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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기] 그린벨트는 개발 유보지가 아니다, 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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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기] 그린벨트는 개발 유보지가 아니다, 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admin | 수, 2020/07/29- 00:08

서대문구 안산에서 바라본 서울 풍경, 산자락 너머로 빼곡하게 개발된 도심이 보인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상업구역으로 또 주거구역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춰 빼곡하게 개발된 오늘날의 도시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 그린벨트 현황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에 1970년대 초반, 도심의 과밀화가 시작될 때 정부는 도심지의 환경을 보전하고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지정하였는데요. 1971년 최초 지정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온 개발제한구역은 1990년대에 들어서 점점 해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해제된 그린벨트는 1,560km2에 달하는데요. 이는 서울시면적(605km2)의 약 2.5배, 일반적인 축구장 면적(7,140m2)의 22만 배에 달합니다.


강남구 세곡동 그린벨트 내 농경지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린벨트 해제의 이야기가 나올 때면 가장 이슈가 되는 곳은 역시 수도권 지역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도 타 지방과 마찬가지로 임상이 양호한 임야이거나 농경지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기존에 조성된 도심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주변의 대지에 비해 지가가 월등히 저렴하니 개발 시 사업성도 높아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지요.


은평 뉴타운 토지이용계획도
©서울시

이런 그린벨트 해제의 명분은 언제나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위례 신도시 지도
©김태년 의원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마련한 부동산 대책은 단 한차례도 성공으로 마무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린벨트는 보존하되 태릉 골프장 활용 등 대안을 찾아가겠다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KBS

헌데 문재인 정부 들어 22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집값이 잡히질 않자 정부가 다시 한번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린벨트이지만 국가의 소유로서 이용되고 있는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여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https://cafe.naver.com/geoarchive/6

전 국민의 51%가 수도권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지금 도심에 산재한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되는 투기와 인구 과밀만을 더욱 유발할 뿐입니다.


©한경

그 증거로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태릉 골프장 인근 부동산 시세가 크게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그린 인프라 안산공원 산책로
©서울환경운동연합

오늘날의 수도권에 필요한 것은 숱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어 사라진 녹지 등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고 과하게 집중된 수도권의 인구밀도를 분산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을 통해 도시가 다시금 숨 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태릉 골프장 전경
©연합뉴스

그린벨트로서 역할 하지 못해온 곳이라고 해도, 공원 등의 공공녹지로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생각은 하지 못하고 다시금 불행과 비극을 불러올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정부의 모습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재홍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 보건 위원회 위원장이 발언을 진행 중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에 지난 7월 21일 11시 30분, 서울환경연합을 비롯한 30여 시민단체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 모여 국토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많은 기자들이 취재 중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린벨트 해제가 워낙 뜨거운 감자인 만큼, 많은 기자들이 취재하러 왔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전 날인 20일(월)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해야 한다고 밝힘과 동시에 그린벨트인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기에 기자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이 발언 중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 생태 위원회 위원은 “최근 100년간 서울은 세계 기온 상승치 평균의 3배를 웃도는 2.4℃의 기온 상승치를 보인다며, 서울의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정부에서 3등급지 등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해도 괜찮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지만, 그런 3등급지들 또한 40년 이상 된 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훌륭한 녹지라며 도심에서 더 이상은 찾아보기 힘든 이런 녹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자연 생태에 대한 관점이 전무하다는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중인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서울환경운동연합

그 외에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균형발전국민포럼,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등 각계 시민사회의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한 규탄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각 분야의 의견을 담아 정리한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 담긴 시민사회의 요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둘째,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섰음에도 수도권 초집중화 부추기고 국토 균형 개발 역행하는 그린벨트 해제 통한 공급확대 중단하라.​

셋째. 부동산 실책, 집값 상승 조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하라.​

넷째,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라. 지난 10년간 다주택자가 사재기한 250만 채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특혜폐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평당 500만원 대 건물분양 주택을 공급하라.​

다섯째. 그린벨트는 개발유보지가 아니다.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그린벨트 정책의 기본부터 다시 점검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업무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시민사회 의견서
좌: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날 기자회견이 종료된 후 시민사회는 청와대에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아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시민사회 의견서 전달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자산이자 도심 속 그린 인프라의 마지막 보루인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현 상황의 근본적 문제인 수도권 과밀을 심화시킬 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

또한 도심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환경을 보전하는 역할을 수행해온 그린벨트를 조금이라도 해제하는 예외를 둔다면 언제든 다른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명분이 되어 줄 것입니다. ​

우리가 살아가는 서울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의 허파 그린벨트가 앞으로도 시민의 곁에 남아있을 수 있기 위해, 서울환경연합에 회원이 되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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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서울환경연합 소식지 ‘잎새통문’에 실리는 글입니다.

 

도롱뇽이 전하는 걱정스런 봄의 소리 “생존권 보장, 더 이상은 못 참아…”

 

경칩도 지나고 기온도 오르고 어느덧 완연한 봄냄새가 납니다. 이동이는 봄이 오면 이사를 하지만 양서류는 봄이 오면 겨울잠에서 깨어나 산란을 시작합니다. 도롱뇽은 4월 초에서 5월말에 걸쳐 산란을 하고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의 작은 돌멩이 및 수초에 알을 붙입니다. 보통 한 마리의 암컷이 1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 알은 3~4주안에 부화됩니다.

그런데 매년 오르는 지구의 온도는 도롱뇽을 비롯한 양서류의 산란일을 앞당깁니다. 올해 도롱뇽 알을 발견한 날은 2월 중순이었습니다. 경칩이 되기도 전에 도롱뇽은 산란을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자연 생태계가 균형을 잃고 있다는 증거이겠지요.

또한 우리나라 개구리와 도롱뇽 대부분은 물이 흐르는 숲속 계곡이나 저지대 논가, 저수지 또는 습지에 주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우량이 줄면서 또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서류는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등의 영향을 받는 위험에 빠진 가장 위험성이 큰 멸종 위기종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 보고서에 의하면 양서류 가운데 약 30퍼센트가 멸종 위협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양서류가 사라지면 생태계 전체에 균형을 깨트리고 다른 종의 멸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도롱뇽의 성체는 지렁이와 수서곤충을 먹고 삽니다. 도롱뇽이 사라지게 되면 이들이 먹는 곤충들의 개체 수 조절이 어려워질 테고 도롱뇽의 상위포식자는 먹잇감을 잃게 되어 함께 멸종 할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양서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어요?

서울시내에서도 도롱뇽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서울환경연합의 회원님들은 아실겁니다. 바로 2004년부터 서울환경연합이 보호운동을 해오던 백사실계곡입니다.

도롱뇽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백사실계곡은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문화사적(백석동천, 사적 제462호)과 자연환경이 잘 어우러진 우수한 자연생태지역입니다. 도롱뇽을 비롯하여 개구리, 버들치, 가재 등 다양한 생물체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1급수 지표종인 ‘도롱뇽’은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에 의한 서울시 보호야생동물로서 백사실계곡에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어 그 보존가지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지만 지구온난화와 잘못된 이용행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생활 속 실천은 도롱뇽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야하지만 당장의 산란철 도롱뇽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의 실천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회원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산란철 도롱뇽서식지 탐방을 자제해 주세요. 탐방이 불가피할 경우, 도롱뇽들이 산란에 집중할 수 있게 조용히 탐방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실천과 함께 제도개선도 중요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에 탐방객수를 조절할 수 있는 탐방객 총량제와 사전예약제 도입과 휴식년제 도입, 나아가 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서울환경연합 조민정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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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3월 3일 세계야생동·식물의날을 맞아 진행한 산란철 백사실 도롱뇽보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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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이날 퍼포먼스로 도롱뇽이 자신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규탄 발언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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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자전거 부대가 백사실계곡안을 탐방하는 모습 (화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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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올 봄 일찍 모습을 드러낸 도롱뇽과 도롱뇽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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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 갯버들도 꽃을 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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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6. 멧돼지 목욕터 (차두원 회원이 답사를 갔다가 멧돼지를 만나서 심장을 잃을 뻔 했다)

금, 2017/03/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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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2017년 4월 17일 (월)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대선공약 수립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님의 진행으로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강은미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이득형 수원그린트러스트 사무국장, 박완희 (사)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님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국가계획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1만 9천여 곳(전체의 약 70%)의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서 효력이 상실됩니다. 도시공원은 무분별한 개발과 급격한 도시화로부터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 준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원이 상실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국민생활에 기여해 온 다양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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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제안한다!

국민의 요구다, 도시공원일몰제 전면재검토하고 도시공원보전대책 수립하라!

전국의 1만9천여 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위기에 처해있다. 도시에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며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했던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무분별한 개발로 산과 강을 파괴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도시공원을 해제하겠다며 전국적으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다. 이대로라면 어디를 가나 우리가 더 이상 안전하게 숨 쉴 공간은 없을 것이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헌법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90%가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는 국가로부터 환경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지 않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그만큼 삶의 질은 악화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 우리의 생명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지금시기 도시공원의 상실은 국가적 재난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도시공원일몰제가 고시된 지 벌써 17년, 정부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대로 간다면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이후 우리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더 이상 국민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대선후보들이 나서서 공원일몰제의 폐혜를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켜왔다. 도심의 허파로서 산소탱크 역할을 하며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으로부터 도시민들을 보호하고 삭막한 도시에서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간, 이웃간 공동체적 삶을 가능하게 했다. 하루빨리 우리동네 국립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공원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선후보들은 공원일몰제가 야기할 도시공원의 현장과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희망하는 미래에 앞장서 길을 열어야 한다. 이에,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공원일몰제 문제를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주길 제안하며 7대 과제를 국민들과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가의 토지정책 기조에 토지공개념을 확대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둘,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전담부서의 신설을 요구한다.
셋,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제곱미터(WHO 권고)’ 확보대책을 요구한다.
넷, 개인 사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 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위해 도시자연공원 구역 제도를 개선하라.
여섯,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강화를 요구한다.
일곱,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의 요구이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7대 제안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다.

 

[기자회견문] 대선후보들은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

[공약제안]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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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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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 대전환경연합에서 2020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아하’도시공원 전국행동’)에 연대하는 단체들이 모여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도시공원 전국행동은 4월 17일 대통령선거 전에 공원일몰제와 관련된 정책을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으며 이후 각 정당별 정책을 건의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워크샵을 가지고  전국의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전, 광주, 마산창원진해, 대구, 부산, 청주 등 대상지가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과 아직 현안이 없는 지역의 온도차가 조금 있었지만  해제될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지키기위해 각 이해당사자별 할 수있는 일들을 함께 고민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6월 8일 국회 토론회날 한번 더 다같이 만나서 오전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참고: 2017년 대선 후보 공원일몰제 관련 질의답변서(수신: 도시공원 전국행동/ 발신: 더불어민주당 정책 본부)

월, 2017/05/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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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마지막 도롱뇽을 지켜주세요.

문화사적과 자연환경이 잘 어우러진 생태경관보전지역 백사실 계곡. 1급수에만 사는 도롱뇽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기후변화 지표종이기도 한 도롱뇽은 최근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산란철 또한 빨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몇 년 전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백사실 계곡이 소개되며 늘어난 방문객으로 서식처가 오염되어 도롱뇽 알이 폐사되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도롱뇽, 가재, 버들치, 딱따구리가 사는 백사실 계곡을 지키기위해 당신이 지켜야할 것

 

1. 백사실 계곡 방문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단체 방문은 되도록 삼가주세요. 쓰레기는 꼭 다시 가져가주세요! 특히 도롱뇽 산란기인 3월부터 6월까지는 백사실 계곡 출입을 자제해주세요.

2. 발을 담그거나 물놀이를 하는 등 계곡 출입은 절대 안돼요! 돗자리나 텐트를 가져가지 말고 정취를 즐기며 거닐어주세요.

3. 모든 동·식물은 만지지 말고, 집으로 가져가지도 마세요.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큰 소리를 내지 마세요.

 

백사실 계곡이 그들에겐 마지막 피난처라는 사실을 잊지말아주세요.

 

 

‘백사실 계곡 도롱뇽을 지켜주세요!’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 (클릭)

 

 

수, 2017/03/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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