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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감시 어벤져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접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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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감시 어벤져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접수하다

admin | 일, 2020/08/09- 22:1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개월째 끌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예산사기 고발건에 대해 기소처분을 요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국회감시어벤져스에서는 2017년부터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예산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분석하고 오남용 실태를 밝혀냈습니다. 이에 2018년 10월과 11월에 2차레에 걸쳐 11명의 국회의원들을 사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20개월이 지나도 검찰은 아무런 사건처리를 하지 않아 기소처분을 요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통상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한이 3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고발건의 경우 6배 이상 지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20개월째 미루고 있는 고발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제로는 수행하지 않은 연구용역을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서 소규모정책연구용역비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아 내거나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사례(이은재, 백재현, 황주홍, 강석진, 서청원, 곽대훈 전 의원) 

- 실제로는 인쇄하지도 않은 정책자료집을 인쇄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서 국회사무처로부터 예산을 타 낸 사례(유동수 의원)

- 출처표기없이 다른 기관의 자료나 정부자료를 베껴서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사례(조경태 의원, 박덕흠 의원, 경대수 전 의원, 안상수 전 의원)

또한 20대 국회의원의 정책연구보고서 588건을 검증하여 표절연구보고서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 오남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대에 이어 21대에도 국회의원직을 이어가는 의원 중 표절 및 예산오남용 문제를 발견한 현직 국회의원은 7명입니다.(송옥주, 어기구, 이학영, 임종성, 김태흠, 이종배, 이용호) 아래는 관련내용을 확인한 뉴스타파의 보도입니다. 

뉴스타파 ‘국회개혁’ 프로젝트 <세금도둑 추적 2020>

① 김태흠·송옥주·이학영 표절 인정...예산 반납하겠다

② 임종성·어기구도 정책연구 표절...혈세 낭비 불감증

③ '표절 질타' 이용호·이종배...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보도자료]

20개월 끌고 있는 국회의원 예산 사기 관련 고발.피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 

발신 :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1.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유동수 의원실 전 인턴비서 A씨는 국회의원들의 예산사기 관련 고발.피고발 사건들에 대해 7월 28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20개월째 끌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예산사기 고발건에 대해서는 기소처분을, 유동수 의원실이 전 인턴비서A씨를 무고한 건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2.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진행하던 중, 2018년 10월과 11월에 2차례에 걸쳐서 11명의 국회의원들을 사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고발후 1년9개월이 지나도록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발한 건들은 * 실제로는 수행하지 않은 연구용역을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서 소규모정책연구용역비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아 내거나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사례(이은재, 백재현, 황주홍, 강석진, 서청원, 곽대훈 전 의원) * 실제로는 인쇄하지도 않은 정책자료집을 인쇄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서 국회사무처로부터 예산을 타 낸 사례(유동수 의원), * 출처표기없이 다른 기관의 자료나 정부자료를 베껴서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사례(조경태 의원, 박덕흠 의원, 경대수 전 의원, 안상수 전 의원)들입니다. 통상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한이 3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본건의 경우에는 6배 이상 지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하려는 것입니다.

3. 한편 유동수 의원실은 2016년 12월 실제로 인쇄하지 않은 정책자료집을 인쇄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980만원의 예산을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아 인쇄업체에 지출한 후에, 인턴비서의 개인계좌를 통해 그중 818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에 문제가 드러나자, 당시에 인턴비서로 근무하던 A씨를 영등포경찰서에 ‘횡령’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인턴비서로 근무하던 A씨는 유동수 의원실 보좌관의 지시에 의해 현금을 인출하여 보좌관에게 전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4월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검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에 대한 최종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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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꼬마물떼새 빗물조사단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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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꼬마물떼새가 마지막 모임을 가졌습니다.
2011년 빗물조사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여러 빗물저장이용시설을 돌아보고, 우리의 빗물을 버리는 쓰레기가 아닌 재활용자원으로 사용하고자하는 고민을 함께 했었습니다.

우선, 고은아(환경연합 사무처장)님께서 빗물의 효율적인 빗물관리에 대해 주제를 던져주셨습니다.
꼬마물떼새는 3개의 팀으로 나누어 자유롭게 생각하며, 대전의 어느 곳에 빗물시설들이 생기면 좋을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1조:박상우, 이기녕, 이강호, 허은선, 문성현, 안태현
-2조:변지윤, 변우성, 유다영, 오수혁, 신유정
-3조:김정훈, 이성주, 임지원, 박성오, 박재원, 강지원

머뭇머뭇거리며 생각만 하던 친구들이 나중에는 직접 그림도 그리며, 자신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1장의 발표지에 아이디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조별로 뽑혀 이야기나눔을 진행한 진행자가 진행 후 발표까지 하는 적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 나눔 후 우리 ‘꼬마물떼새’가 그려진 예쁜 손수건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마지막이라 많이 아쉬웠지만, 이번 꼬마물떼새 활동이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의 미래 꿈과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이 있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될 꼬마물떼새 친구들.
화이팅입니다!!

*더 많은 사진을 보시려면 ‘활동사진’게시판을 봐주세요~^^*
*이 날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수료자 안진모, 김민영, 박경남, 이원용 학생도 뜨겁게 안녕~!*


▲빗물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빗물 아이디어 발표를 하고 있는 문성현 학생.


▲빗물 아이디어 발표를 하고 있는 변지윤 학생.


▲빗물 아이디어 발표를 하고 있는 박재성, 임지원 학생.


▲빗물 아이디어 발표 1위를 한 3조! 정훈친구가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이 이해하기 쉬운 발표자료를 만들고 있는 유다영, 신유정, 오수혁 친구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며..

수, 2011/08/0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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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자정, 마침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리 원전이 영구 폐쇄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해 인천환경연합이 속한 ‘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에서는

탈핵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도보순례를 시작하였습니다.

제물포역에서 구월동까지 길을 걸으며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고,

인천시청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엘름 댄스를 추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열음학교 학생들이 직접 깃발을 만들어오고 유인물을 열심히 나누는 모습을 보며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탈핵시대로 나아가야함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월, 2017/06/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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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예보의 비소식에

7월 29일 모임은 시원한 교육실에서 있었습니다.
휴가철이라 참석률이 저조한 가운데

도영이네와 가족대표로 온 민기군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감사해요~~!!

빈남옥 선생님 강의를 통해, 습지는 물과 생물이 있는 곳이란 설명을 듣고 다양한 습지찾기 퀴즈도 맞춰보고 비누같고 엄마뱃속같은 습지의 소중함도 되새겨봅니다.  손수건에 저어새와 도요새 등 새 스탬프찍기도 해보고요.

그럼 여름휴가 모두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8월 26일에는 저어새섬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월, 2017/08/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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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이 사라진 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분다. 요 며칠 날씨가 맑고 하늘이 좋아서 토요일이 코 앞으로...
목, 2016/10/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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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3일과 3월 15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공판기일에 검사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비폭력 직접행동을 진행한...
월, 2017/04/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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