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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정상화를 위해 이사회는 총사퇴하라"

"인천대 정상화를 위해 이사회는 총사퇴하라"

admin | 목, 2020/08/06- 23:37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총장선거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사회의 총사퇴를 촉구하고, 인천대학교가 지역의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장선출 과정에 인천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인천대학교 이사회는 대학구성원들이 선출한 1~3위 후보 중 3위 후보를 선정하면서 대학 구성원들 간 갈등이 심화됐"며 "대학 구성원들은 이사회가 3위 후보를 총장 후보로 선출한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사회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관련 소식 >

#인천뉴스 : "인천대 정상화를 위해 이사회는 총사퇴하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381

#인천투데이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대 이사회 총사퇴 촉구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56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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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 관련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경영진 고발 기자회견

리베이트 당시 이사인 조원태·조현아 모두 경영진으로 부적절

이사로서의 감시·충실의무 해태해 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 고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거수기 역할 아닌 경영 감시기구로 기능해야

일시 장소 : 2020. 03. 18. (수) 10:0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671434216/in/dateposted/" title="EF20200318_기자회견_대한항공_리베이트_고발4" rel="nofollow">EF20200318_기자회견_대한항공_리베이트_고발4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671434216_467d1015c6_c.jpg" width="800" />

<사진> 채이배 의원실

 

  1. 취지와 목적




  • 2020. 3. 4.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이 승인한 합의문(이하 “합의문”)을 공개하며, 대한항공의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의향을 질의함.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실 관계 파악 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함.




  • 프랑스 검찰 조사결과에 의하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임원에게 1,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74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전달함. 에어버스에 대한 프랑스·영국·미국 검찰 조사결과, 에어버스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인정 및 합의에서 알 수 있듯 에어버스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임. 




  • 대한항공 고위임원 등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당시 조원태 한진 회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모두 대한항공의 등기이사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사로서 항공기 구매 및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조원태 회장 및 조현아 전 부사장 및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임원 등이 이사로서의 감시, 충실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해 업무상 임무 위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함.




  • 또한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 등 3자연합이 한진칼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으나, 이사 임무를 해태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하나같이 회사 경영자로서 부적절함을 강조하고자 함. 한진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 자격 기준 강화 및 사외이사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설치, 국민연금 추천 이사 선임 등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 이사회 구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자투표제 등 소수주주 친화적 제도 도입이 이루어져야 함.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거수기가 아닌 진정한 경영 감시 및 견제 기구로 거듭날 때에만 각종 불·편법을 동원한 기업집단 승계 등 재벌 총수일가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음.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 관련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경영진 고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3. 18. (수) 10:00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앞 




  • 주최 : 국회의원 채이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 고발 취지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한진칼 지배구조 문제 : 민생당 채이배 의원




    • 법률적 쟁점: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필요성 :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 대한항공 정상화 촉구 :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송민섭 부지부장




    •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이춘목 홍보부장




    •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 신동화 간사





  1. 주요 고발내용




  1. 사건 경위




  • 합의문에 따르면 2020. 1. 29. 에어버스는 프랑스 검찰에 대한항공 등 여러 항공사에게 항공기 구매와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한 혐의(리베이트)를 인정하고 벌금 약 2.7조 원을, 영국 특별수사청에 뇌물수수법 위반으로 1.28조 원, 미국 법무부에 해외부패방지법 등 위반으로 6,800억 원을 지급하기로 동의하는 등 총 4.7조 원을 지급하고 형사처벌을 유예받는  공익 합의를 함.




  1. 범죄 사실




  • 대한항공은 에어버스와 1996. 12., 1998. 3., 2000. 2., 세 차례에 걸쳐 A330 항공기 10대 구매계약을 체결함. 




  • 1차 리베이트 : 2010. 9. 에어버스는 자회사 은행계좌를 통해 해당 리베이트 범죄로 기소된 판매 중개업자 관련 주식 1,000만 달러를 매수했고, 이 중 최소 200만 달러가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전달될 예정이었음.




  • 2차 리베이트 : 2011. 에어버스는 다른 판매 중개업자를 통해 미화 650만 달러를 지급하는 가상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고, 합의문에 따르면 대부분이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전달되기로 한 것으로 보임.




  • 3차 리베이트 : 2013. 에어버스는 한·미 학술단체에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이 개인적 관심을 둔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한 600만 달러를 지급함.




  1. 고발 이유




  • 과거 대한항공의 리베이트 범죄 사실


    •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1991~1998년까지 미국, 프랑스 항공기를 구매하며 받은 리베이트의 일부인 1,685억 원을 국내로 반입했고, 일부를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빼돌림으로써 법인세 27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함.




    • 조양호 회장은 위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 원을 선고(2000노589) 받은 후 상고기각(2000도2898)되어 항고심 판결이 확정됨.





  • 리베이트 행위의 해악


    • 항공기 매도자가 구매자에게 리베이트 제공 시 구매비용이 정상 가격보다 상승하고, 이는 구매회사 주주 이익 뿐만 아니라 항공료 상승으로 인해 항공기 이용자의 이익도 침해함.




    • 고액 상품인 항공기는 매도자와 매수자 협상에 의한 특수한 시장구조에서 거래됨. 이에 매도·매수자 간 거액의 리베이트가 오고 가며, 그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등 많은 후속 불법행위를 일으킴.





  • 업무상 임무 위배 및 특경법 상 업무상 배임


    • 조원태 회장은 대한항공 등기이사이자 리베이트 당시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함. 




    • 역시 피고발인인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고위 임원이 에어버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당시 대한항공 등기이사였던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 서용원 및 지창훈 전 대한항공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한 감시의무, 충실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즉, 피고발인들은 대한항공이 에어버스로부터 174여억 원(1,45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아 부당하게 높은 금액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대한항공에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한 것임.





  • 특경법 상 업무상 횡령


    • 항공기 구매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금액이 조원태 회장 등 대주주 일가 지시로 대한항공이 아닌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돌아갔다면, 이들은 174여억 원(1,450만 달러)상당을 업무상 횡령한 것임.





  1. 결론




  • 프랑스, 영국, 미국 검찰 등의 조사 결과 및 에어버스가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인정, 합의한 점에서 대한항공이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에어버스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됨.




  • 대한항공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하여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의 부친인 고 조양호 회장은 1991~1998년 항공기 매수 시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 및 조세 포탈 혐의로 2001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즉,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은 대한항공의 이사 및 경영전략본부장 등으로서 대한항공의 이익을 위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대한항공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고, 공모하여 에어버스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횡령한 혐의가 있음. 이에 이들을 특경법 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함.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671719147/in/photostream/" title="EF20200318_기자회견_대한항공_리베이트_고발3" rel="nofollow">EF20200318_기자회견_대한항공_리베이트_고발3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671719147_88ff7d9f73_c.jpg" width="800" />

<사진> 참여연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lP5G0PpPSdz07Ju3UlIVN8RFv1PW5Xc2l03...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3/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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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회장·조현상 사장, 효성 이사 자격 없다

배임·횡령, 과도한 겸직, 일감몰아주기 결격 사유 차고 넘쳐 

국민연금 등 기관, 기업·주주가치 제고 위해 반대의결권 행사해야

 

 


내일(3/20) 효성은 주주총회를 열고, 총수일가인 조현준, 조현상 후보에 대한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는 다수의 횡령, 배임 전력이 있는 조현준 후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불법행위 전력이 있는 조현상 후보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강력히 반대한다. 두 후보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 전력 이외에도 계열사와 관련된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두 후보 모두 지나치게 많은 효성 계열사에서 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다. 특히 조현준 후보는 최근 개인 사건의 변호사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내게 함으로써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조현준 후보는 2012년 대법원에서 해외 법인 자금으로 개인 소유의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여 업무상횡령(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9.75억 원)으로, 2016년에는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에 따른 업무상횡령(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으로 각각 처벌받았다. 조현준 후보는 현재 200억 원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 중으로 2019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판결 확정 전까지 집행을 면한 상태로 향후 이사직의 충실한 수행 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조현준 후보는 개인 형사재판에 관한 변호사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지출하게 함으로써, 역시 수백억원대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이다. 다음으로, 조현상 후보는 2012년 해외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았다. 이외에도 두 후보는 모두 ‘노틸러스 효성’, ‘신동진’, ‘효성투자개발’ 등의 계열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나아가 조현준 후보는 효성투자개발, 에프엠케이 비상근이사, 갤럭시아코퍼레이션, 효성ITX 상근이사 및 효성티앤에스 감사이며, 조현상 후보는 효성티앤에스, 에프엠케이, 효성트랜스월드 비상근이사, 신화인터텍 상근이사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감사를 겸직하고 있어서 지주회사 효성의 이사로서 충실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조현준, 조현상 후보는 효성의 사내이사가 될 자격이 전혀 없다. 각종 불법행위와 일감몰아주기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떨어뜨린 두 사람은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준, 조현상 후보는 최대주주 일가라는 지위를 기반으로 본인들에 대한 이사 재선임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효성 이사회가 총수일가로부터 전혀 독립적이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예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두 사람의 이사 선임은 부결되어야 한다. 조현준, 조현상 후보가 이사회에서 배제되어야만, 향후 효성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이나마 기대할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지침에서,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등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인 2018년 3월에도 조현준 후보에 대해 “과도한 겸임”, 조현상 후보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에도 국민연금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투자자들은 두 후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일반 투자자들 역시 효성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회복을 위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효성의 주주들이 조현준, 조현상 후보의 이사 재선임 안건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연금납입자 등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과 기업가치 제고에 부응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한국노총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Qnqk5fp3BPjusOiZo4RzDSr1lLNzqPEG-tM...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3/1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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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이미지논평 1200-628의 사본 (1).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7/804/001/45...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7/26) LG전자 이사회에 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질의서는 LG전자가 2014년 3월 최고인사책임자(CHO) 주도 아래 ‘GD(관리대상) 리스트’라는 문건을 생산한 후 2019년까지 사회 유력인사들의 친인척과 지인 채용청탁을 관리해온 사실과 관련해 기업 경영진을 감시, 감독해야 할 이사회와 컴플라이언스 조직의 책임을 묻고 기업의 비윤리적·불법적 경영운영에 대한 재발방지 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LG전자의 조직적 부정채용은 현대판 음서제, ‘공정’의 가치에 역행

부정채용에 따른 기업-정·관계 유착관계, 공적의사결정 왜곡할 것

 

언론에 보도된대로 LG전자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유력인사의 채용청탁을 관리했고 그에 따라 채용된 인원이 100명에 육박한다면, 이는 현대판 음서제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입니다. 또한, 기업이 정관계 유력인사 친인척과 지인을 부정채용하면서 유착관계를 형성한다면, 이 기업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집행, 조사업무, 재판이 대가성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민주적이고 합리적 공적의사결정 체계를 왜곡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LG전자 신입사원 부정채용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 8월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철학과 ESG 가치 훼손, LG전자 이사회 차원 책임져야

 

참여연대는 LG전자가 윤리경영과 정정당당한 승부를 경영철학으로 표방했고, 올해 4월에는 ESG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기업윤리를 강조해왔는데, 부정채용 발생으로 인해 기업이 사회와 맺은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LG전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외부의 호평과 함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왔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그러한 평가가 허울에 지나지 않았고 기업의 무형 가치 역시 크게 훼손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질의서에서는 기업의 이사회는 경영진의 기업운영을 감독·견제하고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와 권한이 있으므로 이번 부정채용에 따른 기업의 가치 훼손에 책임이 크다는 주장 역시 담겨있습니다. 

 

참여연대는 LG전자 이사회에 (1) LG전자 전사차원에서 발생한 유력인사 채용청탁관리와 관련해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및 인지했다면 구체적인 조치사항,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 (2) LG전자 부정채용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거버넌스 개선방안 마련 여부 및 그 내용, (3) LG전자 부정채용 사건을 해결을 위한 책임자 문책, 부정채용 입사 취소, 피해자 구제 등 조치 여부 또는 계획 등을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향후 기업이 겉으로는 ESG 경영을 표방하면서도 실상은 이와 모순되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기업 스스로의 가치까지 훼손하는 것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붙임. LG전자의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및 부정채용 관련 질의서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H1Cx5hppd1ipAWZtcJhu04M9TfAZqeEWrqGi...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LG전자의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및 

부정채용 관련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LG전자 본사 채용팀은 2014년 3월 최고인사책임자(CHO) 주도 아래 ‘GD(관리대상) 리스트’라는 문건을 생산한 후 2019년까지 사회 유력인사들의의 친인척과 지인 채용청탁을 관리해왔다고 알려졌습니다. 채용청탁자에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국세청 간부, 조달청 고위공무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장을 지낸 서울대 교수, SK텔레콤 사장, 기업은행 부행장의 가족들이 이름을 올렸고, LG그룹 내에서도 권영수 (주)LG 부회장, 남용 전 LG전자 부회장 등 고위임원들의 친인척과 지인들 역시 관리대상 리스트에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G전자 본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직적인 부정채용은 “사기업의 채용재량”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유력 인사들에 대해 특권을 부여하고 반칙을 용인한 현대판 음서제로 볼 수밖에 없으며,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입니다. 더욱이 정관계 인사 및 고위공직자의 부정채용 청탁이 수용되었다는 사실은, 기업과 정치·관료 간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기업의 이해에 영향을 줄 국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집행, 조사업무, 재판 등이 대가성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공적의사결정 체계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귀사는 정도경영의 원칙 하에 윤리경영과 정정당당한 승부를 표방하는 경영철학을 표방해 왔습니다. 또한, 귀사는 2013년 12월 준법조직을 CEO직속의 <준법 사무국>으로 재편하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따라 준법 위반사례 조사와 리스크 자체평가를 실시해 이를 개선·예방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이사회 차원에서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2021년 4월 ESG위원회를 신설했고 ESG관련 중대한 리스크 발생 및 대응에 관련한 사항을 보고받고 심의와 의결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귀사의 이러한 가치·원칙 표방에도 불구하고 부정채용이 발생했다면 이는 정정당당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 공정과 준법정신이라는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과 이를 준수하겠다는 기업 자체의 약속을 모두 저버린 것에 다름없습니다. 만약 귀사가 지난 위법적·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정도경영과 ESG 가치추구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LG전자 이사회는 경영진의 기업운영을 감독·견제하고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와 권한이 있으므로, 이번 사건으로 인한 LG전자의 경영철학과 무형의 가치 훼손에 대해 책임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아래의 사항을 질의하며 단지 이번 부정채용 관련자의 처벌을 넘어 LG전자 이사회의 책임있는 태도와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거버넌스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합니다. 

 

-- 질의사항 --

질의1. 언론에 보도된 바, 귀사에서 이루어진 사회 유력인사 채용청탁관리는 전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귀사의 이사회와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당시 이 사실을 인지하였습니까? 

  • 1-1. 만약 인지하였다면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취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까? 

  • 1-2. 만약 조치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1-3. 만약 인지하지 못했다면, 인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2. 귀사의 이사회와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까? 방안을 마련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 2-1.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향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2-2.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개선방안 마련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3. 귀사의 이사회와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자 문책, 부정채용 입사 취소, 피해자 구제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3-1.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자 문책, 부정채용 입사 취소, 피해자 구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향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계획 중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3-2.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자 문책, 부정채용 입사 취소, 피해자 구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향후 조치를 취할 계획도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월, 2021/07/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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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출현 이후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의 의료체계는 지역차원의 복지와 연계돼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공공의료포럼과 인천공공성플랫폼이 주최하고,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주관하는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인천 보건의료체계 강화 방안 모색 소토론회’가 14일 인천YWCA 강당에서 개최됐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선택 아닌 필수’ 인천 공공의료···'지역사회 케어' 수반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901

 

#경인일보 : 인천공공의료포럼 등 토론회… 코로나19 토착화 대비 목소리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817010003279

 

금, 2020/08/2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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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의장 김유순)가 지난 13일부터 진행 중인 224회 임시회의 주민 방청을 불허해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계양평화복지연대는 15일 논평을 내고 “계양구의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음에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청을 제한하고 있다”며 “감염 예방을 위한다면 구의원과 공무원들은 실내에서 회의를 진행해도 괜찮은 건지 의문으로,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관련 뉴스 >

#인천투데이 : 계양구의회, ‘주민 방청 불허’···비판 나와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477

#기호일보 : 계양구의회 불통에 구민들은 분통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1814

금, 2020/10/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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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항1·8부두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은 지난 28일로 예정됐던 IPA와의 2차 정기 실무회의가 무산됐다고 29일 밝혔다. IPA의 열린 자세 없이는 앞으로 대화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 IPA 사장이 시민단체와의 논의를 정례화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당시 인천내항시민행동과 IPA는 인천 내항1·8부두에 대한 정기회의 운영에 합의했고, 추가 논의를 통해 격월 대표회의 및 매달 실무회의 운영을 약속했다. 이 약속 이후 인천내항시민행동은 ‘내항 부지 시민 환원 요구’ 1인 시위를 중단했다. 그럼에도 회의는 한 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는 주장이다.
 

< 관련 소식 >

#기호일보 : 항만공사 - 시민단체 실무회의 무산 인천 내항 재개발 공공재생 ‘안갯속’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079

일, 2021/01/1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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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7일 이해식 의원 등 2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하여 복지빅딜을 추진하는 10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복지빅딜은 아동수당과 보육사업은 지방정부가,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제안한 분권안은 기능적 재정분담에만 초점을 맞춘 끼워 맞추기식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분권의 핵심이 되는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복지사무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삶의 질 논의 없이 추진되는 분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 관련 소식 >

#월드뉴스 :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http://www.wsnews.co.kr/sub_read.html?uid=62034

금, 2021/02/2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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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를 포함해 국내 시민사회단체 19개가 구성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6일 “시민 생명 볼모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특권지키기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한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인천평화복지연대 “의료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535

화, 2021/03/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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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는 6일 성명을 발표하며, 국가경찰위원회가 인천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한 신두호 후보가 위원을 맡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남춘 시장에게 임명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 관련 소식 >

#LG헬로비전 : 인천시민단체 "용산 참사 지휘 자치경찰위원 후보, 임명 거부하라"

http://ch.lghellovision.net/news/newsView.do?soCode=SC70000000&idx=306992

 

#인천투데이 : 신두호 인천자치경찰위원 후보 과잉진압 이력 ‘도마 위’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495

 

#연합뉴스 :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인천 자치경찰위원 임명 거부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6050351065?input=1179m

 

#한겨레 : ‘용산참사’ 현장 지휘 경찰, 인천 자치경찰위원 추천 논란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89781.html

 

#인천in : 민변 인천지부, 신두호 인천자치경찰위원 후보 부적격 지목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9272

 

#인천뉴스 : 촛불집회 진압 인권침해와 용산참사 현장 책임자 인천 시민을 위한 자치경찰위원 자격에 부적합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522

 

#국민일보 : 용산참사 현장 책임자 자치경찰위원 자격 부적합 논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711538&code=61121111&c...

 

#일간경기 : "촛불집회 과잉진압 자치경찰위원으로 부적합"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35

 

#OBS : "과잉진압 경찰관 인천 자치경찰위원 임명 거부해야"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5179

 

#노컷뉴스 : 자치경찰위원에 '폭력진압 지휘자' 추천?…적격성 논란 https://www.nocutnews.co.kr/news/5530360

 

#중앙일보 : 자치경찰 시작부터 삐걱?…자치경찰위원 후보 부적합 논란 https://news.joins.com/article/24029047

 

#인천일보 : 인천 자치경찰위원 후보에 ‘용산참사‘ 진압 경찰…"임명 거부권 행사해야”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7988

 

#뉴스1 : '용산참사' 진압 총괄책임자 인천 자치경찰위원 추천 논란 https://www.news1.kr/articles/?4265729

 

#중부일보 : 민변 인천지부, 인천자치경찰위원 후보 부적격 지목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80470

 

#기호일보 : 폭력진압 책임자가 ‘자치경찰위원’ 안 될 말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0346

 

#민중의소리 : ‘용산참사’ 현장 지휘 책임자, 인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돼 논란 https://www.vop.co.kr/A00001561796.html

화, 2021/04/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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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사회단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2025년 매립지 종료 현실성 떨어진다”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약속을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인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 질문에 “2025년 매립지 종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정부 해결이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이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방안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 관련 소식 >

 

#연합뉴스 : 인천 시민단체, 이재명에 수도권매립지 관련 발언 사과 요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9097100065?input=1179m

 

#인천투데이 : “이재명 '2025년 매립지 종료 현실성 떨어져' 발언 사과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501

 

#뉴스1 : 이재명 "매립지 2025년 종료 현실성 떨어져"…인천서 후폭풍 https://www.news1.kr/articles/?4398106

 

#인천뉴스 : "이재명 후보 ‘2025년 매립지 종료 현실성 떨어진다’ 발언 사과하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390

 

#인천in : 돈 주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이재명 인천방문 발언 후폭풍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92

 

#YTN : 시민단체, 이재명 지사의 매립지 관련 발언 사과 요구 https://www.ytn.co.kr/_ln/0115_202108091710467077

 

#OBS : 인천 시민단체, 이재명 수도권매립지 발언 사과 요구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1819

 

#천지일보 : 인천 시민단체 “이재명, ‘2025년 매립지 종료 현실성 떨어져’ 발언 사과하라”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88577

 

#경인일보 : "매립지 종료 방안을 약속하라"… 인천 시민단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촉구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809010001715

 

월, 2021/08/1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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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희망발전소, 생명평화포럼, 스페이스빔,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중·동구평화복지연대는 1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역사 조작이자 은폐”라며 “인천시는 1950년 9월 10일 미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월미도 원주민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위령비에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관련 소식 >

#국민일보 : 월미도 원주민 희생 사실 위령비에 기록될 수 있을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159241&code=61121111&c...

 

#인천일보 : 시민단체 “한국전쟁 월미도 주민 위령비 '미군 전쟁범죄' 기록해야”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8591

 

#인천in : "가해 주체 기록없는 월미도 희생 주민 위령비는 역사 왜곡"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38

 

#인천뉴스 : 시민단체,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위령비에 '미군폭격' 역사적 사실 기록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429

월, 2021/08/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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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은 즉각 취소돼야한다”라며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은 ‘특혜황제 가석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원칙을 중시한다면 이 회장의 가석방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중근 회장을 특별한 사유없이 가석방하는 것은 가석방 제도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다”라며 “법무부는 이 회장의 정확한 가석방 사유를 밝혀야 하고,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재벌봐주기 행태를 부끄러워해야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관련 소식 >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가석방 비판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62

 

#일간경기 : "황제 보석 이은 황제 가석방..부영그룹 회장 가석방 취소”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25

 

#인천뉴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가석방 취소해야 "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449

 

#인천투데이 : "이중근 가석방은 '특혜황제 가석방' 즉각 취소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607

 

#스페셜경제 : "부영 이중근 회장, 가석방서 왜 나와"... 비난 여론 악화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444

월, 2021/08/1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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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와 연수구가 장애인사망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장애인 인권에 앞장서고 장애인의 삶과 활동을 지원해야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 참담하다”라며 “서구 장애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짓밟은 학대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감독기관인 인천시와 연수구는 책임감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 관련 소식 >

#국민일보 : 인천평화복지연대 복지시설 장애인사망 조사 촉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205340&code=61121111&c...

 

#일간경기 : "장애인 복지시설서 사망사건 발생 참담"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46

 

#인천투데이 : “연수구 장애인사망... 반복되는 인권침해 대책 마련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862

 

#인천in : "장애인복지시설 강제 식사 사망 사건, 철저한 조사와 근본 대책 마련해야"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953

 

#인천뉴스 : "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 강제식사 사망사건, 철저한 조사 및 근본대책 마련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661

일, 2021/08/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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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평화는 미래다

평화글쓰기 대회

서해평화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서해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접수 : 2021년 10월 15일(금)

○발표 : 2021년 10월 25일(월) *수상작은 유튜브로 공유

○주최 : 10.4남북공동선언 14주년 기념행사추진위원회

○주관 : 부평평화복지연대

○접수 : [email protected] 또는 https://url.kr/jx57aq

○문의 : 010-8773-3763

○시상 : (온라인)문화상품권

- 어린이부 평화상 50,000원 5명

- 청소년부 서해상 50,000원 5명

- 성인부    통일상 50,000원 5명

- 점박이불범상 10,000원 30명

 

○주제어 : 평화, 서해평화, 통일

'서해평화'는 00000이다. 왜? (글쓰기) 00000는 5자 이내로, 글쓰기는 100자 이내로

 

예시)

서해평화는 웃음꽃이다. (3자 사용/ 5자까지 가능)
왜? 전쟁 위협과 중국 어선의 횡포로 서해에 공포가 몰려오면, 엄마, 아빠는 근심 걱정에 표정이 어두워지고, 우리 집 분위기 메이커 막내 호석이는 눈치 보기 바쁘다. 평화가 찾아오면 막내의 재롱에 우리 집은 웃음꽃이 끊기질 않는다. (90자 사용 / 100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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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9/0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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