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8월에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하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심각한 문제를 일부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작년부터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정 운동을 벌여왔던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로서는 이번 개정안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제9조2의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운용하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라면, 모두 비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공개 결정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랜 시간 노동자들의 집단 직업병 발병 문제와 인근 주민의 환경권 문제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에 관한 자료도 이 조항에 따라 다툼의 여지없이 비공개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앞세워 공장 내부의 유해환경에 관한 정보조차 비공개해왔고, 다행히 법원은 그 기업들의 영업비밀 남용을 판결로써 조금씩 바로 잡아 왔지만, 이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그러한 법원의 판결들조차 모두 무력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수진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방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또 다른 문제는 노동건강권, 환경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기술 관련 정보’의 사용ㆍ공개에 대해서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14조 8호는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부정한 목적 또는 부정한 방법이 개입된 산업기술 취득ㆍ사용 행위만을 처벌했던 법이 이제는 취득 목적 외 사용이라면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제34조 10호도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소송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위험을 알리거나 직업병 피해 입증을 위한 정보 사용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의 안전보건 활동 전반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권 침해나 신기술 등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수진 의원 개정안의 제14조 8호 부분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한 예외만을 인정할 뿐, 다른 기본권 침해 위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어 실제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신창현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공감하여 제9조의2를 포함하여 더 폭넓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회의원 기자회견(2020. 2. 24. 국회의원 15인의 기자회견문 참조)에 동참하였습니다.
문제가 심각하고 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일부분만을 고치려들다가는 결국 그 문제를 더 고착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대책위는 오래 전부터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깊이 고민해 왔고 그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왔습니다. 첨부한 기자회견문에 나타나듯, 이 법에 찬성했던 여러 국회의원들도 대책위의 문제의식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과정에서 정리된 고민과 생각들이 충분히 반영된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구성된 충남도의 4대강 자문단의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금강운하백지화운동본부와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및 충남유권자희망연대는 3일 오전 10시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의 4대강 홍보를 위한 정책자문단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행안부가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시·도별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지시하자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충남발전연구원장을 단장으로 대전충남지역 48명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금강이 온전한 생태계로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지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폭거”라며 자문단 해체 및 홍보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무상급식과 4대강사업저지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을 들어 무리한 조사와 소환장을 남발하면서 4대강 정책자문단 등 정부의 홍보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조사하는 억지춘향식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선관위가 아닌 선거방해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신관제선거기획책을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관제선거…4대강 홍보 정책자문단 해체해야” – 오마이뉴스
금강을 지키기위해 금강선원이 개원했습니다. 종교와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강은 지금 공사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강선원을 지키고 계신 원혜스님은 금강의 정비사업 공사를 보며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십니다. 쓸어내리시는 가슴을 진정시켜주고 힘을 보태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선원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금강선원을 중심으로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회원여러분이 함께 금강선원에 함께 해주신다면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일정에 함께 해주실 수 있는 회원님을 모십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금강선원 일정
주중 : 오후 1시~오후 5시
주말 : 오전 11시~오후 5시
5월 9일
5월 12일
5월 16일
5월 19일
5월 23일
5월 26일
5월 30일
봄을 느낄 사이가 없는 2010년이다. 텃밭에도 상황은 마찬가지.
계속 내리는 비와 낮은 기온으로 작물 심기를 더 미뤄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시장에 나온 모종들도 ‘아직은 너무 추워요’라고 말하는 듯 비실비실… 끝내 모종은 사지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텃밭에 작물을 얼른 심고싶은 조급함과 무럭무럭 자란 작물을 수확하고 싶은 욕심이 불끈불끈 솟아났지만, 더 기다려야하나보다.
그래도 2주만에 보는 구암터식구들이 모인 4월의 날씨는 아주 맑음이다.^^
구암터 식구들의 얼굴을 맞대고 먼저 김매기를 시작했다. 지난해 작물을 심기위해 일궜던 땅위엔 풀들이 거의 나지 않았는데, 밟고 다니기만한 이랑에는 풀들이 가득하다. 사람의 손이 간 곳은 확실이 달라도 다른가보다.
개인텃밭별로 모종 심는 것을 미룬 대신, 공동텃밭이 더 풍성해졌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들이 있고, 겨울부터 봄농사를 준비해온 두분(?)께서 토란, 생강, 단호박 씨앗을 준비하셨다.
물에 담궈 싹을 틔운 단호박씨앗은 땅을 깊이 파고, 퇴비와 액비 등 양분이 될 것들을 넣고, 흙으로 그 위를 덮는다. 덮은 흙위에 구멍을 내고 호박씨앗을 몇개 심고 흙으로 덮어준다.
시린 겨울 고라니의 식량이 되었던 시금치는 봄기운을 느꼈는지 새 잎이 쑥쑥 자라 서너집이 가지고 갈만큼이나 수확되었다. 아주 작지만, 겨울과 봄을 지나며 자란 그 맛이 일품일 것이다.
[텃밭에서 가져온 시금치로 요리해 먹기]
다음주에는 모종들을 심을수 있을까? 고추, 가지, 토마토 등등.
빨리 심어서 자라는 모습도 보고싶고, 맛있는 요리도 해먹고싶다. 내손으로 키운 가지로 만든 가지무침, 싱싱한 토마토주스~ 한껏 기대가 된다.
따스한 봄기운이 찬바람을 멀리 몰아주길 바라면서 텃밭일과를 마무리한다.
4월초 타임월드백화점 갤러리에서 금강사진전 ‘금강, 오래된 미래를 보다’를 성황리에 마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후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마다 간이 게시대를 놓고 사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인 4월 22일 공주 영은사의 금강선원 개원식을 필두로 지난주 4월 30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주최로 대전역에서 열린 ‘세계노동절 120주년 기념 문화제’와 5월 1일 공주 마곡사의 ‘신록축제’에서도 자연 그대로인 금강의 아름다움과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폐해에 대해 사진으로 시민들에게 생생하게 알렸습니다.
4월30일 노동절 문화행사는 저녁시간대와 다소 쌀쌀한 날씨로 인해 전시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바삐 오가는 가운데서도 많은 시민들께서 사진 전시회를 찾아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5월1일 마곡사 신록축제에서는 화창한 날씨 속에 수많은 등산객과 축제 참가자들이 게시된 금강 사진 주변으로 몰려들어 금강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사진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도 저희 실무자들에게 던져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마다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금강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한편 이러한 비단강, 금강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의 본질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축하해주려고 그러는지 바람이 거세게 불던, 4월 27일 저녁 7시 우리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신입회원 만남의 날을 가졌습니다.
행사 시작 전, 궂은 날씨 탓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걱정이 컸습니다. 맛있는 봄나물 비빔밥에 따뜻한 국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저희의 마음은 추운날씨인데도 남편이 안들어와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이랄까.
걱정과는 달리 한 분씩 한 분씩 속속 도착하셔서 자리를 채워주시니 준비한 저희로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식구(食口)들끼리 오손도손 저녁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게임도 하면서 어느새 친해진 서로를 발견했습니다. 진지하게 4대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도 가졌고, 환경을 생각하는 한 뜻을 가지고 이면지노트도 만들었습니다(이 때 조성돈 회원님께서는 사랑에 대한 예찬을 노트에 펼쳐주셨어요).
다들 처음 뵙는거라서 짧은 시간에 다양한 내용으로 꽉꽉 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마치는 자리에서 “오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기를 잘했다””여러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기좋다”라고 다들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회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은 활동과 더 즐거운 기회를 계속 만들겠습니다.
늘 지켜봐주시고 격려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정말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회원만남의 날에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맑고 쾌창한 날에 뵈요~
4월 22일 세계 지구의 날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의 금강선원이 개원하였습니다.
금강정비사업을 막아내는 거점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금강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목기술의 발전을 실감하게 하는 것이 금강정비사업 현장입니다.
빠르게 발전한 토목기술이 금강을 죽이는 핵심이 될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죽어가는 금강을 지키기위해 불교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나섰습니다.
금강변 공산성 내 영은사에 금강선원과 시민현장상황실을 개원하여 금강정비사업중단활동에 나섭니다.
구체적으로 현장모니터링과 시민현장 기행, 금강 문화행사, 선거 참여 등 구체적인 참여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강선원 개원 인사
금강은 소백산맥에서 발원하여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를 흘러 서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장장 395.9km의 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강 낙동강에 이어 세 번째로 긴 강입니다. 백마강을 비롯한 수많은 하천과 지류들이 합해져 하나 된 강이 바로 금강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구한 역사를 우리와 함께한 웅진나루에 금강선원을 개원합니다. 유유자적 흐르는 넉넉한 물을 보며 수행을 하기 위함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을 지키고 환경을 지키고 국토를 지키기 위해섭니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강행되는 4대강 개발사업,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엄청난 파괴의 행위는 단순히 강물의 오염에만 있지 않습니다. 대규모 공사로 인한 숫자로 세기 힘든 국가와 기업, 국민의 부채 문제, 홍수로 인한 대책 문제, 농경지 잠식의 문제 등등 반연되어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외면되고 있습니다.
국가 대란을 가져올 4대강 개발은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저지되어야 합니다. 지금 지구촌에서는 인간과 자연은 하나라는 명제아래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청정에너지 이용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4대강의 개발은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정부가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70년대 개발독재시대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사업을 반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전국토의 생명과 제대로 된 보존을 위해 이 시대 자비의 구체적인 실천사업으로 적극 나서는 것입니다. 이는 곳 생명 살림의 실천이며 이시대의 보살행이라 할 것입니다. ‘중생이 병들었으므로 나도 병들었다’는 유마거사의 말씀처럼 국토가 병들면 곧 국민이 병들 것이요 그러면 이 땅의 부처님 법도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인과법의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금강선원을 개원하는 것입니다.
이곳 영은사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우리국토를 스스로 지키겠다고 승병을 양성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저항을 위한 선원을 여는 것이 더욱 의미 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저 공사가 비록 야만적이고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행될지언정 오늘부터 우리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지키면서 금강개발에 저항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듣고 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중단되기를 기원할 것입니다.
부디 현 정부가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외면하는 미숙한 정부가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불기 2554년 4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원혜 합장
하늘과 땅의 신명께 고하나이다 (고천문)
하늘이시여!
우러러 고하노니
오늘 우리는
4대강 개발과 금강개발로 생명의 강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서야
하늘의 보살핌 없이는
하루도 편안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땅이시여!
머리 조아려 고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무너지는 강을 보고서야 대지의 품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인간의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무치게 깨닫습니다.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오늘 우리는 천지조화라는 자연의 은혜에
지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늘의 선물을 함부로 쓰고 버린 죄,
함부로 땅을 파헤친 죄,
함부로 물길을 가둔 죄를
지심으로 참회하옵니다.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오늘 우리는
산천초목이 바로
천신과 지신의 나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늘 아래 땅 위의 모든 생명체가
나의 옛 몸이고
오늘 내 몸을 이루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몸과 마음에 새겨
세상 만물과 형제애로써
평화롭게 살아갈 것을 발원합니다.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부디 오늘 우리의 정성을 헤아리시어
이명박 대통령과 개발광풍에 주역인 대기업들의
탐욕을 씻어 주시옵고 그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생명들이 손을 맞잡고
모두가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오늘 우리는
천지조화라는 자연의 섭리가
성인들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당체라는 것을
사무치게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신과 지신께
기원하는 마음은
진리에 귀의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온 몸, 온 마음으로 기원 하옵나니
이명박 대통령이 청정심을 회복하여 자연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생명과 평화의 강물이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금강생명 평화미사’가 19일 오후 2시 금강보 공사현장 인근인 충남 공주시 금강 곰나루에서 전국에서 모인 천주교 신부와 신도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저희는 녹색연합과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하였고, 우리 조세종, 안미영, 김학일, 이경민, 유진수, 허재영, 최지연, 정혁수, 김형숙 회원님께서도 미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허재영 교수님은 미사 중간에 객관적인 시선에서 4대강사업의 ‘허와 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날 미사를 주최한 ’4대강 사업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는 성명서 등을 통해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사전 영향평가조차 없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4대강 사업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천주교연대는 또 “정부는 ‘강은 파괴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거짓”이라며 “우리는 6.2 지방선거에서 강과 자연 생태계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후보들을 선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는 4월 26일부터 천주교 사제들은 하느님의 가르침과 양심의 대명사인 명동성당에서 생명의 강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4대강 사업반대를 위한 ‘한글퍼포먼스’는 하얀색 천에 새겨지는 검정색 글자들이 꼭 마음속에 굳게 새겨지는듯 힘찬 글자들이었습니다.
또, 4대강사업 반대를 소망하며 ‘소원적기’행사를 했습니다. 소원을 적은 천들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은 보는이로 하여금 우리가 왜 이자리에 이러고 있어야하는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금강을, 우리곁의 금강을 가만히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염원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미사 후 사제들과 신자들은 글자퍼포먼스한 글귀와 소원솟대를 들고 금강보 앞까지 500여ｍ구간정도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 많은 인파들이 모였음에도 천주교인들의 질서정연한 모습이 참 인상깊었습니다.
많은이들의 궁금증 속에서 2010년 4월 8일 서구 둔산동 타임월드 10층 갤러리에서 금강사진전시회 [금강, 오래된 미래를 보다]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제공해주신 분들과 공동의장님, 후원사분들과 함께 그 화려한 막을 함께했습니다.
또한 비록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으셨지만, 마음으로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회원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람, 공존, 생명, 미래 4개의 테마로 나누어진 전시회장에는 70여점 정도의 사진이 걸려졌습니다.
우리 젖줄인 금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집행위원 8~10여명과 사무처 식구들은 전라도 부안 [마실길]에 1박2일(4.10-4.11)의 여정으로 집행위원 MT를 다녀왔습니다.
마실길과 내소사는 부안군청직원분의 친절한 추천 여행코스 두 곳이었는데, 모두 경치도 좋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마실길 1,2,3코스 중에서 1,2코스를 다녀왔습니다.
해안가를 따라서 모래 위를 걷는 코스가 참 마음에 들더군요. 가족들이나 연인과 이야기하면서 걷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인것 같았어요.
회원님들 혹시나 아이들이 있으신 가족여행으로 부안마실길을 선택하신다면 1,2,3코스 중 한 개 코스만 다녀오시는게 더 좋을것 같아요. 어른도 살짝 부담스러운 코스였기때문에 아이가 지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꼭 썰물때를 미리 알아가셔야 물이 빠진 해안가를 넓고 자유롭게 거닐 수 있으실꺼예요.
내소사 정문부터 시작되는 전나무 길은 보성녹차밭 앞에 있는 나무길처럼 울창하고 몸에 좋은 피톤치드가 마구 발산되고 있었습니다. (이 곳에서의 한가지 팁! 저희는 7시이전에 입장을 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어요.) 내소사는 예전 [대장금] 촬영지이기도 하답니다. 아직 피지는 않았지만 야생화들이 있었고, 봄꽃들이 만개하려고 꽃봉오리를 조금씩 벌리고 있었습니다.
4월말에서 5월쯤에는 한창 많은 꽃이 피어날 것 같으니 그때를 맞춰서 여행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을 좋아하신다면 바지락죽이 유명하니 한그릇 잊지말고 드시고 오세요~
이번 MT는 환경운동연합을 위한 많은 의견들을 공유하고,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위한 심기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회원확대를 위한 여러 고민과 걱정을 쏟아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구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장에서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물질, 소음, 고열, 각종 분진 등이 있는 경우, 이 유해물질의 농도가 어떠한지,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건강장해가 생길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입니다. 일하다가 질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어서 생긴 산업재해임을 증명하기 위해선 자신이 어떤 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희귀질환의 경우, 작업환경과 질병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들어 있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지 : 픽사베이
따라서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희귀질환이 생긴 산업재해 피해자들은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하면 영업비밀이 새어나간다며, 비공개를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결국 여러 차례 행정소송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계속되던 2018년 2월, 대전고등법원은 작업환경보고서를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 조항을 두어 “사업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 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 희귀질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산업자원부를 끌어들인 것이죠.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정했고, 이를 근거로 다시 재차 비공개와 행정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성전자 측 변호사는 보고서 공개에 관한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되었으니, 이를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이 되어 ‘국가 핵심기술은 비공개한다’는 조항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관련 기사 : 삼성과 싸우는 변호사)
노동자의 알 권리를 가로막은 산업기술보호법
이전까지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를 둘러싼 쟁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해석 문제였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정보공개법에서는 영업비밀은 비공개 하되, 만약 예외조항에 해당한다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국가 핵심기술은 비공개’한다는 조항이 생겨버리니, 이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취급되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갑자기 개정되면서, 그전까지는 공개 대상이었던 보고서가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작업장의 유해물질과 자신의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들과 함께 싸우던 반올림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런 내용의 법이 통과된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법안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법을 통과시킨 당사자인 국회의원들도 잘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던 2019년 8월에 통과된 법안입니다. 당시 본회의에 참석했던 210명의 국회의원 중, 재석하지 않아 기권한 4인을 제외한 206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찬성했습니다. ‘국가 핵심기술은 비공개’한다는 독소조항에 주목하지 않고, 그냥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한다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성표를 던진 것입니다. 결국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이 드러난 2020년 2월, 국회의원 14명이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반성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통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성격이 다른 것이 바로 제1호입니다. 1호 비공개 사유를 근거로, 정보공개법에서는 충분히 공개할 수 있을 만한 정보가 법 개정에 따라 순식간에 비공개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모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회의록 역시 언제나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직자 역량 청문회와 공직자 윤리 청문회를 분리하여, 후자를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계속 발의가 되고 있는데, 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공직자 윤리 청문회 회의록 역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회의록 내용이 계속 비공개된다면, 국정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는 심각하게 제한될 것입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이미 2호부터 8호까지, 일곱 가지 비공개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비공개 근거에 따라서도 충분히 특정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1호 비공개가 늘어난다면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사례에서도 나타나듯,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똑같은 회의록이더라도, 규칙에 따라 제멋대로
1호 비공개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부분입니다. 법률의 경우 적어도 국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검토가 되지만, 각종 시행령이나 규칙은 법률만큼 시민들의 눈길이 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중에서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공정한지 심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고발하거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렇게 선거철에 언론사의 선거보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의하는 유사한 역할의 위원회들이 여럿 있는데, 인터넷 언론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신문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방송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각각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사한 역할을 하는 심의위원회임에도, 회의록의 공개 여부는 규칙으로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구성되며,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1호 비공개’의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1호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 규칙으로 구성되는데, 역시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 규칙은 정보공개법의 ‘1호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따지면 ‘1호 비공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는 또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회의록 역시 공개 대상이어야 합니다.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유사한 세 개의 위원회인데, 회의록 공개 여부는 규칙에 따라 각자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따르면, 이렇게 규칙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부작용이 우려되면 부분적으로 비공개함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것이 바로 ‘1호 비공개’가 가진 문제입니다,
이미지 : 픽사베이
공개 기준, 정보공개법으로 일원화가 필요
앞서 살펴보았듯 ‘1호 비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가능성이 너무나 큰 조항입니다. 전 세계의 정보공개법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정보접근권의 등급을 매기는 RTI-RATING의 평가 지표에는 “정보공개법의 공개 기준이 다른 법의 정보제한 조항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굳이 다른 법으로 정보공개를 제한할 것 없이,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에 대한 충분한 기준을 마련해두어 공개 판단 여부를 정보공개법으로 일원화하라는 취지의 평가 지표입니다. (‘1호 비공개’가 존재하는 한국의 경우, 이 지표에 따른 평가 점수는 0점입니다.)
어떤 정보가 ‘1호 비공개’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에 관련된 법률과 조례, 규칙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측에서도, 정보공개를 처리하는 측의 입장에서도 혼란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알 권리를 제약할 우려가 큰 ‘1호 비공개’, 계속 지속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이에 따라 공개/비공개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공개가 원칙’이라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지 않을까요?
땅이 녹기 시작하면 겨우내 얼어있던 작물들이 하나둘 새순이 돋기 시작한다. 겨울 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 결과 지난 가을에는 매웠던 유채잎도 지금은 달짝지근하다. 봄동 배추도 뿌리가 무처럼 굵어 깍아 먹어도 될 정도다 ~
[마지막 유채 거두기]
밭농사는 봄부터 분주하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면, 농부의 마음도 한해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해져서 밭정리를 시작한다.
구암터에도 봄기운이 서리기 시작했다. 한동안 내린 비와 지난한해 공을 들인 결과 밭의 흙이 부드럽고, 촉촉해져 있다. 다들 한해동안 다닌 공이라고 입을 모은다.
감자심기는 음력 2월 보름 이전이 파종적기라고한다. 그래서 다른 작물보다 빨리 밭에 심어진다.
이랑에 괭이로 길을 내면 그안에 감자를 15~20cm 간격으로 감자를 나란히 놓는다. 그리고, 씨감자의 싹이 땅밖으로 나오지 않게 지어야 한다. 싹이 나오면 자라지않고 말라죽기 때문이다.
[강원도에서 공수한 씨감자, 크기가 작아 자르지 않고 심어도 된다.]
[본격적인 감자심기를 시작하신 구암터 식구들]
감자를 심은 땅은 공동텃밭이다. 모두가 함께 일하고 모두가 함께 수확할 공동텃밭.
공동텃밭을 통해서 같이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이 앞으로도 많아질 것 같다.
[공동텃밭 가득 심은 감자는 공동수확할 예정이다]
봄농사 – 감자심기를 시작으로 텃밭농사가 시작되었다.
어떤 사람은 여행 또는 방콕(?)으로 휴일을 보낼테지만, 구암터 식구들은 다르다.
나의 손길을 기다리는 작물을 돌보는 일이 자식농사만큼이나 즐겁고 재미날 2010년이 기대된다.
늘 그렇듯 첫만남은 신선하고 설렌다.
어떤 친구들일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는걸까.
10기 푸름이 환경기자단을 맞이하는 손길은 점점 더 분주해진다.
그렇게 푸름이 환경기자단의 첫 문이 열렸다.
3월 27일 꽃샘추위가 옷깃을 여미게 하던 아침, 푸름이 환경기자단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35명의 단원들이 교육장을 꽉 메워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와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고은아 사무처장님과 전담교사인 이정임 선생님은 환영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환경기자단으로서 지구에 함께 살고 있는 생명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나갈 것을 당부했다.
인사말씀이 끝난 후 긴장된 마음을 풀고 친구들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옆 친구의 어깨를 두드려주기도 하고, 재미있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서
서로의 눈과 얼굴을 마주보며 따뜻한 시선을 주고 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면지를 활용해 활동기사를 쓸 공책을 만들었다.
이면지를 접고, 펀치로 구멍을 뚫고, 끈으로 묶어주고…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보고 따라하며 활동기사 공책을 만들었다.
이번 푸름이 환경기자단은 기후변화를 주제로 하여 다양한 체험과 실천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며,
연말에는 활동기사를 모아 어린이 환경신문을 만들어 대전지역 초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에 다니는 김민아, 이수연 학생이
1년동안 푸름이 환경기자단 보조교사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22일)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물의 날 기념하여 최병성 목사님 초청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블로그”최병성의 생명편지”의 활발한 인기로 파워블로거의 면모를 보여주고 계시는 최병성 목사님은 4대강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지금우리에게는 ‘많은 물’이 아니라 ‘맑은 물’이 필요하다” 등의 뜻깊은 어록을 남기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맑은 소리를 많이 하신분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또한 `2007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에 선정되신 분이도 하구요.
작은키에 웃음을 머금으시며 나타나신 최병성 목사님.
강연회 전에 김밥5줄을 성인 7명이서 나눠드시면서도 만족하실줄 알던 그 분이 개인적으로 인상에 남았습니다. 명성과 함께 지위의식이 높아질법도 한데, 그분의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강연회 속에서는 환경에 대한 걱정과 그분의 의지를 느낄수 있었습니다. 4대강 관련 책 <강은 살아있다>를 펴내시면서 4대강이 흘러가야하는 방향에 대해 확고한 길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4대강의 바른 그 길을 책자에 담고자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금강, 한강 등의 생명줄에서부터 뮌헨의 ‘이자강’까지 강연을 알차게 준비해오셔서 참석했던 모든이에게 의미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강은 살아있다>책자에 ‘생명의 강은 흘러야합니다’라는 친필사인을 받으면서 매체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분이 직접 눈앞에 계시니 새롭고 뭔가 연예인을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석해주신 회원님들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환경체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것이 일상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데에는
가정이 매우 중요한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
3월 17일, 10기 푸름이 환경기자단의 부모님을 모시고 1년동안 함께 활동하게 될 교육내용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대전환경운동연합의 다른 환경운동 전반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재 국장님은 환영인사에서 부모가 먼저 실천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실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다함께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가진 담당자와의 간담회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건의, 활동시 유의사항, 아이들의 특성 등을 나누었고
‘카네이션 볼펜 만들기’시간을 통해 서로 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