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초‧중‧고등 학교대상 범교과과정 필수이수시간, 교육예산 과다

▸ 학교급별로 안전, 인권 교육 등 범교과과정 교육을 대략 1년에 192시간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함

▸ (교과과정 대비 범교과과정 예산 증가) 교육과정개발운영 예산 825억원 중 범교과과정 예산은 137억원으로 16.61%을 차지. 교육과정개발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184억원이 감소한 반면 범교과과정 예산은 11억원이 증가

▸ (범교과과정 학생 교육사업 예산 유사중복 및 과다) 생태전환교육운영지원 예산은 1,162백만원. 너무 사업 종류가 많고 사업 내용 유사

▸ (범교과과정 교사 연수 부적정 사업) 화해와평화로가는통일교육강화(75백만원), 독도교육활성화지원(22백만원) 등 외유성‧행사성 사업

▸ (범교과과정 관련 사업예산 과다) 관련 사업 예산은 75억원으로 전체 예산 137억원 중 54.74%를 차지

▸ (범교과과정 특별교부금 과다와 유사‧중복)특교예산 전체 예산 137억원 중 21.17% 차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안전‧건강교육과 서울시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안전‧건강교육 유사‧중복

• (개선방안) 범교과과정 예산 지출구조조정 필요

▸ 관련 행사‧축제성 예산 축소,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낭비성 사업 일몰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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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소멸위기의 지역을 구해낼까?  _ 신희진 연구원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재원 이슈 _김태욱 연구원

○ 19년 각 지방정부별 집행률 순위 공개. 19년에도 순세계잉여금 많이 쌓일까?  -이상민수석연구위원

※ 일정 ※

◎ 일시: 2019년 11월 27일(수) 16:00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