을 결의한 파리기후협약의 ‘진전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퇴짜를 맞는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를 7기나 건설하고 있고, 56기의 석탄발전소의 수명을 30년으로 고집하고 있다. 작년에는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와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소 수출을 승인했다. 급기야 국민연금은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을 유보했다.
이 모든 것이 작년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 탄소중립 선언 남발과 동시에 이루어졌거나 이후에 결정된 것으로 정치권이 자본과 산업계와 결탁해 녹색분칠(Green-washing)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더욱이 산림청이 산업계의 앞잡이가 되어 30년 이상된 나무를 베어 생태계의 보고인 산림을 파괴하면서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대신하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2030년 석탄발전 퇴출이 먼저 결정되어야 하며, 신규석탄발전을 포함한 석탄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절체절명의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0년 대비 50%로 상향하라.
하나, 2030년 정의로운 탈석탄 계획을 마련하라.
하나, 해외 석탄발전 투자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녹색분칠하는 대한민국 정부, 염치없게 P4G 개최’ 퍼포먼스
‘녹색분칠하는 대한민국 정부, 염치없게 P4G 개최’ 퍼포먼스
더이상 국민연금이 석탄을 위한 연금이 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낸 시민 1,058명의 명단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은 국민연금에게 더 이상 석탄발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길 촉구합니다.
2021.5.26.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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