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만 있으면 준설로 모든 것을 덮으려는 대전시의 구시대적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시는 이미 지난해 대전천과 유등천의 대규모 준설로 지역의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대전시는 올해도 대규모 준설을 다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수해가 발생한 갑천변 아파트의 우기 대책으로 준설을 하겠다는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지난해 수해가 일어난 아파트의 원인을 하천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수해가 일어난 아파트와 하천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지난해 일어난 아파트 수해는 기본적으로 지대가 저지대였기에 침수되었으며, 아파트 건설당시 있어야 할 내수를 배제하는 펌프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수해를 입은 피해주민들에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앞의 하천을 준설한다고 해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인의 진단에 실패한 것이다. 실제로 수해가 일어났던 지난해 필자는 현장을 찾았다.

아파트가 물에 잠겼지만, 하천의 제방 여유고는 최소 4m이상 남아 있었다. 말 그대로 내수배제(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조의 출수구에 남아 있는 물을 제거하기 위해 자연 배수를 하거나 펌프로 물을 퍼내는 작업을 말하나 하천 유역에서의 유출량을 억제하는 것도 포함된다)가 되지 않은 것이다. 하수관로의 크기와 제방보다 낮은 저지대에 펌핑시설이 있어어야 했다. 결국 펌핑시설을 잘 가추고 하수관로의 빈도수 조정 등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 수해 당일 남이 있는 하천제방의 여유고. 하천이 침수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이경호

하지만 대전시는 이런 원인 분석과는 별개로 다시 하천에 손을 대려고 하고 있다. 필자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못한채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시민들의 민의를 달래려는 모습으로 짐작한다. 올해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설했다는 그림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 하천준설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전시는 정기적으로 하천을 준설해가 고 있다. 하천준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 2020년 7월 말 수해가 발생한 아파트 . ⓒ 이경호

다만, 준설에 필요한 근거와 당위를 마련하는 것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토대로 해야한다. 21세기에 행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이다. 시민들의 민원을 근거 없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근거를 토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대전시의 행정은 일관성도 없으며, 과학적이지도 않다. 대전시는 하천의 기본계획대로 하천을 유지하려고 준설을 한다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하천에 기본계획에 있지 않은 산책로 식재나무, 횡단구조물 등 모두 철거해야 한다. 오히려 이런 시설물이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준설이 필요하다면 하천의 시설물도 철거 해야 한다. 일관성 있는 행정을 주장하려면 기본계획만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마련해야 하며, 이런 다위 마련을 위한 행동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 대규모 준설중인 대전천의 모습 . ⓒ 이경호

대전시는 심지어 분설한 부위에 작은 섬을 만들어 다시 복토를 진행하기도 했다. 준설을 대규모로 시행한 지역에 위치해 있던 하수관로조차 조사하지 않은 채 강행한 결과다. 준설과정에서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 하수관로의 설계도와 설치년도 등의 기초자료를 요청했지만, 대전시는 자료가 없다며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 준설후 노출된 하천시설물 대전시는 정보공개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 이경호

결국 대전시는 시설물이 그대로 하천에 노출되는 것을 복토하여 작은 섬을 만들었다. 2021년 5월의 일이다. 2020년 11월 준설하고 6개월만에 다시 섬을 만든 것이다. 준설의 효과가 없어지는 일을 스스로 한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면서 세금은 이중적으로 지출되었다.

▲ 준설후 다시 섬을 만들어 놓은 대전천의 모습 . ⓒ 이경호

원인의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설만을 고집하고 있는 형국이다. 준설이 모든 홍수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내수배재가 도시의 침수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에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원인파악에 실패한 정책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해결할 수 없다. 준설은 하천에 수해에 대한 모든 원인을 떠 넘기는 행위에 불과할 뿐 정책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 준설은 장기적이지도 못한 단기적 대응책에 불과하다. 하천은 매년 다시 토사가 쌓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해 대책이 되지 못한다.

결국 도시의 수해나 침수의 해결책은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기후위기에 적합한 정책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의 팽창이 아니라 홍수터와 하천의 영역확대 등이 필요하며, 이런 정책들이 그린뉴딜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다시 준설카드를 꺼내들은 대전시는 하천에 대한 일관성도, 과학적 근거도 마련을 하지 않는 구시대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대전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한 당위성을 마련해야 한다. 위암 수술이 필요한데 팔을 자르는 오류를 범할 수 는 없지 않은가? 적당히 하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햇빛발전창업교실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햇빛발전창업교실을 진행하지 못했다. 햇빛발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려왔던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서운한 문의 전화가 있었다.

▲ 유투브에 송출되는 모습 . ⓒ 이경호

2021년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햇빛발전교실을 온라인으로 계획하여 진행했다. 대전광역시, 대전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 4개 기관이 협업하여 기획하고 실행했다.

햇빛발전교실은 7월 15일 14시 태양광 발전 형황 및 제도에 대해 김선건 한국에너지공단 대리가 강의했다. 7월 22일 14시 태양광 발전 입지 선정 및 사업성에 대해 한화큐셀에 박건 과장이, 7월 29일 14시에는 태양광발전 사업 사례와 노하우에 대해 ㈜케이엠에너지 안광민 대표이사가 발제했다.

▲ 온라인 강의중인 모습 . ⓒ 이경호

강의는 30분 동안 강의하고 30분간 질의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질의시간에 다양한 질의와 열정적 의견표출이 있어 태양광에 대하 높은 관심도를 알 수 있었다.

이번 강의는 약 60여명이 신청하여 참여했다. 대전시가 직접 현장에 와서 제도적인 보완책이나 정책질의 역시 직접적으로 전달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29일 강의를 끝으로 준비된 3강이 마무리되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된 강의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유투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6ZNZifIwFMNa7Fmt05jVFA)에 올려 많은 시민들이 추가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태양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고 싶다면 대전환경운동연합 유투브에 햇빛발전교실을 찾아보면 된다.

풀꿈환경강좌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 코로나19로 힘든 지금의 이 상황에 딱 맞는 주제입니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이란 주제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에 앞서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있는 풀꿈환경재단의 박연수 이사장님께서 초록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기술개발로 편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활이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으며 살고 있지 않은지..
특히 기후위기로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고있는 것..환경이 점점 변해가고 있는 문제. 모두 사람들이 초래한 결과라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나의 초록생활 이야기에서는 풀꿈환경재단의 우미란 활동가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임신, 육아를 하면서 환경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삶의 방식도 많이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라이팬, 냄비에 입혀진 코팅이 벗겨진 것들을 우리가 먹고 있던 것이였고 이후 스텐제품으로 바꾸었으며,
전기밥솥을 사용하다 압력밥솥으로 바꾸는 전기료가 1만원정도가 절감이 되었고,
멀티탭, 공유기 등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은 꺼 놓고 고체주방비누로 바꾸는 등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하고 계신 것들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생활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요, 앞으로도 쭈~욱 해주세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김누리 교수님의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리히 프롬의 ‘정상성의 병리성’을 시작으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병든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해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전세계에서 자살률 1위, 노인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이 50%를 넘고,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국가, 아동 우울증 세계 1위
, 출산율이 1이 안되는 유일한 나라 등 이러한 점들이 지금의 우리 시대에서 나타는 모습들이며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있지만 전혀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에리히 프롬이 말한 정상성의 병리성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참 슬픕니다 ㅠ

또한 독일의 녹색당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 정치의 보수, 진보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두 거대 정당이 보수, 진보로 나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모두 보수에 속한다고 하셨습니다.
진보라고 이야기 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공정을 이야기 하지만 한국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불평등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도시와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우리 곳곳에 만연한 불평등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여전히 성장과 발전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있는데요
자본주의는 야수 같아서 가만히 놔두면 실업, 불평등 등으로 사람들을 잡아 먹는다고 표현하였습니다.
한국은 자유 시장경제로 이로 인해 교육, 주거, 의료 등의 사유화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 하면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독일을 비교 설명 해주셨습니다.

두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의 우리사회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못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입니다. 폭염과 한파, 폭우와 폭풍, 대규모 산불과 산사태는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의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충북기후행동은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충청북도에 ‘2030년 2010년 대비 탄소 50%감축 로드맵’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여전히 정부의 계획과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감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탄소예산(지구대기가 수용 가능한 탄소량)’은 줄어가고 있고 ‘대응 시간’ 역시 줄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대응과 용역 결과를 기다리면 또 다시 1년의 시간을 잃게 됩니다.

이에 충북기후행동은 충청북도에 ‘지금당장’ 행동을 촉구하며 ‘우산시위’를 진행했습다.

[기자회견문]

100일간의 1인 시위, 100일간의 외침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이 충청북도에 기후위기대응을 촉구하자, 충청북도는 지난 4월 15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부랴부랴 선언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연간 탄소감축 목표마저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충북기후위기비생행동은 100일간 1인 시위를 통해 2030년 탄소50% 감축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여전히 답이 없다.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어야 또는 2022년 5월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연간 감축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는‘충청북도’, 그렇다면 현재 충청북도의‘탄소중립’선언은 어디에 있는가? 말의 장난일 뿐인가?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 EU, 일본, 캐나다등 주요국은 2030년까지 탄소 45~50%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이미 2010년 대비 2030년 탄소 50% 감축을 위해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 충청북도 역시 결단해야 한다.‘2050년 탄소중립선언’을 한만큼 ‘2030년 탄소50% 감축’은 당연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되었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위기이다. 올해 6월부터 캐나다와 미국에는 최대 50도가 넘은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29일 하루 캐나다에서만 69명이 사망하는 등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재난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 지난 14~15일 서유럽에서는 100년 만에 발생한 역대급 폭우로 200여명이 사망하고 10조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20년 연속된 미국의 대형 허리케인, 6개월간 지속된 호주의 산불, 2021년 남아프리카와 브라질의 최악의 가뭄, 중동지역에 50도가 넘는 무더위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인류의 생태계 서식지 파괴가 초래한 ‘인수공통 감염병’ 코로나19는 기후위기의 무서움을 알리는 시작이었을 뿐이다.

불평등한‘기후위기’, 대책 없는 충청북도

충청북도에도 폭염이 시작되었다. 폭염이 시작되면 기후약자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신체적 약자인 노인・장애인・어린이는 그 피해의 시작이며 경제적 취약계층은 폭염에서도 취약계층이 된다. 야외노동자는 뙤약볕에서 생계를 위해 뛰어야 하며, 타들어가는 작물을 위해 농민은 무더위와 씨름해야 한다. 비가와도 문제다. 작년 52일간의 장마와 폭우는 충청북도를 초토화 시킨바 있다.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기후재난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기후진동, 그리고 다양한 기후재난. 여기에 충청북도의 대책은 있는가? 기후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다양한 계층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준비하고 있는가? 100일간의 1인 시위에서 우리가 확인한 단 하나는 ‘기후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 충청북도’이다.

‘경제성장’이 아닌 ‘기후정의’가 필요하다.

지구의 생태계는 유한하다. 석탄과 석유는 수억 년을 거쳐 만들어진 한정된 자원이며 심지어 태양광발전소도 반도체를 만드는 희귀원소 부족으로 유한할 수밖에 없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과 녹지’역시 유한한 자원이며 지구의 생태환경을 지탱하는 모든 생명체들도 유한하다.

이 유한한 지구에서 더 이상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한 환상이며‘녹색성장’역시 불가능한 꿈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추구했던 지속된 ‘성장’이 ‘기후위기’와 ‘인류의 불평등’으로 되돌아왔음을 우리는 오늘에 이르러서 확인하였고, 이명박 정부의‘녹색성장’이 어떻게 4대강을 파괴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만을 위한‘녹색성장’도 친환경을 흉내내는‘그린워싱’도 아닌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기후정책’이며 더 나아가 ‘모든 생명의 공존’이다.

충북은 기후정의에 기반을 둔 탄소중립계획을 시급히 수립하라.

시간이 많지 않다. 지구대기가 수용 가능한 이산화탄소량 즉‘탄소예산’은 지금도 빠르게 소진되고있다. 연간 450억톤 이상 탄소를 사용하는 인류에게 1.5도 기준으로 남은 시간은 7년에 불과하다.

현재 상황에서도 탄소를 감축하기 힘든데 산업단지를 추가하거나 단지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시민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기업이 탄소중립을 위해 혁신되어야 한다.

이제 충청북도의 모든 정책을‘기후’를 중심으로 재편하자. 에너지・수송・산업・농업 등 각 영역별, 기업・공공・개인 등 각 행위 주체별, 소득에 따른 계층별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원칙에 따라 탄소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방정부의 공공적 접근을 확대하며 지역에너지협동조합을 지원해 ‘재생에너지 지역자치’를 강화하자. 특히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기후위기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조율하고 총괄 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기후부지사제나 기후에너지실 신설을 통해 모든 충청북도의 정책이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설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50%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라

–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하라. (기후에너지부지사, 기후에너지실 등)

– 기후정의 실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2021년 7월 21일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북이면 소각시설로 인한 암사망 유족들의 핏빛 어린 절규!

주민 무시로 일관하는 환경부 규탄 집회

○ 북이면 주민들과 암 사망자 유족,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들 50여 명은 오늘(7.22) 아침 7시50분부터 8시50분까지 환경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북이면 암 사망자 유족들은 고인이 된 부모, 남편, 아내의 영정사진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환경부에 책임을 묻고, 북이면 주민건강영향 조사 결과를 규탄했다.

○ 환경부가 청주시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두 달이 훌쩍 지났다. 결과 발표 이후 북이면 주민들을 비롯해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환경부의 애매모호한 결과를 규탄하고 재조사 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금까지 지역의 요구를 무시로 일관하던 환경부가 마지못해 어제(7.20) 추가보완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늦었지만 추가보완조사 추진에는 찬성한다.

○ 그러나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주민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듯 포장했을 뿐 환경부의 일방적인 입장이 변함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재조사를 통해 북이면 소각시설과 주민 암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이면에 있지도 않은 폐광산과 인근 산업단지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각장과 주민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싶은 환경부의 의도로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 북이면에 몰려있는 소각시설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다.지금까지 민간소각시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북이면 건강영향조사로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서 암 사망자와 유족의 한을 풀어줘야 함에도 환경부는 환경부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그 입장이 무엇이든 영문도 모르고 고인이 된 주민들의 넋을 위로할 수 없다. 고인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을 대신할 수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 지난 환경부와의 간담회에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환경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 요구의 내용은 북이면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조사 실시, 환경부의 보건환경위원회 위원장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망언(모니터링 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에 대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해명 및 사과, 환경부 장관 면담 및 책임 있는 재조사 약속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경부는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추가보완조사만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 북이면 소각시설로 인한 암 사망자 유가족과 북이면 주민, 지역의 시민단체는 환경부에 책임을 묻고자 집회를 진행한다. 더불어 환경부가 주민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책임있는 재조사로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진행 관련 경과]

□ 청주시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관련

○ 진행경과

5. 13.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설명회

5. 20. 환경규 규탄 성명_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노동자시민회의

5. 24. 환경부 규탄 성명_북이주민협의체

6. 2.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_미세먼지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6. 17. 환경부 규탄 성명_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6. 15. 환경부 규탄 집회

6. 28. (~현재)환경부 앞 1인 시위 시작(매일 아침 7시50분~8시50분)

6. 28. 변재일 국회의원 규탄 기자회견_북이주민협의체

6. 30. 청주시의회 주민건강영향조사 재조사,재검증 촉구 결의안 채택

7. 1. 환경부 차관(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망언 규탄 성명

7. 5. 환경부 면담시 요구안 정리 사전 회의_미세먼지대책위(이성우, 신경아, 박종순), 시의원(박완희), 전문가(김용대), 주민(유민채)

7. 8. 변재일 국회의원 면담_미세먼지대책위(신동혁, 이성우, 박종순), 북이면(유민채, 유가족 등)

7. 9. 환경부 면담_환경부(이상용 정책보좌관, 박용규 국장, 최선규 과장, 신광진 사무관), 주민(유민채 이장). 청주시의회(박완희 의원), 미세먼지대책위(이성우 처장, 박종순 국장), 청주시(여운석 과장, 오성근 팀장, 이철규 주무관)

7. 20. 환경부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추가보완조사 추진 발표

7. 21. 환경부 추가보완조사 추진 발표에 대한 미세먼지대책위 입장 발표

7. 22. 북이면 암사망자 유가족 환경부 규탄 집회

○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결과

– 소각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임

• (암 발생률) 소각량 증가(1999→2017)에 따른 암 발생률의 증가는 확인되지 않음. 잠복기를 고려할 때, 과거(‘00~’11)의 암 발생을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후(~‘17) 감소 경향

• (배출환경 노출) 유해물질(다이옥신, PAHs 등)의 배출 수준, 환경농도 등이 전반적으로 기준 이하 또는 유사지역 수준(또는 이하)으로 나타나 주변환경/주민노출 근거는 제한적임

• (생체노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생체 내 농도는 낮은 수준이나, 일부 유해인자의 생체(소변) 농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다만, 소각시설에 따른 원인으로 보기에는 과학적 한계)

– 카드뮴 등 일부 유해인자의 생체농도 수준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식이영향 등에 대한 환경·건강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필요

○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지역의 요구

• 북이면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조사를 촉구함.

– 환경부의 보건환경위원회 위원장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망언(모니터링 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에 대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해명 및 사과

• 환경부 장관 면담 및 책임 있는 재조사 약속

○ 변재일 의원 면담 결과

– 요구안 :

1.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관련 환경부 국정 감사 요구
2. 소각장 문제 관련 국회 토론회 요구
3. 변재일 의원(국회)이 주최하는 기자회견 요구
4.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재조사 요구

– 답 변 :

1. 9월 국회 담당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정감사 하도록 하겠다. 관련 질의 내용은 환경연합에서 작성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는 변재일의원실을 통해서 받기로 함.

감사 이후 조사가 필요할 시 국정조사도 진행하기로 함

2. 지역구 도종환, 이장섭 국회의원과 함께 청주시 소각장 문제 전반을 논의 할 수 있는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함.
3. 국회 기자회견실(정론관)이 코로나로 인해 폐쇄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국회앞에서라도 추진하기로 함.
4. 재조사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추가조사나 보완조사를 추진.

○ 향후 활동 일정(예정)

7. 22(목) 환경부 규탄 집회 – 미세먼지대책위, 주민대책위, 유가족

7. ~        환경부 장관 면담
8. ~       국회의사당 기자회견 – 변재일의원실, 주민
9. ~       청주시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토론회 – 이장섭, 도종환, 변재일 국회의원 주최
10. ~      국정감사 실시

국가환경교육센터 공모사업을 통해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을 1, 2, 3차 나눠 ‘탄소와 중립이의 슬기로운 생활’이란 주제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청주시지역아동센터 12곳(노리울, 대성, 해바라기, 행복한, 좋은, 강내, 다락, 사랑나눔, 옥산, 영운, 남청주, 사랑모아) 을  7월부터 9월까지 3차시에 걸쳐 진행됩니다!
수업주제는 1차시는 ‘탄소의 이야기 – 탄소중립, 탄소발자국’,  2차시 ‘중립이의 이야기 – 에너지와 탄소의 관계’, 3차시 ‘탄소와 중립이의 슬기로운 생활 – 기후위기와 탄소의 관계’ 입니다!

1차수업 : 탄소의 이야기
탄소중립에 대한 개념, 탄소발자국, 온실가스 등에 대한 이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구인카드, 북극곰젠가 게임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사위를 던져 해당되는 젠가를 빼는 것입니다.
젠가에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생활 실천들이 적혀 있습니다~

카드에 그려진 이미지를 보면서 지구를 구하는 방법을 상상해보고 게임을 하는 ‘지구인 카드’

쓰레기에서 얼마만큼의 탄소발자국이 나오는지도 생각해 보았죠!

수업이 끝나고 어땟는지 소감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ㅎ

2차 수업 : 탄소의 이야기
탄소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탄소와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 이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에너지플러스 마을 만들기’ 보드게임을 통해서 태양, 풍력, 수력 등 발전소를 설치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합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아직 교육을 시작하지 않은 아동센터들이 많이 있는데요..코로나19로 다음주에 예정되어 있던 교육이 연기되고 있습니다.ㅠ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내지천지킴이 활동 – 내지마을 팀

7월 30일(금) 오전9시. 내지천지킴이 1팀 선생님들이 내지마을 정자에 모였습니다.

오늘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하고,  내지천으로 향했습니다.

내지제에서 내지마을 구간  내치천 쓰레기 수거 활동을 했습니다~

(편의상 1모둠으로 지칭. 총 세모둠)  1모둠 지킴이 선생님들의 수고로 쓰레기봉투 50리터 꽉꽉채워 수거하였습니다.

비닐, 바람에 날려 하천에 들어온 퇴비포대 등이 주요 수거물이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이 일찍이 수행된바 있고 오우수분류사업도 진행되어 하천 수질은 크게 나쁘지 않으나,

아주 과거에서 냇가에서 채소도 씻고 먹을 정도 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화 활동 후,  마을회관에 다시 모였습니다.

내지천에 대한 간단한 설문도 작성하였습니다.

지킴이 선생님들로 부터 내지마을 이야기, 마을공동체 활동 소식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용으로 활용하면 좋을 이야기도 있어서 좋은 기회에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마을이야기가 우리나라 근현대사 이야기이기도 될 것 같습니다.

‘도랑살리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지천살리기 사업은 지킴이교육 및 활동, 하천조사, 정화식물식재 등으로 추진됩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지난 6월 17일(목) 광주NGO센터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대응, 한국, 중국, 일본 시민사회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환경, 탈핵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전문가가 30여명이

참여하였고, 현재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대응 활동 상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일본 지구의 벗 미츠타 칸나 사무국장의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과 일본 현지 상황, 한국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에너지기후국장의 한국의 대응활동 현황, 중국 장시성 칭간환경보호교육센터 류단 사무국장의 중국내 여론 동향과 국제적 공동대응 제안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4일 후쿠시마 핵사고로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는 방사성 오염수를

앞으로 2년후부터 바다에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지상저장탱크에 저장된 양은 125만톤 정도이며, 포화상태가 되면 총137만톤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은 앞으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대응 활동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7월 10일 오전10시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지역의 에너지활동가 및 시민, 대학생 3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지속가능발전 제5차 의제 평가 및 6차의제 의견 청취를 위한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전환 토대 마련 세니마’ 가 있었습니다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시민사회의 활동 최근 동향’에 대해

신근정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위원장이 발표하였고,

‘광주SDGs 에너지부문 5차의제 평가 및 6차의제 방향성’ 주제로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사업국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2일 동구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는

에너지전환시민활동가 양성과정 2기 교육생 2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에너지시민활동가 2기는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탄소중립, 기후에너지 전환의

내용을 바탕으로 초등, 중등(중학생,고등학생, 청소년), 일반시민 대상

교육안(자료)를 만들고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교육강사로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특히  ‘탄소중립학교만들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미래세대들이 현재의 활동공간의

탄소배출 정도를 직접 조사, 계산해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내보는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7월 10일 토요일, 350 기후행동 시민과학자 분들께서는 경기도 각지 중학교 앞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많은 경기도 시민과학자 분들께서 점점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정말 열심히 350 기후활동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다양한 중학교 앞에서 시민과학자 50여분들이 8시 50분부터 준비된 피켓과 온도계를 가지시고 가셔서 온도를 재신 후 피켓을 들고 기후활동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후 측정하신 온도와 정보들을 공유해 주시고 인증샷도 남겨 공유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는 높아지고 그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420ppm에 가깝습니다. 만약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을 넘어선다면 지구는 이를 버텨내지 못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게 올라간 이산화탄소 농도를 350ppm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적인 캠페인 350에 맞추어, 기후위기가 더 이상 악화하는 것을 막고 도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 11개의 도시에서 350 기후행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다음세대의 이야기가 아닌 당장의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피켓의 문구는 ‘뜨거운 지구! 기후위기의 내일은 없다! 지금 당장 행동하라!’ 였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합니다. 내일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일을 이야기 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지구를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해 주세요.

찾아가는 비대면 탄소중립 교실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동현(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팀장)강사님의 쓰레기 산의 심각을 알려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폐기물 발생량은 1,600,024톤이라고 합니다. 발생량에 비해 처리량은 1,286,565톤이 처리되며 잔여량은 313,459톤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국내 생활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 발생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2,081천톤 가까이 발생했으면 지금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불법폐기물이 해년마다 증가를 하지만 집행비용 환수율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 불법폐기물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악취와 오염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버리는 사람 따로가 아닌 모두다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불법쓰레기_OUT!

○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와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은 오늘(8.11) 환경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환경부에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고 지난 5월13일 발표한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전문기관(역학회)에 자문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 이들은 7월 9일 이 조사의 주관연구기관(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환경부에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한 달이 넘는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여과없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또한 환경부가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전문기관(역학회)에 의뢰하여 자문받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규탄했다. 이어 환경부의 약속대로 전문기관(역학회)에 자문을 의뢰하고 명확한 답변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 그리고 민간소각업체 봐주기, 홍정기 환경부차관(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과 민간소각업체 대표와의 연루설 등 수많은 의혹에도 묵묵부답인 환경부를 규탄했다. 더불어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막말 해명,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며 환경부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무시로 일관하는 환경부를 비판했다.

○ 북이면은 1999년부터 생긴 소각장 3곳에서 전국 폐기물의 6.5%인 하루 550톤을 소각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고, 이 중 31명은 폐암이었다. 지금도 40명이상의 주민들은 호흡기나 기관지 질환을 앓고 있고, 재가암 환자도 10년 새에 4배나 늘었다. 이에 2019년 주민들의 청원으로 환경부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환경부의 발표에 지역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환경부를 규탄하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 이후 환경부가 5년 동안 추가보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사후모니터링을 추가보완조사로 말만 바꾼 것이고, 이마저도 소각시설과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인근 산업단지와 폐광산으로 원인을 돌리려는 속샘이라며 환경부를 규탄하며 환경부 1인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최종 보고서 공개하고 검증위원회 자문 조속히 실시하라!

환경부가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설명회’를 진행한지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지역의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이라며 소각시설과 주민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더불어 민간소각업체에 면죄부를 주고 전문가까지 인정하지 않는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폐기하고 재조사 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환경부는 마지못해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추가보완조사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사후모니터링을 추가보완조사로 말만 바꾼 것이고, 이마저도 소각시설과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인근 산업단지와 폐광산으로 원인을 돌리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환경부와의 간담회에서 미세먼지대책위와 주민, 청주시, 청주시의회는 전문가가 인정하지 않는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전문기관(역학회)에 의뢰하여 자문받을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명확히 전문기관(역학회) 자문의뢰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자문기관에 환경부의 자문의뢰는 없었다. 무엇이 두려워서 아직도 자문을구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7월 9일 이 조사의 주관연구기관(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환경부에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 달이 넘는 지금까지 환경부는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종 보고서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아직도 환경부는 최종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

지난 5월 13일 환경부 발표 이후 민간소각업체 봐주기, 홍정기 환경부차관(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과 민간소각업체 대표와의 연루설 등 수많은 의혹에도 환경부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주민과 시민단체의 전문기관(역학회) 검증, 환경부 차관의 막말에 대한 해명, 환경부 장관 면담 요청 등을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수많은 의혹에 대한 규명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해명과 사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며 환경부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가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싶다면 환경부의 약속대로 전문기관(역학회)에 자문을 의뢰하고 명확한 답변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조사의 주관연구기관(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최종 결과 보고서를 여과 없이 공개하라. 또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막말 해명과 사과를 조속히 진행해라. 그것이 환경부가 죽인 60명의 암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유가족에 대한 도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1년 8월 11일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 북이주민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