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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몸살 6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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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몸살 6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에...

admin | 월, 2020/07/13- 23:05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인권 활동가로서, 또 한 아이의 엄마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다가온 감염병 위기에 모든 공공기관이 멈췄습니다. 학교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당장 일을 중단 할 수 없기에 함께 사는 어린이는 온라인 개학과 동시에 주변 친구, 지인, 다산 사무실을 돌며 하루하루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전일 등교가 아닌, 1주일에 한번만 학교를 가는 시스템으로 등교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1반을 4개로 나눠, 해당 요일에만 1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 갑니다. 어린이는 한 반에 몇 명이 있는지, 전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긴 방학이 끝나고 어린이가 처음으로 등교하는 날, 학교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마스크를 쓴 선생님과 어린이들을 보며 온전한 얼굴의 표정이 아닌, 눈빛으로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의중을 알아채야 하는 시대가 온 것에 마음이 울컥 했습니다.

 

첫 등교, 어린이의 급식은 빵고 우유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 학교와 교육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한 끼가 하루의 영양분일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지급되느냐 물었습니다. 긴 통화를 했지만 결국 돌아가는 답변은 짧은 한마디, ‘감염병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몇일 후, 뉴스 기사를 통해 한 소년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학교가 멈추고, 양육자의 부재와 돌봄 공백 속에서 13살짜리 소년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언론기사였습니다. 돌봄 공백을 메꿔주고, 영양가 있는 하루의 끼니를 챙겨줄 수 있는 학교의 부재는 각기 다른 무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맞벌이 양육자에게는 돌봄의 대란으로, 어린이들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배움을 누릴 수 있는 관계의 단절로,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틸 영양분의 박탈 등.. 익숙한 공간이 멈춰서자, 그 공간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관계들이 무엇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염병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당도해있습니다.

 

감염병이라는 이유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물리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고, 공공기관과 사회적으로 관계 맺기 가능했던 시설이 문을 닫았습니다. 감염병 차단을 이유로 일부 폐쇄병동과 요양시설 등은 코호트 격리를 당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집회시위도 금지되었습니다. 감염병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개인정보 노출되는 일도 있었고, 자가격리 앱, 안심밴드, 구상권 청구 등 징벌적 조치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기에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기고, 인권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염병이라는 이유는 모든 원칙과 그 동안 쌓아온 인권의 기본가치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긴급한 시기 만들어진 강력한 조치들이, 일상적으로 자리잡거나 언제든 다시 우리 삶으로 소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염병이라는 이유는 이중잣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업의 페스티벌과 백화점 등은 방역 조치 하에서 영업이 가능하고, 노동자들의 집회는 감염을 이유로 차단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이 문을 닫았지만,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시설은 운영 중입니다. 이중적인 잣대는 대부분 힘없는 이들에게 돌아옵니다. 위기에 처한 노동자는 말할 공간이 없고, 공공시설을 이용하던 이들은 일상과 관계가 단절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감염병의 위기에서 모두를 위한다면 공공기관부터 방역을 철저히 하며, 이용이 가능하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공공기관의 자기 역할 회피가 결국 방역에 문제를 만들고, 오히려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만 돌아오는 것은 아닐지요.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공간이, 나의 관계가 또 다른 감염의 경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에, 또 다른 대안을 만들고,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라는 이유로한 멈춤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모순을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 불평등과 모순을 응급처치식으로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변화의 시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인권은 모두의 일상과 생존, 존엄을 위한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산의 인권운동이 감염병이라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염병의 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인권운동을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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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10월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로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는 매년 이날을 기리며 “빈곤철폐의 날” 투쟁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규모 12위, 30-50클럽 7번 째 가입국인 한국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은 굶어죽고 가족을 살해한 뒤 자살하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집에서 화마에 휩쓸리고 대책없는 개발폭력에 목숨을 끊는 등, 가난을 이유로 한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빈곤과 불평등은 구호와 원조에 의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삶의 공간에서 쫓아내려는 자본과 권력,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처벌을 정당화하며 빈곤과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유지시키는 사회구조에 맞서, 함께 연대하여 목소리 내고 행동할 때 끝장낼 수 있을 것입니다.

 

10월17일(목) 1017 빈곤철폐의 날 당일 오전 11시 종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노점상, 철거민, 임차상인, 장애인, 홈리스, 쪽방주민 등 빈곤철폐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과 불평등 없는 세상을 외치며 1017 빈곤철폐의 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하며 100대 국정과제에 담았지만 최근 복지부가 공약파기를 공식 선언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의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경의선공유지문제해결과철도부지공유화를위한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동당, 노들장애인야학, 동자동사랑방, 리슨투더시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공공연구원, 사회변혁노동자당서울시당 사회진보연대, (사)참누리,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진보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구철거피해자대책촉구공대위,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민건강연구소, 옥바라지선교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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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빈곤철폐의날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진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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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빈곤철폐의날, 청와대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를 요구하며 다시 시작된 농성 <사진 = 참여연대>

 

 

▶ 1017빈곤철폐의날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오전11시




  • 장소: 청운동사무소 앞




  • 취지:



    • 1017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한국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을 고발하고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없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요구를 알린다.




    • 관악구 탈북모자의 죽음, 강서구 부양의무자의 가족 살해 후 자살 등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 문재인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조속한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다.






  • 기자회견 순서 <1부> 1017 빈곤철폐의 날 기념



    • 사회: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 발언1: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2: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노량진수산시장




    • 발언3: 김상철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정책팀장




    • 발언4: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 발언5: 박영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낭독






  • 기자회견 순서 <2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 촉구 청와대 농성선포



    • 사회: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발언: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상임대표




    • 질의서 전달: 대표단






  • 주요투쟁과제



    • 부양의무자기준,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 폐지!




    • 노점상강제철거·노점관리대책 중단, 용역깡패예산 전면삭감!




    •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개발 시행!




    • 고시원‧쪽방 등 비적정 거처에 대한 주거, 안전 대책 마련!




    • 사회복지 공공인프라 확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누구도 배제하지 말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반인권적 공공개발 중단! 강제퇴거 전면 중단!




    • 상가법 개정으로 임차상인 생존권 보장!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2iYziwSn3Du614WSk5ey3BGFFTNnHz3Kn0v...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지역별 소득 상위0.1%와 하위10%의 소득격차가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3,056배, 가장 낮은 전남의 경우에도 1,456배에 달한다. 소득 상위20%의 가구당 소득을 하위20%의 가구당 소득으로 나누어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2019년 2분기 5.30배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30명의 부유한 사람들이 1만1천호의 임대주택을 보유하며 부동산 장사를 통해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227만여 가구는 거리‧쪽방‧고시원‧옥탑‧반지하와 같이 집이 아닌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사회안전망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예산에 가로 막히고 있다.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예산과 저울질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고, 가족을 살해한 뒤 자살하고, 최소한의 안전조차 담보되지 않는 집에서 화마에 휩쓸리고 있다. 더불어 화려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개발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생계수단인 노점상인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개발지역의 원주민과 상인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며 개발폭력에 의한 죽음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는 UN에서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인 10월17일 오늘을 빈곤철폐의 날이라 명명하고 빈곤 없는 세상을 향한 요구를 외치며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빈곤은 가난을 동정과 시혜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가난한 사람의 삶을 전시하며 호소하는 구호와 원조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한 방식은 가난에 대한 차별과 처벌을 정당화하고 고착시켜왔을 뿐이다.

 

우리는 빈곤을 만들어내는 사회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점상, 철거민, 임차상인, 장애인, 홈리스, 쪽방주민들이다. 빈곤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빼앗는 사회에 저항하고 연대하여 싸울 때 끝장낼 수 있다. 우리는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싸울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빈곤과 불평등 없는 세상, 평등과 평화가 도래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

 

2019년 10월17일

1017 빈곤철폐의 날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 촉구 공개 질의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 촉구 공개 질의서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19대 조기대선 당시 시민사회가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선언하였고,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 담았습니다. 당시의 공약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2012년 8월21일부터 서울 광화문 지하도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외치며 농성한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당선 이후 2017년 8월28일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이 광화문농성장을 방문하여 가난과 장애를 이유로 생을 마감한 영정들에 조문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다시 한 번 선언하며 민관협의체를 구성,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논의를 함께 하기로 약속하며 2019년 9월4일 광화문농성장은 농성 1,842일로 마무리 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당선 이후 2년이 더 지나는 동안 주거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2018년10월)되었을 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완화조치만 취해졌고 구체적인 폐지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제1차 기초생활 종합계획(’18~’20)>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조치로 인해 12만6천 가구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증가했어야 하지만 실제 신규수급자는 65,829가구에 불과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은 2003년 정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발표된 내용입니다.

 

박능후 장관과의 약속에 따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는 2020년 발표될 <제2차 기초생활종합계획(’21~’23)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을 담을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장관 역시 2019년 4월 16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를 다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9월2일 한겨레신문에서 기획한 기초법제정 20년 좌담회에 참여한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2023년 안에 이뤄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다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9월5일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에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21~’23)>에 생계급여에서 단계적 폐지 계획을 담을 것이라고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정부의 공약파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부의 공약파기를 발표했던 9월5일 같은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소득격차 완화 정책의 효과 분석⌟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재분재 정책 가운데 예산 1조원 대비 5분위 배율 축소에 가장 높은 효과 있는 제도 개선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빈곤층의 생사가 결정되는 야만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가장 넓은 사각지대를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불러온 대표적인 악조항 이었습니다. 빈곤문제의 사회적 책임과 해결을 선언하고, 복지가 모든 인간의 권리임을 선언한 기초생활보장법의 가치와 방향을 훼손시키는 구시대의 산물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관악구에서 탈북모자가 사망했습니다. 모자는 사망 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부양의무자기준에 가로 막혀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 강서구에서는 부양의무자가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살해한 뒤 자살했습니다. 당시 2인가구로 수급권을 보장받고 있었던 노모와 형에게 지급된 수급비는 15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노모의 둘째 아들, 노모와 형을 살해한 그의 지난 해 소득 때문에 수급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의 발표는 단순한 공약파기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필요도가 높다는 것은 상식적이며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다고 해도 비급여로 인해 치료를 미루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생과 사를 오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긴급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1. 지난 9월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에 2023년까지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안을 담을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파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복지부의 공약파기 발표에 대한 문재인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공약파기 입장이 발표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의지와 계획이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가족관계 해체를 소명하며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가족에게 연락 가는 것이 두려워 수급신청을 포기해야 합니다. 가족이 없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다는 원망마저 품게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약파기 발표에 분노하며 불안과 공포를 겪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빠른 공약 이행을 통해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심각한 위기에 있는 빈곤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9/10/1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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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웹소식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주신 분들께 소식지가 발송되기때문에 주소 등록이 되지 않은 분들은 소식지의 전체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는데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발송했던 웹소식지의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stibee.com/api/v1.0/emails/share/qE7nqweenQaGOdOnRhbT02M0RTEuXw==

 

'몸살' 겨울_기후 위기를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활동 살펴보기

stibee.com

 

목, 2021/01/2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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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도 초대해 주실래요?”]

 

2021년이 시작하고 벌써 열흘이 흘렀습니다.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가요?

 

코로나19로 저희도 재택활동과 집콕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오랜만에 일본영화 카모메 식당(2006)’을 다시 보았습니다.

미도리씨, 만약에 내일 세상이 끝난다면 당신은 뭘 하겠어요?

내일 세상이 끝난다면?

생각을 애기해봐요

글쎄? 제일 먼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 역시 마지막 식사로 엄청나게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아주 좋은 재료를 사다가 음식을 많이 만들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서 성대한 파티를 열고 싶어요.”

그럼, 저도 초대해 주실래요?”

 

특별한 대화가 아니지만,

요즘 쉽게 주고받을 수 없는 특별한(!) 대화의 장면입니다.

저 대사를 듣는 순간 바로! 우리의 시그니쳐 라고 할 수 있는 만두잔치가 생각났습니다.

우리도 다산을 애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성대한 잔치를 열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잔치를...

그리고 당신이 초대를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하고 환대하는 것이 어려운 요즘이기에 꿈같은 일상이라 생각하니

그동안의 일상이 특별합니다.

 

연이은 강추위와 예기치 못한 위험의 상황들이 우리의 걱정을 부르지만,

새해 다짐한 소망을 차근차근 모두 이루는 한 해되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 중 우리 세상의 인권이 일상이 되는 소망도 하나 포개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산인권센터도 인권이 일상이 되길 바라며 2021년도 인권현장에서 여러분과 뜨겁게 만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인권의 현장에 초대해 주시길 바라며,

모두의 일상의 평화와 안녕을 빕니다.

월, 2021/01/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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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20204/4분기 수지결산

 

월, 2021/01/1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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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1/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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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지난 629일에 국가인권위원회 20, 인권활동가들이 말한다. 차기위원장, ‘이것반드시 해야 한다.”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권활동가 73인의 설문결과와 토론회 내용을 정리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인권활동가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권태선 위원장)에 전달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현 인권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할 기준과 차기 위원장의 선정 기준,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등이 담겨 있습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선정 시 고려할 점]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의 현장에 민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현장성이 높은 인물, 소수자인권과 소수자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물, 차별금지법 등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제도화하는데 헌신할 수 있는 인물,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인물,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의 관점이 아닌 인권기준으로 접근하는 인물, 시민사회와 일상적이고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 인권위 관료화를 극복하고, 민주적 운영과 인권위 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

[차기 위원장의 과제]

차별금지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보호체제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 장애인, 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옹호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인권의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응활동, 불평등 심화로 후퇴된 사회권 개선을 위한 활동, 지역인권보장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고 지역의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 인권위 진정 및 정책, 교육기능 강화와 투명성 강화 등 국가인권위 혁신위의 과제의 이행 등의 과제


[의견서]후보추천위_위원장선정기준.pdf
0.74MB


[자료집]인권위원장후보추천위_0629.pdf
2.04MB

 

금, 2021/07/02-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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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보고회

다산인권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지난 6월 11일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의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의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현실에 주목하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며, 위기 상황에서 우선시해야 할 인권의 원칙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 전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중 피켓팅

더위! 그까이거 뭐~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될 수 있다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집중 피켓팅이 진행 중입니다. 6월에 다산인권센터도 뜨거운 열기(?)에 맞서서 피켓팅에 참여했습니다.

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월호 피해가족이 상처받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나서주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사회를 갈망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청와대와 검찰에 피켓팅 참여로 목소리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산인권센터가 연대하고 있는 ‘수원4.16연대’는 7월 16일(목) 12시~15시까지 청와대, 광화문, 검찰청 앞 피켓팅을 진행합니다. 피켓팅에 참여를 원하시는 다산벗바리(회원), 시민분들은 다산인권센터로 연락(031-213-2105) 주시거나 아래 링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참여신청 기간은 주말을 제외한 7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피켓팅 참여 신청하기       

세부내용이 궁금하시다면 http://416act.net/notice/93188     

 

 

 

 

 

득, 인권!

작년 인권학교에 함께 했던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한 달에 한 번 인권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4월에는 함께 마스크를 만들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5월에는 인권운동 2호의 ‘종의 권리를 넘어서는 인권/운동은 가능한가'라는 글을 읽고 기후 위기와 동물권 운동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근대적 인권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인권운동의 한계와 그 너머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6월에는 인권운동 1호의 ‘고통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가’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문득,인권!’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모입니다. 매달 세 번째 수요일 저녁, 여러분도 함께 해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경기지역 시민사회 합동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앞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경기시민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후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며칠 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하였죠.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차별금지법이 발의에서 제정으로 가기위하여 21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우리_모두_차별금지법이_필요하다 #21대국회는_평등에_합류하라 #차별금지법_제정하라

목, 2020/07/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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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다산인권센터 결산 내역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벗바리는 언제든지 031-213-2105 혹은 [email protected] (담당: 아샤 활동가) 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같은 기간 다산인권센터를 후원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후원 중인데 명단에서 이름이 빠져있다면 위의 있는 연락처로 꼭 연락주세요. 

정기후원  
(주)한성정보시스템 Delight 간은균 강선혜 강소영 강윤정 강철원 강현숙 걷는교회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고경일 고성준 고영 공유정옥 곽봉재 곽지숙 곽창훈 구자필 국찬석 궁경미 궁경혜 권기전 권미진 권미현 권민희 권선희 권순대 권순택 권영은 권인철 권지현 길은실 김갑수 김강학 김경옥 김경원 김관일 김근영 김기원 김기헌 김기환 김길순 김대술 김대용 김동구 김동균 김동우 김동현 김동현 김명제 김명준 김명철 김민규 김민석 김민재 김민정 김민태 김민환 김별 김병수 김병용 김상목 김상순 김상우 김상욱 김상직 김상호 김선우 김선철 김선형 김선화 김성우 김성종 김성찬 김성태 김수영 김수영 김수정 김수정 김수정 김수정 김승일 김시연 김아름 김영기 김영숙 김영식 김영옥 김영주 김영호 김용민 김용섭 김우 김우진 김원규 김은경 김의식 김이랑 김익흥 김재민 김정심 김정욱 김정희 김종보 김종서 김종태 김주아 김지수 김지연 김지원 김찬영 김창식 김철환 김칠준 김태영 김태은 김태환 김학성 김해옥 김현경 김현숙 김현주 김현주 김현창 김현철 김형옥 김형일 김형진 김혜진 김효숙 김희경 김희연 김희태 나동환 남경호 남길현 남지원 남현우 노수정 노완호 노주희 노창식 동용삼 류명화 류용웅 류원섭 문숙희 문은정 문정석 민진영 민현주 박경화 박근태 박두리 박래군 박명자 박무성 박미정 박병우 박상규 박상일 박선화 박선희 박설규 박성희 박수영 박순옥 박신 박심숙 박영아 박용태 박유경 박윤정 박은영 박재형 박정근 박정호 박정희 박종찬 박종혁 박주민 박주은 박준모(크로키) 박진우 박찬 박찬병 박철 박치현 박호철 박효진 배재흠 배재흥 백가윤 백수영 백종수 백현주 변영주 사미경 삼성노동조합 서윤수 서인석 서정민갑 서정희 서정희 석권호 석주호 선지영 성명규 소라미 손난주 손성배 손성원 손지원 손형우 송명은 송명훈 송용기 송원찬 송인숙 송주현 송혜숙 송호연 송효정 송희정 시이석 신동석 신선원 신순희 신연정 신용생 신우선 신유아 신종은 신한나 신현철 안금옥 안병진 안상용 안정희 안진걸 안채원 양기석 양세진 양은숙 양지애 양훈도 엄지원 여민희 여운철 염경미 염인수 염형철 오기성 오동석 오세범 오양묵 오일용 오창균 오천석 오춘상 오혜원 우정현 원선욱 원영기 유미현 유양희 유인순 유정은 유준영 유지혜 유해정 유형식 육성철 육은지 윤권영 윤금순 윤라미 윤세홍 윤소라 윤영훈 윤은수 윤재훈 윤정은 윤지현 윤창경 윤청실 윤태기 윤향자 윤혜경 윤호상 윤흥준 이가영 이갑호 이강복 이경언 이경이 이경진 이계수 이관후 이광훈 이기만 이기자 이다예 이동찬 이명원 이명희 이미경 이민정 이범희 이병삼(젠틀) 이보만 이상명 이상무 이상언 이상희 이선영 이선용 이선희 이설희 이세훈 이수정 이수진 이수진 이순일 이승화 이승훈 이심지 이연민 이연진 이연희 이영문 이영민 이영준 이예지 이용덕 이용석 이용우 이우상 이우현 이은아 이은정 이인신 이재진 이정선 이정수 이정숙 이정화 이정화 이정희 이종란 이종선 이종수 이종순 이종훈 이주연 이주현 이주희 이지연 이지은 이진선 이진호 이창근 이창림 이채민 이충연 이태형 이한길 이향숙(백명룡) 이현림 이현민 이현찬 이호헌 이홍주 이희정 임가영 임수현 임순례 임시정 임양숙 임자운 임정희 임종혁 임지연 임춘희 임현석 임혜경 자주 장경란 장계순 장미라  장보윤  장성근 장성옥 장여경 장혜진 전상천 전수현 전인숙 전창윤 정건희 정경수 정나리 정나위 정동화 정민 정민석 정민주 정상용 정서희 정세경 정연욱 정연희 정용진 정웅 정유리 정은미 정은주 정준위 정지영 정지윤 정창욱 정태욱 정태정 정한철 정현경 정현성 정혜진 정희 정희선 조명진 조백기 조산새 조성범 조연숙 조윤령 조윤미 조지훈 조혜연 주경심  주성기 주식회사바디로직 주현숙 주희란 진경아 진승일 진주 차민후 천진 최보라 최성규 최수경 최수정 최용화 최율미 최은숙 최이완 최인숙 최재경 최정숙 최정아 최종식 최종우 최준석 최준영 최혁진 최현모 최형국 최형규 최호선 최화정 충남건설산업노동조합 코난 표수훈 하동현 한건희 한경수 한문희 한상균 한상운 한상희 한수정 함상희 허민 허선 허승대 허유경 허진만 허창영 허환주 현미영 홍명희 홍성표 홍용덕 홍은화 홍의표 홍지은 홍진숙 홍찬숙 황민호 황영숙 황우정 황의인 황필규

일시후원
이강택 김기창 이선영 김준상 박희정 김경숙

화, 2020/07/14-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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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다산인권센터를 후원해주신 벗바리(후원회원) 명단입니다. 혹시 다산의 벗바리인데 본인의 이름이 누락되었다면 031-213-2105/ [email protected]으로 꼭 알려주세요.

2020년 1~3월 다산인권센터를 후원해주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목, 2020/04/23-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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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산굼부리에서 발랄한 쌤통활동가의 모습 

다산인권센터는 꿈이 있습니다.

서로가 마주하며 사는 삶 속에 누구도 소외 받지 않고, 평등하고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그 꿈을 벌써 28년 동안 소중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꿈돌이(?) 활동가 1인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산인권센터에 꿈돌이 활동가가 무려 5인 입니다. 사실 재정상황이 녹녹치 않지만 우리의 꿈을 함께 키울 사람이기에 욕심을 부렸습니다.

어쩌면 벗바리(회원)님들에게 너무 익숙해서 식상할 사람이지만 그래서 믿음 가는 활동가입니다.

신입 활동가 쌤통(선지영)을 소개합니다. (함께 박수를 짝짝짝~!!!)

 

안녕하세요. 쌤통입니다.

다산인권센터와는 벌써 15년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복지시민연대에서 지역복지운동을 했고, 바로 전 직장은 충청남도 인권센터에서 인권보호관으로 활동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운동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받은 조직입니다. 누구의 말처럼 인권운동이 힘이 드는 일이지만 또한, 힘이 되는 일이기에 힘 있는 다산인권센터 사람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어서 힘이 납니다.

 

올해 저는 다산인권센터의 재정확대 사업과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벗바리(회원)님을 만나게 될 듯합니다. 힘나는 목소리로 인사드릴 테니 힘 있는 화답 부탁드립니다. 2020년 다산인권센터의 에너지로 활약하겠습니다.”

 

목, 2020/04/2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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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다산인권센터의 활동을 정리한 연간보고서입니다. 다산을 후원해 주시는 벗바리님들께는 이미 우편으로 보내드렸는데요, 혹시 못 받으셨거나 회원이 아니더라도 우편으로 보고서를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email protected]으로 주소와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월, 2020/04/2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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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이거지!” 의 무대들

2019년의 달력이 몇 장 남지 않은 지금. 올해의 장면을 되짚어 보던 중 엠넷의 예능 프로그램 퀸덤을 빼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겨운 경쟁구도와 자극적인 편집으로 혀를 차게 했던 엠넷이 볼 만한, 즐길만한-MC 장성규의 맥 끊는 멘트 제외-프로그램을 내놓았다.  프로그램 퀸덤K팝 그룹 여섯 팀이 출연하여 매 회 놀라운 무대를 선보이는 경쟁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서로를 견제하며 피 튀기는 장면을 기획했던 연출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보다 좋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아티스트들의 모습과 서로의 무대에 감탄하며 지지·응원하는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룹 오마이걸 승희씨의 감탄연발, 환호하는 모습은 화제가 되어 많은 짤이 생성되기도 했다.

처음엔 퀸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는지 궁금하지 않았다. 엠넷의 경쟁 프로그램에 진절머리가 났던 터라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 그룹 AOA너나해커버 영상을 접하고 난 뒤 프로그램이 궁금해졌다. AOA가 보여 주었던 컨셉과 확연히 다른 무대, “나는 져버릴 꽃이 되긴 싫어, I'm the tree”라는 지민씨의 가사, 드랙을 하고 보깅(하이패션 모델들의 잡지 속 포즈에서 영감 받은 춤)을 하는 댄서의 모습, 멤버들의 냉소적인 표정 등으로 구성된 무대를 보니 기립박수가 절로 나왔다. 기립박수는 나 혼자 친 것이 아니었다. 해당 영상은 몇 백 만의 조회 수를 거뜬히 넘겼고, AOA의 새로운 모습과 환호하는 시청자들의 반응을 분석한 기사들이 쏟아졌다. 너나해 무대 이후 라이브 방송에서 멤버 설현씨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봐주는 것이 처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너나해의 파급력은 굉장했고 멤버들의 이전 인터뷰 내용이 회자되기도 했다. 프로그램 퀸덤AOA뿐만 아니라 출연한 아티스트들의 모든 무대가 화제가 되었다.

나는 특히 그룹 (여자)아이들의 무대가 좋았다. 멤버인 소연씨의 무대 기획력과 작사/, 멤버들과의 호흡, 함께 만드는 무대에 환호했다. 프로그램 1차 경연에서 이전에 발매했던 라타타(LATATA)를 주술사 컨셉으로 재구성하여 보여주었다. 정말 주술사가 된 듯 태국어로 랩을 하는 멤버 민니씨의 눈빛, 랩 말미에 “LATATA”를 읊조림과 동시에 조명이 켜지며 멤버들이 등장하는 장면은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여 보게 만들었다. 또한 파이널 경연에서 보여주었던 ‘LION’무대는 가히 놀라웠으며 올 해 최고의 무대가 아니었나 싶다. 역시나 세계의 시청자들은 환호했고 곡 역시 빌보드차트에 올랐다고 한다.

LION은 인트로 영상의 스토리부터 흥미롭다.

옛날 옛적 어느 한 왕국에 왕위를 다투는 아주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은 모두에게 무섭고 잔혹했습니다. 잔인한 전투 속에서 한 어린 소녀가 외쳤습니다. "내가 바로 여왕이다." 모두가 소녀를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너무 어린 소녀였거든요. 하지만 소녀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싸웠습니다. 죽을 듯이, 온 힘을 다하여. 긴 전쟁이 끝나고 소녀는 여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광경을 본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자야"

나는 왕이야. 나는 사자야라는 후렴구를 가진 ‘LION’을 듣다보면 여성을 과소평가하며 성역할 고정관념 강요에 저항하는 듯 느껴진다. 모두가 그 사람을 어리고 여성이라고 비웃을 때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죽을 듯이, 온 힘을 다하여 싸운 그 사람처럼. 마침내 왕, 사자라고 불린 그 사람은 퀸덤을 통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여섯 그룹의 아티스트들과 닮아 보였다.

여성아티스트들은 이미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사회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오빠를 찾게 하고, 혀 짧은 소리를 내도록 시키고, 뜬금없이 애교를 강요하고, 계절에 상관없이 하의의 길이가 매우 짧거나 몸의 윤곽이 다 드러나는 옷을 입게 만들었다. 이제 그런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들은 어떤 무대든 기획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 섹시하거나 귀여운 컨셉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신의 매력을 뽐낼 수 있다는 것을 시청자들은 느꼈을 것이다. 설현씨의 좋게 봐주는 것이 처음이라는 말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사람들은 여성이 여성다운모습으로만 무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아티스트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아닐까. 그래서 퀸덤에 오른 아티스트들의 다채로운 모습에 열광하였던 것은 아닐까.

혹자는 여성아이돌의 안무보다 남성아이돌의 안무가 더 어렵다고 한다. 발동작이 많고 몸의 다양한 부분을 사용해야 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남성들이 하는 것을 여성들이 못할 리가 있겠나. 이제는 여성아티스트가 사회의 요구-성역할 고정관념-에 맞춰 무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컨셉을 구상하고 보여줄 수 있는 세상에 한 걸음 다가간 듯하다. 프로그램 퀸덤에 나와 최선을 다해 무대를 채운 여섯 그룹의 아티스트들을 통해 변화의 장면을 포착하였다. 앞으로도 이들이 정말하고 싶은 무대가 지속되길 바란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사람들은 이미 변화의 장면을 즐길 준비가 되어있다.


 

화, 2019/11/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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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10월 다산인권센터의 주요 활동내용 입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공동행동 (출범&캠페인)

지난 6월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 및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실효성 향상 조례안 입법 예고 후 경기도에서도 혐오선동세력의 조례 개정과 제정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과 억지 논리로 인권의 가치를 후퇴시키려는 이들에 맞서기 위해 지난 9월 10일 화요일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이 (이하 도민행동)출범했습니다. 출범 기자회견 이전 성평등 조례를 지켜준 의원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담은 장미꽃을 전달하였습니다.

10월 17일에는 도민행동에 함께 하는 단체들이 수원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에서 도민행동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후퇴는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도민행동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활동

9월 30일 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이하 폐지넷) 발족식을 겸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의 주 내용은 정보경찰에 의해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내용에 대한 평가였슷ㅂ니다. 다산인권센터도 공권력감시대응팀의 일원으로 폐지넷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박진 활동가가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단에서 밝혀진 정보경찰의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의 폐해에 공감하는 시민들과 연대해 국회와 정부에 정보경찰의 폐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평등 한 달 선포 기자회견 및 2019 평등행진 참여

9월 30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2019평등행진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평등행진 및 평등한달 선포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2019년 10월을 '평등한달'로 선포하면서 그 기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관한 제 정당의 입장과 계획을 촉구하는 #정당은응답하라 집중행동을 벌일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10월 19일에 열린 2019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평등을 말하라'에 다산인권센터도 반차별모임 참가자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현수막을 잡고 흥 넘치게 구호도 외치면서 종로 일대를 돌아 청와대까지 행진했습니다. 

 

- 국가정보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활동 

국정원이 2014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A씨를 통해 민간인 사찰을 했음이 폭로되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를 포함한 인권시민단체들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에는 국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해 국정원을 국내 정치와 대공 수사에서 손을 떼게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나 국정원은 최근까지 민간인을 사찰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른바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인 11월 동안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였습니다. 

 

- 세월호 참사 책임자 고소고발운동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방기로 결국 사망에 이른 희생학생과 관련된 조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416연대의 내부 운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구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배모 사무처장이 사퇴했습니다. 현재 비대위가 비상체제로 근무하며 사태해결을 위해 나선 상황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416연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운동에서 회원과 여러 운동주체들을 배제하지 않도록 감시하며, 함께 책임지는 활동을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김천희망버스

10월 5일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김천 톨게이트 희망버스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해>에 함께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총 3대의 희망버스가 김천으로 향했습니다. 김천 한국도로공사 건물 안에서 농성중인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주최측에서 티셔츠, 양말, 손수건 등 약간의 물품을 넣어 만든 '희망보따리'를 전달하려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과도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다행이 일부 참여자들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 희망보따리를 직접 전달했답니다. 이후 문화제를 통해 톨게이트 노동자들과의 지속적인 연대를 약속했습니다. 

 

-DMZ영화제 10월 지역상영회 '카운터스'

다산인권센터와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2019년 10월, 11월 두 달간 지역정기상영회를 진행합니다.

10월에는 일본 재일교포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종주의에 맞서싸운 일본 시민들의 활약상을 다룬 '카운터스'였습니다. 약 70 여분의 시민들이 상영회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영화 상영 이후에는 이일하 감독님을 모시고 GV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 한일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 주인공 다카하시에 대한 질문, 영화 속 주인공이 한 것처럼 혐오라는에 또 다른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양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폭력이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하지만 영화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혐오라는 폭력, 그에 대항하는 폭력에 더하여 혐오를 방치한 국가의 폭력도 있었다는 감독님의 대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11월에는 미국의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시대의 아이콘이 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삶을 다룬 영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를 상영합니다.(11/28 저녁 7시 30분, 동수원 CGV)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19년 9~10월 다산인권센터가 발표한 성명서 및 입장문 

9/2 [공동성명서]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9/19 [성명서] 차별금지법조차 차별당하는 사회인가?

9/24 [공동 의견서] <프리덤뉴스> 김기수 대표의 특조위 비상임 위원 임명에 반대합니다. 

9/24 [기자회견문] 인권에 보류는 없다. 수원시인권기본조례 즉각 개정하라!

10/04 [기자회견문]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10/04 제 9회 세계인권도시포럼- 혐오와 차별의 증가를 막기 위한 결의문

 

 

목, 2019/11/1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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