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지난 1974년, 이날 유엔은 최초로 ‘오직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가 환경 생태계 보전에 나설 것을 촉구했었다. 금년 세계환경의 날의 슬로건은 ‘생물종 다양성을 기리자(Celebrate Biodiversity)’이다. 멸종 위기에 처한 100만 종의 동식물을 지켜내고, 항구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자는 뜻이다.

지금 코로나19 대유행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수 십 만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 백 만의 사람들이 병상에 있으며, 얼마나 더 많이 이들이 피해가 발생할 지 가늠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은 과거 전례 없다. 구테레스(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그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 위협’이라고 했다. 지난 1월, 코로나19 발발이후 오늘까지 세계의 많은 과학자, 전문가들은 신종 감염병이 환경생태계의 파괴, 기후위기가 초래했다며 향후 강력한 기후환경 생태계의 보전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생물종 다양성의 대부로 불리는 토마스 러브조이(Thomas Lovejoy) 교수는 ‘감염병 대유행은 자연의 보복이 아니고, 우리가 초래했다’고 했고, 유엔환경계획(UNEP)의 잉거 안데슨(Inger Anderson) 사무총장은 코로나19는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자연의 돌봄을 실패할 때 우리 스스로 돌볼 수 없다’고 했다. 국내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도 ‘자연 생태계를 잘 못 건드린 결과’라고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미래의 감염병 대유행은 더 자주 발생하고, 더 빠르게 확산될 것이며, 큰 경제적 피해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코로나19 이후’ 대책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현재 진행 중인 감염병 대책과 함께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에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은 미래의 감염병 예방은 기후환경생태계의 보전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도 ‘한국판 뉴딜(New Deal)’의 추진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녹색 뉴딜’ 두 개의 축이고, 2025까지 76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오는 7월 세부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구상이다. 녹색뉴딜(Green New Deal)은 그동안 익히 들어왔던 내용이다.

녹색뉴딜은 미국의 민주당이나 기후환경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주창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이것을 ‘녹색 딜(Green Deal)’이라고 칭하며, 지난 해 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시했고, 유럽연합이 금년 말까지 채택될 예정이다. 녹색뉴딜은 인류가 당면한 기후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세기 중엽까지 온실가스 순제로(Net Zero) 배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성 제고, 녹색의 인프라구축 등의 정책을 펴겠다는 내용이다. 석탄 석유 등 화석에너지는 당연히 단계적으로 추방된다.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녹색산업이 육성되고 수 백 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기후환경생태계가 되살아나고, 당연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자리할 수 없다.

한국의 녹색뉴딜 정책도 유사하다. 이것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한 집권 민주당의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2050년 탄소배출제로 실현, 녹색뉴딜법의 제정, 탄소세 도입, 해외 석탄금융 금지 등 획기적 정책이 들어있다. 정부의 녹색뉴딜은 한국 사회의 거대한 긍정적 변화이다. 기후위기와 감염병위기를 동시에 이겨내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세계 7번째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일인당 배출 또한 아주 높고, 재생에너지의 도입이 G20국가 중 최하위이다.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Climate Villain)’이란 조롱도 들었던 국가이다. 한국의 녹색뉴딜이 결코 쉽지 않는 도전이라는 의미이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방역에 모범을 사례를 만들어 냈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도 최근 이에 찬사를 보내며, 한국의 녹색뉴딜을 ‘매우 야심찬 계획’으로 ‘바이러스를 추방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포용력 있는 경제회복으로 세계 도처에서 본받아야 될 사례’라고 반겼다. 2020 세계 환경의 날에 즈음해서, 우리 모두 한국판 녹색뉴딜의 성공과 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모범국가로 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가야 할 때이다.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 전 대표

지난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가 기후위기의 해법으로 ‘2045년, 100% 재생에너지(RE) 도입’을 담은 주법을 제정했다. 이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2026년 50%, 2030년 60%, 그리고 2045년 100% 재생에너지를 도입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이후 유엔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공언하고, 기후변화를 부인하며 석탄을 옹호하는 가운데, 지방정부로서 캘리포니아는 트럼프의 기후에 대한 ‘총체적 무지’를 비난하며 야심찬 결정을 한 것이다.

현재까지 미국에선 캘리포니아처럼 ‘2050, RE100%’를 채택한 지방정부는 9개의 주정부를 포함 180개가 된다. 27개국이 참여하는 유럽연합(EU)의 대부분의 지방정부들 또한 2050년 이전까지 100% RE, 혹은 탄소중립, 혹은 탄소해방을 약속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 2050년 순제로배출(Net Zero)’을 확고한 정책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들 지방정부의 100% 목표는 당연하다. 지난, 2015년, 유엔의 파리기후협정 체결을 전후해 ‘탈탄소와 RE100%’의 흐름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만큼 기후위기가 인류에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수한 기업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구글, 애플, BMW, 아마존, 소니, 월 마트, 골드만 삭스, 시티은행, 제너널 모터스, LEGO, 코카콜라 등이 2050년까지 ‘RE 100%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약속하고 있다. 그들은 기업경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석탄이나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고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 ‘RE 100’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Climate Group’이란 조직에 의하면 현재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제조 금융 유통 등 분야의 국제적인 242개 거대기업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국내 LG화학도 ‘RE100’을 선언한 바 있다.

광주시도 이 대열에 동참을 발표했다. 시당국은 지난 21일, 미국의 캘리포니아처럼 ‘2045년 100%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탄소중립 도시’로 갈 것을 선언했다. 이용섭 시장은 ‘2030년까지 기업 RE(Renewable Energy) 100구현, 2035년까지 광주 RE 100을 실현, 2045년까지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로 가는 게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녹색 분권, 녹색 발전, 녹색 인프라 및 그린 수송 등 에너지 자립 도시 실현을 위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세부계획에 의하면 광주는 2045년까지 태양광 1645Mw, 수소연료전기 327Mw 보급하고, 전기 수소차 34만 2천대를 보급, 전기 수소 충전소 3만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2045년까지 민자 18조원을 포함 약 24조 5천억을 투자할 예정이며, 시당국은 약 18만 5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광주시의 이번 100% 탄소중립도시 발표는 ‘깜짝 놀랄만한 야심찬 도시의 비전’이며, ‘지속가능한 녹색의 탈탄소 미래’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2050년 온실가스 순제로(Net Zero)배출’을 이행한다는 뜻이다. 광주시가 도시차원에서 파리기후협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광주시가 제시한 ‘목표와 지향점’은 국제사회의 흐름과 일치한다.

‘RE100% 광주’는 결코 쉽지 않다. 한국은 세계 7위의 고탄소 국가이자,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아주 높은 경제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동안 기후 재생에너지이슈에 너무 등한시해 왔다. 이미 RE100%, 혹은 탄소중립을 선언한 나라나 지방정부들이 이미 30-40% 가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지금 5% 내외를 가고 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좀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

광주는 100%를 위한 경주에 나섰다. ‘2045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에너지자립’을 목표로 발표된 내용은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더 참신한 선진정책들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세부적 로드맵도 만들어 제시해야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가 주법을 제정했듯 목표와 로드맵을 담은 조례제정도 필요하고, 에너지 교통 건축 등 기후 에너지관련 제도도 수정 보완해야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공동체가 대전환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행동할 때이다. 내년이면 변화를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튼 ‘2045년, RE100% 광주’는 상큼한 뉴스이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

2018년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사립유치원비리나 공직채용 승계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아마도 정부의 후속조치를 통해서 개선될 것이다. 현 정부의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충 정책’ 이슈도 크게 조명을 받지 않았지만 쟁점의 하나였다. 보수야당은 현 정부 출범이후 이 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문제제기를 해왔었다. 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고 타당한 주장일까?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기존의 핵과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탈핵과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충’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했다. 신규 원전건설 중단과 수명 다한 원전을 폐쇄하여 단계적으로 원전축소 정책을 확정했다.

석탄화력 또한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발전소나 수명을 다한 발전소의 문을 닫을 방침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도입비중을 기존 11%에서 20%로 확대하는 정책을 확정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 참사 이후 세계적인 탈핵, 그리고 지구촌 공통과제인 기후위기와 최근에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적 대응차원에서 과거 정부의 정책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들은 정부의 재생에너지(태양·바람·지열·해양·바이오 등)로 화력발전과 원자력을 대체할 수 없다는 논지였다. 그들은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가 미국, 중국, 독일 등에 비해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비좁은 국토와 부족한 일조량, 풍력을 할 만한 바람의 품질도 아니라는 것이다. 도처에 태양광 시설로 인해 숲이 사라지고, 경관이 파괴되며, 전자파 오염의 우려가 있고, 농어촌이 피폐해진다고 주장한다.

이대로 가면 ‘금수강산이 무너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상태양광의 경우, 수질을 악화시키고 호수생태계를 파괴한다고도 했다. 또한, 우리가 세계 최대의 원전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원전을 포기하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다음세대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탈핵을 접고 원전의 추가건설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와 의원들 개개인이 헌법상 입법기관이다. 정부는 국감이후에도 입법기관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실 야당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는 거의 팩트 체크(Fact Check)를 해봐야 할 사항들이 많다.

“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과 석탄을 대체할 수 없다. 태양광·풍력이 한국 현실에 부적합하다. 숲과 경관, 자연생태계를 파괴한다. 수상태양광이 수질오염을 야기하고, 심지어 전자파오염을 야기한다”는 주장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그런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기후환경위기의 극복차원에서 탈핵 탈석탄 그리고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는 만큼, 특별히 환경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확실히 사실관계를 검증해야 될 것이다.

지금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붐(Boom)이고 매년 급신장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신규전력 공급 중 70%이상이 재생에너지였고,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과정에서 1,030만 개 일자리를 가질 만큼 경제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파리기후협정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2030년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30-40% 감축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를 도입해야 한다. 일자리도 현재의 두 배 이상 신장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10월 초, 유엔 산하 범정부기후변화협의체(IPCC)이 채택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인류는 2050년에 순제로(Net-Zero) 배출을 달성해야 한다. 지난 9월, 세계 경제순위 5위이자, 인구수가 4,000만 명인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는 주법을 통해 ‘204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도입’을 결정했다. 현재 독일은 오는 2022년까지 17기 원전을 영구 폐쇄할 방침이다. 탈핵과 탈탄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위기대응과 안전보장을 위한 거대한 물결(Mega Trend)이다.

우리도 2030년을 거쳐 2050년이면 국제사회와 함께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에서 탈출해야 한다. 어쩌면 현 정부의 정책은 국제사회의 흐름보다 훨씬 뒤쳐져 있어 더욱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국감에서 야당이 제기한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문제제기는 타당성이 거의 없다.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2018 글로벌 위험보고서’, 지난 1월 말,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바 있다. 포럼의 정식명칭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매년 1월 말 스위스 다보스라는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다. 주로 세계에 영향력 있는 유수한 경제인들, 유력한 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모임이다. 이곳에서는 경제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지구촌의 다양한 과제들이 발표되고 토론되고 있다. 국내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이란 화두도 이 회의에서 나왔었다. 10여 년 전부터 발표되어 오고 있는 글로벌 위험보고서 활발한 토론을 위한 자료인 셈이다.

지구촌의 가장 중대한 위험요인은 무엇일까. 어떤 위험이 각국의 경제를 해치고, 사람들의 삶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일까.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재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조사했다.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는 다양한 위험, 우리가 자주 들어보는 핵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슈퍼버그(슈퍼 박테리아), 기후환경위기, 경제양극화 등이 상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산업계, 정부관료, 시민사회 리더 등 1000명에게 순위를 매겨달라고 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가 작성된 것이다.

환경적 위험이 대세였다. 극심한 기상이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의 실패, 이에 따라 발생한 인간이 초래한 기후환경재난, 물 부족,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와 생태계 붕괴 등 기후변화와 연계된 환경적 위험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조사에 응한 8명 가운데 5명이 현재 영향이 심각하고, 향후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핵전쟁이나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등과 같은 위험도 우리 인류 사회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자, 인류가 극복해 나야가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기후환경위기는 현재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고, 미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더 화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재보험 중개업체 미국의 에어온 벤필드의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태풍이나 홍수, 가뭄, 산불 등 330개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3440억 달러(약 368조 원) 경제적 피해를 야기했다. 대규모 자연재해는 비자발적 이주민(이재민ㆍ난민)의 발생의 요인이 된다. 국제이주민연구센터(IDMC)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전 세계에 3110만 명의 이주민이 새로 발생했다. 갈등과 분쟁, 자연재해가 그 요인인데, 그 가운데 76%인 2420만 명이 자연재해 즉 태풍이나 홍수, 가뭄 등에 의해 고향을 상실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90%가 WHO 대기오염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지역에 살고 있을 만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이처럼 기후환경 측면에서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난 1세기 전보다 지구 평균기온이 1.1℃ 상승했다. 2015년 전후 매년 인류 역사상 가장 무더운 해가 계속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온실가스의 배출이 줄지 않고 있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이 체결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약속했지만, 각국은 현재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018 글로벌 위험보고서는 전 세계 기업과 국가들, 국제기구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험, 그리고 이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사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핵과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이나 슈퍼버그 등과 같은 위험도 당연히 대응해야 된다. 한반도 핵위기나 전쟁 같은 위험을 그대로 가져 갈 수 없다. 또한 이번 보고서가 강조하고 있고, 설문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했듯이 기후환경 위기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에 ‘안전’은 최우선의 화두이다. 대형화재나 선박사고 등이 발생할 때마다, 또한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의 예방차원에도 안전이 강조되고 있다. 이제 좀 더 넓은 차원에서 건강한 지구와 안전한 삶을 위해 기후환경위기에 적극적 대응도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하다. 금년 다보스포럼의 위험보고서는 우리가 기후행동에 적극 나서라는 권고이기도 하다.

기후&에너지 칼럼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에 핵심적 요소의 하나가 교통체계이다. 교통은 도시의 혈맥이다. 혈맥이 부적합하면 도시의 활력과 경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승용차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엇비슷한 교통문제, 즉 빈발하는 교통체증, 대기오염과 소음, 교통사고, 도로개설에 따른 녹지축소 등 문제를 겪고 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많은 도시들이 고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로의 전환이 답이다. 그것은 보행과 자전거 그리고 대중교통(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이 중심에 서고 승용차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녹색교통체계라고도 한다. 체증을 줄이고 대기오염, 탄소배출을 줄이며,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시민들과 도시의 활력을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말은 쉽지만 짧은 시간에 그것을 도시에서 구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광주를 비롯해 국내 대부분의 도시는 자동차, 특히 승용차 중심도시이다. 어쩌면 쇠덩이에 불과한 그것이 도시의 주인인지도 모른다. 시내버스보다 승용차의 수송 분담율이 높고 자전거는 아예 교통수단으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광주의 경우, 지하철이 도입되어 있으나 단선으로 이용효율을 높여가는데 한계가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도시철도 운영적자에 보전하는 운영지원금을 합하면 연간 약 1000억 원이 된다. 만약에 교통정체와 혼잡, 대기오염과 탄소배출, 시민의 건강악화 등을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이 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공공정책이나 시민생활에서 보면 ‘고비용 저효율’의 교통체계, 지속불가능한 교통체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이 착공을 앞두고 있다. 2호선은 저심도 경전철로 1호선 지하철(중전철)에 비해 건설비용이 저렴하다. 그렇다하더라도 2호선은 도시의 살림살이 측면에서 보면 고비용이란 치명적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착공 반대와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1호선의 교훈이 2호선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은 우리와 모든 도시가 가야할 길이다. 국제사회, 유엔이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새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에서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이 착공된다면 그 시점에서부터 약 60Km 도시철도(1호선 20Km, 2호선 40Km)가 도시교통의 등뼈(Backbone)로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출발이 되어야 한다. 시 행정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 등 도시공동체가 함께 고효율의 교통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자동차 의존의 도시교통을 극복해야 한다. 스톡홀름, 런던, 파리, 코펜하겐, 프라이부르크 등 유럽의 도시에서는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도심 혼잡통행세, CO2세 등을 도입하고 있다. 도심의 공공주차요금도 아주 비싸고, 교통법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심지어 코펜하겐은 SO2세까지 도입하고 있다. 이들 도시에서는 도심의 승용차운행이 오히려 불편하다. 이렇게 조성된 세금은 녹색교통에 투자된다.

또한 모든 시민이 대중교통을 값싸고 편리하며, 자전거 시내버스 도시철도가 잘 연계되고 쉽게 환승할 수 있어야 한다. 코펜하겐 프라이부르크는 대중교통 하루 이용 티켓을 살 경우, 종일 시내버스나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고, 일주일 혹은 한 달 티켓을 사면 그 기간 동안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요금체계를 도입한 이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운행수입이 증가했다.

그리고 자전거도 도시교통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전거 공유제도(Bike sharing System)를 도입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 이런 정책적 내용을 포함한 혁신적인 지속가능한 녹색교통체제를 준비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의 경우 특급 발암물질로 인간의 생명을 좀먹는 위협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 결코 반복되는 고통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며, 고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미세먼지의 주된 오염원은 석탄 석유 등 화석에너지, 그들이 연소하면서 내뿜는 배출가스가 주범이다.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도 우리 것과 섞여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화석에너지 중심의 경제사회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한, 주범은 계속해서 활개 칠 것이다.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로, 외출자제로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이 정공법이다.

화석에너지의 이용을 고집하는 한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물질과 특히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이산화탄소(CO2)를 잡을 수가 없다. 사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그리고 전 인류와 지구의 공통의 과제이다.

에너지전환은 가능한가. 화석에너지 의존 없이 인류의 에너지 생활이나 경제사회활동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부터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2050년께 우리는 완전하게 화석에너지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작년 연말 발표된, 핀란드의 Lappeenlante 공과대학과 독일의 민간기관인 ‘Energy Watch Group’의 ‘지구에너지 해법’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이는 충분히 가능하며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에너지저장과 짝을 이룬 기술만으로도 2050년이면 100% 재생에너지ㆍ완전한 탈핵과 탈탄소가 가능하다. 연구자들은 문제는 단 하나 ‘정책 결정자들의 정책적 의지’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께, 전 세계 전력구성은 태양에너지(69%)와 풍력(18%)을 중심으로 기타 수력이나 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이뤄진다.

이 같은 에너지전환은 석탄이나 핵에너지에 대한 투자보다 훨씬 경제적이며, 신규 일자리도 현재의 1000만 개에서 3400만 개로 늘게 된다. 일자리 문제와 기후환경위기 그리고 경제발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2050년이면 현재의 73억명 인구가 97억명으로 증가하고, 에너지수요 또한 그 만큼 증가하는 것도 감안했다.

작년, 미국 스텐포드 대학 연구진들도 지구 전체 온실가스의 99% 배출한 139개국 정책을 연구한 ‘100% 재생에너지 이정표’라는 보고서에서 유사한 연구결과를 발표했었다. 작년에 발표된 ‘재생에너지와 일자리’라는 보고서도 있다. 재생에너지가 핵이나 화석에너지보다 경쟁력이 충분하고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된다는 내용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발표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1000만 명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현재의 추세가 되면 2030년, 2400만 명으로 증가한다. 현재(2016년 말 기준) 이웃나라 중국의 330만 명, 일본의 31만 명이 이 분야에 종사하는데, 한국은 고작 1만5300명뿐이다. 그만큼 한국사회가 핵에너지와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맹신해 왔다는 뜻이다.

지난 달 말,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7% 수준에서 2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이전 정부는 11%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64Gw(1Gw=100만Kwㆍ영광원전 1기 용량), 신규 태양광과 풍력 등을 거의 49Gw 확충해야 한다. 핵과 석탄발전은 신규 건설이 없다.

정부는 이 계획이 실행되려면 100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 분야 신규 일자리도 5만 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산업,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신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다. 한국도 이제 에너지전환의 거대한 국제적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의 주체는 시민이라며, 시민참여를 중시했다.

이 길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고통을 이기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녹색경제의 진흥을 약속한 길이다. 정부가 간다고 약속했으니 광주, 목포, 여수 등 모든 도시와 지역의 정책결정자들이 에너지전환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 주여야 할 때이다.

임낙평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의 속도가 무섭다. 확실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속을 살고 있다. 과거에 전례 없는 일이며, 사람들이 직접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코로나19 발발 직전까지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또한 거기에 공감했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비상한 조치와 행동을 말해왔다. 그러나 코로나위기처럼 실감나게 인식하지는 않았다. 유엔의 과학자들은 현재의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는 사회경제체제와 엄청난 온실가스의 배출이 계속된다면, 가까운 장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재앙’이 지구를 강타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위기는 단기적이지만, 기후위기는 광범위하고 중장기적이다. 우리는 지구가 안고 있는 거대한 숙제, 이 두 개의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

4월 22일은 ‘지구의 날(Earth day)’이다. 기후환경정의를 염원하는 세계 시민들에게는 생일처럼 소중한 날이자, 기후환경캠페인을 정점으로 끌어올리는 날이다. 금년은 지구의 날은 50주년, 그래서 특별하다. 한국을 포함 세계 각국의 거리나 광장에서 다양한 환경캠페인을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다. 올해의 슬로건은 ‘기후행동(Climate Action)’이다. 지구촌 최대과제인 기후위기의 해법을 촉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금년 지구의 날은 ‘디지털 지구의 날’로 바꿨다. 세계 각처에서 외출이나 여행 자제, 모임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엇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다.

1970년 4월 22일, 첫 지구의 날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2,000만 명의 시민들, 학생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SNS가 없었던 때였다. 시민들의 약속이나 한 듯 지구환경생태계 보전을 외쳤다. 정치 사회 문화적인 거대한 충격이었다. 변화가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지구의 날 직후, 환경부(EPA)가 창설되었고, 살충제 DDT 사용이 금지되고, 청정 대기법, 맑은 물법, 멸종위기종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같은 조류는 세계로 전파되어, 유엔은 1992년 유엔환경계획(UNEP)을 창설했고, 환경권을 인간의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인간환경선언’을 채택되었다. 이런 변화의 모멘텀을 지구의 날이 제공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국면임에도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강조되고 있다. 특별히 금년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기후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 해이다. 금년 11월,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총회(COP26)에서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담은 기후협상을 타결할 예정이다. 지난 2-3년 전부터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 전문가,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기후환경운동에 동참해 왔다. 그들은 기후위기를 피하려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50%, 2050년 Net-Zero(순제로) 배출’로 가야 한다며 유엔과 각국 정부를 압박해 왔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도 각국의 지도자들의 결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11월 예정된 유엔기후변화 총회도 내년으로 연기되었다. 그러나 기후행동이 연기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가 가시면 대대적인 목소리가 다시 터질 것이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 더불어 각국 정부는 후속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불황, 대규모 실업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다. 이에 각국 정부, 특히 G20국가들은 5조$(6.0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예산을 편성 중이다. 이에 대해 기후행동을 주장하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경기부양책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각종개발사업, 화석에너지 남용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각국 에서 녹색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성을 대폭 확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며 기후환경도 살리는 이른바 ‘그린 뉴딜정책’으로 가자는 것이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19위기,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거대한 기회로 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뜻이다. 2020 지구의 날, 그 어느 해보다 지구라는 행성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자연생태의 소중함을 자각하며 이날을 기렸으면 한다

임낙평(전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

긴 장마와 폭우가 한반도의 여름을 강타하고 있다. 경향각지에서 과거에 없던 폭우와 피해소식을 연일 보고 듣는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람들이 모이는 찻집이나 식당에서도 주된 화두는 ‘장마와 폭우’이다. 물난리가 난 지역 아는 이들에게 ‘피해 없었느냐’는 인사도 자연스럽다. 보통의 시민들 중에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하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재난이 불가피하다’는 말도 들린다.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확실히 높아졌다.

기상청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장마는 50일이 넘긴 ‘역대 최장 장마’로 기록되고, 단 며칠 사이에 500mm 장대비가 전국에 걸쳐 내렸던 적도 그리 많지 않다. 우리의 연평균 강우가 약 1300mm와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양인지 짐작할 수 있다. 당국에 의하면(11발표), 지난 1일부터 내린 폭우로 사망·실종자 42명, 이재민은 7000여 명, 시설피해는 총 2만 826건으로 집계됐다. 시설피해 중에는 공공시설 8470건 중에서 도로·교량이 4972건, 하천 690건, 저수지·배수로 268건, 산사태 771건이다. 사유시설 1만 2356건 중 주택은 5485건, 비닐하우스 4671건, 농경지 2만 7132ha 등이 피해를 입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단 며칠 사이 500mm 전후의 물 폭탄이 터져, 근래에 경험하지 못했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대도시 광주에서도 일부지역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당했다.

지난 7월, 일본의 큐슈지방 일대도 역시 500-600mm의 집중호우가 내려 80명이 넘는 인명을 앗아가는 등 큰 피해가 있었다. 중국 중남부 지역 또한 사상 유래 없는 폭우가 지난 5월말부터 시작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다. 피해는 상상을 초월, 5,500만 명이 넘는 이재민 발생과 160여명이 사망 실종되고, 약 24조 6,700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7월 말 보도)가 발생했다. 특히, 대홍수로 인해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인 장강의 샨샤(삼협)댐 붕괴위험 뉴스가 크게 보도를 탔다. 이번 여름 동아시아 한중일이 동일한 시기에 이렇듯 긴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대홍수로 최악의 피해를 입었던 때가 과거에도 있었을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상재난의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나 전문기관이 딱 부러지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기후전문가들, 환경단체들은 심지어 보통의 시민들까지도 기후변화, 기후위기의 증거라 단정하지만 당국은 그렇지 않다. 다만 간접적으로 기후변화라며 인정할 따름이다. 기상청은 북극의 이상고온 현상과 제트기류가 약화되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내려와 북태평양고기압과 만나면서 긴 장마와 강우를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금년 북극지역의 이상고온, 제트기류의 약화도 다 기후변화 탓이다. 정부는 기후변화가 이런 재난의 원인이라는 인식, 중장기적 대응책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여름이 길어지고 대신 겨울이 짧아지고 있다. 지난 1세기 동안 세계 평균기온이 섭씨 1.1도 상승했는데, 우리는 1.8도 상승했다. 폭염의 일수도 매년 증가하고, 강우량도 증가하고 있다. 전 지구적 지구온난화와 상관관계가 밀접하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세기말 한반도의 평균온도는 섭씨 5도에 육박할 것이고, 폭염일수도 현재보다 3-4배 증가하며, 강우량 또한 10% 이상 증가한다. 최근 정부에서 간행한 ‘2020 한국기후평가보고서’에 일부내용이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긴 장마와 폭우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이 앞으로 더 자주 더 강렬하게 발생할 개연성을 읽을 수 있다.

유엔 산하 IPCC(범정부기후위원회)는 지난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곳은 이 지구상에 없다’고 했다. 한반도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인류가 안전하고 평화, 번영을 바란다면, ‘인간이 만든(Man-Made)’ 기후위기를 이겨내야 한다. 국제사회가 약속한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금부터 나서서 ‘2030년 50% 감축, 2050년 순제로(Net-Zero)배출’을 성취해야 한다. 순제로 배출을 그보다 당길 수 있으면 더욱 좋다.

우리는 이번 대홍수의 피해자들을 기억해야 한다. IPCC도 말했듯이 ‘기후위기 피해자들은 취약계층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간이 만든, 즉 우리와 정부가 초래한 기후위기 때문에 인명과 재산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정부가 당연히 적극 도와야 하고, 시민공동체도 여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참사 9주년. 9년 전, 최악의 원전폭발 사고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했다. 당시 일본은 가동 중이던 50여기 원전 가동을 중단시켰고, 사고의 수습을 위해 나섰다. 초비상 국면이었다. 원전주변 반경 30Km내 수 십만의 주민들은 소개되었고, 폭발로 인해 발생한 핵 방사능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이후 후쿠시마는 일본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핵의 공포가 세계를 엄습한 것이다. 지난 1986년 당시 소련의 체르노빌 참사(현재 우크라이나 공화국) 때처럼 그렇게.

원전은 ‘안전하다’고 했다. 지진이나 쓰나미로부터 안전하게 지어졌다고 했다. 핵산업계나 원전을 보유한 국가에서 그렇게 주장하며 원전을 고집했었다. 참사로부터 9년이 흘렀지만 참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손상된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폐수의 태평양 방류,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피폭, 후쿠시마 주변지역의 방사능 오염, 동일본해역의 바다오염,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오염 등 다양한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

후쿠시마 참사의 교훈은 명백하다.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고, 핵과 인간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다. 따라서 많은 선진국들이 핵에너지 정책을 버리거나 축소에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산업계 등에서는 핵에너지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고, 심지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너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부 사람들은 수출과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원전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결코 온당한 주장이 아니고, 세계적 흐름과도 배치된다.

독립적인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 작년 9월, 유럽에서 간행된 ‘2019년 세계 핵 산업 현황 보고서’가 있다. 보고서는 세계적인 원전 현황과 핵산업의 미래 등을 말해주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193개국 유엔 가입국 중 오직 31개국만이 원전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현재(2019년 말) 415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48기가 건설 중이며, 27기가 장기간 운행정지 상태이고, 186개의 원전이 영구폐쇄 되었다.

30년 전 418기, 2002년 438기가 가동 중이었는데 현저히 줄었다. 현재 이들 원전의 평균 나이는 약 30살이고, 이 중 272기가 30살 이상이다. 9개 국가가 탈핵이나 추가건설을 하지 않을 방침이나, 11개 국가가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이 탈핵의 분위기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가 친원전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 향후 세계적 추이는 다소 추가건설이 다소 이뤄지더라도, 수명을 다한 많은 원전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

원전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경쟁상대가 아니다. 2018년, 세계적으로 풍력에 1340억$, 태양광에 1390억$이 투자되었으나 원자력에는 겨우 330억$가 투자되었다. 2018년, 원전은 370GW의 전력 생산 용량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 해 한해만해도 재생에너지는 165GW(태양광 96GW, 풍력 50GW 포함) 용량을 추가했다. 재생에너지 누적 설치용량과는 비교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 산업에 비해 핵 산업은 확실히 내리막길이고, 핵에너지는 또한 기후위기 시대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미래 에너지원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23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며, 2기가 폐쇄되고, 4기를 추가 건설 중이다. 지금 전체 전력 중 약 25%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이 수명을 다하는 시기는 2080년대, 탈핵과는 너무 멀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7%로 세계적 수준에 비해 낮다. 후쿠시마 참사 9년, 그리고 기후위기의 시대, 세계적 흐름에 함께하는 길은 명확하다. 탈핵과 탈탄소의 미래!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후쿠시마 원전 참사 9년
임낙평(전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

새해가 밝아왔다. 이즈음이 되면 가장 많이 접해본 말이 희망, 소망, 건강이란 말이다. 만사형통, 운수대통이란 말도 많이 듣는다. 아무튼 모든 이들이 2019년 희망찬 새해 만사형통하고 운수대통하기 바란다. 더불어 생명과 평화가 온 누리에 넘실거리기를 바란다.

지난해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 지구촌 많이 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기후환경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반기거나 즐거운 일보다는 걱정과 우려를 더 많았던 한 해였다. 극심한 폭염과 가뭄, 홍수와 태풍, 산불이 세계 이곳저곳에서 반발했고, 극지방의 빙하의 해빙과 해수면 상승의 고통도 계속되었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 때문에 수많은 인명이 죽고, 천문학적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구온난화가 멈추지 않고, 또한 계속된다면 인명과 재산피해, 지구 환경생태계의 폐해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해 가을 발표된 유엔의 두 개의 보고서는 지금 우리 지구가 결코 안녕하지 않다는 과학적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는 ‘섭씨 1.5도 지구온난화 특별보고서’로 지구의 평균온도가 세기말까지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1.5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1도가 상승했고, 지금도 상승 중이다. 보고서에 참여한 과학자들에 의하면 1.5도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대폭적인 온실감축, 즉 ‘2030년에 45% 2050년 순 제로배출’로 가야만 한다. 그들은 지금의 과학기술 능력으로 ‘정책결정자들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한다. 화석에너지 의존해온 인류의 경제사회구조의 일대전환, 야심찬 에너지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격차 보고서’이다. 2015년 역사적인 파리기후협정이 체결되고, 세계 모든 국가는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피리협정의 핵심은 세기말까지 ‘섭씨 2도- 1.5도’아래로 지구평균기온을 억제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엔은 한국을 비롯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파리협정의 제시한 목표와 비교 검토했다. 이 보고서는 상당수의 국가들, 특히 과다 배출하는 선진국의 감축목표가 파리협정의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고, 그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G20(세계20개 주요국가) 소속이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하는 잘 사는 국가이다. 그러나 국제적이고 객관적 시각에서 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등에서 보면 이들 국가들 중 꼴찌수준이다. 지난 12월, 폴란드 카토비체 유엔기후총회에서 독일의 민간연구기관 저먼 워치(German Watch)가 발표한 자료, ‘기후변화수행지수’에 의하면 조사대상 60개 국가 중 57위를 기록했다. 우리보다 못한 나라는 이란과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였다.

두 보고서와 저먼 워치의 자료는 신년새해에도 우리가 그 만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파리기후협정의 지향점과 맞춰가야 한다. 기후환경정책 또한 국가의 주요시책으로 올리고, 발전이나 교통에서의 대대적 에너지전환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탈탄소 사회경제체제를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대중이 ‘기후위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면 동시에 미세먼지의 고통도 줄어든다. 온 누리에 생명과 평화가 넘쳐나고, 인권이 보장되는 미래로 가는 발판을 새롭게 구축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국제기후환경센터 임낙평 대표이사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백(비닐 백)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은 징역까지 각오해야 한다. 최초로 플라스틱 백의 사용을 금지시킨 나라는 이탈리아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 많은 주 또한 주법으로 이를 금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말라카 주 등 여러 주정부에서는 여기에다 1회용 스티로폼 용기의 사용까지 금하고 있다. 미국의 시애틀에서는 심지어 1회용 스트로(빨대)까지 유통을 금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 그리고 도시나 지방정부들이 이처럼 국법이나 도시, 지방정부의 법으로 1회용 컵이나 용기, 특히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우리가 사는 도시와 지역에서는 어떤가. 주변을 둘러보자. 우리도 1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과 제도가 있다. 1회용 컵이나 수저, 젓가락, 접시 등을 요식업소나 접객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예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은 예외). 그러나 관공서, 공공기관, 각종 사무실 등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약국, 시장, 슈퍼 등에서 1회용 비닐 백이 자유롭게 제공되고 있다. 심지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시청, 구청에서도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다. 말만 앞서고 실행은 되지 않는 ‘환경 불감증’ 사회가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는 현재의 추세대로 가면 ‘2050년께, 해양에서 물고기 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그물에 걸려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훼손이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물고기를 포함 바다 동물들의 생명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작년 발표된 UNEP(유엔환경계획)의 보고서에 의하면 ‘모든 해양의 1평방 마일 내에 46,000개의 플라스틱 부유물 쪼가리들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케냐나 이탈리아 정부, 캘리포니아나 말라카 같은 지방정부에서 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 등 국제적 기구에서도 가능한 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1회용품 특히 플라스틱 1회용품의 생산이나 유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그린피스나 지구의 벗 등 국제적인 NGO에서도 연간 수십억-수백억 개에 달하는 양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1회용 커피 컵이나 코카콜라 페트병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1회용품, 특히 플라스틱 1회용품은 편리와 이기의 산물이다. 어떤 모임에서 다과를 제공할 경우 정성이 요구된다. 일반적인 컵이나 접시 그릇 잘 보관해야 되고, 사용 후 다시 세척해서 보관해야 한다. 1회용품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매입 후 사용하고 곧바로 휴지통에 버리면 끝이다. 사람들은 자원낭비, 폐기물처리 과정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기는 생분해되지 않는다. 수십 년, 수백 년 썩지 않고 해로운 화학물질을 내뿜는다.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며, 바다로 흘러들어가거나 배출될 경우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 물고기나 바다 포유동물의 생명을 좀먹고, 먹이연쇄의 과정을 거쳐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

환경파괴는 생명파괴이고 간접적인 살상행위이다. 이것은 진리이다. 비닐 백이나 각종 1회용품 이슈는 지구온난화나 핵발전소 문제 등과 비교할 때 작고 하찮게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UNEP의 해양생태계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결코 하찮은 문제가 아니다. 지구 환경생태계를 좀먹는 일인 것이다.

시민들, 특별히 사회적 지도자들의 환경적 도덕적 각성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 실천하지 않고, 공동체 사회에 해를 끼친다면 정부 혹은 지방정부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의 행위를 강제해야 한다. 아프리카의 케냐 정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나 시애틀 시가 그러했듯이 법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순간의 편리와 이기보다, 약간을 수고를 택한다면 일회용품은 추방할 수 있다. 비닐 백의 사용 없이도 얼마든지 시장을 볼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다. 1회용품을 추방하고 지구와 환경과 공존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숙고해봤으면 하는 마음이다.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