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 에너지진짜뉴스 – 이번 장마에 발생한 산사태가 전부 태양광 발전 시설 때문이라고요?

지역

# 에너지진짜뉴스 – 이번 장마에 발생한 산사태가 전부 태양광 발전 시설 때문이라고요?

admin | 토, 2020/08/15- 02:00

# 에너지진짜뉴스 - 이번 장마에 발생한 산사태가 전부 태양광 발전 시설 때문이라고요?

Q. 이번 장마에 발생한 산사태가 전부 태양광 발전 시설 때문이라고요?

A. NO!
지난 6월 24일 중부지방에서 장마가 시작된 이후 8월 10일까지 전국에서 산사태가 모두 1179건 발생했고, 이 중 12건이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산림청). 이는 이번 여름 산사태 발생 건수의 약 1% 수준입니다. 또, 전국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만2721곳과 대비하면 태양광 시설에서의 산사태 발생 비율은 0.1%도 되지 않습니다.

Q.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태양광 발전 시설인가요?

A. NO!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산사태 발생 건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줄었다가 2016년 이후로는 증가와 감소가 번갈아 일어났습니다. 특히, 2018년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해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과 강수량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산사태는 전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지 태양광을 설치할 때 안전성 검증, 배수 시설 설치 등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Q. 그렇다면 이번 산사태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A. 기후위기로 인해 길어진 장마와 국지성 호우 때문입니다. 이번 장마의 전국 평균 강수량은 750㎜로, 2013년 최장 장마(49일) 때 평균 강수량 406.5㎜보다 두 배 정도 많아, 전국 어디에서나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북극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져, 극지방의 찬 공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와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상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_ 현장스케치]

뜨거워지는 지구를 살릴 기회, 지금 아니면 내일은 없습니다

지구는 우리 모두의 단 하나뿐인 집입니다. 우리 집이 뜨거워지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23일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기후정상회의를 맞아, 한국은 지난 토요일(21일) 5천여 명의 시민과 서울 대학로를 비롯하여 전국 11개 지역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에는 사회 각 계층의 환경, 노동, 인권, 농업, 보건, 정당, 종교, 청소년, 청년 등 330개 단체와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기후위기, 절실함에 대학로에 모이는 시민들

오후 3시부터 있을 본행사에 앞서부스 행사가 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참여 부스를 열어 페이스페인팅, 기후변화 현수막 그림그리기, 골판지 피켓 만들기, 인증샷찍기, 지구슈퍼맨 분장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분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었습니다.

본집회: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2039"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정진 충남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caption]

본집회는 3시부터 4시반까지 이어졌습니다. 청소년(김도현 청소년 기후행동), 노동계(양동규 민주노총), 농업계(이백연 한 살림생산자협회), 환경계(김정진 환경운동연합), 종교계(김선명 종교환경회의), 과학계(한문정ESC)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정진 충남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가 60개 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게 가장 시급한데, 우리나라는 7개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와 위험한 핵발전소를 없애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 정부는 독일처럼 재생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발언 중간에는 대형 지구 굴리기, 피켓파도 타기, 요조의 공연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구를 걱정하고, 행동할 것을 함께 다짐하며 심각한 지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행진: 위기를 넘는 시간

집회 후 대학로에서 보신각까지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5천여 명의 시민이 모여 각자 준비한 피켓을 들고 긴 줄을 만들며 도로 위를 걸었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탈석탄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행진 중간에는 온실가스를 상징하는 검은 풍선과, 화석연료를 의미하는 천 밑을 지나는 ‘위기를 지나’ 설치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보신각에 다다랐을 때 기후위기가 지구의 생명들을 위협하며,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죽을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의 ‘다이-인(die-in)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정부는 응답하라

대학로에서 4시반부터 시작한 행진은 보신각 앞에서 저녁 6시 반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외면과 침묵이 시민과 사회를 더욱 큰 위협에 몰아넣고 있다”면서 “21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적 연설이 아닌 기후위기를 대처할 정치적 의지와 정책 방안을 발표하기를 요구한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시민들의 직접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모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려면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탄소를 배출하면 10년 만에 1.5도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는 이미 1도 가량 올랐고, 10년 안에 남은 0.5도의 마지노선을 지켜내려면 이제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약 160개국 수천 개 도시에서 약 400만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절박감으로 각국 정부에게 직접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지구촌 시민의 바람을 담아 기후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대책과 합의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정되길 바랍니다.

오는 27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청소년들의 ‘927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가 있을 예정입니다. 미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결석시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 2019/09/24- 23:45
1
0

#에너지진짜뉴스 -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관련이 있다고요?

Q.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관련이 있다고요?

A. YES!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온 상승과 그에 따른 기후위기는 병원균의 전파와 변형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모두 지나친 소비주의와 성장주의로 인한 결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석 연료 채굴과 토지와 물, 해양 파괴, 폐기물 배출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킵니다. 동시에, 생태계 및 자연 서식지를 파괴하여 인간이 인수공통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Q. 코로나19 이후로 온실가스가 감축되었다고요?

A. YES!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었으나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경제가 회복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코로나19가 기후위기 시대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로 인해 온실가스를 내뿜던 경제 활동을 잠시 멈추자, 맑은 공기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이 돌아왔습니다. 이는 인간 활동이 얼마나 생태계와 기후에 거대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반증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에서는 개발과 소비주의를 멈추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토, 2020/05/09- 02:00
2
0

석탄발전소를 지탱하는 현행 전력 시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5월 19일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기후솔루션이 주관하여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총괄원가보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현행 전력시장 제도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매우 유리한 구조이며, 한국은 세계적 흐름과 달리 석탄발전소가 꾸준히 건설되고 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이러한 현행 전력시장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점검하여 전력시장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7042" align="alignnone" width="960"] 온라인 토론회 현장[/caption]

첫 번째 발제자인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석탄발전소를 퇴출하는 세계적 흐름과 달리, 한국에서는 오히려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이는 석탄 발전에 유리한 시장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총괄원가보상제도’를 통해 석탄 발전의 투자비를 보상받고, 연료비 시장 규칙에 따라 석탄발전소가 우선적으로 가동되는 것이다. 특히, 환경규제 및 경쟁력 악화로 인해 석탄 발전 생산 비용이 증가했지만 현행 전력시장 하에서는 투자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박지혜 변호사는 이러한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은 결국 국민이 지게 될 것이며 문제의 근원인 ‘총괄원가보상주의’를 폐기하고, 발전원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완전한 전력시장 체계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역사를 짚으며, 현재 전력산업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발전사업자들은 투자위험을 정부보조를 통해 회피하려 하고, 전력수급을 우려하는 전력당국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원리에서 벗어난 의사결정을 해왔다. 또, 현행 CBP 체계에서는 연료비가 저렴한 석탄발전소가 높은 발전비중을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환경규제로 인해 비용이 올라가도 정산조정계수로 발전사 수익 보장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석탄발전에 유리하다. 김승완 교수는 전력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발전사업자가 정부의 보조 없이 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비 회수에 위험 부담을 지고, 시장에서의 가격 입찰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043" align="alignnone" width="960"] 온라인 토론회 현장[/caption]

토론자로 나선 박유경 네덜란드공적연금운영공사 이사는 한전의 구조가 거대하고 복잡하며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력시장 구조의 전반적인 문제이며, 특히 정부는 한전의 주주이면서도 정책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유경 이사는 “2030년에 인류가 어떤 환경에 도달할 지에 대해 예측하고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석탄발전 사업으로 이윤을 보는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 토론자인 하정림 변호사는 현재 전력시장의 구조에서는 단일 판매사업자가 전기를 판매하기때문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총괄원가보장제도’는 시장 구조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법과 현실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그 다음 토론자로 나서, 소비자들이 전기 요금과 전력 시장 제도가 적절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력 시장에서 전기 소비자인 국민은 전력을 소비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전력시장의 주요 주체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 결정에 있어 소비자들은 전혀 참여의 기회가 없고, 소비자가 가치에 따라 소비를 결정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력시장의 가격결정구조나 전력수급에 대한 체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소비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은 전력거래소와 한전이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민간 석탄발전 사업자의 투자비가 적정 투자비보다 과도하게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연탄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최소 2배 인상하고, 온실가스 유상할당 100%까지 도입하는 등 공공성과 공정성에 기반하여 과감하게 전력 발전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력 시장의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바꾸어나가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전력 시장의 소비자는 일반 시민들인 만큼, 전력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비효율적인 전력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들이 주체적으로 전력 소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 2020/05/20- 19:10
5
0

 

5월 19일,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2020 태양광 창업스쿨’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협약식에는 환경운동연합의 최준호 사무총장, 안재훈 에너지기후국 국장, 송주희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의 김진수 본부장, 조현수 부장, 유상근 과장, 안세희 대리가 참석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098" align="aligncenter" width="640"] 업무 협약식을 진행 중인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caption]

 

‘2020 태양광 창업스쿨’은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한화솔루션㈜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연 3~4회 진행될 예정이다. 태양광 창업스쿨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영상과 카드뉴스, SNS 등을 활용하여 ‘2020 태양광 창업스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담은 콘텐츠를 발행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7099"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진수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caption]

 

이 날 협약식에 참석한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한 모범사례가 환경운동연합의 51개 지역조직까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진수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계속적으로 태양광 창업스쿨을 확대하고 발전 시켜나갈 생각이다. 올해는 SNS, 유튜브 등으로 홍보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2020 태양광 창업스쿨은 6월 20일을 첫 시작으로, 총 3~4회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영상과 카드뉴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71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협약식 후 논의 중인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1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협약식 후 논의 중인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caption]

금, 2020/05/22- 02:20
1
0

#에너지진짜뉴스 - 석탄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하면 수익이 보장된다고요?

 

 

Q.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비용이 매우 비싸다고 하던데요?

A. YES!
현재 우리나라에는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간 대기업이 건설하는 석탄발전소의 경우, 공기업 발전소에 비해 건설비가 약 2조원 더 비쌉니다. 특히, 삼성물산이 건설 중인 강릉안인화력의 경우 건설비가 5.6조원에 이릅니다.

Q. 석탄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하면 수익이 보장된다고요?

A. YES!
이렇게 건설비가 비싼 석탄화력발전소이지만,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행 전력 시장 제도 하에서는 석탄 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하면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총괄원가보상제도’ 때문인데요. 이 제도는 정부가 발전자회사의 초과수익을 환수하고 적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민간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석탄발전소의 건설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가나요?

A. 석탄발전소의 투자 비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으로서 경쟁력이 악화되고,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정 이윤을 보장해야 하는 전력 시장 제도 때문에, 투자 비용 부담은 한전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전기 요금 인상의 압력으로 이어져,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까지 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토, 2020/05/23- 02:00
2
0

#에너지진짜뉴스 –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

Q.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

A.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 우라늄 연료를 태우고 나면 엄청난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핵쓰레기인 핵폐기물이 나옵니다. 핵폐기물은 내뿜는 방사선 세기에 따라 고준위, 중저준위로 나뉩니다.

Q. 고준위핵폐기물은 무엇인가요?

A.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우라늄(U-235)은 핵분열 과정을 거쳐 전기를 생산한 뒤 높은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플루토늄, 세슘, 스트론튬 등과 같은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방사능이 사라질 때까지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위험한 핵쓰레기를 고준위핵폐기물 또는 사용후핵연료라고 부릅니다.

Q. 고준위핵폐기물은 얼마나 위험한가요?

A. 고준위핵폐기물은 1g만으로 수 천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독성이 강합니다. 또, 방금 핵발전을 마친 사용후핵연료 1m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10여초, 길어야 20초면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위험한 핵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토, 2020/05/30- 02:05
4
0

#에너지진짜뉴스 - [9차 전기본 특집!]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 요금 폭탄이라던데, 사실인가요?

 

<9차 전기본 특집>

산업통상자원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60기의 석탄발전소를 30기로 줄이고, 이 중 24기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4년까지 26.3%,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23.6%가 될 전망입니다.

Q. 석탄을 LNG로 전환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가요?

A. 석탄발전소에 비해 LNG 발전소에서 온실가스가 약 45% 덜 나오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LNG 발전소에서 온실가스가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LNG 발전소로의 전환이 온실가스 감축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따라서 LNG가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 요금 폭탄이라던데, 사실인가요?

A. 현재 태양광 발전소의 설비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태양광의 발전 단가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환경비용과 같은 외부비용을 모두 고려한 균등화발전비용(LCOE)으로 비교하면, 2025~2030년에는 태양광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싸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도 전기 요금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Q.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로 인한 비용을 감소시킨다구요?

A. YES!
기후위기로 인해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가 필요한데요, 재생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또,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잉여전력이 산업, 건축, 수송 부문 등의 탈탄소화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토, 2020/06/13- 03:18
1
0

#에너지진짜뉴스 -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입구의 방사선은 낮다는데, 안전한건가요?

Q. 사용후 핵연료의 최종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사용후 핵연료에서는 10만년 이상 방사선이 방출됩니다. 따라서 생태계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영구 처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리할 방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맥스터’라고 불리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할 수 있는 기한도 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Q.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입구의 방사선은 낮다는데, 안전한건가요?

A.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입구의 방사선량은 서울 강남구보다 낮은 0.097µsv/h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은 에너지의 파장과 작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는 4조Bq/g의 고농도 인공방사선을 내뿜는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험 시설물입니다.

Q. 맥스터 건설에 대해 경주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2005년, 경주에서는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이 유치되었고, 이 지역에는 더 이상 고준위 핵폐기물 관련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한수원은 약속을 위반하고 맥스터 7기를 건설했고, 저장량 포화상태에 이르자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 2020/06/20- 02:15
4
0

#에너지진짜뉴스 - 후쿠시마 오염수는 얼마나 쌓여있고, 정말 더 저장할 곳이 없나요?

 

Q. 후쿠시마 오염수는 얼마나 쌓여있고, 정말 더 저장할 곳이 없나요?

A. 현재 후쿠시마에는 약 120만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쌓여있고, 매년 약 7만톤이 발생하여 2030년에는 약 200만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이 되면 저장할 곳이 없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후쿠시마 인근에 도쿄전력이 마련한 제염토 보관 장소부지나 현재 폐로를 진행 중인 후쿠시마 제2원전 부지까지 활용한다면 오염수 저장은 충분합니다. 방사능 오염수는 장기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방사능 오염수를 2차 정화작업을 통해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No!

도쿄전력은 9월부터 2주간, 방사성 물질 농도가 높은 오염수 2,000톤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정화실험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2차 정화 작업으로 방사성 물질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작업에 성공해도 860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Q.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생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의 켄 부셀러 박사는 "방사성 물질은 종류에 따라 해양에서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며 방사능 오염수에 포함된 "탄소14의 경우 삼중수소와 비교하면 생물에 축적되는 농축 지수가 5만 배에 이르고, 코발트60의 경우는 삼중수소보다 해저 퇴적토에 30만 배나 더 잘 결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방사성 물질이 바다에 버려진다면 환경과 생물,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토, 2020/08/22- 02:00
1
0

#에너지진짜뉴스 Q&A - 석탄발전 해외 수출과 투자, 득일까요 실일까요?

 

 

Q. 한국전력은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소 해외투자를 순이익이 많이 남는 사업이라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A. NO!

한전은 해외사업으로 1995년 이래 누적 매출 35조원, 순이익 3조 9,000억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다릅니다. 2010년에서 2019년까지 해외사업의 평가손실이 1조 2,743억원에 달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인 6,437억원의 손실이 석탄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겨레신문 20.8.28.)

Q. 한국전력이 진출하려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석탄발전소 건설이 계속 되는 나라들 아닌가요?

A. NO!

아닙니다. 석탄발전 비중이 인도네시아 57%, 베트남 40%로 이미 과도하게 높아,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5년까지 23%, 베트남은 2030년까지 15~20%를 재생에너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석탄발전 사업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입니다.

Q. 우리가 아니면 중국이 석탄발전소를 수출하지 않나요?

A. NO!

아닙니다. 한전이 참여하려는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은 중화전력공사와 스탠다드차타드 등이 탈탄소, 탈석탄 정책을 위해 투자를 중단한 사업입니다.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는 국제적인 비판은 물론 한전의 주주인 네덜란드 연기금, 블랙록, LGIM, 영국 성공회 등의 지분 매각 경고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 2020/09/05- 03:37
2
0

Q.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도 석탄발전 줄이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부족한가요?

A. YES!

1.5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 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신규발전소를 7기 추가 건설할 뿐만 아니라 2050년대까지 석탄발전소를 가동하는 등 현상유지와 다름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변화 파리협정을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탄소 배출량을 317% 이상 초과 배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다른 나라들은 석탄발전 퇴출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A. 대표적으로 석탄발전을 운영 중인 유럽 15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공식화했고 대부분 2030년 이전까지 퇴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각국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화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2025년)와 핀란드 (2029년) 는 석탄발전 금지법이 통과되었고, 영국도 화력발전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성능기준 (450g/kWh) 을 강화하는 석탄발전 퇴출 입법화를 추진 중입니다.

Q.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도 통과되었는데요. 앞으로 석탄발전 퇴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A. 국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반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결의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신규석탄발전 건설 중단, 해외석탄투자금지,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등을 포함한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토, 2020/09/26- 04:06
2
0

 

제목

단체

1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환경운동연합

2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환경성 강화 방안

환경운동연합

3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제도의 경제성 확보와 지역주민 역량 강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4

RE100과 소비자 선택권 확보

기후솔루션

5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의 한계와 개선 방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6

재생에너지 개발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기후솔루션

7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네트워크 투자 및 운영

기후솔루션

8

해상풍력 개발의 올바른 방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9

RPS 제도의 혁신적 개편 방향

기후솔루션

10

에너지전환 기금 신설

기후솔루션

11

지역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

환경운동연합

 

PDF 링크 : 2021 재생에너지 정책제안서

 

목, 2021/02/18- 02:43
3
0

기후위기, 비상사태라고 하지만 우리 지구가 왜 기후위기인지 잘 모르시나요?
921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알기 쉽게 과학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과학적 배경은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목차 >
1. 인류 문명은 좋은 기후조건에서 탄생되었다.
2. 인류 문명은 왜 위기에 빠지게 되었나?
3. 기후 위기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4. 지구 기온 2도 상승, 왜 파국인가?
5. 기후 위기 대응,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답이다.
6. 기온 상승 1.5도, 어떻게 이 한계선을 지킬 수 있을까?
7. 왜 전 세계의 어린 세대들이 기후 위기 대응을 외칠까?
8. 1.5도 상승 막을 수 있나? 앞으로 1.5년이 관건이다.
9. 시민이 촉구하고,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

원문 보러가기 : ESC_기후위기 과학적 사실

토, 2019/09/21- 05:57
1
0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자전거 행동을 진행합니다.​
자동차 중심 서울,
이 도시에 자전거가 더욱 많아지는 그 날까지!
대중교통과 자전거가 어우러져
내연기관 자동차가 점차 줄어드는 서울을 상상하며
‘자전거어택! 지구특공대’가 출동합니다!​

현재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는 400ppm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상승, 폭염과 같은 기후재난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350pm입니다.​
9월 21일, 전 세계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기후위기비상행동’ 을 외칩니다.
자전거 타고 함께 외쳐주세요!

토, 2019/09/21- 06:20
1
0

기후위기 비상행동 보도자료

"기후 비상선언 선포하라" 전국 수천 명 기후 시위

- 국제 기후행동 주간에 맞춰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진행
- 서울 대학로에서만 수천 명이 집회와 행진 개최 "온실가스 배출 제로" 요구
- 330개 단체 등 참가자들이 직접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할 행동을 선언

2019년 9월 21일 -- 현재까지 60개국에서 약 400만 명이 참여한 사상 최대 기후 시위인 9월 20-27일 국제기후파업(Global Climate Strike) 주간에 맞춰, 한국에서도 오늘 서울 대학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의 기후행동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동은 9월23일 열리는 유엔기후행동 정상회의에 대응하여 각국의 정상들에게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맞선 시급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서울 대학로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사전행사, 집회와 행진, 다이-인(die-in)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 행사를 주최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에 침묵하는 정부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등을 비판하며, 이윤광 성장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하는 가치임을 선포하며, 화석연료 기반한 정치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행동할 것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기후위기 진실 인정과 비상상황 선포,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 수립과 기후정의 실현, 범국가기구 건설 등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날 행사 주최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한국의 시민, 청소년, 인권, 노동, 과학, 농민, 환경, 에너지, 종교, 정당 등 사회 각계각층의 330개 단체와 함께 하는 시민들로 구성되었다. 지난 7월부터 오늘 열린 대규모 기후행동을 준비해 왔다. 이번 기후행동은 한국에서의 기후위기 관련 대중집회 중 가장 큰 규모의 단체들과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그만큼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월 기후행동은 서울 대학로 외에도, 부산, 대구 등 전국 10여 개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9월21일 까지 종교계(가톨릭, 기독교 등), 청년, 지식인 연구자, 여성계, 노동계(철도노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인권단체, 보건의료계, 대학교수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기후위기에 대한 입장과 선언들이 발표되었다.

[행사 내용]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사전행사로는 가톨릭기후행동의 미사, 종교환경회의의 기도회 같은 종교계 행사 외에 한살림연합과 녹색당의 사전 집회 등이 진행되었다.

오후3시부터는 진행된 집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청소년과 과학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자들의 발언과 공연, 선언문 낭독이 진행되었다. 아울러 이날 참가자들의 입장과 결의를 밝힌 선언문을 낭독했다. 각 발언의 요지를 살펴보자면, 농민을 대표한 이백연 회장(한살림전국생산자연합회)은 “농업은 기상이변, 기후위기에 가장 민감하고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그 누구보다도 농민이, 생산자가,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를 대표한 한문정 대표(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네트워크 ESC )는 “인류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이른바 ‘거대한 가속’이 일어났다”며 “기후변화의 시대에서는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걱정할 것을 넘어서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가?’를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진 집행위원장(충남 노후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은, 국내 석탄발전의 절반이 밀집한 충남도민의 피해를 호소하며, 한국의 석탄발전이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주범임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고 석탄발전의 퇴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

종교계를 대표한 김선명 교무(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는 “종교는 인류의 역사에서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무명중생(無明衆生)들의 무지와 욕망을 깨뜨려 주는 역할을 방기하여 왔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본의 체제에 철저히 안주하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반성했다. 동시에 “전 세계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종교인들이 기후 재앙을 극복할 전지구적인 결의와 즉각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 후 4시 30분경부터 참가자들은 대학로를 출발하여 종로를 거쳐 종각 사거리까지 행진을 했다. 행진 마지막에 기후위기가 모든 인류와 지구 위 생명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종로거리에서 진행하였다. 한국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최초의 다이-인 퍼포먼스였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총괄간사를 맡은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외면과 침묵이 시민과 사회를 더욱 큰 위협에 몰아넣고 있다"면서 "21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적 연설이 아닌 기후위기를 대처할 정치적 의지와 정책 방안을 발표하기를 요구한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시민들의 직접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735-7067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9.21 기후위기비상행동 선언문

오늘, 기후위기에 맞선 담대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우리 공동의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상황입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구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어설 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남은 온도는 0.5도.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남은 시간은 10년에 불과합니다. 폭염과 혹한, 산불과 태풍, 생태계 붕괴와 식량위기.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의 향방을 결정하는 각국의 계획이 2020년이면 유엔에 제출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시간이 고작 1년 반 남았습니다.

시험 기간은 내년 말, 벼락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지를 앞에 둔 이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와 기업, 국회와 언론은 이미 알고 있는 해답을 외면합니다. 경제성장률이 조금만 내려가도 호들갑스럽던 그들은, 한 번도 꺾인 적 없는 이산화탄소에는 너무나도 태연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은 무기한 유보해도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성장과 이윤, 생존과 안전, 과연 무엇이 우리 삶에 중요한 가치입니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빙하 위 북극곰과 아스팔트 위 노동자는, 기후위기 앞에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수많은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차오르는 섬나라 주민들은 난민이 되어 고향을 떠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멸종위기종이고 난민입니다. 뜨거워지는 온도 속으로 지구라는 섬이 잠길 때, 이곳을 떠나 우리가 도망칠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행동입니다. 청소년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눈앞에 마주한 것은, 불에 타 언제 쓰러질지 모를 하나뿐인 집입니다.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한 것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두려움을 딛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사자입니다.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맞춰 세계 각지의 시민들이 기후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진실을 직면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만이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정치와 경제시스템은 기후위기 앞에 참으로 무기력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비상상황임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성장이 아니라 정의, 이윤이 아니라 생존이 우선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지, 과연 어떤 선택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지를 묻습니다. 손 놓고 재앙을 재촉할지, 아니면 잘못된 시스템에 맞서 싸울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경제성장, 욕망의 무한 충족은 불가능합니다. 인류의 생존과 지구의 안전 따위는 아랑곳없이, 화석연료를 펑펑 써대는 잘못된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후정의입니다. 지구의 울음과 가난한 이들의 울음은 하나입니다. 기후위기에 책임이 없는 가장 약한 생명이, 가장 먼저 쓰러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정의와 인권의 위기입니다. 온실가스를 뿜어대는 기업, 이를 방관하고 편드는 정부, 눈앞의 이익에 매몰된 정치권, 진실에 무관심한 언론. 이제 이들이 마땅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전 세계시민들의 행동은 하나입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먼 항해로 대서양을 가로질렀습니다. 우리도 아직 가지 않은 길, 멀지만 꼭 가야할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정부가 응답할 때입니다.

첫째,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비상상황을 선포하십시오. 이미 전 세계 10여개 국가와 1000여개 도시가 비상선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을 시작하십시오. 석탄발전 중지, 내연기관차 금지, 재생에너지 확대, 농축산업과 먹거리의 전환 등 배출제로를 향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후위기에 맞설 범국가기구를 설치하십시오. 비상상황에 걸맞는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역사의 어느 순간에서건 시민들이 먼저였습니다. 노예제와 인종차별, 노동착취와 성차별, 그리고 생물종차별까지, 이 모든 문제의 진실을 대면하고 시민들이 함께 행동할 때, 상식처럼 여기던 견고한 구조는 무너졌습니다. 오늘의 행동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첫 걸음입니다. 이 걸음이 기후위기를 너머 새로운 사회로 이끌 것이라는 희망, 바로 오늘의 행동이 그 희망의 시작입니다.

-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라

-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하라

- 온실가스 배출제로 추진하라

- 지금당장 기후정의 실현하라

2019년 9월 2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참가자 일동

일, 2019/09/22- 00:26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