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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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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18

admin | 목, 2020/07/23- 02:06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건드린 뇌관캘리포니아는 국가이고 싶어!

영국의 역사학자 제임스 브라이스(James Bryce: 1838~1922) 자작(子爵)은 1887년에 쓴 <미연방(The American Commonwealth)>에서, 캘리포니아는 “많은 측면에서 전체 연맹 중에서 가장 월등하고, 그 어떤 주 보다 세계에서 홀로 우둑 설 수 있는 위대한 나라의 성격을 지녔기에 내가 기꺼이 거주하고픈 주”라고 썼다.

그런 존재감과 자신감에 발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코로나 19 이후 캘리포니아가 미심쩍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지사인 뉴섬(Gavin Newsom)의 입에서 미합중국주의자라면 귀에 거슬릴만한 말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캘리포니아를 ‘주’(state)가 아닌 ‘국’(nation)이라고 입버릇처럼 되뇐다. 그의 표현으로는 ‘캘리포니아국’(California nation-state)이다. 원래부터 트럼프와 각을 세우고 있는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 이후 무능하고 무책임한 트럼프의 코로나 대처에 열불이 나서 트럼프에게 더 날을 세우려 그러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어쨌든 주지사가 저런 말을 자주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에 많은 매체가 주목하고 있다. 이것이 부담스러웠는지 뉴섬 지사는 4월 13일 자신의 발언은 세계 5위의 경제와 미국의 20여개 주를 합한 수 보다 많은 인구를 지닌 캘리포니아의 “규모와 범위”를 감안해 한 발언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한 발 물러섰다.(“Is California a Nation-State?,” New York Times, April 14, 2020).

그러나 바로 그 규모와 범위에 있어 존재감을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한 발언이기에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만은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게다가 이것을 필두로 해서 불길한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는 미국이기에 그렇다. 그 불길한 조짐이란 바로 분열이다.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의 분열된 모습이 현재의 미국이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미국을 ‘미분열국’(The Un-united States of America)로 부르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낀다.

 

이참에 갈라서자

2001년부터 <로스앤젤레스타임스>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스티브 로페즈(Steve Lopez)는 지난 4월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제목의 칼럼을 썼다. “코로나로 한 가지 분명해 진 사실: 이참에 갈라서자”(“Column: The coronavirus pandemic has made one thing perfectly clear: It’s time to split the country,” Los Angeles Times, April 22, 2020). 글의 요지는 간단하다. 코로나사태가 터지고 미국이 민낯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는 지도자(트럼프를 가리킴)와 미국인들이 즐비하다. 그걸 계속해서 보는 것도 이젠 지긋지긋하다. 더는 못 버티겠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젠 때가 된 것 같다. 연방을 해체하고 각자 갈라서자. 50개 주를 성향에 따라 3개 또는 2개로 나누자. 3개의 국가로 나눈다면 다음과 같이 이름 지으면 될 것 같단다. ‘미국우선공화국’(The Republic of America First: 트럼프의 외교정책 노선 “미국우선주의”를 빗댄 것), ‘신과 총의 연방’(The Commonwealth of God and Guns: 보수주의자들을 지칭한 것), 나머지 하나는 ‘오합지졸연합피난처’(The Federated Sanctuary of Huddled Masses: 구심점 없는 진보주의자들을 일컬음)로 맨 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수도가 위치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어쩌면 저렇게 이름을 그럴 듯하게 지었을까. 그러면서 당장 3개로 나누는 것이 어려우면 이른바 ‘레드스테이트’(공화당지지우세 주)와 ‘블루스테이트’(민주당지지우세 주)로라도 나뉘었으면 좋겠다며 이참에 확실히 이혼장에 도장을 찍자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변죽을 울리고 슬쩍 빠졌던 그 “캘리포니아국”를 아예 공식화하자며 칼럼을 맺는다. 미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해서 따로 살자는 것이다.

전례 없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진영으로 나뉜 미국. 그래서 이 진영에 속한 주들끼리 따로 분리하자는 정서가 팽배해 있는 작금의 미국이다. <애틀랜틱>

유력 매체의 사설이 저렇게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미국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할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이 패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신물이 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아예 ‘쿨’하게 갈라서자는 말이 나올 터.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마스크가 가른 미국 정치 지형

1768년, 필라델피아의 변호사이자 정치가였던 존 디킨슨(John Dickinson, 1732~1808)이 남긴 유명한 말이 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by uniting we stand, by dividing we fall)이다. 그 뒤 독립운동의 웅변가인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 1736~1799)와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이 그 말을 인용해 유명한 연설을 한 뒤, 경구가 되다시피 한 저 문구는 250여년이 지난 지금 거꾸로 사용될 정도로 색이 바래버렸다. 왜냐하면 이제는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Divided we stand, united we fall)라는 말이 더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확실히 갈라지자.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제목을 단 <뉴욕메거진> 기사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은 절망적으로 분열되었다. 물론 미국은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소위 ‘인종의 도가니’(melting pot)이니만큼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정치색이 달라 서로 갈등하고 증오하고 싸우기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그 때마다 디킨슨이 남긴 저 말처럼 통합해서 위기의 고비를 넘기곤 하였다. 그러나 앞서 내가 여러 번 지적했다시피 이번엔 양상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은 대선을 끼고 크게 3번의 거대한 분열의 양상을 보였다. 1860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은 노예제의 장래를 두고 싸웠다. 그것은 남북전쟁으로 이어졌다. 1932년 대선에서는 대공황의 대처방안을 놓고 진영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1980년 대선에서는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두고 진영간의 심한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대선이다. 이번엔 무엇을 놓고 진영간 대립이 벌어지고 있을까? 힌트는 코로나다. 눈치 빠른 독자라면 대번에 답을 댈 수 있었을 것이다. 답은 마스크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앞서, 어떤 이들은 코로나 사태와 조지 플로이드로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나오는 걸 보면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진영 간의 극심한 대립)가 깨진 것 아니냐는 견해를 피력할 수도 있다. 미국의 정치매체 <더힐>이 그런 분석을 냈다. 전통적인 트럼프 지지층인 백인 가톨릭교도들의 지지가 지난 3월엔 60%였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37%로 떨어진 것을 두고 코로나가 혹시나 정치적 양극화라는 거대한 빙산에 금을 가게 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Is the glacier of political polarization finally cracking?” The Hill, June 8, 2020). 그러나 내가 볼 때 이런 진단은 섣부른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렇다. 정치 진영 간의 골은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깊이 패어있었다. 즉 하루 이틀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과거에도 “확실히 갈라서자.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왔던 게 저간의 미국의 사정이다.(“Divided We Stand: The country is hopelessly split. So why not make it official and break up?” New York Magazine, Nov. 14, 2018). 양쪽 진영끼리의 증오와 반목도 소외와 허탈을 느낄 정도로 극해 달해 있었다.(“Estranged in America: Both Sides Feel Lost and Left Out,” New York Times, Oct. 4, 2018).

물론 코로나로 트럼프 선호도가 약간 떨어진 듯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5%로 정권 초기의 44%에 비하면 변함이 없다. 오히려 코로나가 더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보여주는 조사도 존재한다. 이번에 양쪽을 가르는 것은 마스크에 대한 것이다. 카이저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5월 현재 민주당지지자 89%가 집밖에서 마스크를 착용했고 공화당지지는 58%만 착용했다.(“Trump’s mockery of wearing masks divides Republicans,” Washington Post, May 27, 2020; “Face masks now define a divided America and its politics,” The Global and Mail, May 28, 2020; “How face masks are dividing America,” The Telegraph, June 12, 2020; “Is the glacier of political polarization finally cracking?” The Hill, June 8, 2020).

‘어떻게 마스크가 미국을 갈랐는가?’란 제목의 <텔레그래프>기사

어쨌든, 코로나 이전이든 이후든 분열된 정치적 지형은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내가 볼 때 이러한 갈등의 골은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면 됐지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격화되고 있다.(“An Unprecedented Divide Between Red and Blue America,” The Atlantic, April 16, 2020). 이를 두고 여론조사기관 시빅사이언스(CivicScience)의 존 딕(John Dick)은 “정치적 종족주의”(political tribalism)가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치적 종족주의야말로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거의 다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라고 분석한다(“Face masks now define a divided America and its politics,” The Global and Mail, May 28, 2020). 한 마디로 ‘정치적 종족주의’는 미국이 갈기갈기 찢어져 분열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압축하는 용어인 것이다. 그러니 트럼프가 끝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등장을 하고, 성공회 교회 앞에서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성경을 들고 사진 찍고 오는 장면을 대중에게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철저히 종족화 된 정치지형에서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위의 일환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1861~1865)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항의 시위가 남부연합을 역사에서 지우는 역사 전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예제를 고수하려 했던 남부연합의 대통령과 장군들의 동상이 철거되거나 훼손되어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다.(“Third Confederate statue toppled by protesters in Richmond in recent weeks,” Washington Post, June 17, 2020; “Confederate statues: In 2020, a renewed battle in America’s enduring Civil War,” Washington Post, June 12, 2020).

남부연합군의 깃발인 연합기도 퇴출될 운명에 놓여있다.(“Will the Black Lives Matter movement finally put an end to Confederate flags and statues?” USA Today, June 12, 2020). 미 해병대는 부대 내에서 연합기의 게양을 금지했다.(“U.S. Marine Corps Issues Ban on Confederate Battle Flags,” New York Times, June 6, 2020). 미 육군도 모든 부대 내에서 금지하는 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아울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남북연합의 지도자 이름을 딴 미군기지 10 군데의 명칭을 변경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Army reverses course, will consider renaming bases named for Confederate leaders,” Politico, June 8, 2020).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아직도 남북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저렇게 남부 연합기가 사라지고, 남부연합군의 지도자와 병사들의 동상과 상징물들이 철거되고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환호하는 이들도 있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들도(이런 이들에게 요샛말로 ‘샤이’ 자를 붙여야하나? 물론 대놓고 불만을 표하는 KKK단 같은 극력백인우월주의자들도 있지만 말이다.) 적지 않게 있다. 그러니 연합기가 퇴출되고 동상들이 쓰러트려진다고 해서 미국인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동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다. 이것은 그런 이들의 대표자인 트럼프가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미군 기지의 명칭 변경의사를 표명하기 무섭게 단박에 제동을 건 것을 보면 확실해 진다.(“Trump won’t rename Army posts that honor Confederates. Here’s why they’re named after traitors.” Washington Post, June 11, 2020; “Trump Might Go Down In History As The Last President of the Confederacy,” Washington Post, June 12, 2020).

경찰을 몰아낸 시애틀의 자치구(CHAZ) <출처: 복스>

심지어 현대 미국에서는 매우 보기 힘든 일도 벌어지고 있다. 시위대가 자치구(autonomous zone: 카즈‘CHAZ’라고 불림)를 선포한 곳도 있다. 워싱턴주 시애틀이다. 이들은 경찰을 몰아내고 경찰서를 점거한 뒤 현판을 “시애틀경찰서”(Seattle Police Dept.)에서 “시애틀민중서”(Seattle People Dept.)로 바꿨다. 사실상 무정부상태인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부는 그렇게 무질서 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약간의 긴장감은 돌고 있지만 대체로 축제 분위기란다.(“Community, Not Anarchy, Inside Seattle’s Protest Zone,” Bloomberg, June 17, 2020; “Seattle’s newly police-free neighborhood, explained,” Vox, June 16, 2020). 분열의 끝에 이런 일종의 해방구까지 등장했고 해당지역의 주지사와 시장은 이들의 역성을 들고 있으니 실로 난세는 난세다.(“Trump claims ‘radical left’ has ‘taken over’ Seattle as he spends birthday at golf club,” The Guardian, June 14, 2020; “Capitol Hill Autonomous Zone becomes political flashpoint, as Durkan rebukes Trump’s message to ‘take back’ city,” Seattle Times, June 11, 2020).

 

분열 중인 미국

이런 분열은 단지 정치적, 인종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지역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런 분열과 갈등은 코로나 이전부터 점증되고 있었다. 지금은 거의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을 크게 공간적으로 나누어 볼 때, 레드스테이트와 블루스테이트로 분할해 볼 수 있다.(“An Unprecedented Divide Between Red and Blue America,” The Atlantic, April 16, 2020). 그런데 이런 지형적 분류는 솔직히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이다. 현재의 미국의 지역적 갈등 양상과 지형은 보다 더 복잡하다. 그리고 복잡성은 최근 수십여 년에 걸쳐 더욱 현저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지리적인 분열과 갈등의 양상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파편화의 편재성이다. 분열과 갈등은 미국 전 지역에 고루 편재해 있다. 심지어 동일 지역 내에서조차 그러하다. 같은 주내에서도 농촌과 도시 지역간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있다.(“Rural and Urban Americans, Equally Convinced the Rest of the Country Dislikes Them,” New York Times, May 22, 2018). 도시 외곽인 농촌지역 내에서도 지역 간에 양극화 현상이 보인다. 반목과 시기의 정서가 팽배하다.(“One County Thrives. The Next One Over Struggles. Economists Take Note,” New York Times, June 29, 2018). 또한 도시들 간에도 양극화가 진행 중에 있고(“In Superstar Cities, the Rich Get Richer, and They Get Amazon,” New York Times, Nov. 7, 2018), 같은 도시 내에서조차도 분열과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As Bloomberg’s New York Prospered, Inequality Flourished Too,” New York Times, Nov. 9, 2019). 가히 홉스(Thomas Hobbes)가 말한 ‘만인 대 만인의 투쟁’(Bellum omnium contra omnes)이란 유령이 미국을 집어 삼킨 것처럼 보일만큼, 그렇게 미국은 현재 분열 중이다.

둘째 특징은, 대체로 그런 분열이 정치색과 맞물리는 경향이 더욱 더 짙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농간의 분열을 보자. 도농간의 분열은 사실 과거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그 강도가 더 세며, 정치적으로도 훨씬 더 강한 동조화 현상을 보인다. <도표>를 보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갈수록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지지로 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농촌지역은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가 서로 엇비슷하게 엎치락뒤치락하다가 2008년 이후 공화당지지로 완전히 돌아섰음을 알 수 있다.(“Rural and Urban Americans, Equally Convinced the Rest of the Country Dislikes Them,” New York Times, May 22, 2018).

더욱 뚜렷해지는 도농 간 정치색. 도시 지역은 갈수록 공화당 지지가, 농촌 지역은 민주당 지지가 강해지고 있다. <출처: 뉴욕타임스>

 

분열 뒤에 숨은 으스스한 그림자, 불평등

그렇다면 왜 미국에서 분열이 이렇게 극대화되고 극력해지는가? 나는 그 기저에 불평등의 심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미국은 앞서 언급했듯 여러 민족과 인종이 모여 사는 ‘도가니’다. 그만큼 이질적 사회다. 그런데 그런 이질적 요소를 통합시키는 뭔가가 반드시 있어야 서로 공존할 수 있다. 사회학자 파슨스(Talcott Parsons, 1902~1979)는 이것을 “가치의 일반화”(value generalization)라고 말했다. 그것은 상이한 여러 가치들을 뭉뚱그리고 한데 아우르는 상위의 가치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인종과 성별 보다는 인간이라는 개념을 더 우위에 두는 가치를 말한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미국에서 한국계, 일본계, 독일계 등의 다양한 민족적 배경의 범주가 있다. 그러나 그것 보다는 뉴욕커(뉴욕시민), 보스터니언(보스턴시민)이 더 상위의 범주와 개념이다. 그리고 이들을 다 아우르는 일반화된 가치를 지닌 포괄적 개념과 범주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미국시민이다. 미국인들은 이 포괄적이고 일반화된 개념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물론 자기의 민족적 배경은 희생하고서 말이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이 각자의 민족적 뿌리를 고집하지 않고 희생하면서 얻으려 했던 것은 무엇일까? 바로 ‘아메리칸드림’이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희생해 봐야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미국인들에게 팽배하다. 그 명확한 증거가 바로 극심한 불평등이다. 그러니 통합과는 거리가 먼 분열된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상위 1%(제국)에게만 가능한 아메리칸드림. 나머지는 아메리칸드림이 뭔지 모르는 비참한 상태에 놓인 것이 바로 분열의 주된 동력이다. 그러니 그 애지중지 간직하고 자랑스러워하던 미국시민임을 내팽개쳐버려도 상관없다는 듯 미국을 해체하고 각자 갈라서자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로 격세지감이다.

2007년(금융위기) 이후 인플레이션 감안한 재산의 변동 추이. 하위 90%는 2007년 보다 더 가난하다. 상승곡선을 탄 것은 상위 10%로 그들의 승승장구는 곧 불평등의 심화를 의미한다. <출처: 워싱턴포스트>

 

향후 관전 포인트

여기서 주의할 점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상식과는 달리 어떤 사람이 처한 위치와 정치적 선호의 대칭이 안 맞을 수 있다. 말하자면, 잘 사는 이가 보수, 못 사는 이가 진보, 이런 식이 아니라 거꾸로 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마치 우리나라의 강남좌파가 있고 오히려 저소득층에서 보수성향인 사람이 많은 것과 같은 이치다. 단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열의 양상, 반목과 갈등의 고조, 불만과 좌절의 급증은 불평등의 심화와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불평등의 원인이 모두 상대편 진영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기에 그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그릇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열 뒤에 따를 전쟁 발발 가능성이다. 그것은 당연하다. 집단 내에서 갈등이 고조될 때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전쟁이다. 내부 또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다. 미국은 과거 남북전쟁이라는 내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을 치룬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볼 일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극심한 분열의 최후 승리자는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열의 당사자들은 승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들은 모두 처절한 피해자가 될 뿐이다. 그럼 일반 대중(국민)들이 서로 분열하면서 반목하고 증오하며 갈등하는 사이 그 뒤에서 웃을 이들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나는 그들이 극심한 불평등을 유발한 자들이며, 이러한 분열(단순한 시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을 뒤에서 교묘히 기획, 조정, 부추기는 자들이라고 추정한다. 그들은 겉으론 이런 모든 일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화살을 저런 분열을 통해 다른 곳으로 돌린다. 그리곤 자신들의 탐욕을 마음껏 충족한다. 나는 그들을 제국이라 부른다. 그들의 철칙이 있다. 이름하여, 분할통치(divide and rule)!

그런 제국엔 월가가 우두머리로 군림한다. 그런 월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을 소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6월 8일자 사설의 제목은 “적들은 미국을 약하고 분열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다. 작금의 시위는 미국이 지속하는 강점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 준다”였다.(“Enemies See a Weak and Divided U.S.: But they’re wrong. The protests showed some of America’s enduring strengths.” Wall Street Journal, June 8, 2020). 미국의 시위를 그저 고질적인 인종차별의 문제로만 축소 왜곡하며 동시에 장점으로 추겨 세우고, 적에 대한 경고도 날리는 애국으로 살짝 분칠을 한 이 사설. 나는 여기서 제국들이 현재 미국의 분열을 관망하는 태도를 본다. 이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유체이탈화법의 태도다. 미국이 이 지경이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주범과 그 하수인들이 자신들은 아무 상관없는 양 유체이탈화법을 쓰고 있는데서 나는 그들의 간악무도함을 본다. 그 말할 수 없는 가증스러움을….

 

참고자료

James Bryce, The American Commonwealth(New York, NY: MacMillan and Co., 1889). 2nd edition, pp.385-408.

“As Bloomberg’s New York Prospered, Inequality Flourished Too,” New York Times, Nov. 9, 2019.

“The Seattle Secessionists,” Wall Street Journal, June 11, 2020.

“Trump claims ‘radical left’ has ‘taken over’ Seattle as he spends birthday at golf club,” The Guardian, June 14, 2020.

“Community, Not Anarchy, Inside Seattle’s Protest Zone,” Bloomberg, June 17, 2020.

“Seattle’s newly police-free neighborhood, explained,” Vox, June 16, 2020.

“Army reverses course, will consider renaming bases named for Confederate leaders,” Politico, June 8, 2020.

“Trump won’t rename Army posts that honor Confederates. Here’s why they’re named after traitors.” Washington Post, June 11, 2020.

“Will the Black Lives Matter movement finally put an end to Confederate flags and statues?” USA Today, June 12, 2020.

“U.S. Marine Corps Issues Ban on Confederate Battle Flags,” New York Times, June 6, 2020.

“Third Confederate statue toppled by protesters in Richmond in recent weeks,” Washington Post, June 17, 2020.

“Trump’s mockery of wearing masks divides Republicans,” Washington Post, May 27, 2020.

“Is the glacier of political polarization finally cracking?” The Hill, June 8, 2020.

“Is California a Nation-State?,” New York Times, April 14, 2020.

“George Washington Statue Vandalized in Chicago’s Washington Park,” NBC5ChicagoNews, June 14, 2020.

“Column: The coronavirus pandemic has made one thing perfectly clear: It’s time to split the country,” Los Angeles Times, April 22, 2020.

“Divided We Stand: The country is hopelessly split. So why not make it official and break up?” New York Magazine, Nov. 14, 2018.

“Face masks now define a divided America and its politics,” The Global and Mail, May 28, 2020.

“How face masks are dividing America,” The Telegraph, June 12, 2020.

“An Unprecedented Divide Between Red and Blue America,” The Atlantic, April 16, 2020.

“Capitol Hill Autonomous Zone becomes political flashpoint, as Durkan rebukes Trump’s message to ‘take back’ city,” Seattle Times, June 11, 2020.

“Confederate statues: In 2020, a renewed battle in America’s enduring Civil War,” Washington Post, June 12, 2020.

“Trump Might Go Down In History As The Last President of the Confederacy,” Washington Post, June 12, 2020.

“Across the Wide, Growing American Divide,” National Review, May 21, 2020.

“Estranged in America: Both Sides Feel Lost and Left Out,” New York Times, Oct. 4, 2018.

“Enemies See a Weak and Divided U.S.: But they’re wrong. The protests showed some of America’s enduring strengths.” Wall Street Journal, June 8, 2020.

“Rural and Urban Americans, Equally Convinced the Rest of the Country Dislikes Them,” New York Times, May 22, 2018.

“One County Thrives. The Next One Over Struggles. Economists Take Note,” New York Times, June 29, 2018.

“In Superstar Cities, the Rich Get Richer, and They Get Amazon,” New York Times, Nov. 7, 2018.

“Watch 4 Decades of Inequality Drive American Cities Apart,” New York Times, Dec.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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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넷,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기자회견

민주당, 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4개 정당 대상

– 정책•공약 실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 되길

– 일시 및 장소 : 2020년 4월 8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4월 8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책경쟁은 사라지고 후보자의 실수와 실언만 부각되고 위성정당 경쟁이 치열한 선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인 정책과 공약의 중요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020총선넷은 유권자들의 정당과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원내 주요 4개 정당이 제시한 공식 공약을 개혁성과 구체성의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를 공개합니다.

2. 평가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생당, 정의당으로 20대 총선 공약과 원내 활동의 연속선에서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으로 평가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단 비례 위성정당과 비례정당은 제외했습니다. 2020총선넷이 제시했던 △불공정·불평등 타파, △젠더 차별 혐오 근절,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 △정치·권력기관 개혁 등 4개 의제에서 7개 분야 공약을 평가했고, 공약의 구체성과 개혁성 및 20대 총선에서의 공약과 비교하여 후퇴했는지, 이행 의지가 없었음에도 반복적으로 공약한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해, 정당별 공약을 정리하여 정당별로 약평하고, 한줄평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평가했습니다.

3. 이날 기자회견은 각 분야별 담당 단체의 공약 평가 담당자가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거부동산 영역은 2020총선주거권연대(발표 : 최은영 공약평가위원)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분야는 경실련(발표 : 윤순철 사무총장)이, 전태일법 등 노동권 보장 분야 공약은 민주노총(발표 : 이주호 정책실장)이, 젠더 차별 혐오 근절 분야는 여성단체연합(발표 : 양이현경 사무처장)이, 기후위기 대책마련 분야는 기후위기비상행동(발표 : 황인철 정책언론팀장)이,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영리화 저지 분야는 무상의료운동본부(발표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이, 정치·권력기관 개혁 분야는 참여연대(발표 : 이재근 권력감시국장)가 평가를 담당했습니다.

4. 2020총선넷은 사전 투표 전날인 4월 9일에는 지금까지 2020총선넷 소속 단체들이 발표한 각종 명단(낙선명단, 21대 총선 기억해야 할 후보자, 무쓸무익 정치인, 반환경 정치인, 주거 역주행상 수상자 등등)을 취합한 ‘2020총선넷 기억하고 심판해야 할 후보자 명단’ 을 취합해 공개하고, 총선 전날인 4월 14일에는 유권자 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 20200408_2020총선넷_공약평가

자료집 : 20200408_정책자료_2020총선넷정당별공약평가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04/0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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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3)집값 30% 낮추기?…정의당 찬성, 민주당 유보, 통합당 반대

부동산

이번 총선은 유독 정당별 부동산 공약 부실
민주당, 민감한 현안마다“중립” 유보적 태도
보유세 현실화 문제엔 통합당 “꼼수 인상”

역대 선거 중에서도 이번 21대 총선은 유독 부동산 이슈를 찾아보기 어렵다. 코로나19 확산과 이른바 ‘위성정당’ 논란이 선거 국면 이슈를 빨아들이기도 했지만, 정당별 부동산 공약 자체가 빈약한 게 원인이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이고, 국회의원 평균 부동산 자산이 22억원에 달하는 정치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등 주요 4당을 상대로 부동산 관련 정책 질의를 한 결과 집값 안정에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인 곳은 정의당과 국민의당이었다. 여당인 민주당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중립”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통합당은 대부분의 개선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부동산 정책 질의는 집값 안정·주거 안정·공공부문 등의 분야에서 개선안을 질의해 각 정당의 찬반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동산 폭등 문제와 관련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현재 집값을 30% 이상 거품을 빼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정의당은 “집값을 구성하는 토지·건축비의 거품을 제거하고, 후분양제 등 시장원리를 반영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이 소득 대비 13.8배”라며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률적 집값 하락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며 ‘중립’ 입장을 밝혔다. 통합당은 반대 입장을 밝히며 “거품이 있게 된 건 현 정부의 실정이며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보유세 현실화 등을 위한 ‘부동산 공시지가는 시세를 80% 이상 반영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민주·정의·국민의당 등 3당이 모두 찬성했다. 다만 민주당은 시세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의당은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100%까지 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통합당만 “꼼수 인상은 중산층의 조세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했다.

재건축을 허용하는 아파트 연한을 현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는 방안의 경우 정의당만 “투기세력을 근절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민의당은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각각 중립 입장을 나타냈다. 통합당은 “획일적 규제로 부작용이 크다”며 연한 연장에 반대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선 4당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정의당은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꼽았고, 국민의당은 “실거주자의 납세기준 완화 등 피해구제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부연설명했다. 통합당은 ‘중립’이라고 응답은 했지만 합헌 결정 등을 이유로 유지에는 동의했다.

아파트 후분양제(80% 이상 준공 후 분양) 도입이나, 선분양제에 분양예약제(계약금만 건 뒤 완공 후 분양)를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선 정당별로 입장이 엇갈렸다. 정의당은 “선분양제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며 후분양제와 분양예약제 도입에 모두 찬성했다. 국민의당은 “안전장치가 된다”며 분양예약제는 찬성을, 후분양제는 ‘중립’이라면서도 70% 이상 공정 시 분양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방향성엔 공감하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립’을, 통합당은 “각각 장점은 있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모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번 선거에선 집값을 잡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안 보인다”며 “총선이 끝나도 국민이 바라는 집값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본부장은 “20대 국회 300명 의원 중 85%가 주택을 가지고 있고, 지난 4년간 의원들의 아파트값이 평균 5억원가량 올랐다”며 “이들이 다시 선거에 나와 당선되는 상황에서 혁신적인 집값 안정 대책을 바라는 건 무리”라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72235025&code=910110#csidx9558ff5450e8b8785d99ac272092e6b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공공임대 확충·세입자 보호’ 통합당만 대체로 반대 의견

주거안정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3당은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확충, 세입자 보호 대책 등에 대체로 ‘찬성’했다. 미래통합당은 “주거안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사안별로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며 대부분 ‘반대’ 내지 ‘중립’ 입장을 보였다.

공공임대 확충을 위해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금지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선 3당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다. 민간 매각을 금지하면 재개발을 통해 확보된 임대주택을 공공물량으로 유지할 수 있어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통합당은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보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20% 무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통합당을 제외한 3당 모두 찬성했다. 정의당은 “지급 대상 확대와 함께 지원금도 현재의 2배 수준인 2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따져야 한다”며 ‘중립’이라고 응답했다.

3당은 재개발·재건축으로 밀려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대체로 동의했다. 3당은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제공’, ‘재개발 상가세입자에 대한 이주지원·대체상가 지급’ 등에 각각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며 동의했다. 통합당은 재건축 세입자의 경우 “사안별로 다르다”며 ‘반대’를, 재개발 상가세입자 지원의 경우 “검토는 할 수 있지만 특혜가 우려된다”며 ‘중립’ 입장을 보였다.

공공임대 확충을 위해선 토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강제수용한 택지는 공공에만 매각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립’ 입장을, 통합당은 별다른 이유 제시 없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제수용한 택지에서 조성된 주택의 경우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한다’는 질문에도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찬성’을, 민주당과 통합당이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립’ 입장을 나타냈다.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임대료 인상 2년 내 5% 이하로 제한)나 세제지원 문제에 대해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규제강화에 찬성한 반면 통합당은 지원확대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규제나 지원 모두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립’이라고 밝혔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사무국장은 “각 당별로 구체적인 주거안정 대책이 부족하다”며 “통합당은 주거안정 관련해 일관적인 ‘반대’를, 민주당은 임대 확충은 인정하면서 이를 위한 토지 확보에는 미온적으로 나오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토지공개념 도입…민주·정의·국민의당 “찬성”, 통합당 “사회주의 발상”

공공부문 개선

공공의 이익에 따라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제한하는 ‘토지공개념’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의제로도 제시한 바 있다.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 등 3당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미 현행 헌법에 토지공개념의 취지가 있고, 이에 근거해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이익환수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토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찬성했다. 국민의당은 “토지의 국유·공유화와는 구별해야 한다”며 “공익을 위한 사적소유권을 제한하는 의미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공공사업을 가격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정의당과 국민의당 모두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장점은 있지만 저가 입찰로 인한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중립’ 입장을 나타냈다.

민간이 참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사업비 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혈세 낭비 방지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했다. 민주당은 “민간참여 활성화 저하가 우려된다”며 ‘중립’을, 통합당은 “전면 공개 시 기술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라고 응답했다. 민자고속도로 등 민간이 주도하는 SOC 사업에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찬성’을, 민주당과 통합당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

공공사업 예산 낭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부의 ‘표준품셈’(자재비 등 1400여개 항목의 가격 고시)을 폐지하고 시장가격으로 대체하는 문제에도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찬성’한 반면, 민주당과 통합당은 단가공정성 등을 이유로 ‘중립’ 입장을 나타냈다.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공건설 사업의 경우 통상 대기업인 원도급자가 50% 이상 직접 시공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불법하도급 방지 등에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방향은 맞지만 직접 시공 비율은 논의해야 한다”며 ‘중립’을, 통합당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72235005&code=910110#csidx4625ad0e32c2ef4815570d35ef39cad 

 

수, 2020/04/0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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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추경호(대구 달성군,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금융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의 결격 사유로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의 결격 사유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삭제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음(2019.5. 24.)하였음. 이 개정안은 2020.3.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
– 인터넷특례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중대경제 범죄자에게 대주주 자격 주는 것은 사금고화 문제와 함께 금융리스크, 고객 돈 부실화 및 남용 리스크 까지 있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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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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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동철(광주시 광산구갑, 민생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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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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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노웅래(서울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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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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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변재일(충북 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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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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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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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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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유동수(인천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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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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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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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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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추진] 낙선 대상자 김경욱(충주시,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시민들은 고위공직자 출신 후보자들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을 잘 해 줄 것으로 긍정적 믿음으로 선호하지만, 그들이 공직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만큼 고위공직자들의 과거 정책 수행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해야만 옥석을 가릴 수 있음.
–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KTX(코레일)와 SRT(수서고속철도)로 분리되었음. 이명박 정부에서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대 여론(약 70%)과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좌절되었음.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뜻에 반하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경쟁체제를 명분으로 또 다시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좌절되었고 이후 코레일의 출자회사로 만들어 SRT를 설립하여 분리되었음.
– 김경욱 후보는 박근혜정부에서 철도국장으로 발령 났을 때 의외의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당시 서승환 장관이 지지부진했던 철도 경쟁체제 개편을 마무리할 적임자로 선택하였음. 짧은 시간에 철도경쟁 체제 도입의 큰 골격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하였음. 실제로 김경욱은 정일영 코레일 사장 임명 외압 당시 철도국장이었고 고속철도가 KTX와 SRT로 분리될 때 진두지휘하였음. 이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에 발탁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으로 승진한 후 출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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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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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추진] 낙선 대상자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시민들은 고위공직자 출신 후보자들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을 잘 해 줄 것으로 긍정적 믿음으로 선호하지만, 그들이 공직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만큼 고위공직자들의 과거 정책 수행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해야만 옥석을 가릴 수 있음.
–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KTX(코레일)와 SRT(수서고속철도)로 분리되었음. 이명박 정부에서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대 여론(약 70%)과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좌절되었음.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뜻에 반하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경쟁체제를 명분으로 또 다시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좌절되었고 이후 코레일의 출자회사로 만들어 SRT를 설립하여 분리되었음.
– 정일영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출신으로 철도 민영화의 신호탄인 ‘수서발 KTX 분할’ 등이 담긴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될 때 위촉직 위원으로 활동하였음. 또한 2013년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던 국토부가 코레일 사장 선임 당시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일영 사장을 밀어달라고 한 사실이 알려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위원회가 ‘코레일의 사장 공모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며 재공모를 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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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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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은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미시갑 선거구 구자근 미래통합당 후보를 낙선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파크맨션 910세대 입주민들은 지난 7일 “도량동 파크맨션 주민은 버려진 구미시민인가?”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미경실련 ‘市, 꽃동산공원 재추진 절차 위반’ 주장 논란 – 경북매일 https://t.co/3HRlOluPKt — 경북매일 (@kbmaeil) January 22, 2020 미통당 구미갑 구자근 후보선거법 위반! https://t.co/2kHVSYenGC — 달님사랑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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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4/1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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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1대 총선 평가좌담회 개최

-21대 총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

– 2020년 4월 16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혜화역 부근)

1.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난이 가중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더 차지하기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어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2.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과 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치러진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하여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기본 원리이지만, 이 프레임에만 갇혀 있다보니 다른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당들의 공천을 둘러싼 잡음과 논란이 난무하고 있으며,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정당들은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이합집산만을 일삼고, 제대로 된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4. 21대 총선은 정책실종 선거,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4․15총선 바로 다음날인 4월 16일, 경실련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21대총선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토론하고자 합니다. ▴21대 총선에 대한 평가는 물론, ▴21대 총선으로 인한 한국사회 지형 변화, ▴ 21대 총선 이후 한국사회 주어진 과제 ▴ 21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5. 기자님들의 많은 취재 보도 부탁 드립니다.

– 일정-
일시 및 장소 : 2020년 4월 1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인사말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슈테판 잠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소장
사회 :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건국대 교수)
토론 :
[정치]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덕성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 21대총선 표심과 한국정치 전망(심판론, 지역주의 변화 등)
[정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 21대총선과 한국정치 지형 변화(선거제도, 정당체계 변화, 개혁입법과제 여건 변화 등)
[경제]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정책실종 선거와 경제정책의 향방
[언론] 섭외 중 / 21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시민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2020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21대 총선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와 향후 과제

화, 2020/04/1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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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후보자 정견조사 결과 발표

❑ 재벌의 불공정행위 처벌강화 위한 징벌배상특별법 제정, 75% 찬성

❑ 황제경영 방지 위한 소수주주 동의제 도입, 72.5% 찬성

❑ 민간 토지 강제수용한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74% 찬성

❑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강화, 70.4% 찬성

❑ 공공의료인 확충 위한 공공의대와 부설병원 설치 법제화, 88% 찬성

❑ 공개로 진행된 재판의 판결문 공개, 90% 찬성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87% 찬성

경실련은 제21대 총선 후보자를 대상(비례대표 제외)으로 경실련이 중요 하게 고려하는 개혁 의제 7개항에 대해 질의하여 답변서를 받았다. 이 조사는 코로나 방역과 위성장당 논란 등으로 정책과 비전이 실종된 총선에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정치적 견해 파악함으로써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제대로 선택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당선자가 될 경우 제21대 국회 입법 활동을 예측하기 위해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이메일로 질문지를 발송하고 답변서는 메일, 핸드폰사진, 팩스 등으로 회수하였다.

이번 조사에 지역구 출마자 총 1,118명 중 조사에 답변한 후보자는 350명이었으나 이중 분석이 가능한 338명(30.2%)의 답변서를 분석하였다. 답변자는 더불어 민주당이 253명 중 146명(57.5%), 미래통합당은 237명중 63(26.6%)이었다.

* <전체>답변 결과 및 정당별/지역별/후보자 답변 결과는 첨부자료 참조 바람

보도자료_21대총선후보자정견조사결과

월, 2020/04/1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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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넷> 유권자 투표 참여 호소 기자회견 분노하자! 희망하자! 투표하자!

일시 및 장소 : 2020년 4월 14일(화)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 취지 및 목적
  • <2020총선넷>은 지난 3월 12일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선거에서 한국 사회의 희망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참여로 분노와 절망의 정치를 희망의 정치로 바꾸고자 발족했음.
  • <2020총선넷>은 발족 이후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위헌 위법적인 위성정당과 이를 허용한 중앙선관위를 규탄하고, 주요 정당의 공약을 평가한 정책자료와 그 동안의 활동 이력과 발언 등을 검증하여 178명의 나쁜 후보자를 취합하여 발표한 바 있음.
  • 선거 결과는 유권자인 시민들의 선택과 심판의 결과물이며, 더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할 때 새로 뽑히는 국회의원들의 대표성도 높아짐.
  • <2020총선넷> 참여단체들은 퇴행하는 정치를 바꾸고 한국 사회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권자들이 총선에 참여해야하고, 이를 위해 유권자들께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0총선넷> 유권자 투표 참여 호소 기자회견 “분노하자! 희망하자! 투표하자!”
  • 일시: 2020년 4월 14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 참여자 : <2020총선넷> 참가단체 회원 및 활동가 30여명 내외
  • 사회 : 윤순철 2020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경실련 사무총장)
  • 발언 1 : 박정은 2020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 2 : 이지언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 3 : 임선희 2020총선넷 활동가(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장민 2020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민주노총 정치국장),  김영수 2020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한국YMCA전국연맹 국장)

분노하자! 희망하자! 투표하자!

퇴행하는 정치에 분노하자!

415총선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와 정당들은 퇴행과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희망을 만들어야 할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 경쟁은 사라지고, 거대정당들의 위성정당 경쟁, 입에 담지 못할 막말과 의석수 계산만 있을 뿐입니다. 유권자의 지지에 따라 의석을 보다 공정하게 분배하자는 정치개혁과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고 위성정당을 앞다투어 창당한 거대 양당에 분노합니다. 위헌 위법적인 위성정당의 정당 등록을 허용하고 선거에 참여하도록 후보 등록을 받아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분노합니다. 그러나 정당과 중앙선관위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달 <2020총선넷>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난 3월 12일 정책과 공약이 실종되고 퇴행하는 한국 정치를 비판하고 한국사회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25개 시민사회단체와 부문별 연대기구가 함께 모여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0총선넷)를 구성했습니다. “분노하자! 참여하자! 희망하자!”를 외치면서 시작한 2020총선넷은 지난 한 달간 기억과 약속, 심판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위헌•위법적인 위성정당과 이를 허용한 중앙선관위를 규탄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를 찾아가 위성정당의 후보자 등록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고, 온라인에서는 #위성정당_빼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정책과 공약을 찾아보기 어려운 선거에서 한국사회와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5대분야 37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보유세 강화와 전태일법 제정 등 <불공정⋅불평등 타파>를 위한 정책 과제, 사이버성폭력 근절 등 <젠더 차별 혐오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 기후위기 대응과 세월호 참사진상규명 등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 과제, 위성정당 방지 선거법 개정 등 <정치⋅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정책 과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등 <우리가 만드는 평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공약이 공약으로 그치지 않도록 그 동안의 정당들의 활동에 근거하여 주요 정당의 공약을 평가한 정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에는 <2020총선넷> 소속 단체에서 발표한 무쓸무익 후보자, 막말 후보자, 반개혁 후보자 등 9개 분야 명단을 취합해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178명의 나쁜 후보자>를 공개했습니다.

유권자가 선거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난 10일과 11일 진행된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로 높은 26.69%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의 놀라운 참여 열기는 퇴행하는 정치를 바꾸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일 것입니다. 선거의 심판이 선관위라고 하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모든 선거의 최종심판자로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언제나 유권자입니다.

지난 4년의 정당들과 후보자들의 활동을 평가해보면 어떤 후보자와 정당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타파하는 데 앞장설 지, 차별과 혐오를 막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수 있는지 유권자들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가 투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회에 들어가서는 안 될 자들이 국회를 차지할 것입니다. ‘기억’과 ‘심판’은 이 땅의 주인으로 살고자하는 시민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후보자와 정당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2020총선넷>이 제공하는 후보자정당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와 정당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을 위해 투표합시다. 투표가 당장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투표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의 내일의 모습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를 위해, 우리 모두의 ‘희망’에 투표합시다.

2020.4. 14.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수, 2020/04/1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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