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화) 10시 ~ 1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그린뉴딜과 하천의 생태복원 - 장기 미사용 농업용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 6월 23일 화요일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6월 23일, 환경운동연합과 한정애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후원한 “그린뉴딜과 하천의 생태복원 - 장기 미사용 농업용보,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 기관, 현장 활동가, 국회의원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한국판 뉴딜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에 그린뉴딜의 관점에서 하천의 생태복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82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한정애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과 더불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정숙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의 인사말과 함께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82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발제자인 노희경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과장은 우리나라의 하천 구조물이 너무 많음을 지적하며, 그 관리 또한 부족하여 수생태건강성이 훼손되어 있다고 했다. 노희경 과장은 지금까지는 이치수의 관점에서 정보를 다뤘다면, 이제부터는 수생태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환경부에서는 조사 및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개선 및 기술 개발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보 철거를 위한 협치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082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 발제자인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지난 50년 간 땅과 바다, 강에 사는 생물 중 민물의 담수 종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다. 신재은 국장은 댐과 보의 건설, 수질오염, 외래침입종, 과도한 취수로 인한 서식지 상실 및 질적 저하 등이 원인이 되어 민물의 생명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이 바로 댐과 보의 철거라는 해외의 연구 결과를 밝히며 우리나라 또한 하천의 생태복원을 위해 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보를 철거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법적 근거, 전문 조직, 의제를 견인할 장치 등에 대한 고민을 던지는 것으로 발제를 마쳤다.

이어진 토론은 좌장을 맡은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caption id="attachment_208294" align="aligncenter" width="5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토론자인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보 문제가 심각하다며,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강조했다. 수는 많은데 관리는 되지 않고 있으니, 어류의 이동 차단, 홍수피해 유발,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원 위원의 주장이었다. 그는 기존의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조원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사용 보 처리에 대한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정부와 시민사회, 농민들의 합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조원주 위원은 저수지 위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농업용수 공급 시스템이 하천과 분리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보의 철거가 긍정적인 역할만을 할지 고민해야 하고, ‘무엇이 장기 미사용 보’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및 기준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천생태복원사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안소은 위원은 우리사회가 하천생태복원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달성, 혹은 경제/사회/환경 등의 조화와 균형의 사이에서 생태복원의 본질을 다시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는 보 해체를 통한 각종 경제적 이익과 생태계 건강성 증진에 대한 논의는 이미 많은 사례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임을 강조했다. 이상헌 교수는 아직도 물관리일원화가 기초적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하천관리의 문제가 여러 부처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유역 물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협의체를 어디에 두어야할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그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산하에 배치하고 실무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현정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철거에 성공한 탄천의 미금보 사례를 소개했다. 김현정 사무국장은 탄천이 미금보를 비롯한 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혀 수질 악화, 부유물질 및 악취 발생 등 주민이 민원을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얘기하며, 농지가 사라짐으로 인해 그 용도가 없어 철거를 필요했다고 얘기했다. 그는 탄천에서 미금보가 사라진 후 지역 민원은 사라졌고, 경관 만족도도 높아졌음을 얘기하며, 앞으로 미금보와 같이 하천이 살아나려면 하천기본계획에 용도 상실한 보의 철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지자체별 하천관리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예산지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는 14년 전 경기도의 보도자료를 소개하면서 2000년 중반부터 기능 및 용도를 상실한 보 철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었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백경오 교수는 앞서 설명한 기조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심각한 변질을 겪게 되었으며, 보의 홍수방어,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이라는 허황된 주장이 득세했고, 보 철거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틀 안에서 공격받았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의 자리는 하천관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4대강 사업 이전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하천 정책이 제도적으로 정착하여 권력이나 정권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미사용 보의 철거와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이라는 가치에 대한 공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최근 높아진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정치권의 이목을 끌었다. 앞으로의 강한 추진력이 기대되는 바이다. 

또 한편으로, 과거 우리는 “녹색성장”이라는 거짓된 이름 아래 어떻게 환경이 파괴되는지 보았다.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업인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4대강 정비는 우리나라 하천을 비롯한 자연의 건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과거의 경험을 거울 삼아, 이번 정부의 그린뉴딜은 권력이나 정권의 논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그린”이라는 환경의 가치를 온전히 담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발제한구역 (이하 ‘그린벨트’)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여당·청와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자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어 그린벨트 논란이 당장은 일단락 지어진 모양새다. 하지만 대안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이며,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지구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미래자산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밀려 번번이 파괴되었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규모 그린벨트를 허물어 판교, 위례, 마곡, 광교 등 2기 신도시를 개발하여 수십만 채를 공급했다. 지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1,560㎢의 그린벨트를 전국적으로 해제했다. 또 정부가 2009년 자치단체 권역별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배정했는데, 수도권은 이미 2019년 말에 배정된 총량 27.8㎢를 초과 해제했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해제한 결과,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 집 장사 등으로 집값만 상승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5% 수준이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정작 정책에서 설정한 실수요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입증된 것이다.

인류는 최근 수년간 사스, 메르스,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19 팬더믹까지 전례 없는 원인불명 전염병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또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는 사시사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재앙 속에 시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도시 속 녹지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숲세권’ ‘산세권’ ‘공세권’ 등의 부동산 용어는 현대인들의 삶에서 숲과 공원의 위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도시공원일몰제를 핑계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개발을 부추기고, 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통해 도시생태 축을 복원하겠다고 당당히 밝힌 도시 숲 조성은 6㎢에 불과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집값을 낮출 의지가 있다면 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아닌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한 주택이 주택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폐지, 재벌법인 토지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 강도 높은 투기근절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만큼 환경 파괴식 대규모 신축공급이 아닌 공영개발을 통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토지가 아닌 건물만을 분양하면 평당 500만원에도 충분히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저렴한 새집이 도심 적재적소에 공급될 때 주변 집값도 내려갈 수 있다.

서울시 역시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용적률 완화 역세권개발로 공급된 청년 주택은 시세 수준의 비싼 임대료, 낮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으로 민간업자에게만 막대한 수혜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시와 SH공사 등 공공이 직접 역세권을 공영개발하여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용산정비창 부지, 서울의료원 부지, 위례신도시 등 아직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한 평의 토지도 민간에 팔지 말고 모두 공공임대주택 또는 평당 500만원대 건물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으로 전국의 5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단순히 서울 집값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다. 면적은 전국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88% 면적의 지방인구보다 많을 정도로 수도권 초집중화가 심각하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은 또다시 서울과 수도권의 외연을 넓히고 수도권으로의 과밀과 집중을 부추기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가 장래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수도권의 주택공급정책 등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유발하는 정책은 오히려 집값 안정에 역행하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는 판교, 위례 등 투기 조장, 집값 상승 공급확대 정책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정부의 무분별한 땜질식 정책 남발로 서울 아파트값이 3년 사이 한 채당 3억 원 가까이 폭등했다. 스무 번 넘게 ‘땜질식’ 부동산대책을 남발하는 것도 모자라 그린벨트를 두고 오락가락한 홍남기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실장 등 정책 담당자를 즉각 문책해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미래 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그린벨트를 보전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공급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둘째,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섰음에도 수도권 초집중화 부추기고 국토 균형 개발 역행하는 그린벨트 해제 통한 공급확대 중단하라.

셋째. 부동산 실책, 집값 상승 조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하라.

넷째,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라. 지난 10년간 다주택자가 사재기한 250만 채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특혜폐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평당 500만원 대 건물분양 주택을 공급하라.

다섯째. 그린벨트는 개발유보지가 아니다.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그린벨트 정책의 기본부터 다시 점검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업무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라.

2020년 7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균형발전국민포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사)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세입자협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참여연대, 초록바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도시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이상 가나다순, 2020. 07. 21. 현재)

성명서

한국 금융기관과 정부는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석탄 사업 투자를 중단하라

호주 석탄 수출항만 개발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던 삼성증권이 불매운동에 대한 압력에 따라 지난 17일 추가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밝혔다. 호주 퀸즐랜드에서 진행 중인 애봇포인트 석탄 터미널 사업은 호주 최대 규모의 탄광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원주민 전통 토지와 습지, 세계 최대 규모의 산호초인 그레이트배리어리프는 물론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최악의 사업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삼성의 투자 중단 약속은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시위’에 참여한 호주 청소년들이 석탄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를 할 경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며 시드니의 삼성전자 매장 앞에서 항의한 뒤 이뤄졌다.

삼성증권의 이번 투자 중단 약속이 추가 투자를 검토 중인 한국의 다른 금융기관들도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 석탄 수출을 위한 터미널 개발 사업에 그간 삼성증권 외에도 IBK 기업은행, 미래에셋대우,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한국 다수의 금융기관들도 자금을 조달했다. 반환경 사업에 추가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은 청소년과 시민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어제 호주 캔버라 한국대사관과 인도네시아 석탄발전 예정 지역에서는 한국 금융기관의 석탄 사업 투자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항의 행동이 있었다. 석탄 사업은 기업 평판은 물론 경제적으로 치명적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지난해 한전이 추진하던 호주 바이롱밸리 탄광 개발 사업은 환경 문제 등으로 주정부의 불허가 결정을 받게 돼 약 5,160억 원의 손실 처리를 한 바 있다.

기후위기를 명백히 악화시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 석탄 사업 추진과 투자에 열을 올리는 데는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관련 연설을 통해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면서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며칠 뒤인 17일 한국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은 한전의 투자 결정 이후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게다가 조만간 한전의 투자 결정이 이뤄지는 대로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을 공허한 구호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부는 시대착오적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의 중단을 즉각 선언하고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23일

환경운동연합

7월 22일, 한전 등 한국 기업이 투자한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지역인 인도네시아 반뜬에서 현지 활동가들이 한국에 대한 항의 행동을 벌였다. (사진 제공: Trend Asia/Tiara Pertiwi)

7월 22일, 호주 캔버라 한국대사관 앞에서 호주 시민들이 한국 기업의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촉구하는 행동을 진행했다. (사진 제공: 지구의벗, Minna featherstone)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지난 7월 24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 7기 후반기 전략으로 13조를 투자해 1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전형 뉴딜’을 발표했다. 제시된 3가지 방향 중에는 그린뉴딜이 포함되어 있다.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부분이므로 기대와 관심이 컸다. 하지만 대전시의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는 대전시가 기후위기 현실에 대한 인식, 시장의 철학이 부재함을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대전형 그린뉴딜’에는 기후위기 극복에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트램 중심 친환경 교통체계, 3대하천 그린뉴딜 프로젝트, 도심 생태녹지축 연결, 지능형 물 관리체계 이렇게 4가지를 핵심으로 제시했지만 들여다보면 기존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사업,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처럼 그린뉴딜과 상관도 없고 기시감 가득한 사업을 나열한 수준일 뿐이다. 게다가 이 사업들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건지 목표도 없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지만 대전시 그린뉴딜을 보면 이와 관련된 예산이 크지도 않고 핵심사업도 아니다. 에너지저감 시범마을이나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을 위한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 등의 예산도 제시되어 있지만 모두 합쳐 5천억 정도로, 그린뉴딜 전체 예산 8조 7천억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집중과제나 핵심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린뉴딜의 핵심은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다.  이런 수준의 그린 뉴딜로는 기후위기를 대응하기는 커녕 제시된 저탄소를 실현하기도 벅차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2050년 배출제로와 같은 과감한 목표를 위해 행동해야할 때, 대전시의 계획은 너무나 안일하다.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와 방법론 없는 ‘그린뉴딜’이 과연 진정한 ‘그린뉴딜’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30년까지 대전시가 줄이겠다는 262만톤의 온실가스 저감목표보다 더 상향된 목표,기존 계획을 복사해서 붙인 정책들이 아니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빠르고 혁신적인 에너지전환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

   코로나 이후 시민들은 ‘기후위기’를 현실로 직면하며 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위기 현실을 외면한 그린뉴딜 정책은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밖에 없다. 저탄소라는 한가한 말로 기후위기 현실을 외면해서는 다가올 위기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에너지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확한 목표,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한 도시체계 개편으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그린뉴딜로 새롭게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은 분명하게 요구한다.

1. 대전시는 기후위기 현실 외면하지 말고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라!
2. 지역사회 탈탄소를 위한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행하라!
3. 깨끗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중심으로 그린뉴딜 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
4. 탈탄소 대전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분야, 시민 주체들로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 지역의 의견이 수렴된 제대로 된 그린뉴딜 정책 수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