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아왔다. 이즈음이 되면 가장 많이 접해본 말이 희망, 소망, 건강이란 말이다. 만사형통, 운수대통이란 말도 많이 듣는다. 아무튼 모든 이들이 2019년 희망찬 새해 만사형통하고 운수대통하기 바란다. 더불어 생명과 평화가 온 누리에 넘실거리기를 바란다.

지난해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 지구촌 많이 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기후환경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반기거나 즐거운 일보다는 걱정과 우려를 더 많았던 한 해였다. 극심한 폭염과 가뭄, 홍수와 태풍, 산불이 세계 이곳저곳에서 반발했고, 극지방의 빙하의 해빙과 해수면 상승의 고통도 계속되었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 때문에 수많은 인명이 죽고, 천문학적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구온난화가 멈추지 않고, 또한 계속된다면 인명과 재산피해, 지구 환경생태계의 폐해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해 가을 발표된 유엔의 두 개의 보고서는 지금 우리 지구가 결코 안녕하지 않다는 과학적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는 ‘섭씨 1.5도 지구온난화 특별보고서’로 지구의 평균온도가 세기말까지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1.5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1도가 상승했고, 지금도 상승 중이다. 보고서에 참여한 과학자들에 의하면 1.5도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대폭적인 온실감축, 즉 ‘2030년에 45% 2050년 순 제로배출’로 가야만 한다. 그들은 지금의 과학기술 능력으로 ‘정책결정자들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한다. 화석에너지 의존해온 인류의 경제사회구조의 일대전환, 야심찬 에너지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격차 보고서’이다. 2015년 역사적인 파리기후협정이 체결되고, 세계 모든 국가는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피리협정의 핵심은 세기말까지 ‘섭씨 2도- 1.5도’아래로 지구평균기온을 억제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엔은 한국을 비롯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파리협정의 제시한 목표와 비교 검토했다. 이 보고서는 상당수의 국가들, 특히 과다 배출하는 선진국의 감축목표가 파리협정의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고, 그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G20(세계20개 주요국가) 소속이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하는 잘 사는 국가이다. 그러나 국제적이고 객관적 시각에서 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등에서 보면 이들 국가들 중 꼴찌수준이다. 지난 12월, 폴란드 카토비체 유엔기후총회에서 독일의 민간연구기관 저먼 워치(German Watch)가 발표한 자료, ‘기후변화수행지수’에 의하면 조사대상 60개 국가 중 57위를 기록했다. 우리보다 못한 나라는 이란과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였다.

두 보고서와 저먼 워치의 자료는 신년새해에도 우리가 그 만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파리기후협정의 지향점과 맞춰가야 한다. 기후환경정책 또한 국가의 주요시책으로 올리고, 발전이나 교통에서의 대대적 에너지전환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탈탄소 사회경제체제를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대중이 ‘기후위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면 동시에 미세먼지의 고통도 줄어든다. 온 누리에 생명과 평화가 넘쳐나고, 인권이 보장되는 미래로 가는 발판을 새롭게 구축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국제기후환경센터 임낙평 대표이사

2030년 혹은 좀 멀리 2050년 쯤 우리가 사는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과거 30년 전과 비교해 보며 상상해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 그랬듯이 도시는 공간의 변화, 교통수송, 도시건축, 에너지의 이용, 도시 환경과 녹지와 자연, 경제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크게 변화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와중에 있다. 그런데 변화가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 혼재되어 있을 것이다. 시민들은 어떤 도시에서 살아야 할까. 사람들에게 살맛나는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가 정답일 것이다.

모든 시민들과 도시공동체가 만족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일자리보장과 경제발전이 역동적이며 빈부격차와 차별이 없는 포용적 도시가 살맛나는 지속가능한 도시이다. 지금과 같이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회색빛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에서 자동차라는 기계에 의존하는 도시가 아닐 것이다. 미세먼지나 교통공해, 환경과 생태계 파괴로 매일 스트레스를 느끼는 도시로 가서도 안 된다. 실업과 경제적 고통, 양극화도 없어야 할 것이다.

도시Agenda(의제)에 대해 적극 관심을 가질 때이다. 현재 세계인구의 54%가 도시에 거주하고, 지속적인 산업화, 도시화로 도시인구의 급증이 예상되면서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도시문제에 주목해 왔다. 전세계의 도시는 공통적으로 인구집중, 각종 자원의 남용, 경제적 불평등과 빈부격차, 기후변화와 환경생태파괴, 교통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도시의 지속불가능을 그대로 방치하고 미래로 갈 수 없기에 세계는 도시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금년, 국제사회에 크고 작은 도시의제가 많다. 2월, 유엔은 ‘세계도시포럼’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2015년 유엔이 채택한 바 있는 ‘신도시 의제(New Urban Forum)’의 이행상황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3월, 유엔 산하 ‘기후변화범정부위원회(IPCC)’가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도시와 기후변화과학’이라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토론될 예정이다. 6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국제적인 도시 지방정부 국제조직인 ‘세계환경자치체협의회(ICLEI)’의 총회가 계획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수천개의 도시 지방정부 대표들이 참여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행동을 위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다. 7월, 유엔은 2015년 채택한 바 있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항 중에서 11항 ‘도시 지속가능발전 추구’에 대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엔은 금년 12월 기후변화총회(COP24)에서 파리기후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도시와 지방정부들의 역할과 참여를 위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다.

지난 2~3년 전 국제사회는 우리 인류와 도시가 21세기를 어떻게 가야할 것인지에 대한 총론을 합의했었다. 유엔이 채택한 ‘파리기후협정’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그리고 ‘신도시 의제’가 그것이다. 국제적 합의인 만큼 중앙정부는 도시와 지방정부들이 저탄소 지속가능발전의 확고한 정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도시와 지방정부 스스로도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도록 도시 차원에서 독자적 정책을 가져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많은 도시들이 ‘2050년,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2050년 화석에너지 제로 도시’, ‘100% 재생에너지 도시’,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 등으로 도시의 비전을 세우고 달려가기 시작했다. 지구 각종 자원과 에너지의 70~80%가 도시에서 소비되고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또한 그 정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도시의 적극적 역할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2030년 혹은 2050년, 우리가 사는 도시가 살맛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확고한 도시정책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그런 도시정책을 도시민들, 도시의 공동체가 공유하고 함께 가야한다. ‘화석에너지 제로-100% 재생에너지’ 성취는 실로 야심찬 목표이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도시들 샌프란시스코, 벤쿠버, 파리, 스톡홀름, 코펜하겐 등 수 많은 도시들이 그런 야심찬 비전을 세우고 달려가는데, 우리가 못 간다고 해서야 되겠는가. 2018년 신년 초,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의 공동체인 이 도시의 살맛나는 미래, 지속가능발전의 미래와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상상해봤으면 좋겠다.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기후&에너지 칼럼

2018 글로벌 위험보고서’, 지난 1월 말,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바 있다. 포럼의 정식명칭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매년 1월 말 스위스 다보스라는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다. 주로 세계에 영향력 있는 유수한 경제인들, 유력한 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모임이다. 이곳에서는 경제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지구촌의 다양한 과제들이 발표되고 토론되고 있다. 국내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이란 화두도 이 회의에서 나왔었다. 10여 년 전부터 발표되어 오고 있는 글로벌 위험보고서 활발한 토론을 위한 자료인 셈이다.

지구촌의 가장 중대한 위험요인은 무엇일까. 어떤 위험이 각국의 경제를 해치고, 사람들의 삶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일까.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재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조사했다.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는 다양한 위험, 우리가 자주 들어보는 핵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슈퍼버그(슈퍼 박테리아), 기후환경위기, 경제양극화 등이 상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산업계, 정부관료, 시민사회 리더 등 1000명에게 순위를 매겨달라고 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가 작성된 것이다.

환경적 위험이 대세였다. 극심한 기상이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의 실패, 이에 따라 발생한 인간이 초래한 기후환경재난, 물 부족,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와 생태계 붕괴 등 기후변화와 연계된 환경적 위험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조사에 응한 8명 가운데 5명이 현재 영향이 심각하고, 향후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핵전쟁이나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등과 같은 위험도 우리 인류 사회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자, 인류가 극복해 나야가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기후환경위기는 현재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고, 미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더 화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재보험 중개업체 미국의 에어온 벤필드의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태풍이나 홍수, 가뭄, 산불 등 330개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3440억 달러(약 368조 원) 경제적 피해를 야기했다. 대규모 자연재해는 비자발적 이주민(이재민ㆍ난민)의 발생의 요인이 된다. 국제이주민연구센터(IDMC)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전 세계에 3110만 명의 이주민이 새로 발생했다. 갈등과 분쟁, 자연재해가 그 요인인데, 그 가운데 76%인 2420만 명이 자연재해 즉 태풍이나 홍수, 가뭄 등에 의해 고향을 상실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90%가 WHO 대기오염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지역에 살고 있을 만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이처럼 기후환경 측면에서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난 1세기 전보다 지구 평균기온이 1.1℃ 상승했다. 2015년 전후 매년 인류 역사상 가장 무더운 해가 계속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온실가스의 배출이 줄지 않고 있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이 체결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약속했지만, 각국은 현재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018 글로벌 위험보고서는 전 세계 기업과 국가들, 국제기구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험, 그리고 이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사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핵과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이나 슈퍼버그 등과 같은 위험도 당연히 대응해야 된다. 한반도 핵위기나 전쟁 같은 위험을 그대로 가져 갈 수 없다. 또한 이번 보고서가 강조하고 있고, 설문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했듯이 기후환경 위기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에 ‘안전’은 최우선의 화두이다. 대형화재나 선박사고 등이 발생할 때마다, 또한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의 예방차원에도 안전이 강조되고 있다. 이제 좀 더 넓은 차원에서 건강한 지구와 안전한 삶을 위해 기후환경위기에 적극적 대응도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하다. 금년 다보스포럼의 위험보고서는 우리가 기후행동에 적극 나서라는 권고이기도 하다.

기후&에너지 칼럼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G7국가들은 ‘지금부터 석탄에 대한 국제적 투자를 중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럽연합(EU, 27개국)도 여기에 합세했다. 그들은 ‘석탄발전을 기후위기의 주된 요인’으로 인식, 2030년 전후 탈석탄과 야심찬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다짐했다. G7국가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지난 산업혁명이후 오늘까지 지구촌의 부국들이자 강대국이다. 지구촌의 정치, 국제관계 및 경제에 있어서 막강한 나라들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상위권 국가들이다. 지난 주말, 영국 콘웰(Cornwall)에서 개최된 ‘G7정상회의’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초청되어 참여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화두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구 생물종다양성의 보존’이었다.

그들은 다시 한 번 ‘2050 탄소중립’과 그 중간 목표로서 ‘2030년 50% 내외의 온실가스 감축’도 확인했다. 지난 4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기후지도자 정상회의’에서 그들은 비슷한 약속을 한 바 있다. 앞으로 10년 후, 2030년 미국은 52% (2005년 기준), 일본은 46%(2013년 기준), 영국은 68%(1990년 기준, 2035년에 78%), 유럽연합은 55%(1990년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했다. 약속을 이행하고자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 등은 2030이전 100% 석탄퇴출을 단행할 계획이다. 석탄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석탄퇴출 사간표가 2038년, 미국은 2035년 100% 청정재생에너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2035년 석탄이 아웃된다. G7국가 중 일본은 곤혹스럽다. 석탄발전 비중이 높고, 최근까지 해외 석탄수출을 해왔기 때문이다. G7국가가 탈석탄 결의하였지만 일본의 석탄퇴출 일정은 아직 없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월, ‘탈석탄 정상회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소속 국가들은 2030년, 비OECD 국가들은 2040년까지 석탄제로를 이행해야 한다’며 금년 말, COP26(26차 유엔기후총회) 때까지 각국 지도자들이 결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파리기후협정의 목표, ‘세기말까지 지구평균기온의 상승을 섭씨 1.5도 아래로 억제’하려면 2030년 전후 석탄퇴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중국과 사정은 다르다. 현재 전 세계의 석탄의 반을 소비하고 있는 중국은 계속 석탄발전을 확대하며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다.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2030년 탄소감축 계획은 없다.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들 또한 석탄을 확대해가고 있다. 중국 등 개도국들은 선진국들과 달리 경제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기후위기에 책임 있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중간 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G7이나 EU, 등 많은 국가들이 목표를 확고히 했으나 한국은 아직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기후지도자 정상회의’ 그리고 지난 5월 말, 한국이 주최한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월까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년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 해외 석탄발전 수출이나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한국은 발전분야에서 석탄발전의 비중이 아주 높다. 또한 현재 7Gw 용량이 추가 건설되고 있다. 연말 정부의 2030 감축목표 등을 결정할 때, 석탄퇴출의 시간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민간단체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야심찬 목표,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더러운 에너지원, 석탄은 확실히 퇴출을 거듭하고 있다. 석탄은 이제 과거 추억 속에 에너지다. 미래 에너지로 자리할 수 없다. 기후위기에 대처 하려면 그렇게 가야하고 사실상 국제적 흐름이 그렇다. 영국의 알록 샤마(Alok Sharma), 유엔 기후변화총회(COP26)의 의장은 금년 COP26을 계기로 ‘석탄을 역사 속으로 보내도록’ 국제사회가 합의할 것을 주장하며 뛰고 있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참사 9주년. 9년 전, 최악의 원전폭발 사고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했다. 당시 일본은 가동 중이던 50여기 원전 가동을 중단시켰고, 사고의 수습을 위해 나섰다. 초비상 국면이었다. 원전주변 반경 30Km내 수 십만의 주민들은 소개되었고, 폭발로 인해 발생한 핵 방사능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이후 후쿠시마는 일본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핵의 공포가 세계를 엄습한 것이다. 지난 1986년 당시 소련의 체르노빌 참사(현재 우크라이나 공화국) 때처럼 그렇게.

원전은 ‘안전하다’고 했다. 지진이나 쓰나미로부터 안전하게 지어졌다고 했다. 핵산업계나 원전을 보유한 국가에서 그렇게 주장하며 원전을 고집했었다. 참사로부터 9년이 흘렀지만 참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손상된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폐수의 태평양 방류,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피폭, 후쿠시마 주변지역의 방사능 오염, 동일본해역의 바다오염,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오염 등 다양한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

후쿠시마 참사의 교훈은 명백하다.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고, 핵과 인간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다. 따라서 많은 선진국들이 핵에너지 정책을 버리거나 축소에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산업계 등에서는 핵에너지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고, 심지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너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부 사람들은 수출과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원전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결코 온당한 주장이 아니고, 세계적 흐름과도 배치된다.

독립적인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 작년 9월, 유럽에서 간행된 ‘2019년 세계 핵 산업 현황 보고서’가 있다. 보고서는 세계적인 원전 현황과 핵산업의 미래 등을 말해주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193개국 유엔 가입국 중 오직 31개국만이 원전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현재(2019년 말) 415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48기가 건설 중이며, 27기가 장기간 운행정지 상태이고, 186개의 원전이 영구폐쇄 되었다.

30년 전 418기, 2002년 438기가 가동 중이었는데 현저히 줄었다. 현재 이들 원전의 평균 나이는 약 30살이고, 이 중 272기가 30살 이상이다. 9개 국가가 탈핵이나 추가건설을 하지 않을 방침이나, 11개 국가가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이 탈핵의 분위기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가 친원전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 향후 세계적 추이는 다소 추가건설이 다소 이뤄지더라도, 수명을 다한 많은 원전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

원전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경쟁상대가 아니다. 2018년, 세계적으로 풍력에 1340억$, 태양광에 1390억$이 투자되었으나 원자력에는 겨우 330억$가 투자되었다. 2018년, 원전은 370GW의 전력 생산 용량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 해 한해만해도 재생에너지는 165GW(태양광 96GW, 풍력 50GW 포함) 용량을 추가했다. 재생에너지 누적 설치용량과는 비교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 산업에 비해 핵 산업은 확실히 내리막길이고, 핵에너지는 또한 기후위기 시대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미래 에너지원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23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며, 2기가 폐쇄되고, 4기를 추가 건설 중이다. 지금 전체 전력 중 약 25%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이 수명을 다하는 시기는 2080년대, 탈핵과는 너무 멀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7%로 세계적 수준에 비해 낮다. 후쿠시마 참사 9년, 그리고 기후위기의 시대, 세계적 흐름에 함께하는 길은 명확하다. 탈핵과 탈탄소의 미래!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후쿠시마 원전 참사 9년
임낙평(전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