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원도에 각종 재난재해가 1년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 관련 기금을 이미 70% 넘게 쓴 상태라, 앞으로 대응에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첫 발생한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접경지역에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야생멧돼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강타한 집중호우는 1,6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강원도 재난 관련 예산은 벌써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부분을 재난 관련 기금에서 썼기 때문입니다.

290억 원이었던 재난관리기금은 83%를 쓰고 49억 원 남았습니다.

(중략)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구태의연한 사업들을 구조조정하면서, 앞으로 새롭게 재난관련 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강원도는 3차 추경을 통해 재난관련 기금 예산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입니다. 

올해, 세수 감소로 정부의 보통교부세가 삭감된데다 생활안정지원금 등 쓴 돈은 많아, 강원도 살림살이는 어느때보다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고 제안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실제 조 의원의 제안 글엔 “일반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월급을 삭감하자는 거냐”,“현장 공무원들의 생활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중략)

지난 4월 정부는 이미 장·차관급 공무원의 월급 일부를 삭감했다. 이에 따라 정 본부장도 올해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약 1200만원을 국가에 반납했다. 질병관리본부 등 일반 직원도 연가보상비를 반납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본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도 “코로나19 대응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가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심지어 코로나19에서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략)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이 혼선을 빚고 있다. 전체 가구의 50%를 대상으로 하자는 정부의 주장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70%까지 확대된 상태다. 그러나 대상 선별이 쉽지 않자 여당에서 다시 ‘100% 지급’ 방안을 꺼내 들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방식을 계속 바꾸면서 정부의 후속 조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5월 지급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민 100%에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재난지원금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다. 당초 정부는 전체 가구의 50%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 지급을 검토했다. 그러나 여당은 확대를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중략)

이 대표의 ‘100% 지급’ 주장은 이 같은 선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 등도 보편적으로 지급한 후 환수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한 바 있다.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향후 세금을 더 거두는 방식이다. 소득공제를 일부 삭제하는 방식으로 환수한다.

이 방식은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없어 빠른 지급이 가능하다. 또 추후 환수하면서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변화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또 다시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7조1000억원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져야 한다. 규모가 커지면 ‘나랏빚’을 늘리는 추가 국채 발행도 해야 한다. 정부는 고소득층 환수 방식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만약 세금을 덜 깎아주는 방식으로 환수한다면 ‘연말정산 폭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계획대로 늦어도 다음 주까지 2차 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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