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제28차 정기총회 공고]

항상 자연을 사랑하시고, 환경을 아껴주신,

대전환경운동연합의 모든 회원님들께 고개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2020년도를 맞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고자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관 제8조 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총회를 공고합니다.]

• 제27차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 일시 : 2020년 1월 20일(월) 오후 7시
• 장소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모여서100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 물!

하지만 무분별한 사용으로 물이 점점 부족하고 수질 오염이 많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의 귀중한 물! 물이 주는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고 수질보존을 위해 힘쓰자는 의미로

물의 날 사진, 그림 공모전을 합니다.

아래 포스터를 자세히 보시고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

사랑하는 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 덕분에 올해도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마음으로 2019년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 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19년 01부터 2019년 12월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1. 우편 수령 종료 : 종이낭비와 비용절감을 위해 종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종료하였습니다. 원하시는 회원님을 사무처로 전화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2020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수정을 원하시는 회원님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정보 수정/확인

https://mrmweb.hsit.co.kr/Member/MemberLogin.aspx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전환경운동연합으로 (042-331-3700, 010-3405-0350) 연락주세요^^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함께 일할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2020년 1월 15일 18:00시 까지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전 갑천에는 매년 큰고니가 찾아와 월동한다. 대형 수금류(물에 떠서 생활하는 조류) 중 하나인 큰고니는 백조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대형 조류인 큰고니는 1m 내외의 수심에서 주로 서식한다. 매년 찾아오는 큰고니는 그동안 여러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특히 4대강 사업 이후 개체수가 크게 줄었다. 금강정비사업에 갑천과 유등천이 포함되면서 산책로 등이 생겼고 10~18개체 내외가 찾아오던 큰고니가 2마리까지 줄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되고 하천에 다시 공사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한두 마리의 큰고니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  큰고니 개체수 변화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그리고 큰고니는 다시 개체수를 회복, 현재는 24마리가 대전에 월동 중이다. 주로 월평공원과 탑립돌보 중심의 갑천에 월동하던 큰고니는 현재 유등천까지 서식 범위를 확장했다. 대전 유등천에 약 12마리 이상이 월동 중이다. 그동안 큰고니가 유등천에서 확인된 적은 없었다.

▲ 유등천에 서식중인 큰고니의 모습 .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갑천이 교각 공사를 위해 3m의 라바보(튜브 형태의 가동보) 수위를 내리자 유등천의 수심이 낮아지면서 큰고니가 유등천까지 서식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수위가 내려간 갑천에는 다양한 새들이 모래톱 위에서 월동을 하고 있다. 백로류와 작은 오리들이 다양하게 수문이 개방된 상류에서 서식중이다.

▲ 개방된 라바보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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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보 상류에 공사중인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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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에 설치된 라바보는 유등천과 갑천이 합류되는 곳에 2008년에 만들어졌는데 두 하천 모두에 담수시키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다. 카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상류에 보를 하류로 이동해 다시 만들어진 갑천 라바보는 완공 이후 한 번의 카누대회만 치렀을 뿐이다. 담수의 목적이 카누대회라고 하지는 않지만 당시 공식적인 카누대회 길이를 맞추기 위해 내린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라바보의 개방은 4대강 사업으로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와 공주보와 마찬가지로 생태계의 변화를 유도했다. 교각공사라는 이유로 수문이 개방되었지만, 개방의 효과는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얼마 전 확인된 참수리 역시 이런 영향으로 먹이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찾아왔을 가능성이 있다.

▲ 큰고니 서식(붉은점 기존 월동지, 초록점 새로운 월동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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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 개방으로 인한 생태계 복원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는 듯하다. 수문개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한 모니터링을 대전시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어찌되었든 큰고니는 대전 갑천을 매년 겨울 찾아온다. 4대강 사업으로 개체수가 줄었다 다시 복원되고 있고 올해는 24개체라는 최대 개체가 찾아왔다. 멸종위기종인 대형조류인 큰고니는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보호의 가치가 있다.

하지만 대전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먹이터인 농경지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대규모 농경지가 사라지면서 먹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하천에 자라는 풀뿌리 등은 먹이로서 한계가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우려해 매년 먹이를 주고 있지만 새들의 양을 모두 채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먹이공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최근 15년간 사라진 농경지 면적을 대략 표시해 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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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천변 산책로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람을 피할 곳은 없다. 산책로의 증가는 새들의 서식처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시민의 이동이 적은 구간은 산책로 설치에 신중해야 한다. 시민들이 이동하면 사람을 경계하는 새들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과 공생을 위해서는 일부 산책로는 통행제한 등의 조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낚시가 성행하면서 큰고니가 쉴 만한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낚시는 하천변까지 직접 기구를 설치하기 때문에 새들에게 위협이 되며, 버려지는 낚시바늘과 쓰레기는 서식처 자체를 위협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꾸준히 대전의 갑천과 이제 영역을 넓혀 유등천까지 서식하는 큰고니에게 박수를 보낸다.

▲ 갑천에 서식중인 큰고니들 .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갑천에 라바보가 겨울철만이라도 개방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10개체 내외의 서식개체는 20개체로 증가할 가능성을 확인해 주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공사로 인한 수문개방이 유등천으로 서식지를 확장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문은 겨울철 개방한 상태로 겨울철 큰고니와 참수리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최대 개체군이 찾아온 큰고니가 내년에는 더 많은 개체가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 갑천에 월동중인 큰고니 .
ⓒ 이경호

해 맞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2월이네요!
모든분들 잘지내고 계시나요?

이렇게 추운날씨가 되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바로 따뜻한 봄이 오기전 고향으로 갈 준비하는 철새들입니다.

철새들은 4계절 중 겨울철에 먹을것이 없어서 아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도심에서 서식하는 겨울철새들은 생태계가 좋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먹이가 없다고 합니다.

배고픈 철새들이 먹이를 한 껏  맛있게 먹고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보려고 합니다.
먹이를주면서 특별한 추억도 쌓고 멋진 자연에서 힐링도 해보아요 ㅎㅎ

철새들이 힘차게 날아갈수 있게  철새먹이주기 행사를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세종시 조류조사 결과발표
‘세종보 해체를 통한 금강서식처 복원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세종보 상류의 철새들의 이동과 서식현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 2019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20년 2월 6일에 진행 했으며 단안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이다.

○ 이번 조사결과 총 70종 4238개체 이며 이중 물새는 40개체 3433개체로 조사조사되었다. 2018년 총 63종 2,717개체(물새는 35종 1,759개체), 2017년 총 55종 2,404개체(물새는 29종 1,532개체)와 비교하면 종과 개체수 모두 증가된 결과이다.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꾸준히 종수와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물새 중 특히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오리가 2016년 690개체 2017년 1,266개체에서 1,453 개체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2401 개체로 급증했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 되었던 지역이 수문개방이후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나고 수심도 낮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 2019년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01호로 보호받고 있는 큰고니의 급증이다. 4대강 사업이후 전혀 관찰되지 않던 큰고니는 2017년 겨울 합강리 수문이 개방되고 2018년 겨울 9개체가 처음 확인되었다. 이런 큰고니는 현재 20개체가 금남대교 인근에서 월동중인 것을 확인했다.

○ 4대강 사업 전 2000~5000개체까지 확인되던 큰기러기와 쇠기러기의 개체수도 급증했다. 큰기러기(멸종위기종 2급) 488개체, 쇠기러기 243개체 총 731개체가 확인되었다. 2018년 17마리(큰기러기 11개체, 쇠기러기 6개체)가 확인된 것에 비하면 급증한 것이다.

○ 4대강 사업 이전(2000~2008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가 2017년 7개체에서 2018년 61개체로 급증하였으며 2019년 200개체로 증가되었다.

○ 황오리, 큰기러기, 쇠기러기, 큰고니 모두 모래톱이 있는 낮은 수심의 하천을 좋아하는 서식습성을 감안하면, 수문개방에 따른 서식처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물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수금류(오리류)중 청머리오리, 흰비오리, 댕기흰죽지는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되었다.

○ 수금류의 서식개체와 종수의 증가는 합강리와 공주보 등의 수문개방 이후 서식환경이 개선되면서 월동지로 다시 이 지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문개방 이후 서식하는 월동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으로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 이번조사에서 맹금류를 포함한 법적보호종은 모두 11종이다. 큰고니, 큰기러기, 황조롱이, 쇠황조롱이, 참매, 새매, 흰꼬리수리, 독수리, 큰말똥가리, 흑두루미, 흰목물떼새, 원앙 법적보호종에 속한다. 2018년에 비하면 검은목두루미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1종이 감소되었다.

○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합강리가 아직 보건설 이전의 완전한 모습을 찾고 있지는 못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문개방보다 더 낳아가 보해체 등을 진행한다면 완벽한 자연의 모습으로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특이종으로는 검은어깨매가 금남대교 상류지점에서 1개체가 확인되었다. 검은어깨매는 국내 미조(길잃은새)로 기록된 매우 희귀한 조류이다.

○ 수문개방 이후에 3년에 걸친 겨울철새 조사결과는 분명 서식지역의 회복과 복원의 가능성은 확인했다. 2020년 겨울 더 많은 종수와 개체수가 올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모든 것은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실제 조류의 개체수와 종수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 향후 추가로 수문을 해체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 난다면, 멸종위기종 등의 종 다양성과 서식밀도는 꾸준히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수문개방 이후 변화와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여 조류서식처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 등을 통해 향후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현재 수문이 남아 있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등의 해체를 통해 자연성 회복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금강에서 비행중인 황오리

모래톱에 휴식중이 오리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는 소식이 신문에 났었는데요,

기후변화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죠?ㅠㅠ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해로 9년째 [350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기온을 측정하며, 도시 열섬현상을 이해하고, 기후변화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350캠페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신종 코로바이러스감염증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최근 대전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속출하여
마음이 무겁고 걱정되실텐데 다들 안전하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도 회원님들의 건강과 무사를 기원합니다.
궁금하신 점, 자세한 안내는 상단 기재해드린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2020 세계물의날 물사랑 그림·사진전을 연장 합니다.

☆공모기간 : 19년 12월 10일(화) ~ 20년 03월 6일(금요일)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전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전국 환경운동연합이 힘을 모아 대구경북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결의를 했습니다. 대구 사무처는 전국에서 답지하는 후원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원 실무를 담당합니다.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극복해나가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2020 세계물의날 사진, 그림 공모전 수상자 명단>

입상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전합니다!

2020 세계 물의 날 기념 사진, 그림 공모전 수상자 명단을 공개합니다.

심사는

그림 3명(그림 전문가 2명, 대전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1명)

사진 3명(사진 전문가 2명, 대전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1명)

으로 구성하여 창의성(기존 작품들과의 차별성과 참신함), 작품성(내용의 구상과 완성도), 주제적합성 등을 블라인드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 세계물의날 공모전 전시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19의 전국 확산으로 인해  3월 19일 온라인으로 전시가 진행될 예정 입니다.

온라인 전시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공모전에 관심 가져 주시고,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 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토부가 내놓은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국토부는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 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 대상으로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 우려지역이다. 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 이 192㎢ 역시 어느 수준으로 보전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보전된다하더라도 국토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 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 보전 대상지, 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을 따름이다. 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 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 가 감소된 수치이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국토부는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의 왜곡하여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①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②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 처럼, 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 끝.

첨부 1. 실효대상 국공유지 5,057건 지도. 1부.

2020. 06. 1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코로나-19에 비상하게 대응하라!

코로나-19 113번 확진자의 자녀 2명이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등교개학 후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신고와 대전외고에서는 통학차량 운전자가 확진되면서 현재 등교가 중지된 상태이다. 대전은 약 2주만에 6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학교를 매개로한 대규모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114번과 115번 확진자의 동선에 있는 학원을 전수 조사하는 한편 2주간 휴원하기로 결정했다. 대신고와 외고역시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 등교했던 천동초등학교 학생은 전수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전원 자가 격리되었다. 학생들 모두 음성판정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할 뿐이다. 

이번 확진은 대전의 코로나-19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지난 21일 대전지역 주요기관장 긴급회의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의 학교등교중단 요구에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학교 확진자로 인해 학교를 매개로한 확산이 확인된다면, 21일 등교중단 거부가 잘못된 결정인 되었음을 입증하게 된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도 문제다. 대전시는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감영병관리과 신설과 역학조사관 증원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 교육청은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확인 결과 대전시 교육청에는 코로나-19 대응 전담팀 자체가 없었다. 체육예술건강과 주무관이 교육부의 지침만을 토대로 답변하는 것이 전부였다. 교육부 지침만을 신주단지 모시듯 읊고 있을 뿐 자체 대응계획이나 능동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21일 관계기관장 회의 이후 등교중단 요구에 대한 설동호 교육감의 거부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다. 대전시 코로나-19 게시물에는 등교중단 등의 대책이 없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대전시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실효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확진자가 발생한 2개교 인근의 초.중고에 등교중지 명령을 내리고, 2주 이상의 원격 학습을 운영해야 한다. 인근 5개 학원이 아닌 인근 지역 학원에 대한 휴원권고나 명령 등의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학교별로 등교중단 등의 결정권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확진자 인근 학교 역시 중단조치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거나, 지침으로 중단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학부모들의 의사를 통해 임의 중단조치도 훨씬 확대 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사회적거리두기의 단계를 격상해야 한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라 전 학교가 등교를 중지나 온라인 학습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를 통한 N차 감염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들이 논의 될 때다. 학교가 방역의 최전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20. 6. 30.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로 재공론화의 파행이 확인되었습니다.

○ 하지만 산업부는 재공론화에 대한 진단과 반성 없이 실패한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맥스터(핵연료폐기물 대용량 저장시설)를 적기에 짓는 목적 달성에만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경주 월성 핵발전소의 핵연료폐기물을 보관하는 수조의 포화가 임박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전락 시켰습니다.

○ 형식적 정당성만을 확보하기 위한 공론화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전날 오전까지도 재검토위 공식 홈페이지나 언론, 그 어디에도 공론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는 맥스터 건설을 위해 쥐도 새도 모르는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산업부가 맥스터 건설을 위해 일방적 폭주를 멈추지 않고 민주적 숙의과정으로서의 공론화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지금의 사태는 심히 우려됩니다.

○ 우리는 더 이상의 파행과 피해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지금의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를 당장 중단하고 해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대전에서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은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 됩니다.

• 아  래-

                         일시 : 2020년 7월 10일 10시

                         장소 : 대전시청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