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아왔다. 이즈음이 되면 가장 많이 접해본 말이 희망, 소망, 건강이란 말이다. 만사형통, 운수대통이란 말도 많이 듣는다. 아무튼 모든 이들이 2019년 희망찬 새해 만사형통하고 운수대통하기 바란다. 더불어 생명과 평화가 온 누리에 넘실거리기를 바란다.

지난해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 지구촌 많이 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기후환경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반기거나 즐거운 일보다는 걱정과 우려를 더 많았던 한 해였다. 극심한 폭염과 가뭄, 홍수와 태풍, 산불이 세계 이곳저곳에서 반발했고, 극지방의 빙하의 해빙과 해수면 상승의 고통도 계속되었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 때문에 수많은 인명이 죽고, 천문학적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구온난화가 멈추지 않고, 또한 계속된다면 인명과 재산피해, 지구 환경생태계의 폐해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해 가을 발표된 유엔의 두 개의 보고서는 지금 우리 지구가 결코 안녕하지 않다는 과학적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는 ‘섭씨 1.5도 지구온난화 특별보고서’로 지구의 평균온도가 세기말까지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1.5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1도가 상승했고, 지금도 상승 중이다. 보고서에 참여한 과학자들에 의하면 1.5도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대폭적인 온실감축, 즉 ‘2030년에 45% 2050년 순 제로배출’로 가야만 한다. 그들은 지금의 과학기술 능력으로 ‘정책결정자들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한다. 화석에너지 의존해온 인류의 경제사회구조의 일대전환, 야심찬 에너지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격차 보고서’이다. 2015년 역사적인 파리기후협정이 체결되고, 세계 모든 국가는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피리협정의 핵심은 세기말까지 ‘섭씨 2도- 1.5도’아래로 지구평균기온을 억제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엔은 한국을 비롯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파리협정의 제시한 목표와 비교 검토했다. 이 보고서는 상당수의 국가들, 특히 과다 배출하는 선진국의 감축목표가 파리협정의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고, 그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G20(세계20개 주요국가) 소속이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하는 잘 사는 국가이다. 그러나 국제적이고 객관적 시각에서 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등에서 보면 이들 국가들 중 꼴찌수준이다. 지난 12월, 폴란드 카토비체 유엔기후총회에서 독일의 민간연구기관 저먼 워치(German Watch)가 발표한 자료, ‘기후변화수행지수’에 의하면 조사대상 60개 국가 중 57위를 기록했다. 우리보다 못한 나라는 이란과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였다.

두 보고서와 저먼 워치의 자료는 신년새해에도 우리가 그 만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파리기후협정의 지향점과 맞춰가야 한다. 기후환경정책 또한 국가의 주요시책으로 올리고, 발전이나 교통에서의 대대적 에너지전환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탈탄소 사회경제체제를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대중이 ‘기후위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면 동시에 미세먼지의 고통도 줄어든다. 온 누리에 생명과 평화가 넘쳐나고, 인권이 보장되는 미래로 가는 발판을 새롭게 구축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국제기후환경센터 임낙평 대표이사

4월 22일, 지구의 날(Earth Day). 지난 1970년 제정되었기에 51번째다. 지구의 날은 특별하게 다른 많은 기념일과 달리 시민들이 만들었고, 그들이 주체가 되어 기념해 오고 있다. 지금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각처에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이날 전후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지금 나와 우리, 78억 인류 공동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과연 건강하고 안녕할까? 우리는 몇 년 전부터 기후 환경 생태계의 ‘위기’ 혹은 ‘비상’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지구가 결코 건강하지도 안녕하지도 않다는 말이다. 정치인들이나 정책결정자들, 언론 등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은 ‘2050 탄소중립’과 같은 위기를 극복하려는 비상에 대책을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연 다가올 10년, 혹은 한 세대 후 인류는 안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되찾을 수 있을까?

지난 14일, 지구 대기 중 CO2 농도가 418PPM(하와이, 마우나 로아 측정소)을 넘었다. 지난해에 415PPM, 10년 전에 394PPM, 산업혁명이전은 280PPM이었다. 꾸준히 상승 중이다. 지구온난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는 결정적 증거이다. NASA(미국항공우주국)의 기후과학자 제임스 한슨(James Hanson, 현재 컬럼비아 대학교수)은 ‘350PPM이 지구와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농도’라고 했다. CO2농도의 상승은 곧 지구평균기온의 상승으로, 결국 기후위기로 이어진다. WMO(세계기상기구)나 NOAA(미국해양대기청)에 의하면 작년 지구평균기온은 2016년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무더운 해였다. 2010년대가 역사상 가장 무더운 10년 이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탄소 농도의 공기를 호흡하며 가장 무더운 온도에서 살고 있다. 이것은 세계가 화석에너지의 남용과 지구 숲 파괴를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말이다. 현재와 같은 속도면 10년 후 450PPM! 그것은 곳 재앙의 길이다.

지구 생물종 다양성의 위기 또한 심각하다. 과학자들 의하면, 인간을 포함 지구상에는 800만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 지구는 이들 생물종들의 서식처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개발과 숲 파괴 등으로 100만종의 생물이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유엔의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는 외치고 있다. 대멸종 위기는 인간이 초래했다.

넘치는 플라스틱 쓰레기 또한 지구환경생태계의 적으로 등장했다. 석유화학물질인 플라스틱은 현대문명의 편리의 대명사이다. 그러나 사용 후 버려진 플라스틱이 분해되지 않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급기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른바, 미세플라스틱의 공포가 그것이다. 미세먼지보다 더 해악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세계적으로 연간 4~5억 톤의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쉽게 폐기되는데 그 중 해양에 폐기되는 이 쓰레기만 해도 연간 1,100만 톤!. 사용량, 폐기양이 해를 더할수록 증가추세라 더욱 문제이다. 전문가들은 ‘2050년이면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을 것’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현주소다. 기후, 환경, 생태계 위기는 인간이 자초했다. 결국이 인간이 이를 극복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인류는 위기를 이겨내려는 다짐을 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선언’이나 ‘2030 30~30% 정책(2030년까지 세계 육지와 바다의 30%을 보존)’ 등이 대표적이다. 위기나 비상을 초래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대응책일 것이다. 모든 나라, 특히 한국처럼 책임이 막중한 산업국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선언이나 다짐이 정책이나 제도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된 행동으로 대기 중 CO2 농도와 지구평균기온이 상승이 멈춰야 한다. 생물종다양성이 파괴도 중단되고 숲도 하늘도 물도 되살아나야 한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 2020년대 10년을 중시하고 있다. 지금부터 10년 동안 결정적 변화를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2021 지구의 날,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안녕한 지구를 위해 스스로 행동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

오는 2023년 연말 개최예정인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른바 COP28의 유치에 대한 여수와 남해안 남중권 주민들의 열망이 뜨겁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여수나 전남도 차원에서 유치활동이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전남도는 지방정부로서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정책을 발표했다. 개최지역, 개최도시로서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담겨있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 COP28의 한국유치를 표명했다. 이후 제주와 인천, 그리고 고양(경기)이 여수에 이어 유치를 표명, 현재 국내 4개 도시가 경쟁중이다. 매년 개최되는 유엔 기후총회, COP는 대륙별로 순회하며 2주 동안 개최되며, 대략 2-3만 명의 참여하는 초대형 국제회의이다. 금년 COP26은 영국 글래스고우(Glasgow)에서 11월 개최예정이고, 내년 COP27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될 것이다. 현재 이집트가 개최 의향을 표명, 최종결정은 11월 COP26에서 이뤄질 것이다. 그 다음 개최지는 아시아 지역으로 아마 내년 말 결정될 것이다.

유엔 기후총회는 지구촌의 기후위기에 대해 해법을 구하는 중요한 회의이다. 이에 유엔은 200개의 정부와 유엔의 각종기구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NGO, 산업계, 학계 등을 참여하게 하여 방대한 회의를 조직 운영해 왔다. 지구촌의 총의를 모아가자는 뜻이다. 지금까지 25차례의 회의를 거치는 동안, 가장 빛나는 성과는 2015년 COP21파리에서의 ‘파리협정’이다. 지난 해, 코로나19 불구하고 한 중 일이나 미국, 영국 그리고 EU(유럽연합)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는데, 파리협정을 준수 이행 차원에서 그런 국가기후행동을 취한 것이다.

아무튼 COP28의 한국유치, 그리고 여수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만약 유치가 된다면 한국은 COP28의 의장국으로서 기후위기대응의 국제적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의 기후후진국으로서의 오명을 털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국제적 시각에서 보면,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하다. 회의유치를 밝힌 만큼 정부는 파리협정을 준수하는 확고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탈탄소 경제사회체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전남과 여수 역시 지방정부로서 기후환경정책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다. 여수와 광양만권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탄소지역이자 산업도시이다. 여수와 전남은 산업도시가 어떻게 파리협정을 준수, 2050탄소중립의 미래로 가는지, 그 모범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미래의 비전을 가질 때, 경쟁도시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 회의유치가 지역균형발전 , 지역경제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상투적 논리로는 설득력이 약할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로서 전남과 여수는 지금부터라도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들과 기후환경 분야의 연대 협력에 나서야 한다. 유치된다면 그들도 이 회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NGO 성원으로 몇 차례 COP회의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던 COP21파리(2015년, 프랑스), 트럼프의 당선으로 맥빠진 분위기에 진행된 COP22마라케시(2016년, 모로코). 마라케시는 두 차례나 COP을 유치한 바 있다. 혜성처럼 등장한 스웨덴 10대 환경운동가 튠베리가 뉴스의 초점이 되었던 COP24카토비체(2018년, 폴란드). 카토비체는 유럽 최대의 석탄도시이다. 단 1개월 만에 초대형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COP25마드리드(2019년, 스페인). COP 현장에서 이들 유치도시들의 남다른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읽을 수 이었다.

지방도시이자 산업도시 여수도 COP회의를 충분히 개최할 수 있다. 빈약한 회의장은 파리나 마라케시, 카토비체처럼 가설 회의장을 설치하면 가능하다. 카토비체처럼 부족한 숙박 인프라는 인근도시를 활용하면 충분하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이다. COP28이 한국에서, 그리고 여수에서 유치되어 국제적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장이 열렸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참사 9주년. 9년 전, 최악의 원전폭발 사고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했다. 당시 일본은 가동 중이던 50여기 원전 가동을 중단시켰고, 사고의 수습을 위해 나섰다. 초비상 국면이었다. 원전주변 반경 30Km내 수 십만의 주민들은 소개되었고, 폭발로 인해 발생한 핵 방사능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이후 후쿠시마는 일본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핵의 공포가 세계를 엄습한 것이다. 지난 1986년 당시 소련의 체르노빌 참사(현재 우크라이나 공화국) 때처럼 그렇게.

원전은 ‘안전하다’고 했다. 지진이나 쓰나미로부터 안전하게 지어졌다고 했다. 핵산업계나 원전을 보유한 국가에서 그렇게 주장하며 원전을 고집했었다. 참사로부터 9년이 흘렀지만 참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손상된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폐수의 태평양 방류,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피폭, 후쿠시마 주변지역의 방사능 오염, 동일본해역의 바다오염,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오염 등 다양한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

후쿠시마 참사의 교훈은 명백하다.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고, 핵과 인간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다. 따라서 많은 선진국들이 핵에너지 정책을 버리거나 축소에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산업계 등에서는 핵에너지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고, 심지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너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부 사람들은 수출과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원전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결코 온당한 주장이 아니고, 세계적 흐름과도 배치된다.

독립적인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 작년 9월, 유럽에서 간행된 ‘2019년 세계 핵 산업 현황 보고서’가 있다. 보고서는 세계적인 원전 현황과 핵산업의 미래 등을 말해주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193개국 유엔 가입국 중 오직 31개국만이 원전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현재(2019년 말) 415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48기가 건설 중이며, 27기가 장기간 운행정지 상태이고, 186개의 원전이 영구폐쇄 되었다.

30년 전 418기, 2002년 438기가 가동 중이었는데 현저히 줄었다. 현재 이들 원전의 평균 나이는 약 30살이고, 이 중 272기가 30살 이상이다. 9개 국가가 탈핵이나 추가건설을 하지 않을 방침이나, 11개 국가가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이 탈핵의 분위기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가 친원전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 향후 세계적 추이는 다소 추가건설이 다소 이뤄지더라도, 수명을 다한 많은 원전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

원전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경쟁상대가 아니다. 2018년, 세계적으로 풍력에 1340억$, 태양광에 1390억$이 투자되었으나 원자력에는 겨우 330억$가 투자되었다. 2018년, 원전은 370GW의 전력 생산 용량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 해 한해만해도 재생에너지는 165GW(태양광 96GW, 풍력 50GW 포함) 용량을 추가했다. 재생에너지 누적 설치용량과는 비교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 산업에 비해 핵 산업은 확실히 내리막길이고, 핵에너지는 또한 기후위기 시대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미래 에너지원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23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며, 2기가 폐쇄되고, 4기를 추가 건설 중이다. 지금 전체 전력 중 약 25%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이 수명을 다하는 시기는 2080년대, 탈핵과는 너무 멀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7%로 세계적 수준에 비해 낮다. 후쿠시마 참사 9년, 그리고 기후위기의 시대, 세계적 흐름에 함께하는 길은 명확하다. 탈핵과 탈탄소의 미래!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후쿠시마 원전 참사 9년
임낙평(전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

G7국가들은 ‘지금부터 석탄에 대한 국제적 투자를 중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럽연합(EU, 27개국)도 여기에 합세했다. 그들은 ‘석탄발전을 기후위기의 주된 요인’으로 인식, 2030년 전후 탈석탄과 야심찬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다짐했다. G7국가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지난 산업혁명이후 오늘까지 지구촌의 부국들이자 강대국이다. 지구촌의 정치, 국제관계 및 경제에 있어서 막강한 나라들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상위권 국가들이다. 지난 주말, 영국 콘웰(Cornwall)에서 개최된 ‘G7정상회의’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초청되어 참여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화두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구 생물종다양성의 보존’이었다.

그들은 다시 한 번 ‘2050 탄소중립’과 그 중간 목표로서 ‘2030년 50% 내외의 온실가스 감축’도 확인했다. 지난 4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기후지도자 정상회의’에서 그들은 비슷한 약속을 한 바 있다. 앞으로 10년 후, 2030년 미국은 52% (2005년 기준), 일본은 46%(2013년 기준), 영국은 68%(1990년 기준, 2035년에 78%), 유럽연합은 55%(1990년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했다. 약속을 이행하고자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 등은 2030이전 100% 석탄퇴출을 단행할 계획이다. 석탄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석탄퇴출 사간표가 2038년, 미국은 2035년 100% 청정재생에너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2035년 석탄이 아웃된다. G7국가 중 일본은 곤혹스럽다. 석탄발전 비중이 높고, 최근까지 해외 석탄수출을 해왔기 때문이다. G7국가가 탈석탄 결의하였지만 일본의 석탄퇴출 일정은 아직 없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월, ‘탈석탄 정상회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소속 국가들은 2030년, 비OECD 국가들은 2040년까지 석탄제로를 이행해야 한다’며 금년 말, COP26(26차 유엔기후총회) 때까지 각국 지도자들이 결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파리기후협정의 목표, ‘세기말까지 지구평균기온의 상승을 섭씨 1.5도 아래로 억제’하려면 2030년 전후 석탄퇴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중국과 사정은 다르다. 현재 전 세계의 석탄의 반을 소비하고 있는 중국은 계속 석탄발전을 확대하며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다.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2030년 탄소감축 계획은 없다.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들 또한 석탄을 확대해가고 있다. 중국 등 개도국들은 선진국들과 달리 경제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기후위기에 책임 있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중간 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G7이나 EU, 등 많은 국가들이 목표를 확고히 했으나 한국은 아직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기후지도자 정상회의’ 그리고 지난 5월 말, 한국이 주최한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월까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년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 해외 석탄발전 수출이나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한국은 발전분야에서 석탄발전의 비중이 아주 높다. 또한 현재 7Gw 용량이 추가 건설되고 있다. 연말 정부의 2030 감축목표 등을 결정할 때, 석탄퇴출의 시간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민간단체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야심찬 목표,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더러운 에너지원, 석탄은 확실히 퇴출을 거듭하고 있다. 석탄은 이제 과거 추억 속에 에너지다. 미래 에너지로 자리할 수 없다. 기후위기에 대처 하려면 그렇게 가야하고 사실상 국제적 흐름이 그렇다. 영국의 알록 샤마(Alok Sharma), 유엔 기후변화총회(COP26)의 의장은 금년 COP26을 계기로 ‘석탄을 역사 속으로 보내도록’ 국제사회가 합의할 것을 주장하며 뛰고 있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