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참사 9주년. 9년 전, 최악의 원전폭발 사고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했다. 당시 일본은 가동 중이던 50여기 원전 가동을 중단시켰고, 사고의 수습을 위해 나섰다. 초비상 국면이었다. 원전주변 반경 30Km내 수 십만의 주민들은 소개되었고, 폭발로 인해 발생한 핵 방사능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이후 후쿠시마는 일본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핵의 공포가 세계를 엄습한 것이다. 지난 1986년 당시 소련의 체르노빌 참사(현재 우크라이나 공화국) 때처럼 그렇게.

원전은 ‘안전하다’고 했다. 지진이나 쓰나미로부터 안전하게 지어졌다고 했다. 핵산업계나 원전을 보유한 국가에서 그렇게 주장하며 원전을 고집했었다. 참사로부터 9년이 흘렀지만 참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손상된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폐수의 태평양 방류,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피폭, 후쿠시마 주변지역의 방사능 오염, 동일본해역의 바다오염,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오염 등 다양한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

후쿠시마 참사의 교훈은 명백하다.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고, 핵과 인간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다. 따라서 많은 선진국들이 핵에너지 정책을 버리거나 축소에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산업계 등에서는 핵에너지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고, 심지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너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부 사람들은 수출과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원전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결코 온당한 주장이 아니고, 세계적 흐름과도 배치된다.

독립적인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 작년 9월, 유럽에서 간행된 ‘2019년 세계 핵 산업 현황 보고서’가 있다. 보고서는 세계적인 원전 현황과 핵산업의 미래 등을 말해주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193개국 유엔 가입국 중 오직 31개국만이 원전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현재(2019년 말) 415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48기가 건설 중이며, 27기가 장기간 운행정지 상태이고, 186개의 원전이 영구폐쇄 되었다.

30년 전 418기, 2002년 438기가 가동 중이었는데 현저히 줄었다. 현재 이들 원전의 평균 나이는 약 30살이고, 이 중 272기가 30살 이상이다. 9개 국가가 탈핵이나 추가건설을 하지 않을 방침이나, 11개 국가가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이 탈핵의 분위기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가 친원전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 향후 세계적 추이는 다소 추가건설이 다소 이뤄지더라도, 수명을 다한 많은 원전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

원전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경쟁상대가 아니다. 2018년, 세계적으로 풍력에 1340억$, 태양광에 1390억$이 투자되었으나 원자력에는 겨우 330억$가 투자되었다. 2018년, 원전은 370GW의 전력 생산 용량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 해 한해만해도 재생에너지는 165GW(태양광 96GW, 풍력 50GW 포함) 용량을 추가했다. 재생에너지 누적 설치용량과는 비교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 산업에 비해 핵 산업은 확실히 내리막길이고, 핵에너지는 또한 기후위기 시대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미래 에너지원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23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며, 2기가 폐쇄되고, 4기를 추가 건설 중이다. 지금 전체 전력 중 약 25%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이 수명을 다하는 시기는 2080년대, 탈핵과는 너무 멀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7%로 세계적 수준에 비해 낮다. 후쿠시마 참사 9년, 그리고 기후위기의 시대, 세계적 흐름에 함께하는 길은 명확하다. 탈핵과 탈탄소의 미래!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후쿠시마 원전 참사 9년
임낙평(전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

2030년 혹은 좀 멀리 2050년 쯤 우리가 사는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과거 30년 전과 비교해 보며 상상해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 그랬듯이 도시는 공간의 변화, 교통수송, 도시건축, 에너지의 이용, 도시 환경과 녹지와 자연, 경제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크게 변화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와중에 있다. 그런데 변화가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 혼재되어 있을 것이다. 시민들은 어떤 도시에서 살아야 할까. 사람들에게 살맛나는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가 정답일 것이다.

모든 시민들과 도시공동체가 만족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일자리보장과 경제발전이 역동적이며 빈부격차와 차별이 없는 포용적 도시가 살맛나는 지속가능한 도시이다. 지금과 같이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회색빛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에서 자동차라는 기계에 의존하는 도시가 아닐 것이다. 미세먼지나 교통공해, 환경과 생태계 파괴로 매일 스트레스를 느끼는 도시로 가서도 안 된다. 실업과 경제적 고통, 양극화도 없어야 할 것이다.

도시Agenda(의제)에 대해 적극 관심을 가질 때이다. 현재 세계인구의 54%가 도시에 거주하고, 지속적인 산업화, 도시화로 도시인구의 급증이 예상되면서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도시문제에 주목해 왔다. 전세계의 도시는 공통적으로 인구집중, 각종 자원의 남용, 경제적 불평등과 빈부격차, 기후변화와 환경생태파괴, 교통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도시의 지속불가능을 그대로 방치하고 미래로 갈 수 없기에 세계는 도시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금년, 국제사회에 크고 작은 도시의제가 많다. 2월, 유엔은 ‘세계도시포럼’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2015년 유엔이 채택한 바 있는 ‘신도시 의제(New Urban Forum)’의 이행상황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3월, 유엔 산하 ‘기후변화범정부위원회(IPCC)’가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도시와 기후변화과학’이라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토론될 예정이다. 6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국제적인 도시 지방정부 국제조직인 ‘세계환경자치체협의회(ICLEI)’의 총회가 계획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수천개의 도시 지방정부 대표들이 참여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행동을 위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다. 7월, 유엔은 2015년 채택한 바 있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항 중에서 11항 ‘도시 지속가능발전 추구’에 대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엔은 금년 12월 기후변화총회(COP24)에서 파리기후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도시와 지방정부들의 역할과 참여를 위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다.

지난 2~3년 전 국제사회는 우리 인류와 도시가 21세기를 어떻게 가야할 것인지에 대한 총론을 합의했었다. 유엔이 채택한 ‘파리기후협정’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그리고 ‘신도시 의제’가 그것이다. 국제적 합의인 만큼 중앙정부는 도시와 지방정부들이 저탄소 지속가능발전의 확고한 정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도시와 지방정부 스스로도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도록 도시 차원에서 독자적 정책을 가져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많은 도시들이 ‘2050년,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2050년 화석에너지 제로 도시’, ‘100% 재생에너지 도시’,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 등으로 도시의 비전을 세우고 달려가기 시작했다. 지구 각종 자원과 에너지의 70~80%가 도시에서 소비되고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또한 그 정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도시의 적극적 역할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2030년 혹은 2050년, 우리가 사는 도시가 살맛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확고한 도시정책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그런 도시정책을 도시민들, 도시의 공동체가 공유하고 함께 가야한다. ‘화석에너지 제로-100% 재생에너지’ 성취는 실로 야심찬 목표이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도시들 샌프란시스코, 벤쿠버, 파리, 스톡홀름, 코펜하겐 등 수 많은 도시들이 그런 야심찬 비전을 세우고 달려가는데, 우리가 못 간다고 해서야 되겠는가. 2018년 신년 초,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의 공동체인 이 도시의 살맛나는 미래, 지속가능발전의 미래와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상상해봤으면 좋겠다.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기후&에너지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