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폭우, 폭염, 기후위기 “우리는 살고 싶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9월 ‘기후비상 집중행동’ 선포
‘1.5도 탄소예산을 기초로 한 배출제로 사회 전환’ 토론회 개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9월 한달간,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을 위한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2050년 배출제로 등의 기후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집중행동을 전국에서 진행할 것을 밝혔다.
청소년, 환경, 노동, 농업, 인권, 종교, 과학 등 200여개 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코로나, 폭우, 폭염, 기후위기 - 우리는 살고 싶다” 기자회견을 열고 9월 2일부터 25일까지 전국적으로 ‘기후비상 집중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였다. 주요한 일정으로 12일 ‘전국 동시다발 기후행동’을 조직하고 온라인 집회와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5일 전 세계 청소년들과 함께 2020년 “세계 기후 정의를 위한 행동의 날 (Global Climate Justice Action Day)”로 정해 전 세계적인 기후 시위에 동참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자회견 후 이어서 오후 2시부터 기후위기 비상행동 주최로 “기후위기시대, 생존을 모색하다 - 1.5도 탄소예산을 기초로 한 배출제로 사회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1.5도 탄소예산에 기반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를 수립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포괄적 입장과 의견을 모으는 기회가 되었다.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한국에서의 1.5도 경로와 도전과제”, “2030 온실가스 감축 강화와 2050 배출제로 목표 필요성”, “기후위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언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장, 조은별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운영위원이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 후 각 부문의 농업, 노동, 교통, 지역 등의 시민사회 각 부문과 전문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관계자 등 7명이 각각 지정 토론에 나섰다.
2020년 여름 한국 사회는 기후위기가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다. 최장의 장마, 연이은 태풍, 그리고 폭염 등의 기상이변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지 못한다면, 기후 재난과 생물 대멸종은 이후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 의지는 여전히 박약하기만 하다. 하반기 정부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우리 사회를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하고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뚜렷한 목표와 정책 마련은 여전히 뒷전이다. 특히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관련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 목표 수립 의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또한 국회에서는 기후비상선언을 비롯한 각종 법제도 개편이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요한 기후정책 수립과정이 진행되는 9월동안,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 정부, 기업 등에 과감하고 시급한 기후정책 수립과 실행을 요구하는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후재난 시대, 우리는 살고 싶다
-2020년 9월, 기후비상 집중행동을 시작하며
2020년, 3번의 계절을 넘어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시민들의 삶은 정지되었다. 54일동안 장마가 계속되었고 폭우와 산사태는 국토를 할퀴고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연이어 닥친 태풍 사이사이 숨통을 조이는 폭염경보는 계속되었다. 매일 같이 재난문자가 끊이지 않는다. 그렇다, 재난이다. 하루 이틀, 한해 두해로 멈출 재난이 아니다. 이 고약한 바이러스의 이름은, 이 긴 폭우의 이름은, 그리고 이 재난의 이름은, 다름 아닌 기후위기다.
경고의 신호는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1건의 대형 사고 이전에 300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다는 사회과학의 법칙을 굳이 인용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미 차고도 넘치는 과학적 사실, 눈앞에 벌어지는 기상이변과 전에 없던 질병의 창궐. 이제는 경고의 메시지에 답을 해야할 때다. 너나 없이 지구 위의 모든 생명에게 닥쳐올 것이다. 하지만 그 고통의 크기는 너나없이 똑같지 않다. 힘없고 약한 생명이 먼저 무너질 것이고, 그 재난의 틈바구니에서 누군가는 또 이윤을 챙길 구실을 찾을 것이다. 기후위기는 이 사회의 불평등을 파고들 것이고, 정의롭고 안전한 삶이라는 인류의 꿈은 기후위기 앞에 무력해질 것이다.
이제 지구가 보내는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할 때다. 이 지경이 되게 만든 이들이 답을 해야 할 때다. 1.5도를 지키기 위해 남은 시간은 불과 8년도 되지 않는다. 2020년, 올해는 모든 나라들이 파리협정을 지키기 위한 계획들을 제출하는 때다. 그 숙제에 엉터리 답이 적힌다면, 우리의 미래는 파국이 기다릴 뿐이다. 그동안 숙제를 게을리 했던 한국정부는 지금도 여전히 안이하다. 기후위기라는 시험 앞에 벼락치기는 불가능하건만, 방향도 목표도 보이지 않는다. '그린뉴딜'이라는 거창한 이름은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어디로 갈지 방향과 목표도 없이 헤매고 있다.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의 강화도, 2050년 배출제로 목표도 찾을 길이 없다. 이 땅에는 아직도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고, 바다 건너 다른 나라로 수출도 서슴지 않는다.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청소년과 청년, 노동자와 농민, 여성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2020년은 지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해가 될 것이다. 이미 전 세계에서 기후행동이 시작되고 있다. 영국의 멸종저항이 9월 반란을 시작했고,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한 청소년기후행동도 글로벌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한국정부도 유엔에 제출할 2030년 감축목표와 2050년 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석탄발전을 언제 끌지 권고안을 만들 것이다. 기후비상선언을 비롯한 법제도의 개편은 아직 국회에서 걸음마에 머물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수많은 정책들 중 하나가 아니라, 1.5도의 한계를 지킬지를 가름하는 중차대한 시금석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20년 9월,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정의의 세상을 위한 집중행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코로나와 폭우, 태풍과 폭염의 뿌리를 응시하고자 한다. 무한한 경제성장을 위해 유한한 자연과 사회적 약자를 수탈하고 희생시켜온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새로운 전환의 길을 찾아나서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앞에서 생존의 길을 찾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며, 각 부문, 지역, 단체, 개인들이 기후재난과 기후불평등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위해 행동하고자 한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행동이 제약받는 시점이지만, 이 와중에도 코로나를 넘어 덮쳐오는 더 큰 위기를 막기위해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뿐인 이 행성에서 살고 싶고, 또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실시하라
-정부는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라
-정부는 2050년 배출제로 계획을 수립하라
-신규 석탄발전 건설, 해외 석탄 투자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하라
-기후재난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정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0.9.2
기후위기 비상행동
<코로나, 폭우, 폭염, 기후위기 “우리는 살고 싶다”>
9월 기후비상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
◎일시: 2020년 9월 2일(수) 13:00-13:30
◎장소: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발언 (사회: 신영은 문화연대 스틸얼라이브 팀장)
- 정규석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조은숙 종교환경회의 (원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기후위기시대, 생존을 모색하다>
1.5도 탄소예산을 기초로 한 배출제로 사회 전환을 위한 토론회
◎일시: 9월 2일(수) 14:00-17:00
◎주최: 기후위기 비상행동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220호 (발제자 토론자만 현장참여)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 토론회 행사는 온라인으로 전면 대체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방송은 내일 2시 유튜브 비상행동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q0e0ERR38M&feature=youtu.be
○프로그램
1부 | 주제 발표
발제1. 한국에서의 1.5도 경로와 도전과제: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2. 2030 온실가스 감축 강화와 2050 배출제로 목표 필요성: 이지언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장
발제3. 기후위기와 대한민국의 미래: 조은별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운영위원
2부 | 지정 토론 및 자유토론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 100%로의 에너지전환 :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기후위기와 좌초산업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농업의 방향 : 김정열(비아캄페시나 국제조정위원)
지역사회에서의 탈탄소 과제 : 박정연(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교통부문의 탈탄소 방향과 과제 : 김상철(공공교통넷 정책위원장)
탈탄소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의 과제 : 성시내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감축팀장)
2030NDC, 2050LEDS추진현황 : 오일영(환경부 기후전략과장)
9월 ‘기후비상 집중행동의 달’ 계획
◎ 배경과 목적
- 전국 지자체에서 기후 비상선언을 발표하고, 21대 국회에서 기후 비상대응 결의안이 발의됐지만, 정부나 정치권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는 매우 미흡
-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중장기 정책 계획을 수립할 계획
- 연말 유엔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2050 탄소중립 목표의 반영 여부 불투명
- 국가기후환경회의, 석탄발전과 내연차 감축 등 중장기 대책을 9월 논의
- 이러한 시점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9월 한 달을 기후비상 공동행동 기간으로 선포하고 전국 공동행동을 추진하는 한편 각 부문, 지역, 단체별 활동을 집중해 사회적 압력을 높이고자 함
-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 for Future)에서 9월 25일을 ‘글로벌 기후 행동의 날’로 정한 가운데 전 세계 청소년의 기후 행동에 연대하고 동참
◎ 목표
- 배출제로와 기후정의를 명시한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2050년 배출제로 목표 및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수립
- 신규 석탄발전 등 기후위기 유발 사업의 중단요구
◎ 집중 행동 기간: 9월 2일 - 25일
◎ 공동행동 주요일정
- 9.2 기후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 및 토론회
- 9.7 국제 ‘푸른 하늘의 날’ 대응 행동
- 9.12 전국 동시다발 기후위기비상행동
- 9.25 글로벌 기후 행동의 날(Global day of Climate Action)
◎ 9.12 전국 동시다발 기후위기 비상행동 <우리는 살고 싶다>
- 전국동시다발 행동(16:00-17:00): 1인시위를 비롯한 퍼포먼스
- 비대면 집회 생중계(17:00-18:30)
- 기후위기를 넘는 행진: 신발 퍼포먼스
◎ 부문/지역/단체별 행동 (*9/2 현재까지 취합된 내용. 이후 추가될 수 있음.)
청소년기후행동: 9/25 전세계 청소년 동시다발 기후정의 시위
채식: 9/23 의제포럼 <기후가 보내는 SOS: 식단의 전환이 시급하다>
여성: 9/10 컨퍼런스 <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
종교환경회의: 9/22 기자회견
가톨릭기후행동: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날, 창조의 시기(9/1-10/4) 행사
인권: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조사, 시민참여 온라인 캠페인
농업: 9/3 토론회 <농업 먹거리 위기와 그린뉴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인천시 2030탈석탄 선언 요구/ 한전 해외 석탄발전 투자 규탄 기자회견 및 1인시위
부산 기후행동: 9/7 기후위기부산비상선언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9/15 토론회 <그린뉴딜과 에너지협동조합 역할>
환경운동연합: 석탄발전 대탈출 캠페인 (1000인 선언, 국회 제도개선 요구 등)
환경정의: 기후정의 기록단 온라인 액션 및 캠페인
에너지정의행동: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시민학교
녹색연합: 9/2 기후행동학교<기후위기와 재난>, 기후위기 탈석탄 시내 광고 및 온라인 캠페인, 기후악당 대상 퍼포먼스
여연_(최종) 20180315_#미투운동과_함께하는_시민행동_보도자료.hwp
180320_보도자료_비례대표 청년할당.hwp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오마이뉴스 유성호[/caption]
4대강을 둘러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언론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빼돌린 문건 가운데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배제와 불법사찰문서가 포함됐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금품을 받고 4대강사업에 특정기업을 참여시킨 혐의가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4대강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빼돌린 문서 제목 가운데는 ‘4대강 살리기 반대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 대응’, ‘종교·좌파단체, 4대강 반대 이슈화 총력’,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하여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좌파 환경단체의 청소년 대상 환경 교육 차단’도 포함되어있다. 시민사회가 4대강사업을 막아선 이후 받게 된 탄압의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특정기업에서 5억 원을 받고 794억 원을 수주해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가 밝혀졌다. 이 전 대통령이 4대강사업과 관련해 금품비리 당사자로 파악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14년 4대강사업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건설사 전·현직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다. 이번 일을 시작으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 4대강사업을 둘러싼 민낯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날은 내일, 3월 22일이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세계 물의 날이다. 세계 물의 날에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는 의미가 있다. 4대강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와 불법, 동조하고 추진한 정부와 기업, 정당, 단체, 학자 등 세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처벌해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4대강사업으로 하천을 유린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데는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크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이 바뀐 현재까지도 개발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하천정책의 정상화를 발목 잡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물관리 부분만 통과시키지 않고, 여러 차례 파행을 일삼으며 정치적 이기심과 무능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을 담보로 사욕을 채우는 세력에 대해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경종을 울리고 하천정책 정상화를 기원한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등 약 48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경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영풍제련소 불법환경행위 규탄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조업정지처분을 돈으로 때우려는 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 환경사고를 강력 처벌하고 1300만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275" align="aligncenter" width="559"]
석포제련소 인공위성 사진 (출처:환경부)[/caption]
지난 2월 24일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에서 폐수가 유출되자, 24일부터 28일까지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석포제련소에서 배출한 폐수에는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는 불소 29.20㎎/ℓ(기준 3㎎/ℓ 이하)와 2배 넘는 셀레늄 0.210㎎/ℓ(기준 0.1㎎/ℓ 이하)이 초과 검출되었다. 이중 불소의 경우 살충제나 쥐약 등의 주원료로 사용될 만큼의 독성물질로 영풍제련소의 인근의 소나무를 고사 시킨바 있다.
이밖에도 불소처리공정 침전조 배관 수리 중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 등 총 6건이 적발되었다. 이로 인해 20일 조업정지처분 등이 예고되자 영풍제련소측은 관련종사자와 경제신문을 통해 경제적 불안감을 조성 조업정지처분을 피하여 과징금으로 무마하고자 혈안이 되어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92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한편, 영풍석포제련소가 봉화군을 상대로 「토양정화기간 연장불허취소 소송」과 「토양오염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최근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역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봉화군은 2015년4월 영풍석포제련소에 토양오염정화사업을 2017년4월말까지 시행토록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를 한달 지난해 앞둔 3월 에 토양오염정화기간을 2년 더 연장을 요청했고 봉화군이 이를 불허하자 「토양정화기간연장불허취소 소송」을 낸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정화부지의 경우 단순한 토양오염이 아니라 불법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오염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던 차에 영풍제련소는 때마침 관련정보 공개에 대한 비공개를 신청함으로써 의혹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년간 토양오염정화사업은 뒷전이고, 공장 패쇄 후 토양오염정화사업 추진이 가능 하도록 관련법규 개정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것이다.
실제 영풍석포제련소는 매사에 불법과 탈법으로 일관했다. 현재 토양오염정화명령 대상지가 포함된 제3공장 조성과정 또한 그러하다. 2005년 제4종의 소형 대기배출사업장으로 신고한 후 이와 달리 대형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1종 사업장을 허가 없이 증설 후 불법으로 가동해 오다 2013년 8월 적발된 것이다. 이후 이행강제금 14억600만원을 납부하고,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현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제3공장 부지는 낙동강최상류 지역으로 분지형태의 지역적 특성으로 금속의 제련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대기로 확산되지 않고, 정체돼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강우시 낙동강에 유입돼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보전산지이자 하천침수지이고 철도용지로 애초에 허가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영풍석포제련소의 매출은 지난 해 기준 1조 3천억원이며, 국내 재계순위 26위로 영풍그룹의 주력사이다.
정부와 사법부는 우리나라의 기업이라면 중소기업도 모두 지키는 토양오염정화명령을 막무가내로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영풍석포제련소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한다.
또한 현행과 같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대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은 영풍석포제련소와 같은 참사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과 비례하여 일정비율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영풍석포제련소 또한 환경오염과 안전이 우려되는 곳에 불법으로 대규모 공장을 신설한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라면 환경오염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투자와 주민건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음용하는 1300만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영풍석포제련소의 40연년간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이유다.
녹조띠가 융단을 이루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3월 22일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날을 맞아 우리는 1300만 영남인의 마실 물의 원천인 낙동강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낙동강은 저 태백 황지에서 발원하여 이곳 부산 을숙도까지 1300리를 유유히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농사지을 물을, 공장을 가동할 물을 그리고 우리가 마실 물을 제공해왔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야생동식물을 길러오기도 했다. 낙동강이 1300만 영남인과 뭇생명들의 목숨줄이자 생명줄인 이유이다.
그런데, 낙동강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우선 낙동강의 최상류에 자리 잡고 있는 영풍제련소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비소, 카드뮴, 납, 불소...... 등의 수많은 중금속과 공해물질을 내뿜으며, 영풍제련소는 무려 48년간을 낙동강 최상류를 오염시켜왔다. 1970년부터 2018년인 오늘날까지 무려 48년간이다. 영풍은 무려 48년간이나 영남인의 젖줄을 오염시키는 만행을 저질러왔다.
영풍제련소는 60년대 일본에서 이따이이따이병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된 동방아연이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할 형편이 못되자 그 자본과 기술력이 넘어와 설립되었다. 일본에서 심각한 환경문제로 60년대 이미 가동을 중단한 아련제련소가 이 나라에서 그것도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아 21세기인 오늘까지도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비상식의 극치이자 1300만 영남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도 같다.
무소불위의 군사정권 시절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독극물과도 같은 오염원을 내뿜은 아연제련소가 낙동강, 그것도 최상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리인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는 영풍그룹에 강력 경고한다. 영풍은 1300만 영남인에게 사죄하고, 낙동강에서 즉각 떠날 것을 우리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이제 낙동강 전 수계민이 영풍의 만행을 알게 됐다. 지난 48년간 영풍이 낙동강 최상류를 얼마나 오염시켜왔으며, 그렇게 오염시킨 물을 우리가 마시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치가 떨릴 일이다. 영풍은 이제 낙동강을 떠나라. 만약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두루뭉술한 임기응변으로 나온다면 이제는 봉화 사람들만이 아니다. 부산에서 창원에서 대구에서 우리 영남 땅의 모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영풍은 이제 낙동강을 떠나라. 그것이 영풍그룹이 살고, 1300만 영남인이 사는 길이다.
또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의 젖줄인 낙동강을 생각할 때 희대의 사기꾼인 이명박이 벌여놓은 4대강사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은 22조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4대강을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사업이다.
4대강사업 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독성 남조류가 창궐하는 ‘녹조라떼 현상’. 물고기 떼죽음, 썩은 펄로 뒤덮인 강바닥 등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해왔다.
우리가 22조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얻은 유일한 교훈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만고의 진리다. 4대강 보로 막혀 있는 이상 우리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 또한 썩을 수밖에 없다.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 강이 흘러야 낙동강도 살고, 뭇생명이 살고, 우리 영남인이 산다. 그러니 낙동강을 지난 6년간이나 막아온 저 8개 보를 즉각 뜯어내야 한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는 1300만 영남인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낙동강은 1300만 우리 영남인의 목숨줄이다. 생명줄 낙동강이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다. 그러니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낙동강 오염의 원천 영풍제련소를 즉각 폐쇄하라!!!
낙동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4대강 보 즉각 해체하라!!!
○ 지난 3월 23(금)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4개월간의 운영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민간인원 20명으로 구성되어 국민의 환경권을 훼손하고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저해한 과거 환경부의 관행과 요소들을 발굴·조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행정절차 집행과정에 심각한 환경권 침해 사실이 무수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아닌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민간전문검토위원회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문서를 작성하고 운영했다는 문건이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대표적 환경적폐 사업이라는 것은 설악산국민행동 등 시민사회의 활동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대표적 행정심의기관인 환경부가 환경적폐에 부역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 환경부는 위와 같은 자성(自省)의 움직임에 걸맞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청산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첫 시작에 앞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사업의 전면취소가 전제되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에 설악산국민행동 등은 관련입장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발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3월 26일(월) 오전 11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