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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감시 어벤져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접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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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감시 어벤져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접수하다

admin | 일, 2020/08/09- 22:1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개월째 끌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예산사기 고발건에 대해 기소처분을 요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국회감시어벤져스에서는 2017년부터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예산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분석하고 오남용 실태를 밝혀냈습니다. 이에 2018년 10월과 11월에 2차레에 걸쳐 11명의 국회의원들을 사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20개월이 지나도 검찰은 아무런 사건처리를 하지 않아 기소처분을 요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통상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한이 3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고발건의 경우 6배 이상 지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20개월째 미루고 있는 고발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제로는 수행하지 않은 연구용역을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서 소규모정책연구용역비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아 내거나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사례(이은재, 백재현, 황주홍, 강석진, 서청원, 곽대훈 전 의원) 

- 실제로는 인쇄하지도 않은 정책자료집을 인쇄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서 국회사무처로부터 예산을 타 낸 사례(유동수 의원)

- 출처표기없이 다른 기관의 자료나 정부자료를 베껴서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사례(조경태 의원, 박덕흠 의원, 경대수 전 의원, 안상수 전 의원)

또한 20대 국회의원의 정책연구보고서 588건을 검증하여 표절연구보고서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 오남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대에 이어 21대에도 국회의원직을 이어가는 의원 중 표절 및 예산오남용 문제를 발견한 현직 국회의원은 7명입니다.(송옥주, 어기구, 이학영, 임종성, 김태흠, 이종배, 이용호) 아래는 관련내용을 확인한 뉴스타파의 보도입니다. 

뉴스타파 ‘국회개혁’ 프로젝트 <세금도둑 추적 2020>

① 김태흠·송옥주·이학영 표절 인정...예산 반납하겠다

② 임종성·어기구도 정책연구 표절...혈세 낭비 불감증

③ '표절 질타' 이용호·이종배...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보도자료]

20개월 끌고 있는 국회의원 예산 사기 관련 고발.피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 

발신 :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1.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유동수 의원실 전 인턴비서 A씨는 국회의원들의 예산사기 관련 고발.피고발 사건들에 대해 7월 28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20개월째 끌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예산사기 고발건에 대해서는 기소처분을, 유동수 의원실이 전 인턴비서A씨를 무고한 건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2.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진행하던 중, 2018년 10월과 11월에 2차례에 걸쳐서 11명의 국회의원들을 사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고발후 1년9개월이 지나도록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발한 건들은 * 실제로는 수행하지 않은 연구용역을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서 소규모정책연구용역비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아 내거나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사례(이은재, 백재현, 황주홍, 강석진, 서청원, 곽대훈 전 의원) * 실제로는 인쇄하지도 않은 정책자료집을 인쇄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서 국회사무처로부터 예산을 타 낸 사례(유동수 의원), * 출처표기없이 다른 기관의 자료나 정부자료를 베껴서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사례(조경태 의원, 박덕흠 의원, 경대수 전 의원, 안상수 전 의원)들입니다. 통상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한이 3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본건의 경우에는 6배 이상 지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하려는 것입니다.

3. 한편 유동수 의원실은 2016년 12월 실제로 인쇄하지 않은 정책자료집을 인쇄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980만원의 예산을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아 인쇄업체에 지출한 후에, 인턴비서의 개인계좌를 통해 그중 818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에 문제가 드러나자, 당시에 인턴비서로 근무하던 A씨를 영등포경찰서에 ‘횡령’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인턴비서로 근무하던 A씨는 유동수 의원실 보좌관의 지시에 의해 현금을 인출하여 보좌관에게 전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4월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검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에 대한 최종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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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7일(목) 오후 7시에 광주NGO센터 7층에서 세번째 책 읽는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지구인의 도시사용법’의 저자인 박경화 환경운동가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일상 속의 환경문제가 쉬운언어로 풀어진 <지구인의 도시사용법>이라는 책에는  우리들에게 도시를 떠나지 말고,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물건 하나를 만들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바다의 생명을 죽이고 나아가 밥상까지 위협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도시에서의 일상이 나를 둘러싼 환경과 자연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와 지구를 지키는 일상의 재구성, 인간과 지구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시에서의 삶, 그 대안의 사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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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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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강내면 학천리에 위치한 청주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2019년 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제2매립장 조성사업을 준비했습니다.
4차에 걸친 입지후보지 공모와 10차 걸친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를 걸쳐 지붕형으로 최종 후기1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지난해 연말 제2매립장을 기존 공모안인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하여 시의회에 사업비를 요구하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마을 주민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18일(화)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연방희 상임대표, 박종효 운영위원, 활동가들 그리고 지붕형을 찬성하는 주민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주민갈등을 부추기는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규탄하고, 원안인 지붕형을  추진해야 한다고 청주충북환경연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저감정책과 쟁활용 정책이 중심이 되는 자원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 했습니다.

 

수, 2017/04/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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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3일(화)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신언식 청주시의원과  ES청주 임원의 해외골프여행 함께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문제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청주시가 노지형으로 제2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한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민들과 함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특혜의혹을 밝히기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감사청구서 작성, 청구인 명부 서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주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목, 2017/05/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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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벌레를 맘먹고 잡기로 한날이다.
이름도 모를 애벌레들이 배추 속에 스믈스믈 기어다닌다. 벌레는 핀셋 아니면 잡기도 힘들다.



 이랑에 주저앉아 벌레잡기에 나섰다. 만지기 조차 어려워했던 애벌레를 핀셋으로 집어보니 자그마한게 귀엽기도하다. 하지만, 배추를 살리기 위해 벌레는 퇴치해야할 대상이다.

[벌레잡기에 여념 없으시다]

   [온가족이 항상 마지막까지 열심이신 달랑무네 김용경샘]


모종이 잘 자랄까 했던 의구심이 사라지고, 이제는 무럭무럭 자라도록 손으로 벌레를 잡고 막걸리 트랩도 만들었다. 트랩을 핑계삼아 대평리막걸리를 구입해 우리들도 나누어 마셨다. 텃밭에서 맛본 막걸리는 또 다르다.


 [막걸리 한잔씩 하소]

농촌을 멀게만 느끼지만, 이렇게 모인 텃밭이 농촌과 다름없다.
서툴던 호미질도 제법 요령이 생기고 북주는 방법도 알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 가족의 먹을거리 – 자연을 먹을 수 있는 기쁨이 커간다.

화, 2009/09/2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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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친구들과 처음 3월에 만나서 활동한 지가 벌써 11월로 이제 1달밖에 안남았네요…
키도 크고, 마음도 커진 친구들과 오늘은 인천수목원의 가을 나들이를 했지요.
낙엽공으로 축구도 해보구, 낙엽을 붙여서 액자도 만들어보구, 낙엽을 날려보기도 하고, 낙엽 낚시를 통해 가을의 낙엽 얘기를 했지요.
나의 꿈을 드림캐처에 적어놓고 오늘 저녁부터 머리 맡에 놓고 자면 소원이 이루워진다기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지요.^^
가을 열매 중 도토리를 좋아하는 생물들을 알아보고, 먹이를 주기도 하면서 가을을 만끽합니다.
다음 달 12월에 수료식을 끝으로 우리의 체험은 끝나고 내년을 기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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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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