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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전남일보]기후환경이야기> 생명과 평화의 미래를 기약하는 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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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전남일보]기후환경이야기> 생명과 평화의 미래를 기약하는 한 해

admin | 토, 2020/08/29- 02:48

새해가 밝아왔다. 이즈음이 되면 가장 많이 접해본 말이 희망, 소망, 건강이란 말이다. 만사형통, 운수대통이란 말도 많이 듣는다. 아무튼 모든 이들이 2019년 희망찬 새해 만사형통하고 운수대통하기 바란다. 더불어 생명과 평화가 온 누리에 넘실거리기를 바란다.

지난해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 지구촌 많이 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기후환경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반기거나 즐거운 일보다는 걱정과 우려를 더 많았던 한 해였다. 극심한 폭염과 가뭄, 홍수와 태풍, 산불이 세계 이곳저곳에서 반발했고, 극지방의 빙하의 해빙과 해수면 상승의 고통도 계속되었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 때문에 수많은 인명이 죽고, 천문학적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구온난화가 멈추지 않고, 또한 계속된다면 인명과 재산피해, 지구 환경생태계의 폐해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해 가을 발표된 유엔의 두 개의 보고서는 지금 우리 지구가 결코 안녕하지 않다는 과학적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는 ‘섭씨 1.5도 지구온난화 특별보고서’로 지구의 평균온도가 세기말까지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1.5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1도가 상승했고, 지금도 상승 중이다. 보고서에 참여한 과학자들에 의하면 1.5도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대폭적인 온실감축, 즉 ‘2030년에 45% 2050년 순 제로배출’로 가야만 한다. 그들은 지금의 과학기술 능력으로 ‘정책결정자들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한다. 화석에너지 의존해온 인류의 경제사회구조의 일대전환, 야심찬 에너지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격차 보고서’이다. 2015년 역사적인 파리기후협정이 체결되고, 세계 모든 국가는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피리협정의 핵심은 세기말까지 ‘섭씨 2도- 1.5도’아래로 지구평균기온을 억제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엔은 한국을 비롯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파리협정의 제시한 목표와 비교 검토했다. 이 보고서는 상당수의 국가들, 특히 과다 배출하는 선진국의 감축목표가 파리협정의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고, 그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G20(세계20개 주요국가) 소속이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하는 잘 사는 국가이다. 그러나 국제적이고 객관적 시각에서 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등에서 보면 이들 국가들 중 꼴찌수준이다. 지난 12월, 폴란드 카토비체 유엔기후총회에서 독일의 민간연구기관 저먼 워치(German Watch)가 발표한 자료, ‘기후변화수행지수’에 의하면 조사대상 60개 국가 중 57위를 기록했다. 우리보다 못한 나라는 이란과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였다.

두 보고서와 저먼 워치의 자료는 신년새해에도 우리가 그 만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파리기후협정의 지향점과 맞춰가야 한다. 기후환경정책 또한 국가의 주요시책으로 올리고, 발전이나 교통에서의 대대적 에너지전환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탈탄소 사회경제체제를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대중이 ‘기후위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면 동시에 미세먼지의 고통도 줄어든다. 온 누리에 생명과 평화가 넘쳐나고, 인권이 보장되는 미래로 가는 발판을 새롭게 구축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국제기후환경센터 임낙평 대표이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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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글로벌 위험보고서’, 지난 1월 말,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바 있다. 포럼의 정식명칭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매년 1월 말 스위스 다보스라는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다. 주로 세계에 영향력 있는 유수한 경제인들, 유력한 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모임이다. 이곳에서는 경제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지구촌의 다양한 과제들이 발표되고 토론되고 있다. 국내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이란 화두도 이 회의에서 나왔었다. 10여 년 전부터 발표되어 오고 있는 글로벌 위험보고서 활발한 토론을 위한 자료인 셈이다.

지구촌의 가장 중대한 위험요인은 무엇일까. 어떤 위험이 각국의 경제를 해치고, 사람들의 삶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일까.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재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조사했다.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는 다양한 위험, 우리가 자주 들어보는 핵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슈퍼버그(슈퍼 박테리아), 기후환경위기, 경제양극화 등이 상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산업계, 정부관료, 시민사회 리더 등 1000명에게 순위를 매겨달라고 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가 작성된 것이다.

환경적 위험이 대세였다. 극심한 기상이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의 실패, 이에 따라 발생한 인간이 초래한 기후환경재난, 물 부족,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와 생태계 붕괴 등 기후변화와 연계된 환경적 위험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조사에 응한 8명 가운데 5명이 현재 영향이 심각하고, 향후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핵전쟁이나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등과 같은 위험도 우리 인류 사회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자, 인류가 극복해 나야가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기후환경위기는 현재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고, 미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더 화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재보험 중개업체 미국의 에어온 벤필드의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태풍이나 홍수, 가뭄, 산불 등 330개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3440억 달러(약 368조 원) 경제적 피해를 야기했다. 대규모 자연재해는 비자발적 이주민(이재민ㆍ난민)의 발생의 요인이 된다. 국제이주민연구센터(IDMC)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전 세계에 3110만 명의 이주민이 새로 발생했다. 갈등과 분쟁, 자연재해가 그 요인인데, 그 가운데 76%인 2420만 명이 자연재해 즉 태풍이나 홍수, 가뭄 등에 의해 고향을 상실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90%가 WHO 대기오염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지역에 살고 있을 만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이처럼 기후환경 측면에서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난 1세기 전보다 지구 평균기온이 1.1℃ 상승했다. 2015년 전후 매년 인류 역사상 가장 무더운 해가 계속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온실가스의 배출이 줄지 않고 있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이 체결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약속했지만, 각국은 현재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018 글로벌 위험보고서는 전 세계 기업과 국가들, 국제기구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험, 그리고 이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사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핵과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이나 슈퍼버그 등과 같은 위험도 당연히 대응해야 된다. 한반도 핵위기나 전쟁 같은 위험을 그대로 가져 갈 수 없다. 또한 이번 보고서가 강조하고 있고, 설문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했듯이 기후환경 위기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에 ‘안전’은 최우선의 화두이다. 대형화재나 선박사고 등이 발생할 때마다, 또한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의 예방차원에도 안전이 강조되고 있다. 이제 좀 더 넓은 차원에서 건강한 지구와 안전한 삶을 위해 기후환경위기에 적극적 대응도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하다. 금년 다보스포럼의 위험보고서는 우리가 기후행동에 적극 나서라는 권고이기도 하다.

기후&에너지 칼럼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토, 2020/08/29-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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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국가들은 ‘지금부터 석탄에 대한 국제적 투자를 중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럽연합(EU, 27개국)도 여기에 합세했다. 그들은 ‘석탄발전을 기후위기의 주된 요인’으로 인식, 2030년 전후 탈석탄과 야심찬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다짐했다. G7국가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지난 산업혁명이후 오늘까지 지구촌의 부국들이자 강대국이다. 지구촌의 정치, 국제관계 및 경제에 있어서 막강한 나라들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상위권 국가들이다. 지난 주말, 영국 콘웰(Cornwall)에서 개최된 ‘G7정상회의’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초청되어 참여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화두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구 생물종다양성의 보존’이었다.

그들은 다시 한 번 ‘2050 탄소중립’과 그 중간 목표로서 ‘2030년 50% 내외의 온실가스 감축’도 확인했다. 지난 4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기후지도자 정상회의’에서 그들은 비슷한 약속을 한 바 있다. 앞으로 10년 후, 2030년 미국은 52% (2005년 기준), 일본은 46%(2013년 기준), 영국은 68%(1990년 기준, 2035년에 78%), 유럽연합은 55%(1990년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했다. 약속을 이행하고자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 등은 2030이전 100% 석탄퇴출을 단행할 계획이다. 석탄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석탄퇴출 사간표가 2038년, 미국은 2035년 100% 청정재생에너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2035년 석탄이 아웃된다. G7국가 중 일본은 곤혹스럽다. 석탄발전 비중이 높고, 최근까지 해외 석탄수출을 해왔기 때문이다. G7국가가 탈석탄 결의하였지만 일본의 석탄퇴출 일정은 아직 없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월, ‘탈석탄 정상회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소속 국가들은 2030년, 비OECD 국가들은 2040년까지 석탄제로를 이행해야 한다’며 금년 말, COP26(26차 유엔기후총회) 때까지 각국 지도자들이 결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파리기후협정의 목표, ‘세기말까지 지구평균기온의 상승을 섭씨 1.5도 아래로 억제’하려면 2030년 전후 석탄퇴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중국과 사정은 다르다. 현재 전 세계의 석탄의 반을 소비하고 있는 중국은 계속 석탄발전을 확대하며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다.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2030년 탄소감축 계획은 없다.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들 또한 석탄을 확대해가고 있다. 중국 등 개도국들은 선진국들과 달리 경제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기후위기에 책임 있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중간 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G7이나 EU, 등 많은 국가들이 목표를 확고히 했으나 한국은 아직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기후지도자 정상회의’ 그리고 지난 5월 말, 한국이 주최한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월까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년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 해외 석탄발전 수출이나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한국은 발전분야에서 석탄발전의 비중이 아주 높다. 또한 현재 7Gw 용량이 추가 건설되고 있다. 연말 정부의 2030 감축목표 등을 결정할 때, 석탄퇴출의 시간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민간단체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야심찬 목표,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더러운 에너지원, 석탄은 확실히 퇴출을 거듭하고 있다. 석탄은 이제 과거 추억 속에 에너지다. 미래 에너지로 자리할 수 없다. 기후위기에 대처 하려면 그렇게 가야하고 사실상 국제적 흐름이 그렇다. 영국의 알록 샤마(Alok Sharma), 유엔 기후변화총회(COP26)의 의장은 금년 COP26을 계기로 ‘석탄을 역사 속으로 보내도록’ 국제사회가 합의할 것을 주장하며 뛰고 있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

수, 2021/06/2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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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의 속도가 무섭다. 확실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속을 살고 있다. 과거에 전례 없는 일이며, 사람들이 직접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코로나19 발발 직전까지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또한 거기에 공감했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비상한 조치와 행동을 말해왔다. 그러나 코로나위기처럼 실감나게 인식하지는 않았다. 유엔의 과학자들은 현재의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는 사회경제체제와 엄청난 온실가스의 배출이 계속된다면, 가까운 장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재앙’이 지구를 강타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위기는 단기적이지만, 기후위기는 광범위하고 중장기적이다. 우리는 지구가 안고 있는 거대한 숙제, 이 두 개의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

4월 22일은 ‘지구의 날(Earth day)’이다. 기후환경정의를 염원하는 세계 시민들에게는 생일처럼 소중한 날이자, 기후환경캠페인을 정점으로 끌어올리는 날이다. 금년은 지구의 날은 50주년, 그래서 특별하다. 한국을 포함 세계 각국의 거리나 광장에서 다양한 환경캠페인을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다. 올해의 슬로건은 ‘기후행동(Climate Action)’이다. 지구촌 최대과제인 기후위기의 해법을 촉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금년 지구의 날은 ‘디지털 지구의 날’로 바꿨다. 세계 각처에서 외출이나 여행 자제, 모임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엇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다.

1970년 4월 22일, 첫 지구의 날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2,000만 명의 시민들, 학생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SNS가 없었던 때였다. 시민들의 약속이나 한 듯 지구환경생태계 보전을 외쳤다. 정치 사회 문화적인 거대한 충격이었다. 변화가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지구의 날 직후, 환경부(EPA)가 창설되었고, 살충제 DDT 사용이 금지되고, 청정 대기법, 맑은 물법, 멸종위기종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같은 조류는 세계로 전파되어, 유엔은 1992년 유엔환경계획(UNEP)을 창설했고, 환경권을 인간의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인간환경선언’을 채택되었다. 이런 변화의 모멘텀을 지구의 날이 제공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국면임에도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강조되고 있다. 특별히 금년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기후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 해이다. 금년 11월,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총회(COP26)에서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담은 기후협상을 타결할 예정이다. 지난 2-3년 전부터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 전문가,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기후환경운동에 동참해 왔다. 그들은 기후위기를 피하려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50%, 2050년 Net-Zero(순제로) 배출’로 가야 한다며 유엔과 각국 정부를 압박해 왔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도 각국의 지도자들의 결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11월 예정된 유엔기후변화 총회도 내년으로 연기되었다. 그러나 기후행동이 연기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가 가시면 대대적인 목소리가 다시 터질 것이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 더불어 각국 정부는 후속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불황, 대규모 실업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다. 이에 각국 정부, 특히 G20국가들은 5조$(6.0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예산을 편성 중이다. 이에 대해 기후행동을 주장하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경기부양책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각종개발사업, 화석에너지 남용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각국 에서 녹색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성을 대폭 확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며 기후환경도 살리는 이른바 ‘그린 뉴딜정책’으로 가자는 것이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19위기,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거대한 기회로 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뜻이다. 2020 지구의 날, 그 어느 해보다 지구라는 행성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자연생태의 소중함을 자각하며 이날을 기렸으면 한다

임낙평(전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

토, 2020/08/29-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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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 섭씨 1.5도의 길. 2015년 채택된 유엔 파리협정의 핵심이다. 이 협정은 인류가 기후위기 대재앙을 피하려면 ‘세기말까지 지구평균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훨씬 아래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1.5도 아래로 제한할 것’을 규정했다. 그 후 2018년 인천에서 개최된 유엔 산하 IPCC(범정부기후변화기구)총회에서 ‘지구온난화 섭씨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되었다. 여기서 과학자들은 1.5도 아래로 가야만 인류평화와 안전이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CO2 등 온실가스의 대폭 감축이 불가피하다. 파리협정이 규정한 2도와 1.5도의 차이는 불과 0.5도에 불과하지만, 과학자들이 진단한 기후위기 양상은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장단기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도 엄청 차이가 있다. 방치할 경우 대재앙이고, 2도 아래 상승도 거대한 피해를 야기한다. 파리협정이 체결이후, 현재까지 해마다 반복되는 기후재난을 경험하면서 국제사회는 ‘1.5도’를 파리협정의 핵심목표로 받아드리고 있다 ‘1.5도 목표’를 가기 위해서,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현 수준에서 2030년 50%, 2050년 순제로(Net-Zero)배출’를 성취해야 한다. 현재까지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1.2도 상승했다. 1.5도와는 0.3도 차이다.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이지 비상이라 한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에도 세계적으로 ‘2050 탄소중립’의 바람이 불었다. 탄소중립은 순제로(Net-Zero)배출 혹은 RE100(100%재생에너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동아시아의 한 중 일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중국 2060년)했고, EU(유럽연합) 27개국, 영국 미국 등 주요 경제대국들과 개도국 포함 70~80개 국가들이 여기에 동참했다. 국내 지방정부들을 포함, 수 천 개 각국의 지방정부들도, 수 백 개의 국제적인 다국적 기업들도 금세기 중엽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선언했다.

이렇게 각국이 파리협정의 이행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파리협정 ‘섭씨 1.5도 목표’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턱없이 낮다. 지난 해 말까지 유엔에 제출된 75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를 분석한 유엔의 보고서(2월말 발표)에 의하면 그렇다. 그래도 EU나 영국은 괜찮은 평을 받는다. EU의 2030 감축목표는 1990년 대비 55%, 영국은 68%이다. 한국은 2017년 대비 24.4%이고, 2013년 대비 일본은 26%이다. 한국 일본 등은 2015년 세웠던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다. 세계 1, 2위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은 아예 보고서를 내지 않았고 기타 많은 국가들도 목표가 저조하다.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우(Glasgow)에서 개최 예정인 COP26(26차 유엔기후변화총회) 이전까지 모든 나라는 파리협정의 규정에 의해 모든 나라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 제출해야 한다. 유엔은 한국처럼 이미 제출한 나라들에게도 강화된 감축목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기후위기 대응에 긍정적 변화가 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파리협정 복귀를 비롯한 기후환경이슈에 관한 행정명령이 발동했다. 2035년 전력분야 배출제로와 2050 탄소중립, 임기 내 그린뉴딜 2조$ 투자 등 그의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기후 리더십도 회복하겠다는 각오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는 오는 지구의 날(4월22일), 이틀동안 ‘기후지도자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EU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한국 등 40개국 정상들이 초청되었다. 바이든은 ‘ 2030년 미국의 NDCs를 그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 회의가 COP26을 앞두고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켜가는 노력의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구온난화 섭씨 1.5도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그러나 2050 탄소중립을 약속한 만큼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과감하고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하는 경제사회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선언이나 구호만으로 또한 미래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당장 오늘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가 도처에서 있어야 한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

수, 2021/06/2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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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참사 9주년. 9년 전, 최악의 원전폭발 사고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했다. 당시 일본은 가동 중이던 50여기 원전 가동을 중단시켰고, 사고의 수습을 위해 나섰다. 초비상 국면이었다. 원전주변 반경 30Km내 수 십만의 주민들은 소개되었고, 폭발로 인해 발생한 핵 방사능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이후 후쿠시마는 일본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핵의 공포가 세계를 엄습한 것이다. 지난 1986년 당시 소련의 체르노빌 참사(현재 우크라이나 공화국) 때처럼 그렇게.

원전은 ‘안전하다’고 했다. 지진이나 쓰나미로부터 안전하게 지어졌다고 했다. 핵산업계나 원전을 보유한 국가에서 그렇게 주장하며 원전을 고집했었다. 참사로부터 9년이 흘렀지만 참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손상된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폐수의 태평양 방류,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피폭, 후쿠시마 주변지역의 방사능 오염, 동일본해역의 바다오염,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오염 등 다양한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

후쿠시마 참사의 교훈은 명백하다.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고, 핵과 인간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다. 따라서 많은 선진국들이 핵에너지 정책을 버리거나 축소에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산업계 등에서는 핵에너지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고, 심지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너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부 사람들은 수출과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원전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결코 온당한 주장이 아니고, 세계적 흐름과도 배치된다.

독립적인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 작년 9월, 유럽에서 간행된 ‘2019년 세계 핵 산업 현황 보고서’가 있다. 보고서는 세계적인 원전 현황과 핵산업의 미래 등을 말해주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193개국 유엔 가입국 중 오직 31개국만이 원전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현재(2019년 말) 415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48기가 건설 중이며, 27기가 장기간 운행정지 상태이고, 186개의 원전이 영구폐쇄 되었다.

30년 전 418기, 2002년 438기가 가동 중이었는데 현저히 줄었다. 현재 이들 원전의 평균 나이는 약 30살이고, 이 중 272기가 30살 이상이다. 9개 국가가 탈핵이나 추가건설을 하지 않을 방침이나, 11개 국가가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이 탈핵의 분위기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가 친원전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 향후 세계적 추이는 다소 추가건설이 다소 이뤄지더라도, 수명을 다한 많은 원전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

원전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경쟁상대가 아니다. 2018년, 세계적으로 풍력에 1340억$, 태양광에 1390억$이 투자되었으나 원자력에는 겨우 330억$가 투자되었다. 2018년, 원전은 370GW의 전력 생산 용량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 해 한해만해도 재생에너지는 165GW(태양광 96GW, 풍력 50GW 포함) 용량을 추가했다. 재생에너지 누적 설치용량과는 비교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 산업에 비해 핵 산업은 확실히 내리막길이고, 핵에너지는 또한 기후위기 시대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미래 에너지원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23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며, 2기가 폐쇄되고, 4기를 추가 건설 중이다. 지금 전체 전력 중 약 25%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이 수명을 다하는 시기는 2080년대, 탈핵과는 너무 멀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7%로 세계적 수준에 비해 낮다. 후쿠시마 참사 9년, 그리고 기후위기의 시대, 세계적 흐름에 함께하는 길은 명확하다. 탈핵과 탈탄소의 미래!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후쿠시마 원전 참사 9년
임낙평(전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

토, 2020/08/29-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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