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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리포트 제30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방안
요약
☐ 지자체 예산 칸막이를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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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예수⋅예탁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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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기금 통⋅폐합 작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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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등 불필요 기금 정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관리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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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기금 역시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폐합 해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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