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2011년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가 폭발합니다. 전 세계가 놀라움과 방사능 유출, 그 피해에 대한 우려로 크게 술렁입니다. 핵발전소에서 20km 이내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으며 아직도 진행 중인 복구작업은 그 끝을 장담할 수 없이 요원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도 단순히 바다건너 이웃나라의 아픔으로만 치부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상당부분을 핵발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지역도 90%이상을 핵발전소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핵발전소에 인접해 있습니다. 최근 경주에서 지진관측이래 최고 강도의 지진이 발생하여 핵발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화력발전입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이 발전원입니다. 이중에서 석탄은 발전단가가 저렴하여 화력발전의 주요 연료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전하고 사회와 환경에 부담이 적은 발전방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발전방식입니다. ‘대규모 집중식 발전방식’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분산형 발전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핵사고,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1위인 대한민국, 계속되는 핵발전소 건설과 사고, 지역주민들의 갈등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건강한 에너지, 우리가 찾은 실천적인 해답은 햇빛발전소입니다.

지난 2014부터 여러 차례의 준비모임과 공부모임이 있었고 2015년 햇빛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첫 태양광발전소의 이름은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호’입니다. 지금은 시공사와 감리 선정이 완료되었고 첫삽을 뜨기 위한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주변의 제반 상황들이 도와준다면 11월까지 완공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280여명의 조합원들과 일선에서 지난한 과정을 꿋꿋이 감내한 이사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100kw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위해 많은 장소를 검토하였고 (재)그린카진흥원 옥상을 최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발전사업 허가, 사업자등록변경 등 행정 절차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멋진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건실한 시공사를 면밀한 검토와 협상을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말 발전소 장소가 정해지고 답답할 정도로 사업진행이 늦어진 면이 있으나 그만큼 광주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첫 번째 발전소이기에 신중을 기했던 면이 켰습니다. 조금 더딘 행보에도 불구하고 많은 광주시민들이 조합원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창립이후 100여분의 조합원들이 늘었으며 조금 부족하지만 발전소 건립을 위한 출자금도 많이 모았습니다.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호’가 완성이 되면 조합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운영 될 것입니다. 매년 약 127,750kw 전력을 생산하여 핵에너지를 대처하고 20,000그루의 소나무가 흡수하는 온실가스량과 동일한 저감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더불어 광주시민들의 더 많은 참여로 2호, 3호의 햇빛발전소도 기대하며 광주 곳곳에 떠 오르는 많은 태양들을 상상해 봅니다.

글쓴이 김종필(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밝은 삶 맑은터

우리나라가 금세기 중엽,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국가’가 된다. 지난 10월 하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로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CO2를 배출하지 않고, 배출하더라도 흡수원인 숲 조성 등을 통해 제로(0)로 상쇄하는 것을 뜻한다. ‘순제로(Net-Zero)배출’이라고도 한다. 우리보다 이틀 앞서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일본 국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 을 선언했고, 중국도 지난 9월 말, 시진핑 주석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2060년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서 약속했다. 동아시아 한중일 3국이 나란히 2050년 전후 탄소중립이란 세계적 흐름에 동참한 셈이다.

2019년 말, 27개 유럽국가로 구성된 유럽연합(EU)은 ‘유럽 그린 딜(Green Deal)’을 발표하면서 ‘금세기 중엽 유럽을 탄소중립지대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EU를 탈퇴한 영국 또한 그것을 국가목표로 확정했다. 미국 또한 조 바이든(Jeo Biden) 대통령 당선인이 ‘그린 뉴딜 공약’과 함께 2050년 이전 탄소중립을 약속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과 개도국을 포함 60-70개 국가들이 탄소중립의 대열에 서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한중일 동아시아지역은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90%에 이를 만큼 세계적 고탄소 지역이다. G2 일원이자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은 탄소배출에 압도적 세계 1위이고,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은 5위의 탄소배출 국가이다. 한국 또한 세계 11위 경제대국이자 7위 배출국이다.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많은 1인당 연간 14톤을 배출하고 있다.

현재 금세기 중엽 탄소중립은 세계적 대세이다. 코로나19 위기임에도 기후위기도 함께 대응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지난 2015년, 유엔이 체결한 ‘파리기후협정’에서 ‘세기말까지 지구평균온도의 상승을 산업화이전 대비 섭씨1.5도 아래로 유지하자’는 이른바 ‘1.5도 온난화’를 합의했었다. 과학자들은 1.5도 온난화를 성취하려면,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 2050년 순제로 배출’을 주장했었다. 파리협정을 ‘화석에너지 종말’이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50 탄소중립’은 파리협정을 준수 이행한다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탄소중립의 목표는 거저 이뤄지지 않는다. 유럽연합 폰데어 라이언(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유럽 그린 딜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지대를 성취하는 것은 ‘유럽인을 달나라에 보내는 일’이라고 했다. 그만큼 야심찬 목표이자 총체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특히 고탄소 의존형 경제사회구조를 지닌 한중일 동아시아의 탄소중립은 유럽보다 더 큰 정성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탄소중립은 경제사회구조의 혁명적 혁신적 전환을 요구한다. 20세기형 화석에너지 구조를 100% 청정 재생에너지구조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100% 재생에너지 전력, 교통수송부분에서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나 수소차의 도입, 탄탄소 지속가능한 건축과 산업부분의 100%재생에너지(RE100)도입 등 우리의 모든 경제사회 영역에서 탄소를 제거해야 한다. 고통을 수반하지만 전환과정에서, 신기술 신산업이 생겨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녹색성장이 수반된다는 의미다. 최근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의하면,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추구하게 되면 재생에너지분야 일자리만 해도 2019년 말 1,150개에서 향후 3년 동안 550만개가 추가되고, 2050년 4,200만개로 증가한다.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상응한 후속 계획이 있어야 한다. 금년 말,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장기저탄소발전계획(LEDS)’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우선 2030년 50% 온실가스 감축, 석탄발전의 단계적 축소 제로화정책 등이 이들 계획에 들어가야 한다. 한국의 탄소중립선언은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반드시 기후위기를 이겨내고, 모범적인 지속가능한 탈탄소 국가를 성취하겠다는 미래비전이자 역사적 선언이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

긴 장마와 폭우가 한반도의 여름을 강타하고 있다. 경향각지에서 과거에 없던 폭우와 피해소식을 연일 보고 듣는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람들이 모이는 찻집이나 식당에서도 주된 화두는 ‘장마와 폭우’이다. 물난리가 난 지역 아는 이들에게 ‘피해 없었느냐’는 인사도 자연스럽다. 보통의 시민들 중에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하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재난이 불가피하다’는 말도 들린다.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확실히 높아졌다.

기상청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장마는 50일이 넘긴 ‘역대 최장 장마’로 기록되고, 단 며칠 사이에 500mm 장대비가 전국에 걸쳐 내렸던 적도 그리 많지 않다. 우리의 연평균 강우가 약 1300mm와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양인지 짐작할 수 있다. 당국에 의하면(11발표), 지난 1일부터 내린 폭우로 사망·실종자 42명, 이재민은 7000여 명, 시설피해는 총 2만 826건으로 집계됐다. 시설피해 중에는 공공시설 8470건 중에서 도로·교량이 4972건, 하천 690건, 저수지·배수로 268건, 산사태 771건이다. 사유시설 1만 2356건 중 주택은 5485건, 비닐하우스 4671건, 농경지 2만 7132ha 등이 피해를 입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단 며칠 사이 500mm 전후의 물 폭탄이 터져, 근래에 경험하지 못했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대도시 광주에서도 일부지역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당했다.

지난 7월, 일본의 큐슈지방 일대도 역시 500-600mm의 집중호우가 내려 80명이 넘는 인명을 앗아가는 등 큰 피해가 있었다. 중국 중남부 지역 또한 사상 유래 없는 폭우가 지난 5월말부터 시작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다. 피해는 상상을 초월, 5,500만 명이 넘는 이재민 발생과 160여명이 사망 실종되고, 약 24조 6,700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7월 말 보도)가 발생했다. 특히, 대홍수로 인해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인 장강의 샨샤(삼협)댐 붕괴위험 뉴스가 크게 보도를 탔다. 이번 여름 동아시아 한중일이 동일한 시기에 이렇듯 긴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대홍수로 최악의 피해를 입었던 때가 과거에도 있었을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상재난의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나 전문기관이 딱 부러지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기후전문가들, 환경단체들은 심지어 보통의 시민들까지도 기후변화, 기후위기의 증거라 단정하지만 당국은 그렇지 않다. 다만 간접적으로 기후변화라며 인정할 따름이다. 기상청은 북극의 이상고온 현상과 제트기류가 약화되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내려와 북태평양고기압과 만나면서 긴 장마와 강우를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금년 북극지역의 이상고온, 제트기류의 약화도 다 기후변화 탓이다. 정부는 기후변화가 이런 재난의 원인이라는 인식, 중장기적 대응책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여름이 길어지고 대신 겨울이 짧아지고 있다. 지난 1세기 동안 세계 평균기온이 섭씨 1.1도 상승했는데, 우리는 1.8도 상승했다. 폭염의 일수도 매년 증가하고, 강우량도 증가하고 있다. 전 지구적 지구온난화와 상관관계가 밀접하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세기말 한반도의 평균온도는 섭씨 5도에 육박할 것이고, 폭염일수도 현재보다 3-4배 증가하며, 강우량 또한 10% 이상 증가한다. 최근 정부에서 간행한 ‘2020 한국기후평가보고서’에 일부내용이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긴 장마와 폭우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이 앞으로 더 자주 더 강렬하게 발생할 개연성을 읽을 수 있다.

유엔 산하 IPCC(범정부기후위원회)는 지난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곳은 이 지구상에 없다’고 했다. 한반도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인류가 안전하고 평화, 번영을 바란다면, ‘인간이 만든(Man-Made)’ 기후위기를 이겨내야 한다. 국제사회가 약속한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금부터 나서서 ‘2030년 50% 감축, 2050년 순제로(Net-Zero)배출’을 성취해야 한다. 순제로 배출을 그보다 당길 수 있으면 더욱 좋다.

우리는 이번 대홍수의 피해자들을 기억해야 한다. IPCC도 말했듯이 ‘기후위기 피해자들은 취약계층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간이 만든, 즉 우리와 정부가 초래한 기후위기 때문에 인명과 재산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정부가 당연히 적극 도와야 하고, 시민공동체도 여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백(비닐 백)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은 징역까지 각오해야 한다. 최초로 플라스틱 백의 사용을 금지시킨 나라는 이탈리아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 많은 주 또한 주법으로 이를 금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말라카 주 등 여러 주정부에서는 여기에다 1회용 스티로폼 용기의 사용까지 금하고 있다. 미국의 시애틀에서는 심지어 1회용 스트로(빨대)까지 유통을 금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 그리고 도시나 지방정부들이 이처럼 국법이나 도시, 지방정부의 법으로 1회용 컵이나 용기, 특히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우리가 사는 도시와 지역에서는 어떤가. 주변을 둘러보자. 우리도 1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과 제도가 있다. 1회용 컵이나 수저, 젓가락, 접시 등을 요식업소나 접객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예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은 예외). 그러나 관공서, 공공기관, 각종 사무실 등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약국, 시장, 슈퍼 등에서 1회용 비닐 백이 자유롭게 제공되고 있다. 심지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시청, 구청에서도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다. 말만 앞서고 실행은 되지 않는 ‘환경 불감증’ 사회가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는 현재의 추세대로 가면 ‘2050년께, 해양에서 물고기 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그물에 걸려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훼손이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물고기를 포함 바다 동물들의 생명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작년 발표된 UNEP(유엔환경계획)의 보고서에 의하면 ‘모든 해양의 1평방 마일 내에 46,000개의 플라스틱 부유물 쪼가리들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케냐나 이탈리아 정부, 캘리포니아나 말라카 같은 지방정부에서 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 등 국제적 기구에서도 가능한 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1회용품 특히 플라스틱 1회용품의 생산이나 유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그린피스나 지구의 벗 등 국제적인 NGO에서도 연간 수십억-수백억 개에 달하는 양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1회용 커피 컵이나 코카콜라 페트병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1회용품, 특히 플라스틱 1회용품은 편리와 이기의 산물이다. 어떤 모임에서 다과를 제공할 경우 정성이 요구된다. 일반적인 컵이나 접시 그릇 잘 보관해야 되고, 사용 후 다시 세척해서 보관해야 한다. 1회용품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매입 후 사용하고 곧바로 휴지통에 버리면 끝이다. 사람들은 자원낭비, 폐기물처리 과정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기는 생분해되지 않는다. 수십 년, 수백 년 썩지 않고 해로운 화학물질을 내뿜는다.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며, 바다로 흘러들어가거나 배출될 경우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 물고기나 바다 포유동물의 생명을 좀먹고, 먹이연쇄의 과정을 거쳐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

환경파괴는 생명파괴이고 간접적인 살상행위이다. 이것은 진리이다. 비닐 백이나 각종 1회용품 이슈는 지구온난화나 핵발전소 문제 등과 비교할 때 작고 하찮게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UNEP의 해양생태계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결코 하찮은 문제가 아니다. 지구 환경생태계를 좀먹는 일인 것이다.

시민들, 특별히 사회적 지도자들의 환경적 도덕적 각성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 실천하지 않고, 공동체 사회에 해를 끼친다면 정부 혹은 지방정부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의 행위를 강제해야 한다. 아프리카의 케냐 정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나 시애틀 시가 그러했듯이 법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순간의 편리와 이기보다, 약간을 수고를 택한다면 일회용품은 추방할 수 있다. 비닐 백의 사용 없이도 얼마든지 시장을 볼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다. 1회용품을 추방하고 지구와 환경과 공존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숙고해봤으면 하는 마음이다.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