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장 완성차업체 진입관련 소비자 1,000명 설문결과>
중고차시장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필요 79.9%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시장 진입 ‘긍정적’ 68.6%
– 중고차시장의 가장 큰 문제 ‘허위·미끼 매물’ 54.4%
–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시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시 장 투명·선진화 기대’ 56.3%, ‘국산차 소유자도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기회확대 기대’ 47.3%
- 지난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이 막혔으나 2019년 2월 지정기간이 종료되면서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가 중고차시장 진출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 통계청의 10차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업 매출액의 규모는 2016년 7조9,669억 원에서 2018년 12조4,217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중고차 매매업체도 2016년 5,829개에서 2018년 6,361개로 성장세에 있습니다.
- 그러나 중고차시장은 이런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으며, 차량상태 불신,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의 소비자 피해로 인해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중고차시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 설문조사는 리서치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2021년 4월 2일~5일까지 진행했으며, 20~60대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p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고차시장에 대해 ‘매우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 필요’ 79.9%
중고차시장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79.9%가 개선이 필요하다(매우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 필요 37.4%+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 필요 42.5%)고 응답한 반면, 8.9%는 개선이 불필요하다(매우 투명·선진화된 시장으로 개선 불필요 2.1%+투명·선진화된 시장으로 개선 불필요 6.8%)고 응답함
■ 중고차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허위·미끼 매물’ 54.4%
중고차 매매시장이 불투명·혼탁·낙후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54.4%가 ‘허위·미끼 매물’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가격산정 불신’ 47.3%,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조작, 비정품 사용 등에 따른 피해’ 41.3%, ‘판매 이후 피해보상 및 A/S에 대한 불안’ 15.2% 순으로 응답함
■ 중고차 매매업의 보호에 대한 ‘반대’의견 42.9%
중고차 매매업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여 더 보호해야 하나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42.9%가 반대(매우 반대 21.9%+반대 21.0%)한 반면, 28.5%는 동의(매우 동의 12.2%+동의 16.3%)로 응답함
■ 중고차 매매업 보호에 대한 반대 이유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62.3%
중고차 판매업 보호를 반대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62.3%가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발생시 구제받기도 어려워서’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이미 6년간 보호했으며,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의 자정 노력을 신뢰할 수 없어서’ 61.6%, ‘중고차 가격 및 중고차시장 규모 고려시 더 이상 소상공인들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어서’ 29.3%, ‘중고차 매매업체가 영세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1.0% 순임
■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에 대해 ‘긍정적’ 56.1%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과 관련해서는 56.1%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32.9%+긍정적 23.2%)이라고 응답한 반면, 16.3%는 부정적(매우 부정적 5.0%+부정적 11.3%)이라고 응답함
■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긍정에 대한 이유에 대해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56.3%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56.3%가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정확한 중고차의 품질, 투명한 거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어서’ 44.1%, ‘더 이상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 노력만으로는 시장 개선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34.5%, ‘다양한 상품에 대한 AS보증과 사후관리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22.8% 순임
■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에 대해 ‘긍정적‘ 68.6%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와 관련해서는 68.6%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42.6%+긍정적 26.0%)이라고 응답한 반면, 8.0%는 부정적(매우 부정적 2.6%+부정적 5.4%)이라고 응답함
■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 긍정에 대한 이유에 대해 ‘국산차 소유자도 제 값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 47.4%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와 관련해서는47.4%가 ‘국산차 소유자도 제 값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완성차 제조사가 직접 인증/판매한 중고차를 더욱 신뢰할 수 있어서’ 43.5%,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기 때문’ 40.5%, ‘수입차 브랜드만 인증중고차 사업을 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30.2% 순임
■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허용 시 최우선 해결과제에 대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40.3%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허용 시에 최우선적 해결과제와 관련해서는 40.3%가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소비자 후생’ 22.9%,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의 기준마련’ 16.0%, ‘중고차 업계와 국내 대기업 간의 상생방안 마련’ 14.6% 순임
-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고차시장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합니다.
□ 첫째,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함
–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국내 수입차 업체 및 외국과 같이 출고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수리한 뒤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한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함
– 국내, 외 완성차업체 간 형평성 뿐만 아니라 국내, 외 자동차를 매입한 소비자들 간 형평성을 위해서도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미국과 독일에서는 대기업인 완성차 업체가 직접 중고차의 품질과 서비스를 엄격하게 관리해 중고차 경쟁이 활성화됨. 그 결과 전체 중고차 업계의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중고차 거래 규모가 커질 수 있었던 점을 참고해야 함
□ 둘째, 국내 완성차업체는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함
– 현실적으로 국내 자동차 신차 시장은 현대·기아차가 올해 9월 기준으로 국내 점유율 85%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고차사업까지 독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함
– 이를 위해 완성차 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비중이 전체 중고차 거래비중에서 일정한 수준에 그치도록 시장 점유률 상한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함. 미국 및 독일 등 주요자동차 선진국에서도 완성차 업체가 일정 수준의 인증중고차 판매만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셋째, 완성차 업체는 오픈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함
– 완성차 업체는 매집한 중고차에 대하여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를 어떻게 전문화, 체계화 할지 향후 오픈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함
– 완성차 업체들이 신차 판매량의 증감을 위하여 중고차량의 가격 산정을 임의로 조절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만약 적발되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임. 이렇게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이 제대로 되어야 중고차 시장의 가격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임
– 특히 완성차 업체가 이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중고자동차업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여기를 통하여 중고차 가격을 관리하게 되고 완성차의 입장에서도 차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것이므로 업계가 서로 상생하는 것이 기반이 될 수 있음
□ 끝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 시장의 완성차 업체의 진입 문제 결정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이른 시일 내에 조속히 결정해야 함.
– 이 문제를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그대로 자동차소비자에게 전가되
고 소비자는 중고차시장에서 계속 호갱으로 방치하는 것에 다름 아님.
중소벤처기업부는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기존중고차 업계와
완성차업체간 이해를 조정하되, 소비자후생과 권익을 좀 더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별첨 :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설문 결과 1부.
<별첨>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설문 결과
Ⅰ. 조사개요
ㅇ조사기간:2021년 4월 2일(금)~4월 5일(월)
ㅇ조사대상:1,000명(20~60대의 전국 성인남녀)
ㅇ조사방법:유선 전화면접 20%, 무선 전화면접 7%, 무선 ARS 73%
ㅇ조사기관:리서치 전문기관 ‘한길리서치’
ㅇ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Ⅱ. 조사내용
ㅇ중고차시장에 대한 인식
ㅇ기존 중고차매매업체 보호에 대한 의견
ㅇ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에 대한 의견
ㅇ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에 대한 의견
ㅇ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허용 시 최우선 해결과제에 대한 의견
Ⅲ. 조사결과
문1. 중고차시장에 대한 인식
평소 우리나라 중고차 매매시장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 답변 내용 |
비율(%) |
| ① 매우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 필요 |
37.4 |
| ②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 필요 |
42.5 |
| ③ 투명‧선진화된 시장으로 개선 불필요 |
6.8 |
| ④ 매우 투명‧선진화된 시장으로 개선 불필요 |
2.1 |
| ⑤ 모르겠음 |
11.2 |
○ 79.9%가 개선이 필요하다(매우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 필요 37.4%+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 필요 42.5%)고 응답한 반면, 8.9%는 개선이 불필요하다(매우 투명·선진화된 시장으로 개선 불필요 2.1%+투명·선진화된 시장으로 개선 불필요 6.8%)고 응답함
문2. 중고차시장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의견
(위 문1의 ①,② 응답자만 대답)우리나라 중고차 매매시장이 불투명‧혼탁·낙후되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이내 복수응답 가능)
| 답변 내용 |
비율(%) |
| ① 허위·미끼 매물 |
54.4 |
| ② 가격산정 불신 |
47.3 |
| ③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조작, 비정품 사용 등에 따른
피해 |
41.3 |
| ④ 판매 이후 피해보상 및 A/S에 대한 불만 |
15.2 |
| ⑤ 기타 |
0.9 |
○ 54.4%가 ‘허위·미끼 매물’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가격산정 불신’ 47.3%,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조작, 비정품 사용 등에 따른 피해’ 41.3%, ‘판매 이후 피해보상 및 A/S에 대한 불안’ 15.2% 순임
문3. 기존 중고차매매업체 보호에 대한 의견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며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를 보호해왔습니다. 귀하는 중고차 매매업을 현재 중고차 매매업체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더 보호해야 하는 업종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내용 |
비율(%) |
| ① 매우 동의 |
12.2 |
| ② 동의 |
16.3 |
| ③ 보통 |
22.8 |
| ④ 반대 |
21.0 |
| ⑤ 매우 반대 |
21.9 |
| ⑥ 모르겠음 |
5.8 |
○ 42.9% 가 반대(매우 반대 21.9%+반대 21.0%)한 반면, 28.5%는 동의(매우 동의 12.2%+동의 16.3%)함. 한편, 보통은 22.8%, 모르겠음 5.8%임.
문4. 기존 중고차매매업체 보호 반대에 대한 이유
(위 문3의 ④,⑤ 응답자만 대답)우리나라 중고차 판매업을 중소매매업자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이내 복수응답 가능)
| 답변 내용 |
비율(%) |
| ① 중고차 매매업체가 영세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
11.0 |
| ② 중고차 가격 및 중고차시장 규모 고려시 더 이상
소상공인들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어서 |
29.3 |
| ③ 이미 6년간 보호했으며,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의 자정
노력을 신뢰할 수 없어서 |
61.6 |
| ④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피해발생시
구제받기도 어려워서 |
62.3 |
| ⑤ 기타 |
4.2 |
○ 62.3%가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피해발생시 구제받기도 어려워서’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이미 6년간 보호했으며,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의 자정 노력을 신뢰할 수 없어서’ 61.6%, ‘중고차 가격 및 중고차시장 규모 고려시 더 이상 소상공인들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어서’ 29.3%, ‘중고차 매매업체가 영세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1.0% 순임
문5.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에 대한 의견
향후 우리나라 중고차 매매시장에 완성차 제조사 등 국내 대기업이 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내용 |
비율(%) |
| ① 매우 긍정적 |
32.9 |
| ② 긍정적 |
23.2 |
| ③ 보통 |
22.8 |
| ④ 부정적 |
11.3 |
| ⑤ 매우 부정적 |
5.0 |
| ⑥ 모르겠음 |
4.8 |
○ 56.1%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32.9%+긍정적 23.2%)이라고 응답한 반면, 16.3%는 부정적(매우 부정적 5.0%+부정적 11.3%)이라고 응답함. 한편, 보통은 22.8%, 모르겠음 4.8%임.
문6.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긍정에 대한 이유
(위 문5의 ①,② 응답자만 대답)완성차 제조사 등 국내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이내 복수응답 가능)
| 답변 내용 |
비율(%) |
| ①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
56.3 |
| ② 더 이상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 노력만으로는 시장 개선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
34.5 |
| ③ 정확한 중고차의 품질, 투명한 거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어서 |
44.1 |
| ④ 다양한 상품에 대한 AS보증과 사후관리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
22.8 |
| ⑤ 기타 |
1.6 |
○ 56.3%가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정확한 중고차의 품질, 투명한 거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어서’ 44.1%, ‘더 이상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 노력만으로는 시장 개선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34.5%, ‘다양한 상품에 대한 AS보증과 사후관리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22.8% 순임
문7.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에 대한 의견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 완성차 제조사는 인증중고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벤츠, BMW, 폭스바겐 등 수입차 브랜드만 인증중고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국내 완성차 제조사도 수입차 브랜드와 동일하게 인증중고차를 판매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내용 |
비율(%) |
| ① 매우 긍정적 |
42.6 |
| ② 긍정적 |
26.0 |
| ③ 보통 |
17.2 |
| ④ 부정적 |
5.4 |
| ⑤ 매우 부정적 |
2.6 |
| ⑥ 모르겠음 |
6.2 |
○ 68.6%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42.6%+긍정적 26.0%)이라고 응답한 반면, 8.0%는 부정적(매우 부정적 2.6%+부정적 5.4%)이라고 응답함. 한편, 보통은 17.2%, 모르겠음 6.2%임
문8.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 긍정에 대한 이유
(위 문7의 ①,② 응답자만 대답)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인증중고차 판매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이내 복수응답 가능)
| 답변 내용 |
비율(%) |
| ① 수입차 브랜드만 인증중고차 사업을 하는 것은 불공평
하므로 |
30.2 |
| ② 국산차 소유자도 제값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므로 |
47.4 |
| ③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기 때문에 |
40.5 |
| ④ 완성차 제조사가 직접 인증/판매한 중고차를 더욱 신뢰할
수 있어서 |
43.5 |
| ⑤ 기타 |
2.1 |
○ 47.4%가 ‘국산차 소유자도 제 값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완성차 제조사가 직접 인증/판매한 중고차를 더욱 신뢰할 수 있어서’ 43.5%,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기 때문’ 40.5%, ‘수입차 브랜드만 인증중고차 사업을 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30.2% 순임
문9.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허용시 최우선 해결과제에 대한 의견
만약 완성차 제조사 등 국내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허용한다면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답변 내용 |
비율(%) |
| ①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소비자 후생 |
22.9 |
| ② 중고차 업계와 국내 대기업 간의 상생방안 마련 |
14.6 |
| ③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40.3 |
| ④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의 기준마련 |
16.0 |
| ⑤ 기타 |
6.2 |
○ 40.3%가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소비자 후생’ 22.9%,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의 기준마련’ 16.0%, ‘중고차 업계와 국내 대기업 간의 상생방안 마련’ 14.6% 순임. 끝.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①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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