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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테이블 후기] 회원 대수다회! 디지털뉴딜,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우리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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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테이블 후기] 회원 대수다회! 디지털뉴딜,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우리의 의견

admin | 화, 2020/08/25- 02:29


최근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산업대책의 일환으로 디지털뉴딜정책 추진,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개방하고, 개방 데이터 양을 확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40% 이상의 기관들이 공공데이터 운영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시민들 역시 '필요한 데이터 없음', '확보방법 모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효능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 없이 데이터 수량만 늘린다면 현재 데이터개방의 문제들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8월 12일 <오픈테이블>을 열어 "시민들에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쓸만한 데이터란 무엇인지"에 대해 회원들이 함께 편하게 이야기하고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오픈테이블은 1차 온라인 모임과 2차 소규모 오프라인 모임으로 나눠 진행되었는데요, 각 모임에서 쏟아진 정공센 회원들의 '오픈 데이터'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먼저, 1차 온라인 모임에서는 각자 관심있는 공공데이터와 데이터 수집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 우리가 궁금한 데이터는

[도시개발 및 부동산 관련 데이터] 
  • 이웃 지역주민과 공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데도 불구하고 재개발 도시개발 과정에 대한 내용에 접근하기가 너무 험난하다. 회의록이나 계획 같은 것들도 당사자가 아니라면 볼 수 없는 구조. 당사자들도 아주 소수들에게만 공개해 개발과정의 갈등이나 정보불평등 문제가 불거진다.  조합원이 클린업시스템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조합원으로 한정. 심지어 공공이 시행할 때는 클린업 시스템에 올리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다.
  • 도시개발과정에서 도시개획심의위원의 인허가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들은 대부분 비공개 된다. 이 자체가 매우 폐쇄적인 구조. 이를 위해 단순 정보공개만이 아니라 결정플랫폼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 도시를 만드는 과정의 기록은 있긴 하지만, 그것이 데이터화되어있지는 않음. 문제는 그런것들이 뒤늦게 기록화 되는 문제 있음. 경실련 등에서 분양원가공개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는데, 이런 사례를 봤을때, 지금껏 공개되지 않던 것들을 공개의 영역으로 전환해서 시민들과 정부가 함께 환기하는 것 필요한것 같다. 클린업사이트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은 시민들에게 열어두는 것 필요.
  • 클린업 같은 재개발 정보들을 비조합원들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하고, 맞다고 본다. 부동산 정보 같은 경우도 더 많은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가 있을지 얘기해보면 좋겠다. 실거래가액,  필지별 소유권의 변화, 전월세가격 변화 등의 데이터 공개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 부동산3법 개정되면서 전월세 가 공개는 되는 것으로 갈텐데,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등과 공익성에 대한 논쟁이 많을 것 같다. 
  • 세입자에게 건물주의 국세체납이나 임금체불 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문제 역시 개인정보이슈로 논쟁 사항일 것 같다. 
  • 도시데이터를 이야기 할 때 기록의 방식과 접근의 방식이 있을것.  기록의 경우 서울기록원 등 전문기관이 전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 역할분담 필요. 접근은 연령/도구 등의 문턱을 낮추는 플랫폼이 필요. 그래야만 정보의 유통체계도 달라질 수 있음. 

[경제 데이터]
  • 경제데이터에 관심이 많은데, 경제지표 데이터는 한국은행에 올라가는 게 있고, 나라정보에 올라가는 데이터가 있고, 통계청에 올라가는 게 있다. 그런데 그게 조금씩 수치와 기준이 달라서 어디에 들어가야 할지가 애매하고, 공개하는 형식도 조금씩 다르다. 통계에 대한 해설 기준도 다른데, 예를 들면 한국은행은 해설을 꼼꼼하게 하는데 해설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도 많다. 공개하는 형태도 서비스가 불안정한 플래시 파일로 되어있거나, 2000년대 이전 자료들은 이미지 형태의 PDF 책자로만 공개되어 활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험난한 데이터 활용의 길 

  •  2018년부터 공공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조사를 했음. 정보에 접근하려 할때 제한되는 게 너무 많음. 비공개되는 것도 많고, 공개되더라도 활용하기 힘든 형태 (한글파일 혹은 이미지 스캔파일 등)라 정제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 ux도 필요한 것 같다. 
  •  공개를 하는데, 이게 뭐는 정보공개법이고 뭐는 통계법이고 뭐는 데이터법이다. 이걸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한다. 정부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문서를 전자화 하는 것은 정부에서 쉽지 않을것이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것은 별도 사업으로 다뤄져야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데이터화된 정보를 생산하는 체계가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이 제일 큰 문제. 공개비공개도 이슈인데, 데이터법 상에서는  공개의 포맷이 정해져 있는데 많은 정부 생산 문서들이 거기에 적용 되지 않는 문제가 크다.
  • 디지털뉴딜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디지털 뉴딜을 설명하는 것이 모두 기계가독 불가능한 이미지 형태다. 이것이 단적인 예가 될 것. 문서생산 과정부터 문제다
  • 저작권과의 문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움. 정부에서도 정리 자체가 되지 않는 것 같다.
  • 정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표시가 기본. 데이터도 특정라이센스 지정되어 공개되는 것이 있기도 함. 문제는 별로 고민 없이 라이센스를 지정하는 것 같아 보임. 상업이용제한하는 라이센스가 달려있어서 사용에 제한이 매우 많은데 정작 라이센스 부여한 담당자는 그걸 모르는 경우도 있음. 데이터 라이센스를 자문해주는 별도의 단체들이 필요해보인다. 
  • 정보를 생산한 사람이 공무원이고 그 사람이 데이터를 개방하기도 한다.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 이 업무를 분리해서 데이터화와 관련해 업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필요. 
  • 그래서 데이터청 논의가 나오는 것 같다. 현행의 행안부 데이터담당관실로는 컨트롤이 안되니,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 데이터청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는 불확실하다.
  • 데이터청이 잘 하면 좋긴 한데, 또 하나의 분산이 생길 수 있어서 걱정이 되긴 함. 하지만 큰 방향에서는 맞는 것 같음.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역할들을 통합할 필요 있음. 
  • 사실 기존 통계청에서 수집하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고, 공개도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활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 모르면 너무 쓰기 어렵겠더라. 
  • 통계청 사이트 들이 조사한 모든 데이터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다. 공개를 안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시민들이 통계를 어려워하고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음. 전반적으로는 통계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 시민들이 통계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을때, 통계청도 높은 수준의 통계정보들을 공개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를 시민단체가 많이 쓰면 좋겠다. 나는 사망원인 통계 볼 때 아주 유용하게 썼다. 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에 들어가면 승인 절차가 있는데, 과연 그런 절차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어차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대원칙이 있는 것인데, 마이크로데이터 역시 추출이나 승인과 같은 절차 없이 시민 관점에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저녁에 이어진 2차 소규모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1)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공개되어야 할까? 2) 데이터 뉴딜을 하면 인력과 자원이 투입이 될 텐데 공공데이터의 어떤 부분에 돈과 사람을 투입해야 할까? 에 대한 질문을 두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1. 어떤 데이터, 어떻게 공개해야 하나?
    
  • 공직감시와 관련된 데이터때문에 담당직원과 통화하다보면, 공직감시 관련 정보를 ‘공공데이터’라고 생각하지 않는것같다. 공직감시에 대한 공공데이터 카테고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의 경우 동일한 포멧으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각지자체 마다 공개하는 양식이 다르기때문에 데이터를 취합하기 매우 어려움. 행안부의 경우 지자체를 컨트롤 하고 싶어하지 않고, 지자체도 기관 마음대로 공개해버린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있어 지자체 정보를 일정한 양식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만들면 좋겠다. 
  • 비슷한 사례로 각 지자체에서 공개하는 인구데이터가 다르다. (통계청통계, 지자체별 통계 다 다름) 데이터 공개양식이 다르다보니 데이터를 습득하는 시민마다 습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질이 다르게 됨. 각 지자체마다 동일한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할텐데, 공개 양식이나 데이터셋이 다르다. 
  • 각 기관별 수집을 어디서 하는지, 언제 어떻게 하는지 교통정리가 필요. 각 기관, 지자체, 통계청 등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를 모으는데도 합쳐진 데이터 자체를 찾기가 힘듦. 공공데이터포털의 경우에도 기관별로 파일을 다 올리기  때문에 동일한 양식의 데이터를 한번에 확인하기 어렵다. 
  • 시민의 입장에서 나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지 못하는부분, 이러한 정책이 시행 왜 시행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어 답답하다. 심지어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킨 위원회 회의록조차 비공개이다. 
  • 동네에서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하려면 어떤 게 있을지 항상 고민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을 너무 터무니 없이 감추고 비공개하려고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뭉쳐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만들어놓고 그 방식대로 하고. 2016년 자료를 공개하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있다며 비공개하기도 하고, 심지어 홈페이지 공개 되는 정보임에도 그렇게 할 때가 있다. -> "PDF나 한글파일 말고 엑셀 그대로 올려라"운동, 심의회에 청구인 의견 개진 통로 만들기 등, 신문에 기고 이런 활동들이 전방위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ㅠㅠ  


2. 데이터 뉴딜, 시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하려면?

[정보 생산 단계에서의 데이터]  
  • 14만건 공개가 아닌 고도화가 필요한 것 같다 이미 있는 정보들도 구조화가 안되서 못쓰는 게 많다. 
  • 업무 자체를 디지털화 하는 것이 필요함 파일이라는 개념을 없애야 함. 데이터베이스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공공데이터개방에 있어 데이터 개방건수로 지표화 하는 것들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 공감한다. 노션(Notion)프로그램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모든 일들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됨. 한글파일 보고용 쇼잉의 방식으로 하다보면 데이터화에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다. 공무원들이 내가 하는 일이 백일하에 드러내는게 당연하다는 의식을 공유해야 할것 같다. 공공이 일하는 방식이 너무나 폐쇄적이라는 인식이 중요한 것 같다. 
  • 서식에 대한 통일은 엄격하면서 데이터 양식에 대한 통일이 안된다. 디지털뉴딜의 시작은 사무관리규정의 디지털화가 아닐까.
  • 업무 단계에서 데이터 양식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빠르게 시행될 수 없다. 가능한 시도로는 사전정보공표정보 생산부터 데이터화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담당공무원이 업무자동화를 통해 업무량을 줄일 수 있고 사전공표 정보 데이터 축적도 할 수 있음

[공공데이터 개방의 원칙]
  •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전자정부를 만들때 업무관리시스템 만들기 전에 대원칙을 정하고 시스템을 개발한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중 하나는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창구는 하나여야 한다." 이다. 기본적으로 공공데이터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상태이다.  
  • 행안부에서 발행한 웹사이트 표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안지킨다. 있는데 안지키는건지 교육을 안해서 모르는건지 도통 모르겠다. 어떤 기관이라도 정보공개의 표준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 가이드라인 있지만 그 가이드라인 자체도 문제이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사이트가 몇개인지 조차 정부는 파악하지 못한다. 
  •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몇개인지, 자기네 도메인 달고 있는 사이트가 뭐가 있는지 총괄하는 부서도 없고 아무도 모름. 사전정보공표 링크 눌러보면 NOT FOUND, 도메인 광고 뜨는 것도 많다. 행안부에 도메인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로 한 것은 5000개 정도 된다고 한다. 데이터 환경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재한 것이 문제인 것 같다. 국립국어원이 예시인데 사이트 개편하면서 예전에 뿌려진 링크가 다 오류나는 경우가 있었다.
  • 영국, 대만 사례의 경우 데이터에 대해 총괄하는 사람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정책을 끌고 가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고, 더 큰 문제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 시절 18F 사례(백악관) 스타트업에서 일하던 개발자와 행동과학자와 함께 미국정부 디자인 시스템, 전자정보를 이용하는 가이드 등 전자정부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사례가 있다. ​ ( http://www.bloter.net/archives/239720 참고)
  • 공공데이터를 총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데이터청이 되면 안될 것 같다. 부처 칸막이가 안그래도 심한데 기관이 말을 듣게 하려면 대통령 직속이나 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 청 단위 보다는 대통령 직속 기구나, 개인정보 보호와 연동하여 독립기관이 필요할 것 같다. 
  • 개인정보보호, 데이터개방에 대한 정책, 공공기관 업무방식 세가지를 총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중에도 업무방식을 어떻게 디지털화 할것인가, 그다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것인가를 집중해서 진행한다면 데이터개방은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 정보공개와 데이터개방의 차이들을 담당자들이 인지하지 못한다. 때문에 현행에서는 구분하여 정의와 기준이 있는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 예> 보고하거나 발표하기 우해 만들어진 정보는 정보공개청구 / 업무를위해 시스템에 입력된 것을 추출해도 되는 것을 데이터 제공 신청해라
  • 이런 의견이 전부터 있어 왔는데 사실 관계 부처에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음. 적용될 수 있도록 어떤 것은 어떤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통합되기 전에 다시 주장 해야 할듯 함. 
[공공데이터의 가치]
  • 정보접근권이 달라서 데이터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걸로 돈을 벌고 못하는 사람은 소외되는 현상도 유의해야 할것   
  • 데이터를 활발하게 활용하는것은 매우 중요한것이다. 실제로 기상청 데이터를 통해 수확물, 수확량등을 예측하여 관련 종사자들이 활용하게끔 하는 부분들 중요함.
  •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조항도 더 구체화 필요. 처벌조항도 너무 필요하다. (사실 처벌 조항을 피하는 여러가지 술수들이 난무하고 있어 문제임. 부존재 남발, 실제 내용은 빠진 공개통지 등)
  • 정보공개, 오픈데이터 관련한 의견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정리해서 이번 기회에 요구하면 좋겠음
  • 데이터 청원 포털을 만들어서 청원을 하면 담당자가 나와서 왜 비공개인지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놀랍게도 '데이터 1번가'라는 청원사이트가 이미 있지만 내실있게 운영하지 않아 무용한 수준이다.
  • 공공데이터 개방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이게 데이터화 되었을 때 어떨까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안되면 우리가 포기하는게 무엇이고 이런걸 알고 싶다. 
  • 데이터 개방이 잘될경우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을때 일어나는 문제들/ 잘못 개방 되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위와 같이 두차례의 오픈테이블에서 공공데이터와 관련한 현재의 문제점들과 우리의 요구를 짚어볼 수 있었는데요, 자리를 마치며 앞으로 또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마이크로데이터 데이' 등 데이터 활용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는 아이디어, 관심분야를 주제로 한 정보공개 실패 공유모임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오픈테이블의 논의를 바탕으로 데이터뉴딜에 대한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또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회원들과 구체적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획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오픈테이블에는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와 활동들이 펼쳐질지 기대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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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나 농사일과 연관된 이름이 대부분인 절기에 유일하게 동물에 관한 말이 들어있는 날이 바로 ‘경칩驚蟄’입니다. 말이 놀라고 땅속에 숨어있던...
금, 2016/03/0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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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모집

▪ 지원방법 : 회원가입서-청소년 기자단지원서작성 후 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

noname01

금, 2016/03/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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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6일(일)에 모래톱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전 날에 비가 많이온 후라서 그런지 수량은 풍부했지만 일반쓰레기들이 곳곳에 널려있었습니다.

이 날에는 류동선 회원이 이끄미가 되어 ‘식물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식물표본제작 요령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오셨습니다.

식물표본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고 다양하게 제작된 식물표본을 보면서 제작방법을 설명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식물표본에 대한 공부를 한 후 양유교에서 유촌교까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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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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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6일(일)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기모임을 실시했습니다. 총 14명의 회원분들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전 날에 비가 많이 와서 광주천의 유량은 풍부했지만 숨어있던 쓰레기들이 올라와서 눈살을 찌뿌리게 했습니다.

이날 이끄미는 류동선 회원이 맡아주셨습니다.

‘식물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식물표본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론 공부를 하고, 다양한 식물표본을 가지고 제작 과정과 요령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물표본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양유교~유촌교에 이르는 구간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점심식사는 홍어애국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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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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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 3월 청소년자원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청소년(???)이 참가해 아주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2016년 청주충북환경연합이 1365사이트에 수요자로 등록되었습니다

1365에 회원가입한 청소년또는 어른들은 곧바로 봉사확인증을 1365에서 출력할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사업중 도시텃밭사업에서는 많은 봉사자가 필요해보입니다

청소년이 아니어도 자원활동에 관심이 많으신분들은 관심있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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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6명의 친구가 자원활동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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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서연이도 열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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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활동 온 언니를 기다리는 초등생들도 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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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만하라고 한것은 아닌데 정말 일만하네요^^

함께사는길 정기간행물 발송작업이 끝나고 환경교육도 했답니다

환경교육에는 전숙자 선생님이 자원봉사해주셨습니다^^

수, 2016/03/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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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가슴 속 한켠에 남겨진 아린 기억을 함꼐 내어놓고, 함께 봄을 만들고자 합니다.

두번째 416,  봄을 만드는 사람들에 함께할

4160인을 모집합니다!

(복사)두번째 416, 봄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함께할 4160인을 모집합니다-

4160인은?
- 4월 16일기억하고 추모합니다.
- 참사 2주기 준비를 위해 1만원을 후원합니다.
- 참사 2주기 행사에 참여합니다.

신청방법:
전화 031-483-0416
팩스 031-486-5820
구글 http://goo.gl/forms/6fkXOkzePu
홈페이지 www.416ansan.com

문의하기: 세월호2주기 안산지역 준비위원회 ‘두번째 416, 봄을 만드는 사람들’
                    031-483-0416

 

 

수, 2016/03/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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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1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선언문

  

햇빛과 바람과 물의 이름으로 핵 없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초록빛 모든 생명의 이름으로 핵 없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내 아이의 맑은 눈빛을 마주보며 핵 없는 세상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란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과 풍요로운 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영혼의 목소리가 말을 합니다.

“핵 없이도 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초록빛 모든 생명들이 그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빛은 뭇 생명들과 어울리는 새 세상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과 나, 우리의 차례입니다. 언제까지 탐욕에 물들어 생명의 목소리를 외면하려 하십니까?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언제까지 미루려 하십니까? 바로, 지금, 오늘, 시작합시다.

대전탈핵연대는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후쿠시마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슬픔을 넘어 절망입니다. 30년 전 체르노빌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아프다”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후쿠시마에서 또 핵 재앙이 터진 것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과 농산물이 그냥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일부도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의 후쿠시마가 될까 두렵습니다. 150만 대도시가 점점 핵단지로 정착해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생명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우리가 함께 나서 줄 것을 호소 드립니다.

 

낡은 핵발전소를 탐욕의 이름으로 계속 돌려서는 안됩니다.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폐쇄되어야 합니다.

 

핵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23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는 세계1위입니다.

 

대전이라는 대도시 한복판에서 진행하려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 계획은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모든 불안과 위험, 아픔, 생명평화가 파괴는 소리는 핵발전의 탐욕이 만든 것입니다.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내일 멈추면 하루가 늦고, 모레 멈추면 이틀이 늦습니다. 10년 뒤에 멈추면

그 10년을 불안과 싸워야 하고, 20년 뒤에 멈추면 20년을 생명평화가 파괴되는 소리를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탈핵과 찬핵, 그 선택의 길에서 머뭇거리지 맙시다. 탈핵을 향해 당신과 나, 우리가 함께 갑시다.

찬란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과 풍요로운 물이 선사하는 에너지는 가득 안고 탐욕은 버리고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핵 없는 세상을 향해 아이들과 함께 달려갑시다.

 

 

2016. 3. 10

 

대전탈핵연대 참가단체 일동

 

 

 

금, 2016/03/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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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 후쿠시마 핵사고 5, 탈핵기자회견 및 탈핵평화 걷기

후쿠시마의 비극은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비극!

핵없는 광주전남을 위한 첫걸음은 수명연장 없는 한빛1호기 폐로로부터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후쿠시마 핵사고 5년을 맞는 3월 11일 오전 11시, 옛 광주우체국 앞에서 ‘후쿠시마 핵사고 5년, 탈핵기자회견 및 탈핵평화 걷기’를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후쿠시마 핵사고 5년, 후쿠시마의 교훈을 돌아보고, 방사능지역으로의 주민복귀 권고와 ‘먹어서 응원하자’ 등 후쿠시마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일본정부를 규탄하고, 우리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재개 준비, 부산 해수담수화, 영덕․삼척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 월성1호기 수명연장 등 핵발전 확대정책을 비판하고, 영광 한빛핵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핵없는 광주전남을 위한 첫 걸음으로 9년후 한빛1호기의 수명연장 없는 폐로위해 시민과 지자체, 산업계 등이 함께하는 영광 ‘한빛1호기 폐로준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기자회견이후, 우체국 ~ 충장로 1가 입구 ~ 밀리오레 ~ 금남공원을 걷는 ‘탈핵희망 걷기’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후쿠시마의 진실을 알리고, 핵 없는 광주전남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였다.

박상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운영위원장은 “후쿠시마 핵사고는 과거의 비극이 아닌 현재와 미래의 비극이며, 후쿠시마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과 관계있는 비극”이라며, “30년이 넘은 낡은 핵발전소 한빛1호기의 수명연장 없는 폐로를 지금부터 준비해 2025년 12월 22일 수명만료와 함께 폐쇄 할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문  —

후쿠시마의 비극은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비극!

 

우리는 오늘 3.11 후쿠시마 핵 참사 5주기를 맞이하고 있다. 벌써 5년이 흘렀다. 아니 5년 동안 흘렀다. 지난 5년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후쿠시마핵발전소는 고농도 방사능을 바다와 대기로 흘려보내고 있다. 당시 일본정부는 9개월내 수습이 가능하다고 호언했으나, 5년간 후쿠시마핵발전소에 흘러나온 방사능은 후쿠시마에서 일본 전역으로 더 나가 태평양과 전 세계로 방사능이 확산되고 있다. 제염작업으로 발생한 방사능폐기물은 제대로 차폐처리도 하지 않은 못하고, 처분장도 마련하지 못해 마대자루에 담긴 채 산과 들뿐만 아니라 운동장과 심지어 마당에까지 더 이상 쌓아놓을 곳도 없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연간 20밀리 시버트 이하 지역주민들이 귀환토록하는 파렴치한 정책까지 펴고 있다.

 

더욱 큰 우려는 핵 참사 5년이 지나면서 방사능으로 인한 질병과 건강악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현 소아갑상선암 및 의혹 어린이가 137명 발생했으며, 이는 어린이 2,193명당 1명꼴로 평균인 100만명당 1명의 450배가 넘는 수치이다. 그러나 아베정부는 “후쿠시마는 안정됐다”는 국제적인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먹어서 응원하자’는 캠페인을 우리나라에서까지 진행하려 했으며, WTO 제소로 수입재개를 종용하고 있다.

5년 전 후쿠시마핵발전소 폭발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비극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해에도 영광 한빛핵발전소는 여전히 각종 사고와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각 호기별로 1호기는 지난 7일 복수기 고장으로 원자로정지사고가 발생했으며, 2호기는 화재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했으며, 3호기는 증기발생기내 이물질의 제거 없이 재가동을 승인했으나 4일만에 원자로가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호기는 증기발생기 관막음 허용치 초과와 허용기준치 상향, 5호기 가압기 부실정비 의혹, 6호기 주급수펌프 정지사고 등 전체 호기가 사고가 발생해 지역주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중․저준위핵폐기물의 해상운송 안전성 검증과 협상에서도 지역 내 갈등과 혼란을 야기했었다.

잦은 사고와 사건은 상업운전 30년을 맞이하는 우리지역의 노후핵발전소 한빛1호기가 설계수명 만료일인 2025년 12월 22일 영원히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우리는 노후핵발전소인 한빛1호기의 수명연장 없는 폐로의 결정이 핵 없는 광주전남의 출발점이 돼야 함을 천명하며, 폐로를 위한 기술과 인력, 예산 등의 준비하기 위해 ‘폐로준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해왔다.

 

한빛1호기의 수명연장 없는 폐로를 위해서 이번 총선은 핵 없는 광주전남을 준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벌써부터 스트레스 테스트 등 수명연장을 위한 한수원의 계획 등이 암암리에 흘러나오고 있어 수명연장 없는 폐로를 위한 국회의 정치적 지원과 정책적 결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202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의 입지를 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응해야하는 시기이기이도 하다. 다시 말해, 위험한 노후핵발전소를 차례로 없애가고, 고준위핵폐기장을 막는데 앞장서고 핵 없는 광주전남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할 국회의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후보자들은 지역과 지역민들을 위한다며, 각종 개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으나, 정작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영광 한빛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공약이나, 핵 없는 광주전남을 위한 에너지전환 등의 공약은 한 줄도 내놓지 않고 안타까울 뿐이다.

 

후쿠시마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핵발전에는 미래가 없으며,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를 똑똑히 가르쳐줬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세대가 무엇을 택해야하는지 분명히 알려줬다.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등은 탈핵을 결정하는 등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세계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에서 전력공급량 30%를 생산하고 미국은 지난 6년간 풍력발전량이 3배로 늘어난 것을 축하하고 있을 때, 안타깝게도 우리정부는 신규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영덕 주민투표를 부정하고, 핵발전소 옆 바닷물을 담수화해 주민들에게 공급하려 하고,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안전성의 확인이 아닌 표결로 승인하고, 핵발전소 최대 밀집도를 자랑하며 25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해 발전설비 총량이 100GW(기가와트)가 넘은 것을 축하하고 있다.

후쿠시마와 같은 더 이상의 비극을 만들지 않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은 핵발전소를 멈추고 바람과 태양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밖에 없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검증되고 있으며,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후쿠시마가 우리의 미래가 아니듯, 핵발전 또한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

 

2016년 3월 11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순천탈핵시민행동/광주여성민우회/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광주전남원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광주한살림/빛고을생협/광주시민단체협의회/시민주권행동/시민생활환경회의/에코바이크/평화행동지금/민중행동/광주YWCA/광주YMCA/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인드라망/광양․고흥보성․목포․순천․여수․장흥․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KakaoTalk_20160311_110625562 KakaoTalk_20160311_112948619

금, 2016/03/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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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두 번의 철새 먹이주기를 진행했다. 지난 1월과 2월 200kg의 볍씨를 갑천의 탑립돌보에 나눠주었다. 처음 진행하는 먹이주기에 새들이 와서 먹을지 반신반의 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먼길 떠나는 그들에게 먹거리를 나눠주세요도시의 겨울철새를 위한 작은 일) 시베리아로 다시 돌아가는 계절이 되었기에 현장을 확인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기우였다. 새들은 정확하게 볍씨가 놓여진 지점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다. 지난 6일 현장을 찾았을 때, 볍씨를 먹는 겨울철새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먹이를 편안하게 먹는 모습에 안심이 되었다. 많은 양이 아니라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적은 먹이라도 먹고 건강하게 시베리아로 돌아가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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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볍씨를 먹고 있는 흰뺨검둥오리 흰뺨검둥오리가 볍씨를 먹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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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순간 차량이 근처로 들어왔다. 안심하고 먹이를 먹던 새들은 황급하게 사라졌다. 자세히 보니 낚시를 위해 둔치까지 차량을 몰고 들어온 것이었다.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 연락하여 차량이 둔치로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하천관리사업소 담당자는 ‘어디서 들어왔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시간이 지나 다시 확인해 보니 낚시꾼은 사라졌다. 하지만 새들은 보이지 않았다. 도심 인근에서 철새들은 늘 이런 이런 위협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부디 이곳까지 차량을 몰고 들어와 낚시하는 일은 없어졌으면 한다. 

매년 먹이를 먹는 철새를 볼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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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볍씨를 뿌려준 곳에 들어온 차량 낚시를 위해 둔치로 끌고 들어온 차량의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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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은 안전하다고 다시 판단하는 시점에 먹이를 먹으러 올 것이다. 한번 확인했으니 다시 와서 먹이를 먹는 것은 어쩌면 걱정할 일은 아니다. 매년 꾸준히 같은 자리에 공급한다면, 정기적으로 찾아와 먹이를 먹는 겨울새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게다.

더불어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회원과 시민들에게 각자 집에서 새 모이주기를 실천해달라고 호소했다. 겨울철새와 산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수칙을 마련해서 집집마다 실천을 부탁했다. 

약 100명이 각각의 집에 10kg정도의 산새 먹이를 공급했다.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자 실천해 주신 회원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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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새 먹이를 공급해준 참자가 사진 산새 먹이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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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이 시행한 작은 실천활동이 분명 겨울 철새들과 산새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올 겨울을 조금 더 확대하여 먹이를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겨울 좀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금, 2016/03/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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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논선시 벌곡면 검천리에서 3구간을 시작했다. 김효경, 김송자, 송혜숙, 임혜숙, 주덕남 선생님과 이경호, 김보람 간사 그리고, 임혜숙선생님과 늘 같이하시는 심재한선생님 이렇게 8명이었다. 꽃샘 바람이 불어 날씨가 좀 쌀쌀하였지만, 햇살은 눈부셨고, 꽃봉우리를 터트리기 시작하는 매화 꽃 덕분에 공기는 향기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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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에서는 길이 아닌 곳이 많고 비가 좀 내려 건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3구간은 대체로 길이 좋고 거리가 짧아서 봄맞이도 즐겁게 할 수 있었다. 하천가에는 작년에 피었던 갈대 같은 습지식물들이 낙염이 되어 흩날렸고, 냇물은 햇빛에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다. 여울이 있는 곳에서는 잔잔한 물소리가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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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가에는 봄을 알리는 전령사들 냉이, 꽃다지, 민들레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이쁜 이름으로 바뀐 봄까치도 너도나도 얼굴을 내밀었으며 복수초도 꽃망울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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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곳은 새들도 품고 있었다. 흰목물떼새, 꺅소리를 내며 우는 꺅도요, 왜가리, 중대백로, 오목눈이 등 우린 이경호 국장이 아님 알아 볼 수도 없는 새들과 만났고 하늘 높은 곳에서는 천연기념물 참매도 보았다. 이 새는 우릴 놀리는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며 새로산 망원경으로 사진좀 찍어보려는 나를 몹시도 낭패하게 했다. 이새는 국제 보호조이기도 한 아주 귀한 새이다.

사정리에서 모두가 조금씩 싸간 간식으로 푸짐하게 허기를 메웠다. 임샘이 만들어 온 녹두빈대떡도 맛이 있었고 주샘이 사온 쑥 개떡은 아주 인기가 있었다. 옆에는 멋지게 생긴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심재한 선생님이 느티나무의 명칭 유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늦게 티가 난다고 느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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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워진 배낭으로 가다보니 길이 끊어진 곳에 도달하였다. 냇물은 우리를 놀리듯이 흐르는데 우린 돌아서 가야하나 물이 흐르는 보를 맨발로 걸어야 하나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이국장이 맨발로 건너는 시범을 보여 우린 그냥 건너기로 하였다. 물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얼음 물에 맨발로 서서 우릴 무사히 건너게 해준 우리 이국장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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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오전 10시 55분에 출발하여 5.83km를 걸어 오후 2시 40분에 벌곡면 수락리 늘봄 쉼터 근처에 도착하였다. 우린 대지 속으로 반나절을 지나왔다. 나이가 좀 먹은 나는 이런 날들이 아주 소중하고 감사하다. 같이 간 모두에게 고마웠다.

하천을 종주하다 보면 하천이 모든 생명을 품는 곳이구나 그래서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우리 인간만을 위해서 어찌해 본다는 것이 결국 가서는 모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되고 모두가 함께 자멸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하천종주 3번째 코스 참가자 김송자 씀

금, 2016/03/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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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경북 울진군 온정면에서 탈진 직전의 산양 한 마리가 구조되었습니다. 지난 2월 3일 울진군 두천리에서 탈진한 산양...
금, 2016/03/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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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내 움츠려들었던 땅이 깨어나고,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는 봄입니다. 꽃이 피고,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나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생명이 마음껏...
금, 2016/03/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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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멸종위기종 저어새가 남동공다 유수지(저어새 섬)에서 번식을 시작한 지 만 7년쩨.

2016년에도 저어새가 찾아와 번식을 할 수 있도록 저어새 섬 단장을 하였습니다.

제 2유수지 준설중이라 제 1유수지 남동유수지(저어새 섬)에 물을 넣으면 제 2 유수지까지 물이 차

저어새 둥지 정비를 할 수가 없었는데, 하늘의 도움으로 비가 오고, 빗물이 고여 보트 운행이 가능하게 되고

인천시청, 남동구청, 이기섭 박사 도움으로 강화에서 보트를 가지고 와서

남동유수지(저어새 섬)에 들어가 저어새 맞이 저어새 섬 단장을 하고 둥지재료를 넣어 주고 왔습니다.

밤새 이루어진 급함 모임이었는데도 대표님이 참석해 주셨고,

권희주, 빈남옥, 김종임 운영위원, 정태명, 박은림, 조은래회원님이 참여해서

저어새 맞이 둥지정비 및 둥지 재료를 넣어 주었습니다.20160306_09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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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저어새 맞이 저어새 섬 단장을 하는데 함께 해서

세계멸종위기종이자 우리나라에서만 번식을 하는 저어새가

개체수가 늘고, 개체수가 늘면 사람 사는 환경도 좋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 2016/03/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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