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전남 재량사업 여력이 부산, 대구보다 높다고?
재량사업 여력은 재정자립도(자체재원 비중)보다 재정자주도(자주재원 비중)가 중요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재정자주도가 낮은 것은 아냐
나라살림연구소, 17개 광역시 재정자립도 VS.재정자주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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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재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나타낼 때, 관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자주 인용됨. 그러나 실제 지방정부가 재량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자체재원의 비중이 아닌 자주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가 더 중요한 기준임. 비록 의존재원이라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있으면, 재량 사업 여력은 증가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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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체재원이 부족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라 하더라도 재정자주도가 낮은 것은 아님. 강원(23.5%), 전남(19.8%), 경북(26.2%) 등은 부산(52.4%)이나 대구(47.6%)는 물론 전국평균(46.8%)보다 예산상 재정 자립도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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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산상 재정자주도는 강원(79.4%), 전남(73.9%), 경북(75%)로 부산(68.1%), 광주(72.5%)대구(73.8%)보다 오히려 높음. 자체재원이 낮은 대신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교부 받기 때문임.
<결산상 재정자주도와 예산상 재정자립도 비교 > (단위: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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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재정자립도 |
18년 재정자주도 |
차이 (%p) |
||||
|
예산(A) |
결산(B) |
예산 |
결산(C) |
결산상 재정자주도 - 결산상 재정자립도 (C-B) |
결산상 재정자주도 - 예산상 재정자립도 (C-A) |
|
|
전국 |
46.8 |
54.3 |
68.7 |
77.9 |
23.6 |
31.1 |
|
서울 |
79.2 |
86.1 |
80.4 |
87.8 |
1.7 |
8.6 |
|
부산 |
52.4 |
55.8 |
61.9 |
68.1 |
12.3 |
15.7 |
|
대구 |
47.6 |
57.0 |
64.0 |
73.8 |
16.8 |
26.2 |
|
인천 |
60.3 |
65.3 |
70.7 |
77.4 |
12.1 |
17.0 |
|
광주 |
43.8 |
50.6 |
63.6 |
72.5 |
21.9 |
28.7 |
|
대전 |
47.1 |
51.1 |
65.6 |
75.3 |
24.2 |
28.2 |
|
울산 |
59.9 |
60.9 |
70.0 |
75.1 |
14.1 |
15.1 |
|
세종 |
57.1 |
69.2 |
60.8 |
75.1 |
5.8 |
18.0 |
|
경기 |
61.9 |
70.5 |
70.8 |
81.2 |
10.7 |
19.2 |
|
강원 |
23.5 |
31.6 |
71.1 |
79.4 |
47.8 |
55.9 |
|
충북 |
29.6 |
39.7 |
65.6 |
77.0 |
37.3 |
47.4 |
|
충남 |
34.5 |
40.8 |
67.8 |
76.0 |
35.2 |
41.5 |
|
전북 |
21.5 |
29.6 |
62.8 |
72.3 |
42.7 |
50.8 |
|
전남 |
19.8 |
31.0 |
61.2 |
73.9 |
42.9 |
54.1 |
|
경북 |
26.2 |
33.9 |
65.2 |
75.0 |
41.0 |
48.8 |
|
경남 |
37.7 |
44.0 |
66.4 |
75.7 |
31.6 |
38.0 |
|
제주 |
34.5 |
42.7 |
66.9 |
75.6 |
32.9 |
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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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63호_재정자립도vs재정자주도
제63호 2020. 8 . 12(수) 강원, 전남 재량사업 여력이 부산, 대구보다 높다고? 재량사업 여력은 재정자립도(자체재원 비중)보다 재정자주도(자주재원 비중)가 중요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재정자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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