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지난 1974년, 이날 유엔은 최초로 ‘오직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가 환경 생태계 보전에 나설 것을 촉구했었다. 금년 세계환경의 날의 슬로건은 ‘생물종 다양성을 기리자(Celebrate Biodiversity)’이다. 멸종 위기에 처한 100만 종의 동식물을 지켜내고, 항구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자는 뜻이다.

지금 코로나19 대유행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수 십 만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 백 만의 사람들이 병상에 있으며, 얼마나 더 많이 이들이 피해가 발생할 지 가늠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은 과거 전례 없다. 구테레스(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그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 위협’이라고 했다. 지난 1월, 코로나19 발발이후 오늘까지 세계의 많은 과학자, 전문가들은 신종 감염병이 환경생태계의 파괴, 기후위기가 초래했다며 향후 강력한 기후환경 생태계의 보전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생물종 다양성의 대부로 불리는 토마스 러브조이(Thomas Lovejoy) 교수는 ‘감염병 대유행은 자연의 보복이 아니고, 우리가 초래했다’고 했고, 유엔환경계획(UNEP)의 잉거 안데슨(Inger Anderson) 사무총장은 코로나19는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자연의 돌봄을 실패할 때 우리 스스로 돌볼 수 없다’고 했다. 국내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도 ‘자연 생태계를 잘 못 건드린 결과’라고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미래의 감염병 대유행은 더 자주 발생하고, 더 빠르게 확산될 것이며, 큰 경제적 피해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코로나19 이후’ 대책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현재 진행 중인 감염병 대책과 함께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에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은 미래의 감염병 예방은 기후환경생태계의 보전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도 ‘한국판 뉴딜(New Deal)’의 추진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녹색 뉴딜’ 두 개의 축이고, 2025까지 76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오는 7월 세부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구상이다. 녹색뉴딜(Green New Deal)은 그동안 익히 들어왔던 내용이다.

녹색뉴딜은 미국의 민주당이나 기후환경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주창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이것을 ‘녹색 딜(Green Deal)’이라고 칭하며, 지난 해 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시했고, 유럽연합이 금년 말까지 채택될 예정이다. 녹색뉴딜은 인류가 당면한 기후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세기 중엽까지 온실가스 순제로(Net Zero) 배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성 제고, 녹색의 인프라구축 등의 정책을 펴겠다는 내용이다. 석탄 석유 등 화석에너지는 당연히 단계적으로 추방된다.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녹색산업이 육성되고 수 백 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기후환경생태계가 되살아나고, 당연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자리할 수 없다.

한국의 녹색뉴딜 정책도 유사하다. 이것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한 집권 민주당의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2050년 탄소배출제로 실현, 녹색뉴딜법의 제정, 탄소세 도입, 해외 석탄금융 금지 등 획기적 정책이 들어있다. 정부의 녹색뉴딜은 한국 사회의 거대한 긍정적 변화이다. 기후위기와 감염병위기를 동시에 이겨내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세계 7번째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일인당 배출 또한 아주 높고, 재생에너지의 도입이 G20국가 중 최하위이다.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Climate Villain)’이란 조롱도 들었던 국가이다. 한국의 녹색뉴딜이 결코 쉽지 않는 도전이라는 의미이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방역에 모범을 사례를 만들어 냈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도 최근 이에 찬사를 보내며, 한국의 녹색뉴딜을 ‘매우 야심찬 계획’으로 ‘바이러스를 추방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포용력 있는 경제회복으로 세계 도처에서 본받아야 될 사례’라고 반겼다. 2020 세계 환경의 날에 즈음해서, 우리 모두 한국판 녹색뉴딜의 성공과 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모범국가로 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가야 할 때이다.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 전 대표

긴 장마와 폭우가 한반도의 여름을 강타하고 있다. 경향각지에서 과거에 없던 폭우와 피해소식을 연일 보고 듣는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람들이 모이는 찻집이나 식당에서도 주된 화두는 ‘장마와 폭우’이다. 물난리가 난 지역 아는 이들에게 ‘피해 없었느냐’는 인사도 자연스럽다. 보통의 시민들 중에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하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재난이 불가피하다’는 말도 들린다.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확실히 높아졌다.

기상청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장마는 50일이 넘긴 ‘역대 최장 장마’로 기록되고, 단 며칠 사이에 500mm 장대비가 전국에 걸쳐 내렸던 적도 그리 많지 않다. 우리의 연평균 강우가 약 1300mm와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양인지 짐작할 수 있다. 당국에 의하면(11발표), 지난 1일부터 내린 폭우로 사망·실종자 42명, 이재민은 7000여 명, 시설피해는 총 2만 826건으로 집계됐다. 시설피해 중에는 공공시설 8470건 중에서 도로·교량이 4972건, 하천 690건, 저수지·배수로 268건, 산사태 771건이다. 사유시설 1만 2356건 중 주택은 5485건, 비닐하우스 4671건, 농경지 2만 7132ha 등이 피해를 입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단 며칠 사이 500mm 전후의 물 폭탄이 터져, 근래에 경험하지 못했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대도시 광주에서도 일부지역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당했다.

지난 7월, 일본의 큐슈지방 일대도 역시 500-600mm의 집중호우가 내려 80명이 넘는 인명을 앗아가는 등 큰 피해가 있었다. 중국 중남부 지역 또한 사상 유래 없는 폭우가 지난 5월말부터 시작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다. 피해는 상상을 초월, 5,500만 명이 넘는 이재민 발생과 160여명이 사망 실종되고, 약 24조 6,700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7월 말 보도)가 발생했다. 특히, 대홍수로 인해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인 장강의 샨샤(삼협)댐 붕괴위험 뉴스가 크게 보도를 탔다. 이번 여름 동아시아 한중일이 동일한 시기에 이렇듯 긴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대홍수로 최악의 피해를 입었던 때가 과거에도 있었을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상재난의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나 전문기관이 딱 부러지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기후전문가들, 환경단체들은 심지어 보통의 시민들까지도 기후변화, 기후위기의 증거라 단정하지만 당국은 그렇지 않다. 다만 간접적으로 기후변화라며 인정할 따름이다. 기상청은 북극의 이상고온 현상과 제트기류가 약화되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내려와 북태평양고기압과 만나면서 긴 장마와 강우를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금년 북극지역의 이상고온, 제트기류의 약화도 다 기후변화 탓이다. 정부는 기후변화가 이런 재난의 원인이라는 인식, 중장기적 대응책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여름이 길어지고 대신 겨울이 짧아지고 있다. 지난 1세기 동안 세계 평균기온이 섭씨 1.1도 상승했는데, 우리는 1.8도 상승했다. 폭염의 일수도 매년 증가하고, 강우량도 증가하고 있다. 전 지구적 지구온난화와 상관관계가 밀접하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세기말 한반도의 평균온도는 섭씨 5도에 육박할 것이고, 폭염일수도 현재보다 3-4배 증가하며, 강우량 또한 10% 이상 증가한다. 최근 정부에서 간행한 ‘2020 한국기후평가보고서’에 일부내용이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긴 장마와 폭우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이 앞으로 더 자주 더 강렬하게 발생할 개연성을 읽을 수 있다.

유엔 산하 IPCC(범정부기후위원회)는 지난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곳은 이 지구상에 없다’고 했다. 한반도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인류가 안전하고 평화, 번영을 바란다면, ‘인간이 만든(Man-Made)’ 기후위기를 이겨내야 한다. 국제사회가 약속한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금부터 나서서 ‘2030년 50% 감축, 2050년 순제로(Net-Zero)배출’을 성취해야 한다. 순제로 배출을 그보다 당길 수 있으면 더욱 좋다.

우리는 이번 대홍수의 피해자들을 기억해야 한다. IPCC도 말했듯이 ‘기후위기 피해자들은 취약계층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간이 만든, 즉 우리와 정부가 초래한 기후위기 때문에 인명과 재산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정부가 당연히 적극 도와야 하고, 시민공동체도 여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의 경우 특급 발암물질로 인간의 생명을 좀먹는 위협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 결코 반복되는 고통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며, 고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미세먼지의 주된 오염원은 석탄 석유 등 화석에너지, 그들이 연소하면서 내뿜는 배출가스가 주범이다.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도 우리 것과 섞여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화석에너지 중심의 경제사회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한, 주범은 계속해서 활개 칠 것이다.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로, 외출자제로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이 정공법이다.

화석에너지의 이용을 고집하는 한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물질과 특히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이산화탄소(CO2)를 잡을 수가 없다. 사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그리고 전 인류와 지구의 공통의 과제이다.

에너지전환은 가능한가. 화석에너지 의존 없이 인류의 에너지 생활이나 경제사회활동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부터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2050년께 우리는 완전하게 화석에너지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작년 연말 발표된, 핀란드의 Lappeenlante 공과대학과 독일의 민간기관인 ‘Energy Watch Group’의 ‘지구에너지 해법’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이는 충분히 가능하며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에너지저장과 짝을 이룬 기술만으로도 2050년이면 100% 재생에너지ㆍ완전한 탈핵과 탈탄소가 가능하다. 연구자들은 문제는 단 하나 ‘정책 결정자들의 정책적 의지’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께, 전 세계 전력구성은 태양에너지(69%)와 풍력(18%)을 중심으로 기타 수력이나 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이뤄진다.

이 같은 에너지전환은 석탄이나 핵에너지에 대한 투자보다 훨씬 경제적이며, 신규 일자리도 현재의 1000만 개에서 3400만 개로 늘게 된다. 일자리 문제와 기후환경위기 그리고 경제발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2050년이면 현재의 73억명 인구가 97억명으로 증가하고, 에너지수요 또한 그 만큼 증가하는 것도 감안했다.

작년, 미국 스텐포드 대학 연구진들도 지구 전체 온실가스의 99% 배출한 139개국 정책을 연구한 ‘100% 재생에너지 이정표’라는 보고서에서 유사한 연구결과를 발표했었다. 작년에 발표된 ‘재생에너지와 일자리’라는 보고서도 있다. 재생에너지가 핵이나 화석에너지보다 경쟁력이 충분하고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된다는 내용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발표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1000만 명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현재의 추세가 되면 2030년, 2400만 명으로 증가한다. 현재(2016년 말 기준) 이웃나라 중국의 330만 명, 일본의 31만 명이 이 분야에 종사하는데, 한국은 고작 1만5300명뿐이다. 그만큼 한국사회가 핵에너지와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맹신해 왔다는 뜻이다.

지난 달 말,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7% 수준에서 2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이전 정부는 11%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64Gw(1Gw=100만Kwㆍ영광원전 1기 용량), 신규 태양광과 풍력 등을 거의 49Gw 확충해야 한다. 핵과 석탄발전은 신규 건설이 없다.

정부는 이 계획이 실행되려면 100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 분야 신규 일자리도 5만 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산업,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신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다. 한국도 이제 에너지전환의 거대한 국제적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의 주체는 시민이라며, 시민참여를 중시했다.

이 길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고통을 이기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녹색경제의 진흥을 약속한 길이다. 정부가 간다고 약속했으니 광주, 목포, 여수 등 모든 도시와 지역의 정책결정자들이 에너지전환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 주여야 할 때이다.

임낙평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2018년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사립유치원비리나 공직채용 승계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아마도 정부의 후속조치를 통해서 개선될 것이다. 현 정부의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충 정책’ 이슈도 크게 조명을 받지 않았지만 쟁점의 하나였다. 보수야당은 현 정부 출범이후 이 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문제제기를 해왔었다. 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고 타당한 주장일까?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기존의 핵과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탈핵과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충’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했다. 신규 원전건설 중단과 수명 다한 원전을 폐쇄하여 단계적으로 원전축소 정책을 확정했다.

석탄화력 또한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발전소나 수명을 다한 발전소의 문을 닫을 방침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도입비중을 기존 11%에서 20%로 확대하는 정책을 확정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 참사 이후 세계적인 탈핵, 그리고 지구촌 공통과제인 기후위기와 최근에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적 대응차원에서 과거 정부의 정책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들은 정부의 재생에너지(태양·바람·지열·해양·바이오 등)로 화력발전과 원자력을 대체할 수 없다는 논지였다. 그들은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가 미국, 중국, 독일 등에 비해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비좁은 국토와 부족한 일조량, 풍력을 할 만한 바람의 품질도 아니라는 것이다. 도처에 태양광 시설로 인해 숲이 사라지고, 경관이 파괴되며, 전자파 오염의 우려가 있고, 농어촌이 피폐해진다고 주장한다.

이대로 가면 ‘금수강산이 무너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상태양광의 경우, 수질을 악화시키고 호수생태계를 파괴한다고도 했다. 또한, 우리가 세계 최대의 원전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원전을 포기하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다음세대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탈핵을 접고 원전의 추가건설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와 의원들 개개인이 헌법상 입법기관이다. 정부는 국감이후에도 입법기관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실 야당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는 거의 팩트 체크(Fact Check)를 해봐야 할 사항들이 많다.

“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과 석탄을 대체할 수 없다. 태양광·풍력이 한국 현실에 부적합하다. 숲과 경관, 자연생태계를 파괴한다. 수상태양광이 수질오염을 야기하고, 심지어 전자파오염을 야기한다”는 주장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그런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기후환경위기의 극복차원에서 탈핵 탈석탄 그리고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는 만큼, 특별히 환경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확실히 사실관계를 검증해야 될 것이다.

지금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붐(Boom)이고 매년 급신장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신규전력 공급 중 70%이상이 재생에너지였고,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과정에서 1,030만 개 일자리를 가질 만큼 경제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파리기후협정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2030년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30-40% 감축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를 도입해야 한다. 일자리도 현재의 두 배 이상 신장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10월 초, 유엔 산하 범정부기후변화협의체(IPCC)이 채택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인류는 2050년에 순제로(Net-Zero) 배출을 달성해야 한다. 지난 9월, 세계 경제순위 5위이자, 인구수가 4,000만 명인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는 주법을 통해 ‘204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도입’을 결정했다. 현재 독일은 오는 2022년까지 17기 원전을 영구 폐쇄할 방침이다. 탈핵과 탈탄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위기대응과 안전보장을 위한 거대한 물결(Mega Trend)이다.

우리도 2030년을 거쳐 2050년이면 국제사회와 함께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에서 탈출해야 한다. 어쩌면 현 정부의 정책은 국제사회의 흐름보다 훨씬 뒤쳐져 있어 더욱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국감에서 야당이 제기한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문제제기는 타당성이 거의 없다.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