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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전남일보] 지구를 좀먹는 일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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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전남일보] 지구를 좀먹는 일회용품

admin | 토, 2020/08/29- 02:24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백(비닐 백)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은 징역까지 각오해야 한다. 최초로 플라스틱 백의 사용을 금지시킨 나라는 이탈리아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 많은 주 또한 주법으로 이를 금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말라카 주 등 여러 주정부에서는 여기에다 1회용 스티로폼 용기의 사용까지 금하고 있다. 미국의 시애틀에서는 심지어 1회용 스트로(빨대)까지 유통을 금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 그리고 도시나 지방정부들이 이처럼 국법이나 도시, 지방정부의 법으로 1회용 컵이나 용기, 특히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우리가 사는 도시와 지역에서는 어떤가. 주변을 둘러보자. 우리도 1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과 제도가 있다. 1회용 컵이나 수저, 젓가락, 접시 등을 요식업소나 접객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예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은 예외). 그러나 관공서, 공공기관, 각종 사무실 등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약국, 시장, 슈퍼 등에서 1회용 비닐 백이 자유롭게 제공되고 있다. 심지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시청, 구청에서도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다. 말만 앞서고 실행은 되지 않는 ‘환경 불감증’ 사회가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는 현재의 추세대로 가면 ‘2050년께, 해양에서 물고기 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그물에 걸려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훼손이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물고기를 포함 바다 동물들의 생명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작년 발표된 UNEP(유엔환경계획)의 보고서에 의하면 ‘모든 해양의 1평방 마일 내에 46,000개의 플라스틱 부유물 쪼가리들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케냐나 이탈리아 정부, 캘리포니아나 말라카 같은 지방정부에서 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 등 국제적 기구에서도 가능한 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1회용품 특히 플라스틱 1회용품의 생산이나 유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그린피스나 지구의 벗 등 국제적인 NGO에서도 연간 수십억-수백억 개에 달하는 양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1회용 커피 컵이나 코카콜라 페트병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1회용품, 특히 플라스틱 1회용품은 편리와 이기의 산물이다. 어떤 모임에서 다과를 제공할 경우 정성이 요구된다. 일반적인 컵이나 접시 그릇 잘 보관해야 되고, 사용 후 다시 세척해서 보관해야 한다. 1회용품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매입 후 사용하고 곧바로 휴지통에 버리면 끝이다. 사람들은 자원낭비, 폐기물처리 과정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기는 생분해되지 않는다. 수십 년, 수백 년 썩지 않고 해로운 화학물질을 내뿜는다.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며, 바다로 흘러들어가거나 배출될 경우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 물고기나 바다 포유동물의 생명을 좀먹고, 먹이연쇄의 과정을 거쳐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

환경파괴는 생명파괴이고 간접적인 살상행위이다. 이것은 진리이다. 비닐 백이나 각종 1회용품 이슈는 지구온난화나 핵발전소 문제 등과 비교할 때 작고 하찮게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UNEP의 해양생태계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결코 하찮은 문제가 아니다. 지구 환경생태계를 좀먹는 일인 것이다.

시민들, 특별히 사회적 지도자들의 환경적 도덕적 각성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 실천하지 않고, 공동체 사회에 해를 끼친다면 정부 혹은 지방정부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의 행위를 강제해야 한다. 아프리카의 케냐 정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나 시애틀 시가 그러했듯이 법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순간의 편리와 이기보다, 약간을 수고를 택한다면 일회용품은 추방할 수 있다. 비닐 백의 사용 없이도 얼마든지 시장을 볼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다. 1회용품을 추방하고 지구와 환경과 공존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숙고해봤으면 하는 마음이다.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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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사립유치원비리나 공직채용 승계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아마도 정부의 후속조치를 통해서 개선될 것이다. 현 정부의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충 정책’ 이슈도 크게 조명을 받지 않았지만 쟁점의 하나였다. 보수야당은 현 정부 출범이후 이 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문제제기를 해왔었다. 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고 타당한 주장일까?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기존의 핵과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탈핵과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충’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했다. 신규 원전건설 중단과 수명 다한 원전을 폐쇄하여 단계적으로 원전축소 정책을 확정했다.

석탄화력 또한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발전소나 수명을 다한 발전소의 문을 닫을 방침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도입비중을 기존 11%에서 20%로 확대하는 정책을 확정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 참사 이후 세계적인 탈핵, 그리고 지구촌 공통과제인 기후위기와 최근에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적 대응차원에서 과거 정부의 정책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들은 정부의 재생에너지(태양·바람·지열·해양·바이오 등)로 화력발전과 원자력을 대체할 수 없다는 논지였다. 그들은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가 미국, 중국, 독일 등에 비해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비좁은 국토와 부족한 일조량, 풍력을 할 만한 바람의 품질도 아니라는 것이다. 도처에 태양광 시설로 인해 숲이 사라지고, 경관이 파괴되며, 전자파 오염의 우려가 있고, 농어촌이 피폐해진다고 주장한다.

이대로 가면 ‘금수강산이 무너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상태양광의 경우, 수질을 악화시키고 호수생태계를 파괴한다고도 했다. 또한, 우리가 세계 최대의 원전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원전을 포기하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다음세대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탈핵을 접고 원전의 추가건설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와 의원들 개개인이 헌법상 입법기관이다. 정부는 국감이후에도 입법기관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실 야당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는 거의 팩트 체크(Fact Check)를 해봐야 할 사항들이 많다.

“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과 석탄을 대체할 수 없다. 태양광·풍력이 한국 현실에 부적합하다. 숲과 경관, 자연생태계를 파괴한다. 수상태양광이 수질오염을 야기하고, 심지어 전자파오염을 야기한다”는 주장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그런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기후환경위기의 극복차원에서 탈핵 탈석탄 그리고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는 만큼, 특별히 환경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확실히 사실관계를 검증해야 될 것이다.

지금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붐(Boom)이고 매년 급신장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신규전력 공급 중 70%이상이 재생에너지였고,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과정에서 1,030만 개 일자리를 가질 만큼 경제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파리기후협정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2030년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30-40% 감축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를 도입해야 한다. 일자리도 현재의 두 배 이상 신장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10월 초, 유엔 산하 범정부기후변화협의체(IPCC)이 채택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인류는 2050년에 순제로(Net-Zero) 배출을 달성해야 한다. 지난 9월, 세계 경제순위 5위이자, 인구수가 4,000만 명인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는 주법을 통해 ‘204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도입’을 결정했다. 현재 독일은 오는 2022년까지 17기 원전을 영구 폐쇄할 방침이다. 탈핵과 탈탄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위기대응과 안전보장을 위한 거대한 물결(Mega Trend)이다.

우리도 2030년을 거쳐 2050년이면 국제사회와 함께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에서 탈출해야 한다. 어쩌면 현 정부의 정책은 국제사회의 흐름보다 훨씬 뒤쳐져 있어 더욱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국감에서 야당이 제기한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문제제기는 타당성이 거의 없다.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토, 2020/08/29-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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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가 기후위기의 해법으로 ‘2045년, 100% 재생에너지(RE) 도입’을 담은 주법을 제정했다. 이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2026년 50%, 2030년 60%, 그리고 2045년 100% 재생에너지를 도입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이후 유엔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공언하고, 기후변화를 부인하며 석탄을 옹호하는 가운데, 지방정부로서 캘리포니아는 트럼프의 기후에 대한 ‘총체적 무지’를 비난하며 야심찬 결정을 한 것이다.

현재까지 미국에선 캘리포니아처럼 ‘2050, RE100%’를 채택한 지방정부는 9개의 주정부를 포함 180개가 된다. 27개국이 참여하는 유럽연합(EU)의 대부분의 지방정부들 또한 2050년 이전까지 100% RE, 혹은 탄소중립, 혹은 탄소해방을 약속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 2050년 순제로배출(Net Zero)’을 확고한 정책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들 지방정부의 100% 목표는 당연하다. 지난, 2015년, 유엔의 파리기후협정 체결을 전후해 ‘탈탄소와 RE100%’의 흐름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만큼 기후위기가 인류에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수한 기업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구글, 애플, BMW, 아마존, 소니, 월 마트, 골드만 삭스, 시티은행, 제너널 모터스, LEGO, 코카콜라 등이 2050년까지 ‘RE 100%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약속하고 있다. 그들은 기업경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석탄이나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고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 ‘RE 100’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Climate Group’이란 조직에 의하면 현재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제조 금융 유통 등 분야의 국제적인 242개 거대기업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국내 LG화학도 ‘RE100’을 선언한 바 있다.

광주시도 이 대열에 동참을 발표했다. 시당국은 지난 21일, 미국의 캘리포니아처럼 ‘2045년 100%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탄소중립 도시’로 갈 것을 선언했다. 이용섭 시장은 ‘2030년까지 기업 RE(Renewable Energy) 100구현, 2035년까지 광주 RE 100을 실현, 2045년까지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로 가는 게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녹색 분권, 녹색 발전, 녹색 인프라 및 그린 수송 등 에너지 자립 도시 실현을 위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세부계획에 의하면 광주는 2045년까지 태양광 1645Mw, 수소연료전기 327Mw 보급하고, 전기 수소차 34만 2천대를 보급, 전기 수소 충전소 3만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2045년까지 민자 18조원을 포함 약 24조 5천억을 투자할 예정이며, 시당국은 약 18만 5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광주시의 이번 100% 탄소중립도시 발표는 ‘깜짝 놀랄만한 야심찬 도시의 비전’이며, ‘지속가능한 녹색의 탈탄소 미래’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2050년 온실가스 순제로(Net Zero)배출’을 이행한다는 뜻이다. 광주시가 도시차원에서 파리기후협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광주시가 제시한 ‘목표와 지향점’은 국제사회의 흐름과 일치한다.

‘RE100% 광주’는 결코 쉽지 않다. 한국은 세계 7위의 고탄소 국가이자,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아주 높은 경제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동안 기후 재생에너지이슈에 너무 등한시해 왔다. 이미 RE100%, 혹은 탄소중립을 선언한 나라나 지방정부들이 이미 30-40% 가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지금 5% 내외를 가고 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좀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

광주는 100%를 위한 경주에 나섰다. ‘2045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에너지자립’을 목표로 발표된 내용은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더 참신한 선진정책들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세부적 로드맵도 만들어 제시해야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가 주법을 제정했듯 목표와 로드맵을 담은 조례제정도 필요하고, 에너지 교통 건축 등 기후 에너지관련 제도도 수정 보완해야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공동체가 대전환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행동할 때이다. 내년이면 변화를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튼 ‘2045년, RE100% 광주’는 상큼한 뉴스이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

토, 2020/08/29-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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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항쟁 41주년이다. 매년 그렇듯 금년도 어김없이 항쟁의 진원지 광주에서는 먼저 가신 임들을 추모하고, 임들이 남겨준 고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두 해째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방역에 준수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하며 진행하고 있다. ‘5·18과 광주’는 확실히 현대 한국사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자리한 지 오래다. 우리는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5월정신 혹은 광주정신을 ‘민주, 인권, 평화’라고 한다. 41년 전, 10일 동안의 시민들이 목숨을 걸었던 항쟁이 이 말에 응축되어 있다.

항쟁이후 오늘까지도 민주 인권 평화를 위한 행동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지금 미얀마 시민들의 항쟁에 연대와 지지,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다. 독재와 억압, 굴종을 강요하는 체제는 광주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다. 양극화된 경제사회구조와 빈곤, 소외를 조장하는 체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지난 40년여 동안 시민들은 광주정신을 훼손하는 역사의 반동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5월정신의 계승과 발전의 일환으로 시민들은 그렇게 행동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좀 더 확장된 정신계승과 발전 그리고 행동을 추구해야 될 때이다. 오늘 우리 인류사회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기후환경 생태계위기이다. 우리가 살고 지역에서부터 거대한 행성인 지구에 이르기까지 위기의 조짐은 차고 넘친다. 궁극적으로 위기를 방치한다면 우리 인류의 존망과 연결되어 있다. 기후위기 환경파괴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과 평화를 위협한다는 뜻이다.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도 환경생태계 파괴 때문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유엔의 인권관련 기구도 ‘기후위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권문제이자 인류문명의 붕괴다’고 규정했다.

“지금 각종 기후재난으로 매년 수 천 만 명이 치명상을 입고, 연간 700만 명이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으로 사망한다. 지구 생물종의 10%, 100만 종의 생물이 가까운 장래에 멸종할 것이다. 생태계 파괴가 지속되면 코로나19보다 더 악독한 감염병이 자주 발생할 수도 있다.”

확실히 경고음이자 비상등이다. 인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비상한 행동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안심하고 숨 쉬고, 물을 마시며, 음식을 먹고, 일을 하며 가족들과 집에서 살아야 한다. 과거 민주 인권 평화를 짓눌렀던 독재체제나 총칼이나 군화발이 오늘 날 온실가스이자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코로나19와 같지 않을까? 우리가 독재와 총칼을 배격하듯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도 거부하자는 것이다.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 광주가 가고자 하는 미래의 도시상이다. 이미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꽤 알려졌다. 시민들도 거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도시가 미래에도 여전히 하늘에 미세먼지가 차있고, 도시하천이 썩어있으며, 온갖 독성쓰레기가 넘치고, 자동차며 공장들이 CO2을 마구 내뿜는다면 미래의 도시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기후환경생태계의 보전을 기반으로 민주인권평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가야만 국제적으로도 환영받고 경쟁력도 가질 수 있다. 지금 진행 중인 ‘2045탄소중립 광주’시책이 매년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세계 모든 도시가 안고 있는 기후환경위기를 광주가 5.18을 했던 생명공동체의 정신으로 이겨내는 모범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41년 전, 광주5·18은 피를 나눈 생명공동체였다. 스스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평화를 갈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다. 그것이 5월정신이다.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숭고한 정신의 계승자들이다. 5월을 맞이하여, 모든 분들이 5월정신을 계승 발전시켜간다는 차원에서 이 시대 인류의 공통의 과제인 기후환경생태계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 낼 것인지 토론도 해보고 고뇌도 해봤으면 좋겠다. 기후환경정의를 구현하는 길이야말로 5월정신의 계승발전이지 않을까?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

수, 2021/06/2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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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4일, 미국이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는 날이다. 협정의 규정에 따라 미국 트럼프(Trump)정부가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탈퇴가 확정된다. 현재 파리협정에는 197개국, 지구촌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그 하루 전, 11월 3일은 미국의 대선이 있다. 만약 그날 저녁 혹은 다음날 결과가 발표되고, 야당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Jeo Biden)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면 탈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협정복귀를 공약했기 때문이다.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결정은 미국의 유권자들 몫이다.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미국은 중요한 나라이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전 세계 15% 내외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2위 배출국가다. 누적 배출량은 세계 1위이고, 1인당 배출량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이 국제사회의 약속을 팽개친다면 기후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기후위기에 비상한 대책을 강구하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전 세계가 파리협정이행, 즉 2050년 전후 온실가스 ‘순제로(Net-Zero)배출’을 다짐해 가는 국면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브라질처럼 트럼프의 미국을 추종하는 나라들이 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그래서 세계 이곳저곳 기후비상을 외치는 이들은 미국의 대선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대선 국면이다. 코로나19나 인종차별 등 다양한 쟁점 중에 하나로 ‘기후위기’이슈기 있다. 얼마 전 남한의 20% 면적 해당되는 산림을 불태운 캘리포니아의 산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산림관리 문제’라며 주 정부를 비난했고, 조 바이든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의 결과’라면 트럼프를 ‘방화범’이라고까지 몰아 붙였다.

기후위기에 대한 입장도 두 후보와 진영 사이에 또렷한 차이가 있다. 트럼프는 기후위기를 철저하게 부정한다. 4년 전에도 그랬다. 그는 다만 석탄옹호와 화석에너지원 개발 촉진, 기후환경기준이나 규제의 완화를 말하고 있다. 지난 4년, 그는 ‘기후변화는 인간이 초래했다’는 세계 과학계의 일치된 주장을 거부하는 최악의 기후부인논자이다. 그는 지구온난화를 부인하고 ‘기후변화는 사기(hoax)’라며 ‘중국이 만든 논리’라는 이상한 주장을 했었다. 그는 재임 초(2017년),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기후와 관련된 유엔의 분담금도 끊었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했던 ‘녹색기후기금(GCF)’의 출연금도 내지 않았다. 컬럼비아 대학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는 재임 중 연방기후환경규정 131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 중에는 전임 오바마 정부의 신규 석탄발전을 규제하는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도 없앴고, ‘북극 해양석유시추금지’를 무력화 하는 등 기후 반대정책을 폈다. 트럼프의 기후공약은 없는 것이 공약이다.

조 바이든의 기후위기 공약은 정교하다. 그는 파리기후협정에 즉각 복귀, 협정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국제사회에서 실추된 명예를 되찾고, 기후리더쉽을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그린 뉴딜’을 최우선적 공약으로 채택 발표했다. 그린 뉴딜에는 2030년 50% 온실가스 감출, 석탄추방. 재생에너지 확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제로 배출’ 등이 담겨있다. 그의 그린 뉴딜은 EU(유럽연합) ‘그린 딜’과 유사하다. 당선되면 그는 재임 4년 동안 여기에 2조$(약2,400조원)를 투자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수백 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방식을 수용한 것이다. 트럼프는 그린 뉴딜을 급진적이고 ‘사회주의 막시스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트럼프와 조 바이든의 인식은 천양지차다.

11.3 미국대선은 남의 나라 선거다. 그럼에도 세계 각국의 기후환경 진영에는 큰 관심사이다. 기후위기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촌 전 인류에 공통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세계 2위 배출국가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결정은 미국의 유권자들의 손끝에서 나온다. 그들이 기후환경정의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

수, 2021/06/2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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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국가들은 ‘지금부터 석탄에 대한 국제적 투자를 중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럽연합(EU, 27개국)도 여기에 합세했다. 그들은 ‘석탄발전을 기후위기의 주된 요인’으로 인식, 2030년 전후 탈석탄과 야심찬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다짐했다. G7국가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지난 산업혁명이후 오늘까지 지구촌의 부국들이자 강대국이다. 지구촌의 정치, 국제관계 및 경제에 있어서 막강한 나라들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상위권 국가들이다. 지난 주말, 영국 콘웰(Cornwall)에서 개최된 ‘G7정상회의’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초청되어 참여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화두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구 생물종다양성의 보존’이었다.

그들은 다시 한 번 ‘2050 탄소중립’과 그 중간 목표로서 ‘2030년 50% 내외의 온실가스 감축’도 확인했다. 지난 4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기후지도자 정상회의’에서 그들은 비슷한 약속을 한 바 있다. 앞으로 10년 후, 2030년 미국은 52% (2005년 기준), 일본은 46%(2013년 기준), 영국은 68%(1990년 기준, 2035년에 78%), 유럽연합은 55%(1990년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했다. 약속을 이행하고자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 등은 2030이전 100% 석탄퇴출을 단행할 계획이다. 석탄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석탄퇴출 사간표가 2038년, 미국은 2035년 100% 청정재생에너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2035년 석탄이 아웃된다. G7국가 중 일본은 곤혹스럽다. 석탄발전 비중이 높고, 최근까지 해외 석탄수출을 해왔기 때문이다. G7국가가 탈석탄 결의하였지만 일본의 석탄퇴출 일정은 아직 없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월, ‘탈석탄 정상회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소속 국가들은 2030년, 비OECD 국가들은 2040년까지 석탄제로를 이행해야 한다’며 금년 말, COP26(26차 유엔기후총회) 때까지 각국 지도자들이 결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파리기후협정의 목표, ‘세기말까지 지구평균기온의 상승을 섭씨 1.5도 아래로 억제’하려면 2030년 전후 석탄퇴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중국과 사정은 다르다. 현재 전 세계의 석탄의 반을 소비하고 있는 중국은 계속 석탄발전을 확대하며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다.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2030년 탄소감축 계획은 없다.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들 또한 석탄을 확대해가고 있다. 중국 등 개도국들은 선진국들과 달리 경제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기후위기에 책임 있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중간 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G7이나 EU, 등 많은 국가들이 목표를 확고히 했으나 한국은 아직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기후지도자 정상회의’ 그리고 지난 5월 말, 한국이 주최한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월까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년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 해외 석탄발전 수출이나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한국은 발전분야에서 석탄발전의 비중이 아주 높다. 또한 현재 7Gw 용량이 추가 건설되고 있다. 연말 정부의 2030 감축목표 등을 결정할 때, 석탄퇴출의 시간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민간단체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야심찬 목표,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더러운 에너지원, 석탄은 확실히 퇴출을 거듭하고 있다. 석탄은 이제 과거 추억 속에 에너지다. 미래 에너지로 자리할 수 없다. 기후위기에 대처 하려면 그렇게 가야하고 사실상 국제적 흐름이 그렇다. 영국의 알록 샤마(Alok Sharma), 유엔 기후변화총회(COP26)의 의장은 금년 COP26을 계기로 ‘석탄을 역사 속으로 보내도록’ 국제사회가 합의할 것을 주장하며 뛰고 있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

수, 2021/06/2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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