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창립 기념 집담회 ‘민간 싱크탱크의 역할과 미래’를 열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0년 민간 싱크탱크로 출범한 이래 독립, 실용, 참여, 대안, 현장, 지역, 종합 등 핵심 가치 아래 연구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 지형에서 민간 싱크탱크의 위치를 점검하고, 새로운 의제 설정에 관한 내용을 추려서 2편에 걸쳐 전합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2006년 희망제작소가 출범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민간싱크탱크의 르네상스기는 어떻게 보면 그 무렵이 정점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린 시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제는 그 시기가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죠.”

“한국 사회의 민주화 과정 그리고 시민사회 형성과정을 돌아보면 굉장히 독특한 과정이 있었죠.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노동운동으로 넘어가고. 정권을 교체한 것도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시민사회의 싱크탱크까지 나아간 것은 다이내믹한 성장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허들을 넘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정책의 시대를 활짝 꽃피우지 못하고 정치의 시대로 다시 회귀한 측면이 있었고요. 다시 정책의 시대로 가길 바랐으나 그 이후에는 정치의 시대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정책보다 정치가 앞서고 그다음에 정책 형성의 생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략) 과연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정책을 행사하는 게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고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보면 여전히 이 부분에서는 물음표가 떠오릅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MB 정부 이후부터 한국의 정치 진영이 굉장히 진영 구도로 흘러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략) 정당 혹은 정치영역에서 이뤄져야 하는 이러한 진영 구도 안에서 안타깝게도 제3지대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시민사회와 정책을 짜는 싱크탱크도 그 안에 흡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략) 브레인 역할을 하거나 지도자 역할을 하신 분도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무겁고 힘든데요. 연구역량이나 시민사회의 역량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 거죠.”

“시민사회 싱크탱크가 던질 질문을 정당의 제도적 형태를 통해 짐으로 던져진 경우가 많아졌다고 봐요. (중략) 시민들의 질문은 굉장히 근본적인데, 우리가 하는 대답은 대단히 제도화되고 온건화되었죠. 이러한 흐름이 지금까지 더 심화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위기상황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시민사회의 운동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질문에 응답하는 기획이 제도화, 합리화, 온건화되면서 (운동력의) 명맥이 끊길 만큼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원들도 좀 낮아지는 거예요.”

▲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 송창석 희망제작소 이사,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정창기 희망제작소 부소장(사진 상단 좌측부터 시계방향)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침체보다 진화의 원론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진화되지 않는 건 두 측면(정책 측면/인적 자원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민간 싱크탱크가 정책을 생산하는 프레임이 늦는데 그걸 고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큰 이슈였던 ‘미투 문제’나 젠더, 다양성, 정체성 문제 등 마찬가지잖아요. 외적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외적 충격에 굉장한 소용돌이를 치는 걸 정책으로 가라앉히고 정책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제 눈에 관찰된 바로는 공공에서든 민간 싱크탱크에서든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희망제작소뿐만 아니라 (싱크탱크) 전체 분위기가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허망한 거대담론주의를 버리고 실용적 차원에서 전문화되고 미시적인 문제에 정책적 승수를 쌓아가는 게 많았죠. 이 부분은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10년 동안도 여전히 그래야 했는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바라봤을 때 다시 거대담론을 풀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송창석 희망제작소 이사

“시민운동이라든지 NGO, NPO 활동 등 정책적인 이런 부분은 결국은 정치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분법으로 싱크탱크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정치학이나 정책학이나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건데도 우리는 인위적으로 분리하죠.”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현실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어떤 분야이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해 행정에서도 아니면 정치에서도 만들어가는 게 정책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게 정치입니다. 우리의 정치 관념이고, 예산과 입법 과정에 들어갑니다. (민간 싱크탱크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편견을 깨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

“자원과 연대하는 부분에서 (희망제작소가) 정책 전문가와 네트워킹을 통해 활동해온 역사가 있습니다만, 약해진 느낌이 듭니다. 또 내부 역량 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민사회 전체가 과감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박사를 마친 분들에게 민간싱크탱크에 가서 일하라고 권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많은 제도권에 편입하고 있지 못한 연구자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민간싱크탱크에서 상근으로 일하라고는 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독립연구자로서 민간싱크탱크와 연계하거나, 민간싱크탱크를 도구처럼 이용함으로써 정책을 생산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립15주년/집담회②] 민간싱크탱크의 새로운 의제는?

– 정리: 기획팀, 미디어팀

희망제작소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창립 기념 토론회 ‘민간 싱크탱크의 역할과 미래’를 열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0년 민간 싱크탱크로 출범한 이래 독립, 실용, 참여, 대안, 현장, 지역, 종합 등 핵심 가치 아래 연구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 지형에서 민간 싱크탱크의 위치를 점검하고, 새로운 의제 설정에 관한 내용을 추려서 2편에 걸쳐 전합니다.

[창립15주년/집담회①] 민간싱크탱크, 현재를 진단하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희망제작소가 표방하는 사회혁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소득주도성장부터 많은 정책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혁신은 소위 연대 지향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패턴을 바꿔내고, 공적인 가치에 관심을 가지는 방식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종의 소셜 캐피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지점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증진됐는지를 봤을 땐 결과적으로 정부의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혁신의 공감이나 필요성이 크지만, 국가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양극화 해소,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등이 시장 엘리트와 국가 엘리트의 주도권 싸움 속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도 따지고 보면 과거 경제개발모델과 무엇이 다른가 싶습니다. (중략) 이제 탑다운 방식이 아닌 우리가 수평적으로 밑에서부터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 영역과 관련해 민간 싱크탱크는 참신한 팩트 파인딩과 담론 발굴, 개념 설정 등 이러한 부분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프레임 혹은 경제적인 단어 속에서만 머물면 다수 중 하나(one of them)일 뿐입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기존의 역동적인 싱크탱크의 활동이나 의제가 제도권 아래 정당 체제 안으로 너무 흡수됐다고 했는데요. 저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싱크탱크가 좀 더 ‘사회운동형 싱크탱크’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포스트 코로나는 엄청난 역동적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위기도 있었지만) 일정한 자신감도 준 것 같아요. ‘너무 온건했구나’, ‘뛰어넘는 상상을 해야겠구나’라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 싱크텡크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봤을 때 단순히 ‘넷 제로’의 문제가 아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의제와 변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탄소중립과 함께 가는 방향으로 해야 실제 시민의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기후위기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의제들이 터졌다고 봅니다. 기존 체제 내 의제에 균열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잘 이뤄지지 않겠지만, ‘싱크탱크의 급진화 및 사회운동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사회혁신에 관해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간 기술혁신과 사회혁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나 스마트 기술 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인 문제를 기술로 푸는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사회적인 제도들도 같이 풀어나가는 지혜들을 모인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균형점도 깨질 것 같습니다. (중략) 시민의 관점에서 균형점을 잡았던 장점이 분명히 있었고, 희망제작소가 추구했던 전략과 맞물리는 게 있었다고 보는데 균형점을 살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송창석 희망제작소 이사

“희망제작소가 그동안 해왔던 것은 많은 것들을 하는 만물상처럼 한다고 문제 제기가 있기도 했는데요. 사실 나름대로 이러한 지점이 제도화‧내재화되지 못하고 맛보기 정도만 보여주는 수준에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관한 평가 기능을 싱크탱크에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복도시를 리스트업해 최고/최하를 지표화할 때 어떤 기준이 있겠죠. 이를 토대로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평가해서 페이퍼(보고서)를 내는데요. (희망제작소가) 정책 제안하는 것도 의미를 찾을 수 있었지만, 연구원들이 평가하는 기능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략)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기능을 갖고 여론에 공유하다 보면 정책의 이행을 촉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창기 희망제작소 부소장

“싱크탱크 간 협치나 네트워크가 어땠을지를 돌아보면 오히려 더욱 약화되고, 발전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개별 싱크탱크의 확대. 개별 싱크탱크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좋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거버넌스의 협치를 통해 종합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영향력을 확대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

“코로나19가 끝나면 더욱 크게 부각하겠지만, 우리 시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해 정책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은 한국 사회의 싱크탱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실천의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지역을 중심으로 사고하듯이 다른 싱크탱크도 다양하게 사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수도권과 지방, 지방 간 격차 지역의 소멸 및 쇠퇴 등은 희망제작소의 도전이자, 넓게 보면 시민사회 속 싱크탱크가 한 국 사회의 양극화를 막기 위한 담대한 도전을 해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

-정리: 기획팀, 미디어팀

■ 사업명
2020 온갖문제연구소

■ 사업 목적
<2020 온갖문제연구소>는 시민이 주도하여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 연구자의 선정 및 지원을 통해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고자 함.

■ 사업 기간
2020. 8. ~ 2021. 3.

■ 연구진
시민연구자 강지수

■ 연구 주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전달을 위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연구
– 택배를 애용하는 2030 1인 가구를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사례조사
Ⅲ. 프로토타입 제작 및 실험
Ⅳ. 최종 인사이트 설정 및 반영 결과
Ⅴ. 최종 결과물 도출
Ⅵ. 결론

■ 사업명
2020 온갖문제연구소

■ 사업 목적
<2020 온갖문제연구소>는 시민이 주도하여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 연구자의 선정 및 지원을 통해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고자 함.

■ 사업 기간
2020. 8. ~ 2021. 3.

■ 연구진
시민연구자 손가락 끝의 희망 팀(신은혜, 차형주)

■ 연구 주제
국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민간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 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현황을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현황 분석
Ⅲ. 결론

서울시립미술관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에 녹색연합도 기후위기와 고사목 관련으로 참여합니다. 세부 연셰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기후미술관》에는 세 개의 집이 전시된다. 첫 번째 집은 기후변화로 죽어가는 오이코스, 지구의 생태계다. 한라산에서 백두대간까지 집단 고사하는 침엽수. 서식지를 잃고 아사한 동물. 플라스틱으로 오염되는 바다. 홍수, 산불, 이상기온으로 이어지는 남극과 북극의 해빙,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는 데이터 센터. 이것들을 고사목과 […]

The post [전시안내]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에 참여합니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 과업명
은평구 마을공동체 정책지원을 통한 주민의 성장 및 지역사회 활성화 연구

■ 발주처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과업기간
2021. 3. ~ 2021. 5.

■ 과업목적
– 마을공동체 참여 경험 조사
– 은평구 마을공동체 정책 성과 및 제언 도출

■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Ⅰ. 연구의 개요
Ⅱ.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Ⅲ. 연구 수행방법 및 추진체계

제2장 국내 마을공동체 추진 현황
Ⅰ. 마을공동체 선행연구
Ⅱ. 서울시 마을공동체 추진 현황
Ⅲ. 타 지역 마을공동체 추진 사례

제3장 은평구 정책 추진 현황
Ⅰ. 은평구 현황
Ⅱ. 은평구 마을공동체 정책

제4장 은평구 마을공동체참여 경험 조사
Ⅰ. 마을 활동 참여자 설문조사
Ⅱ. 마을 활동 참여자 FGI
Ⅲ. FGI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Ⅳ. 참여 경험 종합 분석

제5장 은평구 마을공동체정책 성과분석
Ⅰ.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활동 성과
Ⅱ. 주민 성장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 연구진
이다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손혜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외부연구진
김어진 도시공학 박사

■ 펴낸 날
2021.05.

2021년 공개SW 개발자 대회
Step 1. 사회문제형 지정과제 참가
Step 2. 전문기관 멘토링
Step 3. 높은 시상 확률 – 총 상금 2,200만원

◎ 참가자격 : 학생(초·중·고·대학(원)) 및 일반인 등
◎ 참가신청 : 2021년 6월 23일(수) ~ 7월 23일(금)
◎ 출품작 접수 : 2021년 9월 9일(목)
◎ 출품작 평가
▷ 1차(서면) 9월 14일(화) ~ 16일(목)
▷ 2차(발표) 11월 9일(화)
◎ 수상작 시상 : 11월(예정, SW 주간)
◎ 참가혜택
▷ 참가자 대상 공개SW 및 기술개발 온라인 교육 제공
▷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지원
▷ 대회 수상팀 및 수상작에 대한 소개 등 홍보 지원
◎ 신청방법
▷ 공개SW포털(oss.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자세히 보기
www.oss.kr 접속 > 주요지원사업 > 공개SW 개발자대회 > 참가신청 접수
◎ 문의처
2021년 공개SW 개발자대회 운영 사무국
Tel. 02-599-7917 / Email. [email protected]
카카오톡에서 ‘공개SW 개발자대회’ 검색

지역생존컨퍼런스01_지상강연_타일러범프_오카베토모히코(청풍새사연)Download 협동조합 청풍과 (

안녕하세요. 열한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역혁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혁신정책’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지역혁신정책은 ‘한 지역 내에서 새롭고 경제적으로 유용한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을 촉진하려는 정책’으로 지역의 산업경제 활동 촉진 및 소득증가를 목표로 합니다. 기술혁신에 기초한 산업혁신과 클러스터 조성이 주된 정책 수단입니다.

얼마 전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단체해외연수단과 함께 둘러본 핀란드는 달랐습니다. 어느 대학의 강의실에 갔더니 교도소 수감될 때 찍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여섯 명의 모습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약물 중독에 빠져 복역 중인 사람, 10년 넘게 복역 중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사진이 강의실에 걸려있는 이유는 무얼까요. 약물중독 경험자가 약물중독을 예방할 뿐 아니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진은 핀란드 라우레아응용과학대학교(Laurea)의 리빙랩(Living Lab) 수업에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라우레아대학교는 유럽연합(EU)의 사회혁신실험지원프로그램에 재소자의 재활을 지원하는 리빙랩을 신청했고, 재소자들도 대학을 오가며 이론 및 실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장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라우레아대학교는 95%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은 평균적으로 40여 개 기관, 단체, 기업과 공동작업을 경험합니다. 이 대학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하는 학생, 이에 협력하는 사회의 힘으로 지역혁신을 일구고 있습니다.

대학의 운영도 리빙랩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치정부가 이사회를 구성할 뿐 아니라 다양한 자문위원회를 통해 해결해야 할 지역 문제를 선정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대학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대신 운영은 지역사회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대학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핀란드 탐페레대학교(University of Tampere) 교육대학원 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전념하면 공공기관은 공동체의 가치 및 목표에 따라 시의회의 정치적 의제들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을 투자합니다.

또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은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전문지식을 제공하며 지식기술의 저변을 확장하는 데 일조합니다. 시민과 소비자를 대변하는 사용자는 일상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공동참여해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오케스트라와 같은 ‘리빙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오디 헬싱키 중앙도서관’도 혁신의 상징입니다. 평범한 도서관처럼 보이지만, ‘시민의 거실’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을 정도로 시민 누구나 모여 토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도서관의 외관은 나무배 위로 거대한 파도가 넘실대는 듯한 곡선미가 돋보였습니다. 지역 철강 및 콘크리트 회사와 협업해 탄소를 잘 저장하는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도서관 내부를 둘러보니 개방적이고, 유연한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책을 꺼내 읽을 수 있는 공간, 일반 서가와 어린이 서가를 구분하지 않은 공간뿐 아니라 3D 프린터와 같은 장비를 갖춘 공간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시민의 수요에 따라 도서관 공간을 구성해 지식을 공유하고, 창조하는 협업공간으로 거듭난 셈입니다.

실험하고 혁신하는 국가로 주목받는 핀란드를 둘러본 뒤, 우리나라의 지역혁신을 떠올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사회가 부딪힌 문제들은 산업혁신체제로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 전환, 신기술 확산과 일자리 불안, 양극화 등 사회적 난제는 산업혁신의 방향으로만 풀 수 없습니다.

지역의 산업혁신은 지역의 사회혁신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시민이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정책 결정은 시민이 참여하는 폴리시랩으로 운영하고, 대안 모색은 시민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통해 찾아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시민 주도로 해결하고, 다양한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체제를 만드는 과정을 희망제작소도 고민하겠습니다. 시민주권을 기반으로 기업, 대학, 자치정부와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지난 후원의 밤에 보내주신 따듯한 응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내내 강건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희망제작소는 지난 7월 8일 전라북도 전주시와 함께 ‘제2차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포럼’을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포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일자리 위기 상황에서 ‘해고없는 도시, 전주’ 협약을 통해 위기극복을 실천하고 있는 전라북도 전주시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의 노동과 일자리 거버넌스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지역 노동‧일자리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발표한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채준호 교수는 중앙집권적인 노동 및 일자리 정책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에 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경기도‧광주광역시 등에서 내놓은 적극적 노동‧일자리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역 노동‧일자리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견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역 정책 실행의 가능성을 보인 만큼, 정책에 대한 중요도를 높이고 지역 일자리 전문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시도한 지자체들이 지역의 노사민정 거버넌스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전주시도 현재의 응급 대응의 정책을 넘어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적 재난에 대해 협의하고 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해고없는 도시, 전주’ 협약을 이끌고 있는 전라북도 전주시의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은 ‘고용유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역 노사민정이 함께 고용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방법 중 하나로 교육훈련을 통하여, 일자리를 양적으로 확보하면서 질적으로도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유휴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를 통해서 단순히 일자리 보전 만이 아닌 일터혁신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존 정책지원 이외에 별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사업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전주형 일터혁신 포럼’을 구성하고 교육훈련과정 설정 및 과제발굴에 참여하여 일터혁신 및 교육훈련 기반의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이행될 프로그램은 6개월 가량 지역의 교육훈련 전담기관과 함께 노동자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 사업장 환경개선 및 작업관리, 일터혁신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CEO 대상의 일터혁신교육, 사업장 내 유휴인력에 대한 직무형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노동자의 경쟁력 강화 및 일터혁신을 동시에 이루고자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전주시의 사례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기업을 통한 교육훈련 과정생의 모집과 더불어 지역의 노동자들이 교육훈련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참여방식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왜 이 시점에 교육훈련을 문제해결 방법으로 제시했는지에 대해 논리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실수요를 파악해서 주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사진 좌측부터)

준비된 토론 이후에는 이번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위기에서 가장 잘 움직이고 있다고 평하며 정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직접 공무원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하였습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기존의 노동‧일자리 정책은 민간부문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혁신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더불어 단기적인 성과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전주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전주, 구로, 대덕, 거제 등 여러 지방정부들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닥쳐오는 일자리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일자리 지키기를 넘어서, 닥쳐오는 위기를 지역 내 혁신을 통해 극복하고 시민과 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길을 찾겠습니다.

– 글: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 사진: 기획팀

못다 이룬 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날마다 혁신의 길을 만들어온 박원순 변호사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오늘 49재로 탈상을 하게 됩니다. 황망하기 이를 데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故 박원순 변호사를 처음 만난 것은 25년여 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만들기 위한 회의에서입니다. 이후 이런저런 만남과 헤어짐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박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운동을 혁신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전문직 변호사가 시민단체의 상근자가 되고, 다른 상근자와 똑같은 보수를 받고 일했습니다.
적지 않은 재산과 상금은 다른 이들에게 기부하고 집 한 채 없이 빚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변은 독립적인 권력 감시 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여론형성형 시민운동이라는 사회운동 모델의 가치를 구현했습니다. 기존 언론과 주류 사회의 쟁점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문제, 관심받지 못하는 문제를 발굴했습니다. 제도에는 있지만, 사장된 절차를 찾아내 국민의 권리를 주장했고, 새로운 쟁점과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반부패특별법, 소액주주운동 등이 가능했습니다.

박변은 시민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총선시민연대 낙천낙선운동 대상자 선정 당시 각계각층 100인의 시민이 최종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시민이 발견한 작은 문제와 아이디어를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키우는 ‘작은권리찾기운동’, ‘시민창안사업’ 등이 이뤄졌습니다.

이어 사회운동의 연대 관행도 바꿨습니다. 공동 행동이 없는 이름뿐인 연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평적 연대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미 알려진 단체가 앞자리에 서고 함께 하는 작은 단체들이 ‘~ 등의 단체’로 취급되는 언론의 관행에 반대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단체 대표나 사무처장 같은 직책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실무를 맡은 간사와 임원이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했습니다.

단체 운영에서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그대로 공개하고 시민에게 당당하게 손을 벌렸습니다.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후원해야 한다는 역발상을 통해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는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이 자의적이고 폐쇄적이라고 지적하며 참여연대에는 주겠다는 정부의 혜택도 거절하면서 제도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사회운동의 내부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왔습니다. 사회운동에 맞는 원칙과 규칙을 만들고, 합리성을 정착시켰습니다.

박변은 사회운동의 혁신을 통해 사회를 바꾸어온 사람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를 바꾸는 일도 감당했습니다. 늘 정치 참여를 요청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던 박변은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맞서기 위한 정치참여 요청에 순응해 시민후보로 호명됐고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박변이 이끌어온 서울시정의 모습은 정부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정해진 일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하는 공무원 방식을 필요한 일을 잘하는 공무원 조직이 되도록 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관료적 이기주의를 혁파하고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혁신을 성취했습니다. 사람 중심 도시 서울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협치라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도 표준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였던 정부 혁신의 길을 서울시를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박변이 마지막으로 기획한 시민사회조직은 민간독립연구소인 희망제작소입니다. 기업의 이익이나 정부의 시각을 대변하는 연구소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시민 중심으로 대안을 만드는 ‘희망제작소’ 창립에 나섰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현장 활동가, 퇴직 공직자, 독립연구자들이 모여 여러 문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발굴했습니다. 시민은 일상과 직결된 대안을 제시하며 우리 사회의 빈틈을 채우는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박변이 없는 세상을 마주합니다.
아직도 고통스러운 논란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박변에 대한 음해와 폄하 없이 공은 공대로 허물은 허물대로 받아들이고 가야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든 쉽게 감동하고 공감해주던 박변이 곁에 없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희망제작소는 사회혁신과 시민참여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희망을 퍼뜨리는 몫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이 이루고자 했던 ‘평등과 우애가 넘치는 세상’이라는 꿈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합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향한 노력을 쉬지 않겠습니다. 그가 못다 이룬 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故 박원순 변호사 49재 일에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올림

Too Much Hope – 희망제작소 연구/사업을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이번 영상은 코로나19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임주환 부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영상 내용
0:00 시작하기
0:52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포럼은?
1:23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2:57 지역사회 일자리 위기 전주시 사례 – 소상공인
6:31 지역사회 일자리 위기 거제시 사례 – 조선업
8:24 교육 훈련 과정의 차이 – 전주시와 거제시
10:33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포럼의 방향과 목적
13:31 지역일자리 대안 – 고용안전망의 연대적 확대
16:34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3차 포럼 예고
18:05 마무리, 시민의 의무

#코로나19 #일자리 #고용위기 #전주시 #거제시

촬영일 : 2020.08.18.

인터뷰이 : 임주환 부소장
진행, 편집 : 안영삼
정리 : 방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