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전기차의 오토파일럿이 자율주행이라는
과대 과장 광고를 즉각 중단하라!
–시험용 베타버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안전위협, 감독기관 조치 나서야–
현재 국내 전기자동차 점유율 1위인 테슬라 자동차사가 전기자동차에 사용하고 있는 오토파일럿(autopilot)은 선박, 항공기 및 우주선 등을 자동으로 조종하기 위한 장치 또는 그러한 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자동 제어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런 명칭을 전기자동차에 사용하여 마치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선박이나 항공기, 우주선처럼 완전 자율적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착각하도록 하여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베타버전은 시험용으로 테스트 버전인데 국내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판매하고 있으며, 테슬라는 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마치 자율로 자동차가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대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를 너무 과신하고 있다.
실제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장착된 차량의 많은 문제점이 테슬라의 광고만을 믿고 전기차를 구매한 국내 소비자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다. 자율주행 중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향장치가 갑자기 꺾이면서 차선을 넘나들고, 차선이 없는데 차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심지어 도로가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등 운전자의 제어가 없을 경우 자율주행과는 거리가 먼 주행으로 인하여 대형사고를 불러올 위험성을 주고 있다.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대형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런 문제로 인해 지난 7월 15일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테슬라가 전기자동차의 주행 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관련된 용어의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오토파일럿 기술이 사람의 개입 없이 여행할 수 없으며, 사람의 개입 없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현행 독일 법에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같은 차종을 판매 중인데도 국토해양부나 공정위 등 정부 감독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법규에는 자율주행차량의 차선변경 기능 등은 국내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음에도 테슬라는 시험용 오토파일럿 기능을 장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할 수 있음에도 테슬라는 자율주행으로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허위 광고를 계속하며 오토파일러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과대광고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역시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명칭과 같이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 베타버전의 테스트 버전 임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다. 이로 인한 안전사고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약칭 소비자주권>은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테슬러 자동차사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공정위는 테슬러 전기자동차의 주행 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autopilot)에 대한 과대 과장 광고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테슬러 전기자동차의 오토파일럿의 자율성에 대한 범위와 허위 여부를 즉각 조사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
- 테슬라는 전기차의 주행 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이라는 명칭의 완전자동, 자율주행을 연상케 하여 마치 자사의 전기자동차가 완전 자율주행 차량 인양 착각하도록 광고하여 구입을 유도하는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들의 안전권과 알권리 그리고 전기자동차를 제대로 선택할 권리의 확보를 위해 고발, 소송 등 모든 액션 프로그램을 동원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